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주석
김주석위원장
의석이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부터 220회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아래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함안군의 농민들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또한 오늘 날씨도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가을걷이 하는데 비가 안 와서 잘 했는데 또 못하신 분들은 마음의 시름이 클 거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 배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행숙입니다.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 해당 사업의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함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당초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시행됨에 따라 군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해오던 것을 읍면협의체 기구로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보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함축시켜 놘 내용을 풀어놨다 그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예를 들어서 6.25 참전유공자회 안보교육이나 전몰군경합동위령제라든지 월남전참전기념회 고엽제전우 만남의 장 등 행사를 개최할 때 조례에 이게 명시가 되지 않은 것 같으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제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풀어 놘 거 말고는 별다른 사항은 없다 그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은 군청 위에 옛날 활터 거기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무실은 마련되어 있는데 직원은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직원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조례에서 명시한 제일 중요한 것이 읍면지역 복지협의체를 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읍면지역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별도 구성해라는 지시나 행정적으로 문서나 이런 게 나가 시행된 게 있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일단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조례도 개정되기 전에 구성한다 하니까 좀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읍면지역보장협의체를 신설해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위에 전문이든지 대표든지 네 부분이 안 있습니까? 협의체가, 분과까지. 그런데 함안군 인구수에 대해서 이 협의체든지 전문위원회든지 실무협의체든지 실무 분과하는 이 분과에서 면단위까지 보장이 안 됩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실제 현재 시스템으로도 보장은 되지만 특히 우리 법에도 명시되어가지고 읍면보장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을뿐더러 실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직접 계획수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근데 제가 읍면지역보장협의체 구성인원이 10명 아닙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그 10명을 그대로 그 면을, 물론 인원이 많으면 그 면에 대해서 사각지대든지 어느 부분이든지 다 해소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다음 일하는 열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이, 10개 면 같으면 최소 잡아도 100명 아닙니까. 그 분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 분들이 읍면지역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옛날에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 모양으로 실제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실제 읍면에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군 단위보다는 지역에서 더 많이 알 거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읍면지역보장협의체를 구성하라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읍면지역보장협의체 구성을 할 적에는 운영비 같은 것도 별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닙니다. 특별히 운영비는 없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도 없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수당은 만약에 정식 회의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나갈 수 있지만 실제 현재로는 그런 예산 계획은 없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없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실장님, 이게 지금 운영이 3년짼가 그렇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된 게 올해 3년째 정도 되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최초 시행은 제가 확실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주민협의회가 이걸로 바뀐 거 아닙니까? 바뀌어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복지협의체를 꾸리게 된 거죠? 그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제일 큰 핵심은 꾸리고 난 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현재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잘 되고 있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를 들어서 행복나눔가게 기증물품을 판매해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장
실장님, 그건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해오던 거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송파 세 모녀 그런 것들처럼 지역협의체를 운영함으로서 함안군 내에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내용들, 관행적으로 흘러가던 내용을 어차피 그건 지역협의체가 없어도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고 그런 예가 있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실제 읍면지역에 수도라든지 단전, 단수가 없도록 희망생활봉사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다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까? 단수, 단전되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런 게 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내용적으로 그런 게 접수되면, 접수되어서 데이터를 올리고 이런 게 없어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 내용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 주민행복지원실 직원이 근무한다고 했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당초 사무실은 가야정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간사 임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아까 실장님 이야기로는 우리 직원만 근무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 그다음 14페이지 20조에 회의수당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요는 대표협의체 회의수당 이야기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럼 대표협의체 회의를 하면 여비와 수당을 주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니 대표협의체뿐이 아니고 실무협의체라든지 읍면보장협의체가 정식회의를 했을 때는…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협의체 관련된 회의를 하게 되면 여비를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예를 들어서 대표협의체가 10명에서 40명, 실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읍면이 10에서 30명, 그 인원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전에 예산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럼 내년엔 회의자체를 해도 예산편성이 안 되겠다 그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근데 우리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꼭 이 예산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기존에 예산 편성된 그 예산으로 지급을 할 수도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럼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야죠. 지금 현재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회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구체적으로 몇 번 개최했는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석
김주석위원장
좌우간 제가 받아들이고.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분과별 2015년도에 몇 번요?
몇 번입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13페이지 15조에 보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는 몇 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이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럼 요 부분 관련되어서 대표협의체 4번, 실무협의체 6번, 실무분과 6번, 분과는 몇 개입니까?
그럼 실무분과 한 분과에 위원이 몇 명입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보면 대표협의체는 10명에서 40명 이내…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전문위원회는 대표위원 중에서 3분의 1 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도 10명에서 40명 이내, 실무분과는 20명 이하, 그다음 읍면협의체는 10명 이상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제가 아까 질문한 요지는 대표협의체를 2015년도에 몇 번 개최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무협의체를 2015년에 몇 번 개최했나. 그다음 실무분과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나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서면답변이 곤란한 것이 제가 여기 수당에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냐 하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수당에 대해서 거의 돈이 적지 않다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근데 2015년까지는…
주석
김주석위원장
아직 제 이야기 안 끝났거든예. 그리 많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데 적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냐 그걸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했는데 대표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라든지 2015년까지는 회의수당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안 했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부터 나갑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원 안 해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지원할 부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지원하지 않던 것을 이번에 대부분 조례 다루는 내용들이 과거에 기이 예산을 지원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례가 없으면 예산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토대를 만드는 게 지금 대부분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때까지 지원 안 해주던 것을 다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에 넣는 거는, 보니까 회의수당 또한 만만찮아요, 제 느낌에는. 읍면까지 들어가면 이건 굉장한 금액이 될 거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20조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토론 좀 더 할까요? 아니면 정리를 요렇게 할까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회의에 참석한 분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까지는 지급한 예가 없고예. 그다음 2016년도 이후에는 일단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지역보장협의체에 별도로 회의수당을 지원한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조례는 지원계획이 있을 때 다시 일부개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함안군 예산이 그리 녹록치 않거든요, 기획감사실장이 계시지만. 그런 상황에서 굳이 현재 지급 안 하는 거를 이 조항을 넣어서 지급하려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대부분 하게 돼요. 다른 데도 보면 지급할 수 있다고 보통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 지급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번 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다른 거는 두더라도 그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실장님 뜻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차후에 이 부분 꼭 지급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예산을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런데 실제 대표협의체라든지 참여하신 분 중에서 만약에 집합심의를 했을 때 왜 참여했는데 여비나 수당을 안 주느냐 차후에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지금 회의 잘 되고 있잖아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잘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생기면 다음에 일부개정조례를 해서, 매달 임시회가 열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겠냐?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건 사전에 대처…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사전에 대처가 조례 개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입법예고라든지 의회통과라든지 몇 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사전대처에 좀 어려움이 안 있겠나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지금까지 몇 년간 수당 없이 잘 회의참석 하고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와서 내놔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앞으로 우리 군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조례에 이래 되어 있지만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유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좀 들어보고 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0조 회의수당에 “군수가 자문을 받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을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함안군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함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근입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건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행정복지전문위원
