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부터 220회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아래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함안군의 농민들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또한 오늘 날씨도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가을걷이 하는데 비가 안 와서 잘 했는데 또 못하신 분들은 마음의 시름이 클 거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행복지원실장 배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행숙입니다.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 해당 사업의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함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당초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시행됨에 따라 군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해오던 것을 읍면협의체 기구로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보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함축시켜 놘 내용을 풀어놨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예를 들어서 6.25 참전유공자회 안보교육이나 전몰군경합동위령제라든지 월남전참전기념회 고엽제전우 만남의 장 등 행사를 개최할 때 조례에 이게 명시가 되지 않은 것 같으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제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풀어 놘 거 말고는 별다른 사항은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은 군청 위에 옛날 활터 거기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무실은 마련되어 있는데 직원은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직원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조례에서 명시한 제일 중요한 것이 읍면지역 복지협의체를 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면지역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별도 구성해라는 지시나 행정적으로 문서나 이런 게 나가 시행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일단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례도 개정되기 전에 구성한다 하니까 좀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읍면지역보장협의체를 신설해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위에 전문이든지 대표든지 네 부분이 안 있습니까? 협의체가, 분과까지. 그런데 함안군 인구수에 대해서 이 협의체든지 전문위원회든지 실무협의체든지 실무 분과하는 이 분과에서 면단위까지 보장이 안 됩니까?

실제 현재 시스템으로도 보장은 되지만 특히 우리 법에도 명시되어가지고 읍면보장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을뿐더러 실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직접 계획수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읍면지역보장협의체 구성인원이 10명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10명을 그대로 그 면을, 물론 인원이 많으면 그 면에 대해서 사각지대든지 어느 부분이든지 다 해소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다음 일하는 열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이, 10개 면 같으면 최소 잡아도 100명 아닙니까. 그 분들…

그 분들이 읍면지역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옛날에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 모양으로 실제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실제 읍면에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군 단위보다는 지역에서 더 많이 알 거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읍면지역보장협의체를 구성하라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보장협의체 구성을 할 적에는 운영비 같은 것도 별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운영비는 없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도 없습니까?

수당은 만약에 정식 회의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나갈 수 있지만 실제 현재로는 그런 예산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운영이 3년짼가 그렇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된 게 올해 3년째 정도 되죠?

최초 시행은 제가 확실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회가 이걸로 바뀐 거 아닙니까? 바뀌어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복지협의체를 꾸리게 된 거죠? 그죠.

예.

제일 큰 핵심은 꾸리고 난 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나눔가게 기증물품을 판매해가지고…

실장님, 그건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해오던 거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송파 세 모녀 그런 것들처럼 지역협의체를 운영함으로서 함안군 내에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내용들, 관행적으로 흘러가던 내용을 어차피 그건 지역협의체가 없어도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고 그런 예가 있습니까?

실제 읍면지역에 수도라든지 단전, 단수가 없도록 희망생활봉사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다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까? 단수, 단전되고.

예, 그런 게 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런 게 접수되면, 접수되어서 데이터를 올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그 내용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 주민행복지원실 직원이 근무한다고 했죠?

당초 사무실은 가야정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간사 임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아까 실장님 이야기로는 우리 직원만 근무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 그다음 14페이지 20조에 회의수당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요는 대표협의체 회의수당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대표협의체 회의를 하면 여비와 수당을 주고.

아니 대표협의체뿐이 아니고 실무협의체라든지 읍면보장협의체가 정식회의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협의체 관련된 회의를 하게 되면 여비를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협의체가 10명에서 40명, 실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읍면이 10에서 30명, 그 인원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전에 예산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엔 회의자체를 해도 예산편성이 안 되겠다 그죠?

