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의원 발언

박기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실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다짐 받고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하면 성립전예산은 엄연히 2개 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침을 들어 보이며) 지침이 보이죠. 이것 예산 1년마다 도에서 나오는, 아, 도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그 지침에 의해서 성립전예산을 지방재정법 45조에 위반되게 편성되어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 차원에서 그렇게 허용되는 그런 지침이다 보니까 우리 재정법을 위반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운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침의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 활성화를 위한다면 우리 의회에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라도 저희들이 그 목적에 맞는 예산운영을 용인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금액이 적은 소미한 예산이다 보니까 사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법을 침해하는, 그리고 지방재정법…, 지침이 상위법을 위배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불요불급한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지자체 집행부처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아주 급하니까 사실 지침이 허락되고, 지방재정법이 위반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우리 의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간담회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서로의 소통공간을 만들어 가 주신다면 사실 우리가 이번에 심의할 때 필요한 그런 서로간의 단절로 인한 말다툼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제가 실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그걸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침은 따르되 그래도 의회하고의 소통공간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하면 우리가 성립전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전액 국비로 확보된 그런 사업이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비 부담까지 포함된 그런 사업까지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이야 우리 집행부에서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질타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성립 전에 그러니까 예산안이 편성되고 우리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미리 조기집행이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위반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고 나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승인 거치지 않고 먼저 집행되는 그런 사례도 몇 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주 시급한 사항이라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처럼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의원들한테 양해만 구한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그렇게 급하다는데 우리 의원들이 법만 고집해 가지고 안 된다고 막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서로 간에 소통만 된다면 아주 시급한 경우에는 약간의 편법이 되더라도 승인을 할 테니까 하여튼 소통의 형태를 항상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설명을 하신 사항이지만 이 앞으로 이런 절차가 다시는, 다시 한 번 더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의사소통 미흡으로 인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