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 해당 사업의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에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함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함안군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제정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함안군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 해당 사업의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에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함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과 향우회 만남의 장 행사 시 향우회의 만남 및 교류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함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함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을 확산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시 조례에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당일 1일 휴가를 부여함으로서 가족에게 병역이행의 자랑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9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 해놨는데 4조2호 가목에 태극기 사랑 운동 등 애국심 고취를 위한 사업 이것도 새마을에서 사업을 한 겁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1년에 저희들이 100만원씩 해서 8.15 광복절 때 자기들이 태극기를 나눠주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지금 우리 태극기 달기 사업하고 다른 내용이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도로변에 태극기 게양하는데 높이제한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가로기는 특별히 제한이 없고 통행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게 조금 낮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로변에 차가 지나간다든지 휘날리는 게 좀 각도를 세워가지고 꽂아주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 함안군지회장이랄까 지부장이 어느 분이신지?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여항에 있는 손운모 씨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자유총연맹이 함안사회단체 구성요건으로서 2014년도나 금년에 활동한 게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3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3단체에 포함되어 있고예. 그다음 우리는 웅변대회를 매년 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연꽃축제행사를 자기들이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긴 있네요.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자유총연맹 하는 이 단체는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아! 예산은 웅변대회 20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지원되는 게 총 얼마입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운영비도 자유총연맹은 얼마 안 됩니다. 운영비 500만원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운영비 500만원과 행사비 200만원과 700만원 나간다 그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박용순 위원님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언제 생긴 겁니까?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이건 오래되었습니다. 하여튼 이건 우리나라에서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지원단체 3단체에 포함된 단체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자유총연맹이 원래 처음부터 자유총연맹이었습니까? 아니면…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자총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군북의 구자운 의원이 회장을 오래하셨고 요새 와서 회장들이 자주 좀 바뀝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혹시 다른 이름에서 변경된 거는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29페이지에 각종 주요내용이 있다 아닙니까. 7항에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직접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이런 데서 업무를 보는 게 안 맞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경우회에서 대산의 경찰승전탑 관리 때문에 주민행복지원실에 가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저희들 과에 단체관리를 한다고 저희들 과에 들어와서 그다음 어차피 조례를 만들면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일 보러 오는 분들이 행정과에 가서 봐야 되고 주민생활지원실에 가서 일 봐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겠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예산문제는 나중에 부서협의해서 하고 일단 조례는 한 건으로 해서 그래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28페이지 10조제3항에 보면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활동이라 하는데 이 단체의 범위는 뒤에 보니까 비영리 했는데 이 단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이게 꼭 규정은 없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자율방범대 그다음 경우회 이런 거고, 아까 100인 이상을 가진 구성원 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면 여성명예파출소라든지 조건이 갖춰지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또 해병대전우회도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활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단체의 범위라 하는 것은 지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단체가 생기면 여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33페이지에 보면 제2조 정의에 해당하는 요건이 다 갖춰지면 저희들이 예산편성만 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32페이지에 보면 제11조라 해가지고 3호에 보면 “청소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 이래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청소년 선도사업을 하나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넣어도 되는데 이 내용에 내나 포함되는…
윤란
김윤란위원
범죄예방하고 선도하고는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8호에 그 밖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장
범죄예방을 하면서 선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예방하고 선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던데.
주석
김주석위원장
포괄적인 내용으로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포함을 시킬까요?
윤란
김윤란위원
삽입을 해주이소.
주석
김주석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렇게 뭐…
주석
김주석위원장
32페이지 11조1항3호에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
용순
박용순위원
잠깐만! 3호에 청소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이라 하면 내나 선도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 말씀인데…
윤란
김윤란위원
경찰청에 이래 보면 범죄예방도 있지만 선도의 개념을 가지고 모임도 있더라고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이라 하면… (그게 내나 선도와 같은 뜻이라는 위원 있음)
윤란
김윤란위원
그렇게 구별해가지고 사용을 하더라고. 그래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하는데 선도라는 이 용어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 넣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청소년 범죄예방, 선도 및 건전한～ 이렇게 해도 저희들은…
주석
김주석위원장
김윤란 위원님이 ‘선도’가 중요한 부분임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1조1항3호에 청소년 범죄예방 뒤에 점찍고 ‘선도’를 삽입해서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조에 보조금 지원 관련되어서 ‘군수는 효율성을 위하여 제3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사회단체 예산을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조1호 군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방문 행사 이건 아라제 할 때 그 행사 말씀하시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향우만남의 장.
주석
김주석위원장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그 건이고, 2호, 3호, 4호에는 기이 예산이 지급됐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보조금은 지원된 게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없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현재 그것도 단체보조금 안에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단 포괄적으로 넣어 놘 내용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포괄적으로 넣어놨는데 상호 방문을 통한 교류활동,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증진을 위한 사업 이런 게 실제 향우회하고는 거의 안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러면 상호 방문을 통한 교류에서도 자체 기금을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향우만남의 장 말고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괄적으로 넣어놓고 나중에 혹시…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럼 포괄적인 부분은 기타 군수가 군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내용이 있으니까 2호, 3호는 삭제해도 안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2호, 3호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굳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을 앞으로…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있어도 크게 문제될 거 없고 삭제해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어떻습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어차피 세부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석
김주석위원장
근거를 마련하는데 실제 지금 안 하던 거를 굳이 하면 상호 방문을 통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포함을 한다고 하지만 상호 방문을 통한 교류활동 관련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이 부분은 향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순
박용순위원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삭제하도록.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내용입니다. 3호는 굳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자매결연마을에 진행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김 위원님, 어떻습니까? 2호, 3호는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안해 주시고예.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은 지원된 게 없다 하더라도 상호 방문은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 아닙니까.
주석
김주석위원장
많긴 한데 거기에 지금 지급되지 않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용순
박용순위원
3호는 서울에 농․특산물 팔러 올라갈 적에 향우회를 찾아가서 좀 팔아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주석
김주석위원장
거의 진행이 안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전에는 서울에 농산물 싣고 올라가서 판매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도봉구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하는데 우리가 향우회하고 별도로 모임이 없으니까 그쪽 가서 우리가 판매를 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도 좀 드물 겁니다. (삭제하자는 위원 있음)
주석
김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2호, 3호를 삭제하고 4호를 2호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태까지는 애들 군대에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본인들이 연가를 내고 갔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계속 연가를 내고 가면 안 됩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이게 병무청에서 전국적으로 제정된 데가 많고 협조공문이 와서 저희들도 어차피 군대 가는 사람 부모들한테 하루 정도 특별휴가를 주면 또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서 제정을 한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제정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몇 군데 되어 있고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많이 되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과장님 생각에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지예.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저는 애가 없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당사자들한테는 하루 정도 주면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장
좌우간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니까 좀 잘 갔다 올 수 있게 하겠다 그 말씀이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은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점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행정복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1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군의회 제출에 대해 명시화하는등 불합리한 규제정비 등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주요내용 가에 보면 안 제3조에 공유재산심의회 새로 구성을 한다 그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구성하는데 보면 “해당되는 5급 이상 공무원, 학식과 경험을∼” 이 두 가지 안인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이거는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나열이 돼있습니다. 항이 많아가지고 두 건만 넣어놨는데 요약을 해서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축시킨 거지, 그 뒤에 보면 “변호사가∼” 이러면서 많이 돼있습니다. 뒤의 63페이지 보면 7조2의1에 변호사 해가지고 뒤의 64페이지 3까지 돼있습니다. 그 범위를 저희들이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이런 걸 보면 공유재산 이게 이해관계가 좀 첨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예민하게 다스려야 될텐데.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나중에 위원회 구성할 때는 시행령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해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가 공무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양심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양심이 있겠지만 민간인이 위촉돼 들어올 때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서…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 실과장으로 구성돼서 운영하는 공유재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 했거든예. 그런데 법이 좀 강화돼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토록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군정조정위원회 같은 데는 더욱 더 객관성이 담보가 됐을텐데. 민간인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역할도 현재 아주 광범위하다고. 법이 이리 하라고 돼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금년 1월에 개정이 돼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행정복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8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지원금 715만원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의결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잠깐만, 전문위원님, 이게 지금 내용이 안 맞거든. 지금 158호잖아요, 158혼데 우리 전문위원이 156호를 지금 검토보고 했는데. 뒤에 보면 158호가 있거든. (전문위원, 158호를 읽었다고 함) 아니, 내용이 6호를 읽으셨거든. 검토보고를 158호를 하셔야 돼. (전문위원, 158호 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읽었다고 함) (기획감사실장, 156호는 기획감사실 거라고 함) 그래예? 맞게 했습니까? 아, 예. 우리가 헷갈리네, 이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 15.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자·출연 의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주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행정복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6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지원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공동출연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페이지, 의안번호 제157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 5억원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의결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구체적으로 이 재단에서 시행한 사업에 2015년도 우리 군에서 참여했던 사업이라든지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지역진흥재단의 홈페이지라든지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지역홍보센터 자료관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민국 대표수박이라든지 우리 수박축제, 쇼핑몰이라든지 또 한국 최고의 함안 농특산물 이런 부분을 주로 홍보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리플렛 만들어가지고 공급도 하고.