근데 우리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꼭 이 예산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기존에 예산 편성된 그 예산으로 지급을 할 수도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야죠. 지금 현재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회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

구체적으로 몇 번 개최했는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좌우간 제가 받아들이고.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15조에 보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는 몇 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이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부분 관련되어서 대표협의체 4번, 실무협의체 6번, 실무분과 6번, 분과는 몇 개입니까?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보면 대표협의체는 10명에서 40명 이내…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전문위원회는 대표위원 중에서 3분의 1 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도 10명에서 40명 이내, 실무분과는 20명 이하, 그다음 읍면협의체는 10명 이상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요지는 대표협의체를 2015년도에 몇 번 개최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무협의체를 2015년에 몇 번 개최했나. 그다음 실무분과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나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2015년까지는…

아직 제 이야기 안 끝났거든예. 그리 많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데 적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냐 그걸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했는데 대표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라든지 2015년까지는 회의수당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2016년도부터 나갑니까?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그러면 지금 지원 안 해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지원할 부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지원하지 않던 것을 이번에 대부분 조례 다루는 내용들이 과거에 기이 예산을 지원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례가 없으면 예산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토대를 만드는 게 지금 대부분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때까지 지원 안 해주던 것을 다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에 넣는 거는, 보니까 회의수당 또한 만만찮아요, 제 느낌에는. 읍면까지 들어가면 이건 굉장한 금액이 될 거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20조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토론 좀 더 할까요? 아니면 정리를 요렇게 할까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회의에 참석한 분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까지는 지급한 예가 없고예. 그다음 2016년도 이후에는 일단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지역보장협의체에 별도로 회의수당을 지원한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조례는 지원계획이 있을 때 다시 일부개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함안군 예산이 그리 녹록치 않거든요, 기획감사실장이 계시지만. 그런 상황에서 굳이 현재 지급 안 하는 거를 이 조항을 넣어서 지급하려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대부분 하게 돼요. 다른 데도 보면 지급할 수 있다고 보통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 지급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번 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다른 거는 두더라도 그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실장님 뜻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차후에 이 부분 꼭 지급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예산을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대표협의체라든지 참여하신 분 중에서 만약에 집합심의를 했을 때 왜 참여했는데 여비나 수당을 안 주느냐 차후에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회의 잘 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잘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생기면 다음에 일부개정조례를 해서, 매달 임시회가 열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겠냐?

그건 사전에 대처…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사전에 대처가 조례 개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입법예고라든지 의회통과라든지 몇 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사전대처에 좀 어려움이 안 있겠나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몇 년간 수당 없이 잘 회의참석 하고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와서 내놔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 군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조례에 이래 되어 있지만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유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좀 들어보고 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종근입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건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 해당 사업의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에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함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함안군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제정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함안군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 해당 사업의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에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함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과 향우회 만남의 장 행사 시 향우회의 만남 및 교류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함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함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을 확산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시 조례에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당일 1일 휴가를 부여함으로서 가족에게 병역이행의 자랑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9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 해놨는데 4조2호 가목에 태극기 사랑 운동 등 애국심 고취를 위한 사업 이것도 새마을에서 사업을 한 겁니까?

1년에 저희들이 100만원씩 해서 8.15 광복절 때 자기들이 태극기를 나눠주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우리 태극기 달기 사업하고 다른 내용이죠?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도로변에 태극기 게양하는데 높이제한이 있습니까?

가로기는 특별히 제한이 없고 통행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됩니다.

그게 조금 낮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로변에 차가 지나간다든지 휘날리는 게 좀 각도를 세워가지고 꽂아주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 함안군지회장이랄까 지부장이 어느 분이신지?

여항에 있는 손운모 씨입니다.

자유총연맹이 함안사회단체 구성요건으로서 2014년도나 금년에 활동한 게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3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3단체에 포함되어 있고예. 그다음 우리는 웅변대회를 매년 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연꽃축제행사를 자기들이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긴 있네요.

예.

자유총연맹 하는 이 단체는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이상입니다.

아! 예산은 웅변대회 20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운영비하고 지원되는 게 총 얼마입니까?

운영비도 자유총연맹은 얼마 안 됩니다. 운영비 500만원입니다.

운영비 500만원과 행사비 200만원과 700만원 나간다 그죠?

