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한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및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임춘원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섯 분의 찬성으로 임춘원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발의자이신 임춘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의원
네,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의 의원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으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령기준에 맞지않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구민이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예산을 마련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및 제2조는 사업의 목적 및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안제3조에서 제6조는 지원내용 및 조사결정 지원방법에 관하여 명시한 사항입니다. 안제7조 및 8조는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이며 안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 체계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7.1.부터 시행중인 저소득계층의 맞춤형복지급여제도개편에도 관계법령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어려운 여건에 처한 저소득 구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상위법령 근거 및 목적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 지원대상자 범위를 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생계비 중복지원 금지와 지원기준의 세부사항을 예산범위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탄력적 지원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 생계비 지원 신청자를 본인 외 친족과 그밖의 관계인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자의 폭넓은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5조제2항의 결정통지기한은 민원편의제공을 위하여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제4항을 준용, 단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제8조까지는 지원방법, 지원중지, 환수 등 생계비지원 체계의 입법기준을 구축하였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하고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조례 제정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요예산 확보 방안 및 시행시점 등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자이신 임춘원 의원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
오상
이오상위원
네, 이오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춘원 부위원장님께 발의하신 조례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남동구 재정자립도가 지금 28.35%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연수구 서구 등 어디에도 없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지금 남동구형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간 4억7천만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서구나 연수구에서 수급자 선정에 제외된 저소득자들이 남동구로 전입올 것이 예상이 됩니다. 소요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뭐 대책이 있으신 건지 좀 의원님께 질의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임춘원의원
일단 뭐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현재 남동구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비가 총 32억1200만원을 전체 우리 복지예산의 한 1%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중에서 2200, 22억8700만원은 보육시설 관련비와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등에 사용되고 그 외 주민에게 직접 사용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6억8천만원은 보훈예우수당 및 수급자 종량제봉투지급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실지적으로 소득을 주민에게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서 지금 이 해당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지자체에 뭐 재정적인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타구에서 저희 구로 전입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를 좀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장기로 지금 안정기금을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1년간 단기적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그 1년간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전입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실제적으로 거주하는지 그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복지기금이 나가는 데 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시행을 하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아무튼 이 조례가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당부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이오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나는 임춘원 의원님이 지금 이 부분을 잘 모르는지 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에 옛날에 6대때 만들은 동복지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춘원의원
네.
점원
서점원위원
동복지위원회가 1년에 예산이 걷히는 게 4억이 넘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동복지위원회를 갑자기 폐지를 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이거를 새롭게 지금 4억7천만원이라는 1년의 예산을 구비로 사용을 해가면서 저소득층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는 동복지위원회 그 일이나 이거나 똑같은 일이거든요? 똑같은 일인데, 왜 그거는 있는 사람이 돈을 모으고 없는 사람이 만원이든 2만원이든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해서 그거를 걷어서 좋은 취지로다가 바로 지금 임춘원 의원님이 조례를 하는 거 같은 그런 분들,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은 부분인데 그런 거를 폐지를 해가면서 지금 이걸 새롭게 구비를 없애 가면서 이걸 한다는 그 추진이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깐 임춘원 의원님이 이 조례를 처음에 왔을 때 나는 그때 민원 때문에 이오상 위원도 내 옆에 앉아 있었지만 민원 때문에 내가 나갔다가 들어온 게 한 30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근데 나 나갈 때만 해도 내 앞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난 임춘원 의원님이 와서 싸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책상앞에 뭐가 있었어요. 임춘원 의원 보고 내가 이게 뭐에요 내가 그랬더니만 아이 싸인 해주세요 그리고 싸인을 받아갔어. 근데 이런 건줄 알았더라면 싸인을 안했어.