용순
박용순위원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걸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200억을 조성하겠다고 전에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계속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 당초에 100억이었는데 2012년도에 내부적으로 금리가 너무 낮고 하니까 200억까지 출연을 하자고 이렇게 앞의 분들이 결정을 해놓고 있는 상탠데 이 부분 한번 100억 지나고나면 내년에는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금리 때문에 200억 한다고 옛날에 계획서를 잡았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출자를 10억 하다가 5억으로 줄다보니까 계획서상 문제가 생겼나 어떻게 됐나 싶어서.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다음에 재검토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예.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위원장에 첨언해서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금리가 제로상탠데 아무리 천 억을 모아도 금리 가지고 장학금 주는 현실은 지났거든예. 운용의 방안으로 어떤 복안이 좀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장학재단이 부동산을 사고 이런 부분은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현수
김현수위원
왜 어렵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장학재단이 부동산을 갖게 되면 어떤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되는데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건물을.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건물이라든지 이것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장학재단에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에 결정할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전에 하성식 군수 있을 때부터 금리를 예상해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건물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방안 이야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자꾸 우리, 뒤처지는 것이 지금 건물을 우리가 사는 것도 보면 금리가 제로상태이기 때문에 차입을 해도 현재 좋은 기회거든. 그래서 금리 갖고 뭘 한다는 건 지난 세월이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빠른 시간에 강구해야 된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장학재단 이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 이것을 500억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일 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500억으로 가겠다는데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5억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5억. 5억을 다른 데로 투자를 했으면 그에 대한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는데 우리 순수한 이자 때문에 5억을 해봐야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기회비용으로 더 늘어난다는 결론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운용부분에서 고민할 시절이 왔다, 늦었다. 예견을 진작부터 했는데도 좀 하는 것은 자꾸 돈 많이 모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원금은 못 쓰게 돼있고 인원은 죽어있고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2012년도에 금리가 자꾸 낮아지니까 출연을 더 해서 목표액을 상향해서 200억 출연을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기획감사실에 가서 장학재단 이사회에 한번 참석했는데 모든 이사분들이 금리를 가지고 재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라든지 아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집세를 받는다든지 이게 금리보다 훨씬 높으니까 교육에 대한 투자도 좀 신중히 고려돼야 되고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좌우튼 결론은 펀드를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항이고 지금 금리가 제로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가야 되고 예를 든다면 서울에 함안 출신 기숙사를 만들어가지고 일반 기숙사 20만원 달세를 받으면 우리는 10만원 받아도 이익이라는 거죠. 그런 것도 펀드 운용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실장님이 고민 좀 해달라는 그런 부분은 일반 기탁금이 2015년 현재 백만 단위가 5천만원밖에 안 잡혀있거든. 함안군에 기업체도 많고 우리가 정말 함안군에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도 기탁금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공감대 형성이 안 돼있다, 서울에 보면 전부 다 우리가 향우회도 있고 부산향우회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1만원 구좌운동을 한번 해본다든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다양하게, 자꾸 편안하게 군 돈 예산 확보해서 준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금모금책으로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패러다임을 좀 조성을 해가지고 한번… 다같은 군민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연구해주십사하는 이야깁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0. 함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군수제출) 11. 함안군 사회취약계층 행사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2. 함안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3. 함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이근입니다. 함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행정복지전문위원
주민복지과 조례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함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과 조례와 규칙 제정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함안군 사회취약계층 행사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행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용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함안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정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함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 가정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사회취약계층 행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사회취약계층 행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2항 함안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각 대표경로당에 중식을 지원하는 것이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해가지고 주는 것이.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무료경로식당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노인회 함안군지회에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조례에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보조인 모양인데 여기 보니까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리 돼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대표경로당에 우리가 중식을 지원하는 것을 시행할 겁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조례 내용은 굳이 대표경로당에 대해서 한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예,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이 있는데 그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어려운 계층 중에서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우리 노인회에서 도시락 지급을 하고 있거든예.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노인회에서 관내 한 150명에 대해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보니까 5조 “군수는 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내의 사회복지시설, 읍면 자생단체, 비영리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해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한 150명 정도의 기초수급자나 도시락 배달로 대체하겠다, 계속 하겠다는 뜻인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새롭게 또 만들 이유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칠서의 보리원에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동천에서 하던 것을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사업이 중단이 됐거든예. 그러니까 65세 이상 된 노인에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어렵고 점심을 거를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중단하자니 문제가 생기니까 대한노인회함안군지회에서 그 사업을 동천하고 보리원에서 반납받아가지고 이쪽에 우리가 이미 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근거를 조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 함안군노인회에서 급식을 만들 그런 능력이 됩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안 줍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보조금을 줘가지고 노인회에서 급식을 도시락을 만들 능력이 됩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참여하는 노인들이 영양사도 있고 밥을 만들고 그리…
현수
김현수위원
아, 지금 그리 합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좀 덧붙여서 과거에 좌우간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각 노인회에서 급식하던 것을 중단시키고 재가 도시락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정리를 그리… 저는 이 도시락 배달사업을…
주석
김주석위원장
과장님, 취약계층에 관련돼서는 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읍면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했지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아시죠? 그런데 좌우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급식을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확대한 것이 재가 도시락 배달 이렇게 확대했지 않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4조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과∼”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그럼 향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이 있으면 다시 경로식당을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무료급식 이거하고 흘러온 역사를 볼 때 우리 10개 읍면에 제가 알기로는 5개 읍면이 무료경로식당을 운영을 했고 한 5개 읍면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점차 확대돼가는, 무료경로급식을 안 하는 읍면에서는 우리도 해달라 해달라 확대돼가는 시점에 어떤 사회적 의견이 있었냐하면 자, 무료경로식당 저거 과연 필요하냐, 진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고 어려운 층이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기가 죽어서 못 가고 있는 사람들만 가서 먹더라 해가지고 중단되고 그래가지고 5개 그것도 없애버리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식사배달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리원하고 군북 동천에서 안 했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건 들었고예,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어찌됐든간에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재가 도시락 제도를 만들어서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이 내용으로 보면 향후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돼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함안이 아픔을 겪고 경로식당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좀 부유한 분들이 많이 와서 자시고 그걸 막지 못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은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이런 병폐 때문에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래서 또 열면 또 그렇게 될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이 부분을 삭제하고 재가 도시락 배달제도를 확대해서 좀 더 바람직한 정말 힘든 분들이 도시락 배달을 받아서 확대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때는 4조1항의 앞 부분을 삭제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냐.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을 제가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조례는 보면 제4조에서 지원대상과 시기를 원론적으로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 대상에 이 조례 문구대로 하면 경로식당별로 무료급식 대상이 있을 수, 거기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재가노인식사배달 지원대상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 운영은 65세 이상 재가노인에 대해서만 하거든예.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하고 한다면 또 경로식당 내에서도 그중에서도 무료급식 대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폭넓게 존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 축에서는 제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왜 무료급식을 계속 안 해주냐라는 여론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그분들께서 이 조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조례도 돼있는데 너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 또한 역시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대로 갈 거 같으면 아예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없애는 게 좋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양해해주신다면 노인계장님이 실무계장으로서 의견이 있으면 한번…
주석
김주석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계장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와서 드시면 선별적으로 어떻게 선별할 거냐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하면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천 원이라도 받고 식사를 하시게 하자는 등등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실 경우에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식사하러 오시는데 막는 방법 또한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 식당 자체가 밥을 하는 그 장소를 식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에요?