예.

박용순 위원님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언제 생긴 겁니까?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오래되었습니다. 하여튼 이건 우리나라에서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지원단체 3단체에 포함된 단체입니다.

자유총연맹이 원래 처음부터 자유총연맹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총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군북의 구자운 의원이 회장을 오래하셨고 요새 와서 회장들이 자주 좀 바뀝니다.

혹시 다른 이름에서 변경된 거는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과장님, 29페이지에 각종 주요내용이 있다 아닙니까. 7항에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직접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이런 데서 업무를 보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경우회에서 대산의 경찰승전탑 관리 때문에 주민행복지원실에 가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저희들 과에 단체관리를 한다고 저희들 과에 들어와서 그다음 어차피 조례를 만들면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 보러 오는 분들이 행정과에 가서 봐야 되고 주민생활지원실에 가서 일 봐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겠네.

예, 예산문제는 나중에 부서협의해서 하고 일단 조례는 한 건으로 해서 그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28페이지 10조제3항에 보면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활동이라 하는데 이 단체의 범위는 뒤에 보니까 비영리 했는데 이 단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습니까?

이게 꼭 규정은 없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자율방범대 그다음 경우회 이런 거고, 아까 100인 이상을 가진 구성원 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면 여성명예파출소라든지 조건이 갖춰지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또 해병대전우회도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활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단체의 범위라 하는 것은 지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단체가 생기면 여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 33페이지에 보면 제2조 정의에 해당하는 요건이 다 갖춰지면 저희들이 예산편성만 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됩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제11조라 해가지고 3호에 보면 “청소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 이래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청소년 선도사업을 하나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넣어도 되는데 이 내용에 내나 포함되는…

범죄예방하고 선도하고는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건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8호에 그 밖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을 하면서 선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김 위원님.

예방하고 선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던데.

포괄적인 내용으로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포함을 시킬까요?

삽입을 해주이소.

박용순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예.

그렇게 뭐…

32페이지 11조1항3호에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

잠깐만! 3호에 청소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이라 하면 내나 선도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 말씀인데…

경찰청에 이래 보면 범죄예방도 있지만 선도의 개념을 가지고 모임도 있더라고예.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이라 하면… (그게 내나 선도와 같은 뜻이라는 위원 있음)

그렇게 구별해가지고 사용을 하더라고. 그래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하는데 선도라는 이 용어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 넣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청소년 범죄예방, 선도 및 건전한～ 이렇게 해도 저희들은…

김윤란 위원님이 ‘선도’가 중요한 부분임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1조1항3호에 청소년 범죄예방 뒤에 점찍고 ‘선도’를 삽입해서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조에 보조금 지원 관련되어서 ‘군수는 효율성을 위하여 제3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사회단체 예산을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조1호 군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방문 행사 이건 아라제 할 때 그 행사 말씀하시죠?

예, 향우만남의 장.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그 건이고, 2호, 3호, 4호에는 기이 예산이 지급됐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보조금은 지원된 게 없습니다.

없죠?

예.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그것도 단체보조금 안에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단 포괄적으로 넣어 놘 내용입니다.

포괄적으로 넣어놨는데 상호 방문을 통한 교류활동,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증진을 위한 사업 이런 게 실제 향우회하고는 거의 안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호 방문을 통한 교류에서도 자체 기금을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향우만남의 장 말고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괄적으로 넣어놓고 나중에 혹시…

그럼 포괄적인 부분은 기타 군수가 군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내용이 있으니까 2호, 3호는 삭제해도 안 되겠습니까?

2호, 3호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굳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을 앞으로…

있어도 크게 문제될 거 없고 삭제해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어떻습니까?

어차피 세부근거를 마련하는데…

근거를 마련하는데 실제 지금 안 하던 거를 굳이 하면 상호 방문을 통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포함을 한다고 하지만 상호 방문을 통한 교류활동 관련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이 부분은 향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삭제하도록.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내용입니다. 3호는 굳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자매결연마을에 진행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김 위원님, 어떻습니까? 2호, 3호는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안해 주시고예.