임춘원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민간에서 동복지위원회같은 경우에는 민간차원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을 저소득주민들이라든지 뭐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복지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도 분과로 들어가가지고 그쪽에서 또 따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시행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저희가 여기서 잘하냐 못하느냐 그리고 또 전에 잘했던 부분이 앞으로 뭐 그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에서 시행이 되는 거를 보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면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현재 저희 동복지위원회에서 뭐 하는 부분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좀더 저희 구에 이쪽 구나 우리 의회에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은 체계적으로, 진짜로 주변에 보면은 저희, 저도 지역에서 다니다보면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어떻게든 좀 하고싶어 가지고 하는데 안타까운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저한테 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조례가있는데 사실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저희 구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진짜 남동구가 좀더 살기좋은 구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깐 임춘원 의원님! 잘 되고 있는 동복지위원회를 폐지를 할려고 하면서까지 우리가 조례를 그거 부결을 시켰, 폐지하는 거를 부결을 시켰지만은 지금 내가 3년치를 내가 그걸 계속 뽑아서 한달이면은 얼마가 들어오고 그 전부터 했던 거를 그걸 내가 다 파악을 했어요. 다 파악을 했는데 요즘 들어와서 그거를 관리를 뭐하다 보니까 지금 돈이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지금 별로 없는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활성화를 시켰더라면은 이거가 필요없다라는 거죠. 이게 필요없고 집행부에서 어떻게하다가 임춘원 의원한테 이 조례를 갖다가 넘겨서 주면서 그걸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임춘원 의원님이, 임춘원 의원님이 정말 못사는 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하고 싶었더라면은 우리는 동감해. 근데 이거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임춘원의원
저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살기좋은 남동구, 그리고 저희 저소득층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꼭 1년간 단기적으로 이 분들한테 이 지원금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생활에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동복지위원회 문제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점원
서점원위원
동복지위원회하고 이거하고 별다를 게 없어요. 동복지위원회도 정말 다니다가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우리 동복지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봐요. 이거랑 똑같애. 여기도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볼 수 있는 거고, 어렵다라면은. 다 파악하고 이것도 할 거고 그것도 동복지위원회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지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가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일이. 그러니까 나는 그다음날 그거를 알고는 나는 싸인 한 거를 뺄라고 그랬더니 벌써 이미 올라가서 되지않는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는 이것으로 나는 질의를 끝내겠어요.
임춘원의원
잘알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임춘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이게 1년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임춘원의원
1년간 지급하는 겁니다.
이선옥위원
1년간만이요.
임춘원의원
네.
이선옥위원
그럼 1년간 해보고 더 나아질 수 있으면 또 하는 건지 아니면 1년으로 끝나는 건지,
임춘원의원
아,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탈락 하거나 중지된 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단기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선옥위원
잘알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직원 있음) 아니요 아니요. 안하셔도 돼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선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이 조례 제정목적이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에 두고 계신데,
임춘원의원
네.
한정희위원장
1년만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1년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에요? 대상자를 1년만 지원하고 1년 후에는 탈락된다는 얘깁니까?
임춘원의원
지금 1년을 지급을 하고 추후에 이 분들에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하고 중간에 이 분들의 지원을 중지를 했다가 이 분들이 3년 후에 또 다시 지급을 하게 되는 경웁니다.
한정희위원장
1년 하고 중지를 했다가 3년 후에 다시 한다?
임춘원의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한정희위원장
이거는 지금 저기 임춘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목적과 좀 상반되지 않는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임춘원의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분들의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있지만 그 부분 외에 구에서 단기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생활을 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을 했을 때는 이 분들이 진짜로 힘들어서 하는데 그 부분에서 탈락이 됐을 시에 이 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1년간 생활이 안정되기 위해서 지원을 했다가 이분들이 생활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저희 구비를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아니구요 그 이후에 이 분들이 추후에 또 다시 이런, 그래도 이 생활이 어렵다 싶으면은 3년간을 기간을 뒀다가 그 추후에 또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금,
한정희위원장
그 내용이 조례에 포함돼 있습니까?
임춘원의원
향후 계획에.
한정희위원장
아니 어쨌거나 조례를 제정할 때는,
임춘원의원
네.
한정희위원장
지금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다 담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안담아져 있고 지금 저, 말씀으로만 하시는 거 같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춘원의원
네.
한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분한 토론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춘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상저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방법은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안건에 대한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안 별로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굴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반영하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은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둘째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인구증가세에 있는 우리구와 비슷한 여건의 타구에서는 둘째아 출산 축하금을 지급한 예가 없다는 점, 사업예산 대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구월2동 간석초교주변 양계마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2014.7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데 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51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활동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에 대해 사전 충분한 협의와 의견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사전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요구 자료 목록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2 출석위원( 7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서점원 위원 임춘원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