그러면 명칭을 좀 바꾸죠. 식당이라기보다는 이 문구를 좀 다듬을 필요가 있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드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배달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가 경로식당이라고 들어가면 보기에 저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죠.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저는 이래 포괄적으로 해도 좀 괜찮다는 느낌이 드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이건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하다가 폐지가 된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한 그것도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 대상자가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독거노인이거든요. 실제 65세 이상 80 되는 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노인들 밥 해먹기 힘듭니다. 집에 가면 영감님들 실제 굶습니다. 자녀들이 주일날 이래 보면 반찬 좀 갖다주면 챙겨서 물하고 말아 이래 자시는 거지, 꼭 우리가… 그런 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뭐냐하면 전에 천 원을 내든 이천 원을 내든 실제 일인당 삼천 얼만가 이래 지원했는데 그것을 좀 줄여가지고 인원을 좀 늘렸을 뿐이지, 저도 대산에 자원봉사하러 가보면 그 때 몇 명인가 그리 됐는데 그 사람들이 대상이 아닌 사람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인원을 조금 더, 이웃에서 반찬을 더 가져오면 배추 한 포기 더 가져오고 이리 가져오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지, 정말 우리가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것보다 운영의 묘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지원대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진짜 노인들께서 급식을 해야 될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확대해나간다든지 하면 예산이 더 드니까 그건 또 차후 조치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은 내가 모르겠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하나 있다고요. 자원봉사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른들을 모시는 그 경로효친사상도 하나의 예란 말입니다. 학생들도 와가지고 그 당시 봉사도 했고 지금 젊은이가 나이많은 사람 봉사하는 그것도 하나의 예다. 그 사람들 그 식사에 한 때 어울려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건 좋은 현상이라고 나는 보는데 예산상의 어떤 문젠가는 이리 따르겠죠, 부정한 행위했던 그 하나 가지고 전반적으로 폐지하는 건 안 맞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봉사를 해가지고 일자리도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거동불편자 하면 됩니다. 정말 집에서 나오기 싫은 사람에게는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자전거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나올 수 있다면 같이 한 때 어울려서 밥을 같이 먹으면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십사는 그런 이야깁니다. 조례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달라는 거죠.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현수 위원 말씀이나 김주석 위원 말씀 중에서도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실제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분 보다는 대표경로당에 지금까지 운영하다 폐지된 주요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어려운 분 보다는 그래도 사회 지명도도 좀 있고 출입깨나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많이 하니까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불편스런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지정된 급식장소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장소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나와있는 데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말이 대두가 되면 분명히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전처럼 식당 운영하고자 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도 지금 나가면 왜 경로식당 운영 안 하냐고 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좀 운영되게 하자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그래서 그 어른들 앞에서 못 합니다 소리도 못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런 거 하는데 빌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 김현수 위원 말씀대로 사고의 폭을 넓혀서 4조에 무료급식 지원대상자에 꼭 저소득 독거노인 이런 부분도 포함되지만 좀 더 넓혀가지고 저소득층에는 안 들어가지만 정말 어려운 독거노인 그런 부분에 포함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좌우튼 어떻든간에 경로식당이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이 부분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고 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의 정의가 앞에 있는 것처럼 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거든예. 그래서 우리 어차피 어려운, 가정형편이나 건강상 문제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규정돼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원대상과 지원시기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다 빼버리고 가정형편이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이렇게 가버리면 식당 문제도 해결되고 무료급식 대상이 정리가 좀 명확하게 되는 거 아니냐.
현수
김현수위원
다시 이야기 한번 해주실랍니까?
주석
김주석위원장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4조에 경로식당을빼고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대상이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되는 거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탁주고 하는 건 다른 기술적인 문제니까 위탁을 주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도시락 배달을 해주는 그것도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렇게 가버리면 식당의 문제도 해결되는 한 축, 65세 이상 관련된 지원대상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니냐 싶거든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으시겠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저는 생각에 중요한 것은 가정형편이나 건강상 문제 등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식사배달사업이 제한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면 이것만 살려놓으면 앞에 수정을 해도 굳이 안 할 것을, 무료경로식당 당장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리 조례 조문상 열어놓으면 어느 누가 이 조례를 보고 자, 너거도 무료급식 해내라 이런 시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수정안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제안했던 담당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괄호 해놓은 부분은 넣자는 이야깁니다. 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독거노인은 괄호에 포함시켜놓은 겁니다. 내가 문구를 정리하다보니까 그걸 빼고 이야기해서 그런데 그거 포함해서 내용이 그리 가자는 거죠.
현수
김현수위원
앞의 경로식당이라는 말을 빼자는 이야기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건데.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러니까 도시락 배달 자체는 실제 운영의 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그리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2조4항 그것도 삭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주석
김주석위원장
2조4항 그건 식당의 개념이 이러니까 넣어봐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무료급식의 개념이 일정한 장소에서 급식하는 장소를 이야기한다 정의거든요. 상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급식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니까. 또 한 가지 더. 5조2항에 보면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에 관련된 부분 등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해놨는데 신청과 교부결정은 조례에 따르고 보통 보조금을 주면 정산절차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산에 관련된 자료가 빠져있거든요. 보통 조례에 보면 정산이 다 들어가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정산하기로 돼있어요.