지금은 지원된 게 없다 하더라도 상호 방문은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 아닙니까.

많긴 한데 거기에 지금 지급되지 않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3호는 서울에 농․특산물 팔러 올라갈 적에 향우회를 찾아가서 좀 팔아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진행이 안 됩니다.

전에는 서울에 농산물 싣고 올라가서 판매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도봉구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하는데 우리가 향우회하고 별도로 모임이 없으니까 그쪽 가서 우리가 판매를 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도 좀 드물 겁니다. (삭제하자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2호, 3호를 삭제하고 4호를 2호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태까지는 애들 군대에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들이 연가를 내고 갔습니다.

계속 연가를 내고 가면 안 됩니까?

이게 병무청에서 전국적으로 제정된 데가 많고 협조공문이 와서 저희들도 어차피 군대 가는 사람 부모들한테 하루 정도 특별휴가를 주면 또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서 제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제정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예, 몇 군데 되어 있고예.

많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지예.

저는 애가 없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당사자들한테는 하루 정도 주면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좌우간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니까 좀 잘 갔다 올 수 있게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은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점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군의회 제출에 대해 명시화하는등 불합리한 규제정비 등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구체적으로 이 재단에서 시행한 사업에 2015년도 우리 군에서 참여했던 사업이라든지 있습니까?

지역진흥재단의 홈페이지라든지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지역홍보센터 자료관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민국 대표수박이라든지 우리 수박축제, 쇼핑몰이라든지 또 한국 최고의 함안 농특산물 이런 부분을 주로 홍보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리플렛 만들어가지고 공급도 하고.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걸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200억을 조성하겠다고 전에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까?

이 부분 당초에 100억이었는데 2012년도에 내부적으로 금리가 너무 낮고 하니까 200억까지 출연을 하자고 이렇게 앞의 분들이 결정을 해놓고 있는 상탠데 이 부분 한번 100억 지나고나면 내년에는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리 때문에 200억 한다고 옛날에 계획서를 잡았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출자를 10억 하다가 5억으로 줄다보니까 계획서상 문제가 생겼나 어떻게 됐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다음에 재검토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김현수 위원 말씀이나 김주석 위원 말씀 중에서도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실제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분 보다는 대표경로당에 지금까지 운영하다 폐지된 주요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어려운 분 보다는 그래도 사회 지명도도 좀 있고 출입깨나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많이 하니까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불편스런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지정된 급식장소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장소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나와있는 데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말이 대두가 되면 분명히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전처럼 식당 운영하고자 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도 지금 나가면 왜 경로식당 운영 안 하냐고 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좀 운영되게 하자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그래서 그 어른들 앞에서 못 합니다 소리도 못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런 거 하는데 빌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 김현수 위원 말씀대로 사고의 폭을 넓혀서 4조에 무료급식 지원대상자에 꼭 저소득 독거노인 이런 부분도 포함되지만 좀 더 넓혀가지고 저소득층에는 안 들어가지만 정말 어려운 독거노인 그런 부분에 포함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좌우튼 어떻든간에 경로식당이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이 부분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고 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의 정의가 앞에 있는 것처럼 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거든예. 그래서 우리 어차피 어려운, 가정형편이나 건강상 문제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규정돼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원대상과 지원시기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다 빼버리고 가정형편이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이렇게 가버리면 식당 문제도 해결되고 무료급식 대상이 정리가 좀 명확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2조4항 그것도 삭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2조4항 그건 식당의 개념이 이러니까 넣어봐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무료급식의 개념이 일정한 장소에서 급식하는 장소를 이야기한다 정의거든요. 상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급식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니까. 또 한 가지 더. 5조2항에 보면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에 관련된 부분 등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해놨는데 신청과 교부결정은 조례에 따르고 보통 보조금을 주면 정산절차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산에 관련된 자료가 빠져있거든요. 보통 조례에 보면 정산이 다 들어가는데.

