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의 구청 관리 전환을 위하여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목적 사업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23조와 관련해서 목적 사업에 제5호 쓰레기봉투 대행 판매사업을 목적사업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9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의안 14쪽을 참고하여 조항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14쪽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출자 출연 기관이란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4조에서는 출자 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항에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4항에서는 심의위원회 간사는 출자 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5항에서는 심의위원회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등에서는 출자 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토록 하였고 4항에서 구청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 16쪽입니다. 안 7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에서는 출자 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하였고 또 2항에서는 자치장한테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사업 계획의 수립, 사전 조사, 용역 등에 드는 경비 사업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등입니다. 안9조 출자 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는 설립허가 취소, 설립 목적 달성 불능,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로 규정하였습니다. 안10조 경영실적 평가 등에서는 구청장은 출연 출자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3항에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출자 출연 기관의 경영 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6항에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자 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시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11조 경영평가단의 구성 운영에서는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7명 이내로 경영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18쪽 안13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15조 시행규칙에서는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세 번째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예외 사유를 행정절차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안13조 제3항과 관련해서는 공청회 개최 사항에 행정절차법 가지조문을 열거하는 것이며 안22조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적용되는 상위법령 준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은 의안 34쪽부터 37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네 번째 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전문 법률상담과 해석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제처의 손쉬운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 상담 실적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저번에 한번 이게 부결돼서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인제 쓰레기 봉투를 판매했을 때 하자나 무슨 위법 사항이 있었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인 청소과장께서 답변 양해해 주신다면,

네, 청소과장입니다.

그러니까 하자나 뭐 위법사항이 판매하는 과정에서

최근 10년이내 그렇게 그런 사항은 살펴보면 그런 사항은 없구요 이 취지가 봉투제작은 청소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판매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줘서 이원화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원화된 거를 일원화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직영 처리를 하고 또 지정 판매업소에 대한 유통과정이나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일반 소매자들의 의견 이런 수렴 과정도 이원화 체제가 돼있는 상태보단 일원화해서 이렇게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에서 직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주민 불편이라는 거는 인제 그 판매하는업소를 지칭하시는 거잖아요. 그 주민들이야 뭐 판매하는 업소에 가서 뭐 슈퍼나 이런데서 사는 거니까 뭐 별 하자는 없을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때 수수료 판매 수수료 제가 얘기한번 2프로 차이나는 거 얘기 한번 드렸었죠? 그때 판매, 그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판매했을때는 2프로에 대하는 수수료 차이가 나서 수입금이 1년에 한 4천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구요. 근데 그 4천만원에 대한 거를 구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그 돈이 인제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 맞죠?

최초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 사업할 때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판매했을 때 과연 그 수입금이 얼마냐는 이런 용역 사업에서 지금 지정판매업소가 약 판매수입 약 9프로 정도의 수입원인데 직접 구매자는 판매수입의 9프로를 이득금으로 갖고 다음에 인제 배달을 요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2프로를 제한 그 7프로 정도의 판매수입을 올리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법제화돼있는 게 아니고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지정 판매업소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자동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약 한 3900만원 정도, 2014년돈가요 그 정도 수입을 올려서 인제 직접 세외수입으로 구 수입원으로 했고 그에 따른 수입원이 도시관리공단 경영수입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제 구에서 직영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공기관의 공익 사업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해서 그거를 안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구로 들어왔을때는 이건 이제 도시관리공단은 약간 공공성도 있지만 수익 사업으로 저기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을 지금 도시관리공단은 인원은 몇 명을 쓰고 있나요?

현재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두명이 한사람 배달하고 한사람은 밑에서 판매를 하시죠? 근데 지금 구로 왔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이 판매수입을 2프로에 대한 거를 안하기 때문에 일원이라도, 십원이라도 싸면 이 사람들, 비싸면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다 사러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구에서 할 경우에는 똑같은 효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배달을 시키면 과연 두 명을 갖고서 그게 900여 업체를 배달할 수 있는지 난 그게 의문점이 많이 남아서 얘기를 드리구요 차후에는 하게 되면은 지금은 만약에 구도 똑같이 두 명이나 세 명을 쓴다고 해서 아, 예산이 똑같다고 하지만 추후에는 이게 예산이 증가가 된다는 예산이 눈에 봐도 뻔한 사항이거든요, 안봐도. 그니까 그거를 우려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고 계속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이게 수정을 안하시고 계속 올라오니까 이 사항을 저희가 지금 접고 넘어가는 이유가 분명히 구로 넘어오면 인원도 배가 증가될 거예요. 900여 업체가 나도 앉아서 배달받지 누가 와서 사겠어요, 지금 340개 업체는 사러 오고 나머지 업체들은, 아니 340개 업체는 배달을 하고 나머지 업체는 본인들이 사러 오신다고 하더라구요 900 몇 개 업체 중에. 두 명 갖고서 그게 900업체를 다 배달할 수 있겠어요, 없죠?

이 종량제 봉투 지정업소에서 그 사가는 범위가 어떤 다량으로 구입하는 지정업소가 있고 소규모 점포에서는 뭐 한 박스 정도 이렇게 소량으로 사가기 때문에 어떤 배달 주문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 규모를 정해서 적어도 이 정도 양은 배달을 해드리고 또 적어도 한 박스 이하가 뭐 두 박스 이하 이 정도는 본인이 와서 가져갈 정도라고 하면 직접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알았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인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 관련 조례에 대해서

아, 위원님 그 다음에 의사일정 2항 할 때 하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출자 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구에서 이와 같은 조례가 다 정비되어 있나요?

지금 인천광역시하고 부평구, 연수구가 제정돼 있습니다.

타 구는 지금 두 군데 제정됐구요 남동구 출자 출연 운영심의위원회 또 열다섯 구성되는데 그 다른 운영위원회에서 뭐 통폐합 하고 할만한 그런 거는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물론 유사한 기능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요 부분은 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보면은 청장님이 계획하시는 그 남동구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 설립하기 위한 어떤 초석으로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꼭 필요한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절차상으로 보면은 이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이 조례에 제정에 본 취지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조례는 제정이 당연히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든간에 이런 어떤 출자 출연 기관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이 조례가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안만든다라는 취지로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큰 취지로 보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지자체에서 안하고 있는 이런 모순된 점을 좀 앉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기 개정내용중 제3조 5항에 신설규정은 안제3조 3항의 내용과 중복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재적 위원에 대한 명기 사항이 없어서 그것을 5항을 신설을 해놨는데 사실은 삭제하더라도 그 3항에 2호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무관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문종관 위원님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문종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5항의 신설규정 위원회의 위원중 동장은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동장을 재적위원으로 한다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