주석
김주석위원장
보조금 관리조례에 그리 돼있으니까? (“예”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잠깐 우리 토론을 하도록 할까요?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함안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안에 신청, 결정, 정산 세트로 있으니까…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토론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정산 부분에는 보면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5일인가 20일 이내인가 그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한다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정산해야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러니까 뭐냐하면 신청 교부결정 이런 것도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이라는 말을 넣어줘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정산…
현수
김현수위원
등은 뒤에 붙여서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조례를 너무 세세하게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등이 빠져버리고 예를 들어서 결정은 이리 돼버리면 이것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등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련된 모든 조례는 이 조례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정산의 내용이 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안 들어가도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1항에 “경로식당”을 빼고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 제외하고 가정형편이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이어서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페이지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왔다갔다 하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13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행정복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9호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칠원읍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청소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청소년 수련시설이 가야읍에 편중되어있어 칠원읍 오곡리 113-2번지에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해서 삼칠지역 청소년의 소통과 다양한 정보교류, 문화예술활동 등을 지원하는 열린 청소년 전용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함안군의회에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요구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이게 칠원에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꼭 인구 많은 데만 양쪽을 가야읍 해버리고 칠원읍 해버리고 농촌에 안 그래도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 농촌의 공동화현상,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산이나 군북이나 법수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 대산은 칠원권인데 활용하려면 활용이 힘들다, 그래서 나는 우리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을 좀 시켜달라는 거죠. 정말 사람이 운집 많이 하는 곳은 이거 아니라도 사람들이 다른 문화시설을 누릴 기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고요, 그렇다면 내나 오곡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걸어가는 거나 예를 들어서 대산에 사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차를 타고 오는 거나 대산에서 버스타고 오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과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용할 사람들이 많은 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할 거고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할 거 같은데 그러면 함안군에 세금을 같이 내고 함안군민으로서 소속감을 가지면서 소외되고 박탈감 당하는 사람들 어떻게 치유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나는 고민을 좀 해주십사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지금 국비가 2017년도 19억, 20억 정도 확보하겠다 해놨는데 이거 아직 신청도, 신청했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입니다, 계획. 의회 통과되고 해야 추진을…
현수
김현수위원
계획이죠, 지금? 국비 같은 게 내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후내년에 예산을 딸 거 같다고. 안 그렇습니까? 내년 4월 정도 신청을 해서 후내년에 예산이 내려올 건데 지금 이런 걸 보면 올해 되지도 않은 걸 국비 딸는지 안 딸는지 그것도 의문이 되고 좀 균형발전 쪽으로 잡아서 고민을 새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오늘 교육예산 심의에 가야 되는데 교육심의위원회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부분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1400∼1500만원인가 줄어들었더라고예. 그리고 지금 교육부분에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실제로 이 수련관의 역할이 과연 투자한 것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게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교육부분의 예산은 방과후교실이라든지 또 기타 북카페라든지 기타 등등 전체가 교육예산 각 학교마다 이런 부분이 편성돼있더라고. 그러면 그 부분을 예산을 더 충실히 지원을 해가지고 학교가 내실화되면 구태여 이런 집을 지어가지고 관리비 들고 경비를 많이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디다. 저도 당초에는 이 심의위원회 들어가가지고 심의위원들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학교를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일정 부분 제 생각에는 이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관리하는 비용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을 하면 더 청소년에게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거 같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보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실장님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실장님이 또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같이 못하겠는데 그 부분 좀 염두에 둬가지고 우리 전체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실제 건물 하나 짓는 건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도 엄청나게 들 거고 또 삼칠권이 안그래도 함안군 전체가 하나가 되지 않고 칠원은 칠원권이다, 가야는 가야권이다 지금 현재 이분화되고 있다고. 요사이 차량이 좋고 이동수단이 다 좋은데 자꾸 이분법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여기 거고 우리는 삼칠 인구 되는데 거기 뭐 하나 해달라하고 함안에는 양쪽에만 사람 사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은 특별히 또 이게 필요하다고 아마 올라오긴 올라온 모양인데 과장님 생각하고 또 위원들 우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지금 박용순 위원님도 아마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과장님, 가야읍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하고 아직 오픈 안 됐죠?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오픈은 한 11월 10일경 예정으로 돼있고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저기 국비 얼마 받았죠? 내용을 보면 차이점이 거의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저와 같은 것을 칠원 쪽에 한 개 짓겠다는…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 말씀이죠?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국비예산 얼마 받았습니까?
74억 중에 35억 받았나… (43억이라는 담당주사 있음) 43억.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럼 군비가?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32억.
주석
김주석위원장
32억 받았고 또 김현수 위원 잠시 언급하셨지만 국비를 또 20억 더 받겠다는 거죠? 같은 함안군내에 같은 청소년시설로 20억을 더 받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제가 위원님들 말씀 청취한 결과 제 의견 한 개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장
우리 과장님 의견은 나중에 개진해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답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국비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거쳐서 의회 의결을 얻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이런 국비는 저희들은 얻을 자신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예를 들어 우리가 덜컥 토지 매입을 했단 말이죠, 국비예산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을 시킬 예정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물론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집행부에서 받을 수도 있겠죠.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런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청소년활동지원법에 의해서 끊임없이 노인에 대해서도 예산을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많이 투입하고 있는 형편, 또 여성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끊임없이 사회복지비라는 이름으로 국비든 군비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청소년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24시간 아이들을 안 봐준다 아닙니까?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마치고나면 학원 가는 거 아니면 갈 데 없는 사람인데 여기 없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한부모 가정, 조부모가정, 다문화나 장애인 가정 아이들 갈 데가 없거든. 거기에서 아이들 해놓고 공부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하고 지금 양산이나 인근 자치단체 저희들 몇 군데 많이 다녀와서 그리…
주석
김주석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예, 그럼 예를 들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런 걸 끊임없이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럼 아까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산하고 군북 그렇게 해도 계속 해줄 개연성이 있네요?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지역적 문제를 김현수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석
김주석위원장
함안군의 문제라고 말씀…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면마다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너무 형편상 안 되고예, 가야읍에 밀집돼있고 칠원에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그리 하면 대산같은 데도 우리가 실어다나르고 하면 꼭 수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걱정없이 되지 싶어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좌우간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고 그런데 다른 질문을 해보면 이 계획이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보면 함안군에는 이렇게 금액이 높은 데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해마다 나오거든요. 올해 이거 만든 책자죠? 이 책자에 이런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예산이 36억 약 4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걸 갑자기 이렇게 예산확보해서 하겠다 이건 왜 그렇게 됐죠?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중장기계획에 좀 포함돼있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또… 불과 이 책자 나온 거 얼마 안 된 거 아시죠?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이 예산이 튀어나오니까 함안군 예산이 군비도 16억이거든요.
현수
김현수위원
위원장님, 이게 되다 안하는 게 중장기계획에 수립도 안 해놓고 이건 좀…
주석
김주석위원장
안 돼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이게 함안 가야밖에 없는데 미안하지만 좀 심사숙고, 다음에…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래서 이런 적어도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것이 갑자기, 이게 올해 나온 책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하고 서두르는 이유 자체가 뭔지 그걸 좀…
담당주사로부터 정회요청이 옴
저 혼자 하기도 그렇고 위원님들,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조건들이 설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 뜻이 그러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8. 칠원읍 오곡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칠원읍 오곡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칠원읍 오곡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행정복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0호 칠원읍 오곡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1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함안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칠원읍 오곡리 산 12번지 일원에 체육시설이 없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계획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시설에 진입도로까지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진입시설은 지금 현재 좀 되어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확보한 예산에 진입도로 부분 비용도 포함돼있는 예산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4834㎡를 취득할 계획인데 진입도로는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다음에 진입도로 하려면 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지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진입도로는 매입할 필요는 없고 기존 진입도로가 돼있기 때문에.