오늘 교육예산 심의에 가야 되는데 교육심의위원회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부분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1400∼1500만원인가 줄어들었더라고예. 그리고 지금 교육부분에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실제로 이 수련관의 역할이 과연 투자한 것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게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교육부분의 예산은 방과후교실이라든지 또 기타 북카페라든지 기타 등등 전체가 교육예산 각 학교마다 이런 부분이 편성돼있더라고. 그러면 그 부분을 예산을 더 충실히 지원을 해가지고 학교가 내실화되면 구태여 이런 집을 지어가지고 관리비 들고 경비를 많이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디다. 저도 당초에는 이 심의위원회 들어가가지고 심의위원들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학교를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일정 부분 제 생각에는 이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관리하는 비용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을 하면 더 청소년에게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거 같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보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실장님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실장님이 또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같이 못하겠는데 그 부분 좀 염두에 둬가지고 우리 전체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시설에 진입도로까지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진입시설은 지금 현재 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확보한 예산에 진입도로 부분 비용도 포함돼있는 예산입니까?

4834㎡를 취득할 계획인데 진입도로는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진입도로 하려면 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지예?

진입도로는 매입할 필요는 없고 기존 진입도로가 돼있기 때문에.

공사를 해도 좀 해야 될 건데.

예. 공사는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위성사진을 보면 이쪽 일부지역에는 녹색지역이 돼가지고 도로개설하는 비용이 좀 들겠는데.

현장에 가보면 포장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위에 녹색지역으로 돼가지고 토목공사나 기타공사를 해야 될 거 같고. 그럼 지금 이분들이 지금껏 체육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그런 시설을 어디에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주민들이 현재까지 체육시설이 없어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그럼 어디 해도 했을 거 아닙니까?

공터 저런 데 좀… 지금 현재 산에 길이 돼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접근성은 좀 괜찮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길 따라가면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거리는 한 1.1㎞에서 2㎞ 사이 정도는 되겠습니다.

과장님, 현지는 나가봤습니까?

한 두어 번 나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밑에까지는 차는 진입, 여기 보니까 파란 걸로 길이 표시돼있고…

공장이 지금 있거든예. 공장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장 하는 이 부분 매입은 안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예. 공장은 놔두고 공터에 1500평 정도…

보니까 공장 가운데 좀 해가지고 그런… 1500평 중에서 공장 가운데 있는 그런 부지가 됩니까? 부지가 좀 이상하게 되네. 안 그렇습니까?

공장도 잘 돌아가는 공장이 아니고…

어쨌든 건물이 있고 건물 사이에 이런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겠네예.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거기 보면 족구장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또 들어가게 돼있는데 족구장, 배구장, 농구장, 소공원 이런 기타 부대시설이 돼있는데 지금 사진상 보면 공장 틈새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괜히 돈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도면을 보면 꼭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위치를 좀 옮겨가지고 공장이 없는 별도지역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측편에 임야있는 이 부분, 공장 없는 이 부분을 좀 손을 봐가지고 한다든지 이게 타당성 있는 거 안 같습니까? 안 그러면 위쪽에 보니까 건물 말고 후보지 바로 옆쪽 그런 부분은 위성사진으로 보면 좀 낮게 보이는데 이상 안 합니까, 건물 사이에 체육시설을 짓는다는 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기는 축사하고 창고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어쨌든 축사나 창고를 안 사고 그거 놔두고 그걸 세운다면 체육시설로서는 위치가…

지금 현재 축사하고 창고를 사가지고 이리 하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 해도 보기로는 그렇게 안 보입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계획을 언제부터 잡았죠?

금년에 잡았습니다.

금년이라면?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 같아서. 특히 공약사업이면 이게 공원규모나 시설면에 봤을 때 좀 깔끔히 지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총 1430평 정도 되는데.

평방미터예.

사천 몇 평방미터이고 평수로는 천사백몇십평 되는데.

예.