용순
박용순위원
공사를 해도 좀 해야 될 건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공사는 좀 해야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이 위성사진을 보면 이쪽 일부지역에는 녹색지역이 돼가지고 도로개설하는 비용이 좀 들겠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현장에 가보면 포장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위에 녹색지역으로 돼가지고 토목공사나 기타공사를 해야 될 거 같고. 그럼 지금 이분들이 지금껏 체육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그런 시설을 어디에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주민들이 현재까지 체육시설이 없어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그럼 어디 해도 했을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공터 저런 데 좀… 지금 현재 산에 길이 돼있기 때문에.
용순
박용순위원
그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접근성은 좀 괜찮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길 따라가면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거리는 한 1.1㎞에서 2㎞ 사이 정도는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현지는 나가봤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한 두어 번 나가봤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현재 밑에까지는 차는 진입, 여기 보니까 파란 걸로 길이 표시돼있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공장이 지금 있거든예. 공장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장 하는 이 부분 매입은 안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공장은 놔두고 공터에 1500평 정도…
용순
박용순위원
보니까 공장 가운데 좀 해가지고 그런… 1500평 중에서 공장 가운데 있는 그런 부지가 됩니까? 부지가 좀 이상하게 되네. 안 그렇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공장도 잘 돌아가는 공장이 아니고…
용순
박용순위원
어쨌든 건물이 있고 건물 사이에 이런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겠네예.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거기 보면 족구장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또 들어가게 돼있는데 족구장, 배구장, 농구장, 소공원 이런 기타 부대시설이 돼있는데 지금 사진상 보면 공장 틈새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괜히 돈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도면을 보면 꼭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위치를 좀 옮겨가지고 공장이 없는 별도지역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측편에 임야있는 이 부분, 공장 없는 이 부분을 좀 손을 봐가지고 한다든지 이게 타당성 있는 거 안 같습니까? 안 그러면 위쪽에 보니까 건물 말고 후보지 바로 옆쪽 그런 부분은 위성사진으로 보면 좀 낮게 보이는데 이상 안 합니까, 건물 사이에 체육시설을 짓는다는 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기는 축사하고 창고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용순
박용순위원
어쨌든 축사나 창고를 안 사고 그거 놔두고 그걸 세운다면 체육시설로서는 위치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축사하고 창고를 사가지고 이리 하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 해도 보기로는 그렇게 안 보입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과장님, 이거 계획을 언제부터 잡았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잡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금년이라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공약사업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렇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런 거 같아서. 특히 공약사업이면 이게 공원규모나 시설면에 봤을 때 좀 깔끔히 지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총 1430평 정도 되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평방미터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사천 몇 평방미터이고 평수로는 천사백몇십평 되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지금 이 근처 인구 밀집지역이죠? 대다수 아파트 지역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뒤에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공장도 있고 축사도 있고 그 사이에 족구장도 하나 만들고 배구장도 하나 만들고 아까 대충 그렇게 했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지로 끼워맞추면 사업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축사 있고 공장 있고 사이에 별 상관없이 그냥 체육시설 하겠다는데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여태까지 저도 의원 하면서 어떠한 시설을 지으면서 중간에 공장이나 축사나 이런 거 두고 시설을 짓는 건 처음 보거든요.
담당
체육담당
정인만 공유재산계획이기 때문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창고하고 축사를 매입할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매입할 계획을 그러면 계획서에 다 올려서 와야죠. 부지구입비 하면 매입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올려서 와야지, 공유재산 심의라도 우리가 내용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다라고 해야 심의가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세부적으로 땅 매입하고 공장 매입하고 축사 매입하고 이렇게 좌악 세부적으로 나와서 매입금액 얼마 이렇게 나와서 이 지역에 하겠다 이렇게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축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제가 현황을 잘못 이야기를 했고예, 축사하고 창고하고 여기 밑에 표시가 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과장님, 현장에 갔다오셨다면서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갔다오셨으면 우리보다 내부를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갔다오지 않은 제가 봐도 이게 자료 보면 타당성이 없어보여요. 아무리 공유재산취득계획이라손 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 자체가 다 포함돼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저희들보고 관리계획을 심의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약사업 이거는 군수님 임기 안에 마치면 되는 거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부지매입은 좀 미리 해놓고 그래가지고 지특회계를 신청하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올린 겁니다. 이전 17년도에 지특예산을 내년도에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사업은 2017년도 지특예산이고 그래서 부지매입이 안 되면 지특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립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까 또 이 비슷한 건이 하나 있어서 저희들이 갑갑함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지 않습니까? 준비의 정도는 잘 되어있지 않은데 국비예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보고 해내라는 거 아닙니까? 국비 국비 자꾸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운신의 폭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이 돼야…
주석
김주석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을 납득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요래요래서 요렇게 한다라고 납득을 시켜야 그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관리계획을 통과시키겠냐. 과장님께서 의원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도 이런 자료를 받으면 과장님도 기분이 좋지 않으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좀…
주석
김주석위원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군수 공약사업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특에 너무 목 맬 이유도 없는 게 9천만원 밖에 안 되잖아. 2017년도 9천만원 확보하는데 우리 군비가 11억입니다.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은 해야 되는데 지특에 대해서 너무 목매어가지고 부지선정이라든지 너무 좀 깊은 생각을, 깊은 생각을 안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더 한번 고민해가지고 정말 다수가 이 자리면 괜찮겠다는 그런 느낌있는 자리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특에 돈 9천만원 이거 돈 11억에 비하면 돈도 아닙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적어도 5대 5 정도 되는 거 같으면 야, 급하다 이리 되는 거 같으면 11억에서 50억이나 가져온다 하는 것 같으면 또… 요 앞에 다른 과같은 경우는 벌써 엄청난 금액이 50% 정도 확보되는 정도가 돼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좀 더 고민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더만 전체 사업비 이래놓고 나중에 전체 사업비는 엄청나게 불어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공사비 3억, 부지매입비 9억. 아까도 위원장님이 이야기했지만 그거 사는 거 공장부지 사고 위의 때까리 건물부분. 축사도 그렇고 공장 그렇고 건축분 매입비 빠져있고 좀 구체적으로 합시다. 과장님, 마음 크게 자시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실은 저희들이 국비 금액이 9천만원이라면 적다면 적고 많으면 많다 이리 되는데 선행절차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선행절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시면… 이게 실행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국비 확보가 선행돼야 예산도 어느 정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행정 선행절차는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 확보는 늦게 하더라도 이 선행절차만은 좀 이행이 되어져야…
현수
김현수위원
선행절차를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로 변형을 해야 됩니다. 위원들 지적하는 것은 자리가 안 맞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승인이 올라와야 된다고. 이 자리가 안 맞다고 다 하니까 좀 고민을 하입시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예산 늦게 가는데 지금 계획서상 보면 공유재산계획을 통보하면 2016년도 올해 연말에 예산 9억을 당장 잡아야 돼요.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과장님은 예산확보가 아니라 공유재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꼭 해라는 법은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러면 일단 공유재산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가 계획서를 보다 좀 다듬어서 차후에 다루도록 그렇게 양해를 좀 바랄게요.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올 우리 군비 예산을 내년에 확보 안 해도 된다면 또 우리 11월에 정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자리 고민도 한번 가지고 합시다. 위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매입을 한다 하기는 하지만.
주석
김주석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계장님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입시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칠원읍 오곡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9. 삼칠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삼칠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삼칠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행정복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1호 삼칠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함안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의 이전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뿐만 아니라 이용주민의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접근성과 공간활용도가 좋은 장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변경안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현수
김현수위원
소장님, 여기 국비하고 우리 군비 부담하고는 좀 기재가 안 돼있어서 그렇는데 얼마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국비가 15억8천만원, 도비가 3억9천만원입니다. 군비가 11억7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부담이 37% 정도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도비는 몇 프로쯤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도비는 10%가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도비가 13%이고 국비가 50% 이리 된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다면 8억이 된 변경부분에 군비부담이 이 프로테이지대로 부담을 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원래는 8억은 군비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11억에 포함된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군비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군비 11억에 포함된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당초에서 변경이 이리 됨으로 해서 우리가 8억이 증액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증액되는 부분이 순수한 군비가 8억 증액이다 이 뜻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11억7천이라고 말씀드린 그 돈에 8억이 포함된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당초에는 군비가 약 3억7천이었는데 8억이 더 증가돼서 11억7천으로 바뀌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 이야깁니다. 군비부담률이 11억7천으로.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이렇게나 부담을 해가면서 바꿔야 되나.
주석
김주석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이게 당초 우리 예산 심의를 몇 월에 했죠? 오늘 변경하기 전에 이 심의를.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정확하게 제가 잘…
주석
김주석위원장
아마 몇 개월 안 됐을 거예요.
용순
박용순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몇 개월 안 됐는데 이 부지선정이라든지 이게 당초에 졸속으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몇 개월만에 예산이 8억이나 올라가고 또 부지도 당초부지보다 약 180평이 적고 한데 그러면 건물면적이 그 당시 어째서… 그러면 여기 말한대로 물놀이 시설이 3억 빠져가지고 추가 넣는다손 치더라도 어째서 한 5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당초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한 그런 작태로밖에 안 보인다고. 안 그렇습니까? 불과 한 3, 4개월 전에 했던 걸 예산을 8억이나 증가해가지고 다시 변경해달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소장님, 말씀해보이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를 신청하는 시군이 없어가지고 복지부에서 갑자기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국비를 따올려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물론 칠원읍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읍장님이 기존의 그 번지를 추천을 하셨고 군수님은 또 도서관 뒤쪽에 있는 부지를 하라고 그러시고 이래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 군유지를 먼저 해서 그렇게 확보를 하게 되었고 또 군비를 더 확보하게 된 것은 원래 국비가 한 70%, 도비가 한 15%, 군비가 한 15%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그 돈만 가지고는 건물이 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추가로 8억을 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일단 받아놓고 모자라는 예산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투입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군비가 이렇게 11억7천 정도 투입된다고 했으면 의원들께서 순순히 아, 좋다 이래가지고 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때는 군비 비중이 한 3억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지, 그 당시에 지금처럼 해가지고 군비투입이 12억씩 이리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쉽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국비부분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투입될 수 있는 군비가 예상되는 부분을 부기를 하든지 실제 비율이 20%지만 추가로 이런이런 부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야 참고로 해가지고 결정을 하지, 그 당시는 3억만 가지고 약 20억짜리 공사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더 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을 미리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건축비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안 한 부분은 제 잘못입니다만 예산을 따놓고 보니까 주변의 다른 건물들, 함안군에 지어지는 건물들이 저희가 확보한 예산보다 단가가 상당히 세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맞추어서 좀 괜찮게 지어보려고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미리 심도있게 검토를 못 한 점은 죄송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산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3층 하는 걸 2층으로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대체로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3층 건물규모를 좀 축소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내 여러 가지 병원이나 이런 시설이 많고 옛날처럼 의료기관이나 기타 등등의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울 적에는 이렇게 좀 건물을 크게 해도 모르지만 지금은 건물 크게 해가지고 그 운용 관리비 기타 등등을 따지면 구태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그런데 이 삼칠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원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유도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각종 건강생활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의원의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 제가 의원을 이야기했나하면 여기 보니까 3층은 농부증 재활치료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병원하고 연계되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드린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예. 그 부분의 사업비를 따려다가 보니까 칠원이라든지 칠서 이런 쪽에 과수 농가가 많고 또 농부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서를 쓸 때 그런 부분을 첨부를 해서 예산을 따게 됐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가 미리 건축비를 심도있게 검토 못 한 점은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보건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보건소가 이 쪽 부분에 편중된 위치에 있다보니까 삼칠권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참 못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쪽이 칠원읍으로 승격을 하면서 그쪽 주민들도 앞으로는 건강생활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국가예산이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저희 열심히 하고 있고 주민들 호응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소장님은 열심히 하고 있고 주민들 호응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군민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가지고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의견도 참고해가지고 여기서 충분하게 잘 돼가지고 전부 우리 군민들의 호응이 많다고 이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3층 아니라 5층, 10층짜리 건물도 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서 그렇다치지만 실제로 이쪽에 지금 하고 있는 보건소에도 우리 많은 군민들은 공감대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도 유념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거, 국비가 확보된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확보된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고민을 더 합시다. 밑의 1층에 보면 식당은 뭡니까? 직원들 식당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여기 식당은 제가 복지부에 사업계획을 낼 때는 복지부에서 좋아할만한 이런 것들을 주로 넣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복지부 제안서를 낼 때 식당이 꼭 들어가야 됩디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식당은 사실 치매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부에는 제가 보고는 안 드렸고예, 지금 보건소에서 크게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소장 하면서 주변에 노인요양원이라든지 노인요양병원 이런 데를 가보니까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가족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니면 사회적으로 조금만 도와드리면 충분히 가정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실 수 있고 또 본인도 그걸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농사를 하루종일 지어야 된다든지 직장을 나간다든지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자의반타의반 가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분들을 인간적으로 사시다 돌아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당하고 넣어놓은 거는 여차하면 제가 요양등급 5등급 치매 5등급이나 이런 걸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낮병동 같은 걸 낮에 농사일을 가신다거나 직장에 가신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모시고 계신 분들을 좀 저희가 보호해드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는 그런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돼있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현수
김현수위원
이 부분에는 지금 내 눈에는 그런 글 씌어있는 게 없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복지부 지침상에 돼있는 그걸로 제가 지금 넣어놓은 거고.
현수
김현수위원
아, 지침에서 식당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지침상에 이렇게 돼있는 걸…
현수
김현수위원
지침에 누가 활용하려고 식당이 들어갑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지침상에는 농부증 재활치료 이런 좀 복지부에서 원하는 사업방향을 넣어놓은 거고요, 식당을 넣어놓은 거는 나중에 낮병동이라 하기도 뭐하고 정확하게 명칭을 하기는 뭣하지만 낮에 돌봄서비스를 저희가 할 때 그 때 필요하지 않겠나해서 넣어놓았다는 뜻입니다. 활용도를 위해서 시설을 해놓겠다는 뜻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좀 아쉽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소장님, 기존 거기 제안사유를 보니까 “기존 이용주민으로부터 장소변경에 따른 민원발생의 예상과 이전설치에 따른 비용의 부담을 고려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 설치하는 무슨 비용 또 기존 이용하는 사람 그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기존 물놀이공원에 물놀이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한 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고 비용이 한 3억2천 정돈가 그렇게 들었답니다. 들었는데 만약에 이걸 이전한다고 하면 이걸 이용하시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놀이시설은 그대로 두겠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물놀이시설은 그대로 두는 걸로…
용순
박용순위원
두고? 그러면 저쪽 새로 하고자 하는 그쪽에서 물놀이시설 새로 만들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뇨. 물놀이시설은 기존 있던…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기존 물놀이시설을 하면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이라든지 계속 집행이 되겠다 그죠?