지금 이 근처 인구 밀집지역이죠? 대다수 아파트 지역 아닙니까?

예. 뒤에예.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공장도 있고 축사도 있고 그 사이에 족구장도 하나 만들고 배구장도 하나 만들고 아까 대충 그렇게 했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지로 끼워맞추면 사업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축사 있고 공장 있고 사이에 별 상관없이 그냥 체육시설 하겠다는데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여태까지 저도 의원 하면서 어떠한 시설을 지으면서 중간에 공장이나 축사나 이런 거 두고 시설을 짓는 건 처음 보거든요.

정인만 공유재산계획이기 때문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창고하고 축사를 매입할 겁니다.

매입할 계획을 그러면 계획서에 다 올려서 와야죠. 부지구입비 하면 매입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올려서 와야지, 공유재산 심의라도 우리가 내용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다라고 해야 심의가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세부적으로 땅 매입하고 공장 매입하고 축사 매입하고 이렇게 좌악 세부적으로 나와서 매입금액 얼마 이렇게 나와서 이 지역에 하겠다 이렇게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축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현황을 잘못 이야기를 했고예, 축사하고 창고하고 여기 밑에 표시가 돼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갔다오셨다면서예?

예.

갔다오셨으면 우리보다 내부를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갔다오지 않은 제가 봐도 이게 자료 보면 타당성이 없어보여요. 아무리 공유재산취득계획이라손 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 자체가 다 포함돼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저희들보고 관리계획을 심의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약사업 이거는 군수님 임기 안에 마치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부지매입은 좀 미리 해놓고 그래가지고 지특회계를 신청하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올린 겁니다. 이전 17년도에 지특예산을 내년도에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사업은 2017년도 지특예산이고 그래서 부지매입이 안 되면 지특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립니다.

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까 또 이 비슷한 건이 하나 있어서 저희들이 갑갑함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지 않습니까? 준비의 정도는 잘 되어있지 않은데 국비예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보고 해내라는 거 아닙니까? 국비 국비 자꾸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운신의 폭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이 돼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을 납득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요래요래서 요렇게 한다라고 납득을 시켜야 그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관리계획을 통과시키겠냐. 과장님께서 의원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도 이런 자료를 받으면 과장님도 기분이 좋지 않으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당초 우리 예산 심의를 몇 월에 했죠? 오늘 변경하기 전에 이 심의를.

정확하게 제가 잘…

아마 몇 개월 안 됐을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몇 개월 안 됐는데 이 부지선정이라든지 이게 당초에 졸속으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몇 개월만에 예산이 8억이나 올라가고 또 부지도 당초부지보다 약 180평이 적고 한데 그러면 건물면적이 그 당시 어째서… 그러면 여기 말한대로 물놀이 시설이 3억 빠져가지고 추가 넣는다손 치더라도 어째서 한 5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당초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한 그런 작태로밖에 안 보인다고. 안 그렇습니까? 불과 한 3, 4개월 전에 했던 걸 예산을 8억이나 증가해가지고 다시 변경해달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소장님, 말씀해보이소.

이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를 신청하는 시군이 없어가지고 복지부에서 갑자기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국비를 따올려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물론 칠원읍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읍장님이 기존의 그 번지를 추천을 하셨고 군수님은 또 도서관 뒤쪽에 있는 부지를 하라고 그러시고 이래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 군유지를 먼저 해서 그렇게 확보를 하게 되었고 또 군비를 더 확보하게 된 것은 원래 국비가 한 70%, 도비가 한 15%, 군비가 한 15%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그 돈만 가지고는 건물이 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추가로 8억을 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일단 받아놓고 모자라는 예산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투입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군비가 이렇게 11억7천 정도 투입된다고 했으면 의원들께서 순순히 아, 좋다 이래가지고 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때는 군비 비중이 한 3억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지, 그 당시에 지금처럼 해가지고 군비투입이 12억씩 이리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쉽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국비부분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투입될 수 있는 군비가 예상되는 부분을 부기를 하든지 실제 비율이 20%지만 추가로 이런이런 부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야 참고로 해가지고 결정을 하지, 그 당시는 3억만 가지고 약 20억짜리 공사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더 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미리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건축비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안 한 부분은 제 잘못입니다만 예산을 따놓고 보니까 주변의 다른 건물들, 함안군에 지어지는 건물들이 저희가 확보한 예산보다 단가가 상당히 세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맞추어서 좀 괜찮게 지어보려고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미리 심도있게 검토를 못 한 점은 죄송합니다.