주석
김주석위원장
원래 있는 자리에 물놀이시설을 변경하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 그 이야기 아니가.
용순
박용순위원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지. 이거 없애면 민원이 생기니까 그대로 놔둔다는 이야기지.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옮기기 위해서.
용순
박용순위원
아니,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물놀이시설을 철거하면 민원이 생기니까 그대로 놔두고 이쪽에는 안 한다는 이야기라. 조금 전에 내가 물으니까 소장님이 물놀이시설을 없애면 이용주민의 장소변경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니까 물놀이시설은 그대로 둔다 안 하나.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원래 자리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물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옮기는 요인도 된다 그 이야기라.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물놀이시설을 안 없애고 그대로 놔두면 거기도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가. 없애버리면 괜찮은데 그대로 놔두면.
주석
김주석위원장
현재 조건에서는 쓰는 걸 없앨 필요가 없죠. 쓰던 거니까 두면 되고 이걸 원래 자리에 짓게 되면 그 시설을 다시 옮기고 하는데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옮긴다, 사유 중에 하나가 포함된다 그 말씀이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소장님, 건강생활증진센터 조금 전에 치매니 이렇게 했는데 주사업이 뭡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 말씀 하십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건강생활증진센터인데 거기에서 주사업이 뭡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그쪽에서도 전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치매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정신센터 그분들도 여기 2층에 돼있네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는 다르잖아예? 사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병 증세도 다르잖아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이걸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윤란
김윤란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처럼 수요일만 하고 이런 식으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와보셨잖아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여기 식당이라는 건 영업적으로 식당을 할 수도 있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아니면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그 시설을 말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실습도 하고 영양교육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다 쓸 예정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다했습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아니예. 그리고 이 장소가 물론 물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 돼서 이리 옮겼다 아닙니까? 군 터를 찾아서 간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부지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리 옮겼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군유지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안 하고도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모르지만 지금도 주차난이라든지 주위가 굉장히 혼잡스러운데 특히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한적한 것도 여백도 필요한 곳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여기는 너무 복잡하고 또 그 외 옆에 있는 건물들이 많거든예. 그래서 물론 증진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오가고 하는 교통이 좋아야 되겠지만 새로 한번 이곳이 더 적합한가하는 의문을 가지거든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칠원읍장님께서 거기 이장님들하고 그 쪽의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생활증진센터에서는 우선 예방차원에서 건강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이라는 게 물론 기준이 다르겠지만 일단 질병이 있어도 움직이기에 더 쉬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리 되면 주차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협소하리라 보고 인구가 읍이 되고나면 좀 더 인구팽창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곳이 정말 적합한가 싶고 그다음 한 건물에 이렇게 많은 건물비를 들여가지고 짓는다면 이렇게 좋은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관리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특별히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청소년수련관 건물은 저희보다 더 단가가 센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수준에 미치는 그런 정도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마무리 다 하셨습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좀 이야기를… 옮기게 된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협의사항이 의원님들하고 다 의논해서 결정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읍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의논대상이 어느 분들이죠? 의논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읍장님하고 이장님들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의견을 모으시고 그리 했다고 들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리고 앞에 종합사회복지관 주민행복지원실 관할이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협의가 됐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협의는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확실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변경 전 부지를 보면 물놀이시설이 포함돼있는 부지로 구획선을 그어놓았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물놀이시설을 손대지 않고 옆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물놀이시설을 처음에는 옮기는 걸로 읍장님도 생각을 하시고 읍장님도 이 부지를 선정을 해주셨었는데 이걸 옮기려다보니까…
주석
김주석위원장
옮기지 않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옮기지 않고는…
주석
김주석위원장
물리적인 조건상 볼 때 옮기지 않고도 부지를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옮기지 않고는 너무 협소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도면 이렇게 돼서 모르겠는데 이 그림상 볼 때 그 위쪽으로 소공원 쪽으로 좀 옮겨도 가능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건축부분은 저희 담당계장님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하시죠.
그 자리는 물리적인 조건상 볼 때 확보되지 않는단 말씀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주차공간 자체가 확보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김윤란 위원님이 잠시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있고 또한 역시 여기에 건강생활증진센터를 세웠을 경우에 주차문제 심각하거든요. 그리 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보면 앞의 광장을 활용해서 휴게시설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억지 끼워맞추기 식으로 그 공간을 잠식하고 다시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는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협의는 하셨다고 하지만 협의를 하셨다면 저는 주민행복지원실장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데 이 건물을 종합사회복지관 뒤쪽으로 바짝 붙이고 지금 앞에 주차장하고 건물 사이에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하면 주차는 무난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건 생각이시죠?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도 협소하다고 주민들께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거기 증진센터 짓고 또 앞의 광장 없애고 이런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으려는 그 부지도 주차장 부지는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러니까 광장을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기본설계를 이렇게 할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가는 분들이 프로그램도 하고 밖에 휴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 잡아서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데 저도 나가보니까 여기에 지금 분수대가 있더라고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게 그 내용을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분수대를 뭣 때문에 설치했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데 그쪽 읍장님이나 말씀이 이 분수대를 진짜 일년에 몇 번도 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쪽 부지가 그렇게 놀리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쪽으로 짓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보니까, 저희가 그때 대테러훈련 할 때 여기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석
김주석위원장
일단 소장님과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런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실제 납득할 수 있는 요건과 어떠한 조건들을 실제 맞추어서 이것들을 이렇게 변경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저도 그 지역 위치 내지는 이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 계신 분들 이장님하고 읍장님하고 의논하셨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 소요금액 또한 역시 만만치 않게 증가되고 있고. 실제 8억이면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현수
김현수위원
위원장님,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삼칠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현재 공유재산변경안을 올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과 이견들도 많고 해서 보다 이걸 발전적인 방향으로 장소를 확정하기 위해서 변경하기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주민행복지원실에서 문구를 바꿀 때 자구수정을 해야 되므로 주민행복지원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단하게 하시고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 배성한입니다. 조례 제20조 회의수당 부분에 수정하실 때 군수가 자문을 받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 것을 14페이지 회의수당에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함안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군수가 자문을 받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이렇게 수정했는데 그것이 우리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는 것 같으면 1.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만 넣는 것 같으면 나중에 전문위원회 보는 것 같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처리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이런 것이 다 심의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가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수당지급하는데 좀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당을 지급할 때는 절대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말한 대로 그 심의 부분을 삽입하는 번안동의를 발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동의 발언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예. 동의 재청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동의가 있었으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0조 회의수당에 관련돼서 군수가 자문을 받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함안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군수가 심의, 자문을 받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함안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번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번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