예산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3층 하는 걸 2층으로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대체로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3층 건물규모를 좀 축소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내 여러 가지 병원이나 이런 시설이 많고 옛날처럼 의료기관이나 기타 등등의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울 적에는 이렇게 좀 건물을 크게 해도 모르지만 지금은 건물 크게 해가지고 그 운용 관리비 기타 등등을 따지면 구태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런데 이 삼칠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원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유도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각종 건강생활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의원의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의원을 이야기했나하면 여기 보니까 3층은 농부증 재활치료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병원하고 연계되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드린 겁니다.

아, 예. 그 부분의 사업비를 따려다가 보니까 칠원이라든지 칠서 이런 쪽에 과수 농가가 많고 또 농부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서를 쓸 때 그런 부분을 첨부를 해서 예산을 따게 됐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리 건축비를 심도있게 검토 못 한 점은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보건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보건소가 이 쪽 부분에 편중된 위치에 있다보니까 삼칠권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참 못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쪽이 칠원읍으로 승격을 하면서 그쪽 주민들도 앞으로는 건강생활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국가예산이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희 열심히 하고 있고 주민들 호응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열심히 하고 있고 주민들 호응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군민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가지고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의견도 참고해가지고 여기서 충분하게 잘 돼가지고 전부 우리 군민들의 호응이 많다고 이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3층 아니라 5층, 10층짜리 건물도 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서 그렇다치지만 실제로 이쪽에 지금 하고 있는 보건소에도 우리 많은 군민들은 공감대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도 유념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기존 거기 제안사유를 보니까 “기존 이용주민으로부터 장소변경에 따른 민원발생의 예상과 이전설치에 따른 비용의 부담을 고려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 설치하는 무슨 비용 또 기존 이용하는 사람 그게?

기존 물놀이공원에 물놀이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한 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고 비용이 한 3억2천 정돈가 그렇게 들었답니다. 들었는데 만약에 이걸 이전한다고 하면 이걸 이용하시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놀이시설은 그대로 두겠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예. 물놀이시설은 그대로 두는 걸로…

두고? 그러면 저쪽 새로 하고자 하는 그쪽에서 물놀이시설 새로 만들고?

아뇨. 물놀이시설은 기존 있던…

그러면 기존 물놀이시설을 하면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이라든지 계속 집행이 되겠다 그죠?

원래 있는 자리에 물놀이시설을 변경하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 그 이야기 아니가.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지. 이거 없애면 민원이 생기니까 그대로 놔둔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옮기기 위해서.

아니,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물놀이시설을 철거하면 민원이 생기니까 그대로 놔두고 이쪽에는 안 한다는 이야기라. 조금 전에 내가 물으니까 소장님이 물놀이시설을 없애면 이용주민의 장소변경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니까 물놀이시설은 그대로 둔다 안 하나.

예.

원래 자리에.

예.

물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옮기는 요인도 된다 그 이야기라.

그러니까 물놀이시설을 안 없애고 그대로 놔두면 거기도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가. 없애버리면 괜찮은데 그대로 놔두면.

현재 조건에서는 쓰는 걸 없앨 필요가 없죠. 쓰던 거니까 두면 되고 이걸 원래 자리에 짓게 되면 그 시설을 다시 옮기고 하는데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옮긴다, 사유 중에 하나가 포함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소장님, 건강생활증진센터 조금 전에 치매니 이렇게 했는데 주사업이 뭡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 말씀 하십니까?

건강생활증진센터인데 거기에서 주사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그쪽에서도 전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치매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정신센터 그분들도 여기 2층에 돼있네예?

예.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는 다르잖아예? 사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병 증세도 다르잖아예?

예.

그런데 이걸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보건소에서 하는 것처럼 수요일만 하고 이런 식으로?

예. 와보셨잖아예.

그럼 여기 식당이라는 건 영업적으로 식당을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면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그 시설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습도 하고 영양교육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다 쓸 예정입니다.

다했습니까?

아니예. 그리고 이 장소가 물론 물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 돼서 이리 옮겼다 아닙니까? 군 터를 찾아서 간 거 아닙니까?

예.

부지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리 옮겼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군유지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안 하고도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모르지만 지금도 주차난이라든지 주위가 굉장히 혼잡스러운데 특히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한적한 것도 여백도 필요한 곳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여기는 너무 복잡하고 또 그 외 옆에 있는 건물들이 많거든예. 그래서 물론 증진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오가고 하는 교통이 좋아야 되겠지만 새로 한번 이곳이 더 적합한가하는 의문을 가지거든예.

그 부분은 칠원읍장님께서 거기 이장님들하고 그 쪽의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생활증진센터에서는 우선 예방차원에서 건강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이라는 게 물론 기준이 다르겠지만 일단 질병이 있어도 움직이기에 더 쉬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리 되면 주차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협소하리라 보고 인구가 읍이 되고나면 좀 더 인구팽창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곳이 정말 적합한가 싶고 그다음 한 건물에 이렇게 많은 건물비를 들여가지고 짓는다면 이렇게 좋은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관리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특별히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청소년수련관 건물은 저희보다 더 단가가 센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수준에 미치는 그런 정도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다 하셨습니까?

예.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좀 이야기를… 옮기게 된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협의사항이 의원님들하고 다 의논해서 결정했다?

예. 읍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의논대상이 어느 분들이죠? 의논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읍장님하고 이장님들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의견을 모으시고 그리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종합사회복지관 주민행복지원실 관할이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됐습니까?

예. 협의는 됐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변경 전 부지를 보면 물놀이시설이 포함돼있는 부지로 구획선을 그어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놀이시설을 손대지 않고 옆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놀이시설을 처음에는 옮기는 걸로 읍장님도 생각을 하시고 읍장님도 이 부지를 선정을 해주셨었는데 이걸 옮기려다보니까…

옮기지 않고.

옮기지 않고는…

물리적인 조건상 볼 때 옮기지 않고도 부지를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옮기지 않고는 너무 협소합니다.

도면 이렇게 돼서 모르겠는데 이 그림상 볼 때 그 위쪽으로 소공원 쪽으로 좀 옮겨도 가능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 건축부분은 저희 담당계장님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하시죠.

그런데 이 건물을 종합사회복지관 뒤쪽으로 바짝 붙이고 지금 앞에 주차장하고 건물 사이에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하면 주차는 무난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생각이시죠?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도 협소하다고 주민들께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거기 증진센터 짓고 또 앞의 광장 없애고 이런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으려는 그 부지도 주차장 부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장을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기본설계를 이렇게 할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가는 분들이 프로그램도 하고 밖에 휴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 잡아서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나가보니까 여기에 지금 분수대가 있더라고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게 그 내용을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분수대를 뭣 때문에 설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쪽 읍장님이나 말씀이 이 분수대를 진짜 일년에 몇 번도 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쪽 부지가 그렇게 놀리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쪽으로 짓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보니까, 저희가 그때 대테러훈련 할 때 여기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장님과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런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실제 납득할 수 있는 요건과 어떠한 조건들을 실제 맞추어서 이것들을 이렇게 변경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저도 그 지역 위치 내지는 이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 계신 분들 이장님하고 읍장님하고 의논하셨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 소요금액 또한 역시 만만치 않게 증가되고 있고. 실제 8억이면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실장님 말한 대로 그 심의 부분을 삽입하는 번안동의를 발합니다.

동의 발언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