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영희
백영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광우입니다. 의안번호 149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의 각종 운영 및 행사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자립을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예산의 효율적 관리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등 지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장애인복지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규정 등이 있고, 제5조는 장애인단체 및 시설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규정과 안 제6조는 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 및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의 개인정보호법 2014년 8월 7일 개정․시행에 의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의거 신청 서식은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검토보고는 어떻게 할까요?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2015년도가 있고 1차 년도, 2차 년도 이렇게 쭉 있거든예. 근데 2015년도에는 6600만 원 정돈데, 이제 제일 뒤에 입니다, 그게. 6600만 원 정돈데 그 1차 년도부터 이제 2차 년도, 3차 년도까지는 또 1원도 변함없이 다 똑같아요. 물가상승도 생각 안 하셨는지. 일억 사천 몇 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기장군 장애인협회에 그 운영비하고 10개 사업 보조해서 상당히 뛰어올랐거든예. 그래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예,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하십시오. (
미승
김미승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승입니다. 반갑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약 867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인상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5년간의 장애인협회 쪽에서 보조금이 전혀 인상되지 않은 부분을 2016년도에 그 요구사항을 좀 많이 반영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개 년도는 사실상 보조금 제한 상한 법률이 있어서 그 이상은 올라가기 힘들 걸 반영해서 저희가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잡았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1차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
미승
김미승장애인복지팀장
-예,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 상세한 것을 나중에 전 위원님들,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장애인협회 인상공문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8천만 원이나 이렇게 올랐을 때는 뭔가 그게 굉장히 많은 사업 계획이 있을 것 같거든예. (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조례를 보니까요. 잠깐만요. 조례 5조에 보조금 등의 지원이라고 있는데 5조에 2항에 6호. 5조2항에 6호에 단체 의식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4호에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있고요. 복지증진하고 향상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
미승
김미승장애인복지팀장
-4번과 6번의 차이는요. 4번은 개개인, 장애인 개인을 위주로 단체를 보시면 되고요. 6조는 단체, 전체 장애인 단체의 복지향상. 그러니까는….) 의식개선은, 단체 의식개선은 뭡니까? (
-장애인의 그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그 말입니까? (
-예, 예. 아니요, 장애인단체에 대한 사회의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편견을 없애기 위한 단체 의식입니다.) 그 편견은 장애인이 가지는 거예요, 일반인이 가지는 거예요? (
-서로가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단체 의식개선은 누구를 향한 사업이에요? (
-그러니까 장애인 스스로가 사회에 발돋움할 수 있는 자립향상과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식개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여러 가지 편견과 오해가 많이 있는, 현실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는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보다보다 다른 데 이렇게 지원 사업을 보는데 상당히 다른 곳은 물론 이제 명확한 단어를 좀 쓰는 곳이 많은데, 우리는 좀 추상적으로 해 놨는데. 단체 의식개선은 도저히 제가 처음 듣는 단어이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하고 ‘및’이라는 이야기는 앞에 있는 사업과 별도의 사업이라는 뜻이잖아요. (
-예.) ‘및’이 붙는다는 이야기는. 4호에도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데,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따로 있고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 따로 있어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뭐고,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은 뭐에요? (
-저희가 지금 2015년도 하고 16년도 사업을 비교해 볼 때 예시를 들어보면 4호에 장애인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는 장애인 극기 등반 대회, 장애인지도자 리더십포럼이나 그리고 부모회 장애가족 행복나눔프로젝트 같은 그런 사업을 편성할 수 있고요. 6번에 단체 의식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는 사업은.) 아니 ‘및’ 빼고요.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뭡니까? (
-그러니까 말이 유사하긴 합니다, 솔직히. 증진은 올라가는 의미고.) 유사한 단어를 왜 자꾸 써요. (
-그러니까 앞에는 4호는 장애인이고 뒤에는 단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제목이 기장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등이라, 등은 뭡니까, 이거는? (
-시설을 말합니다. 제2조 정의에 4호에 보면 단체가 사용하는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그게 등에 포함됩니까? (
-예.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은 다음과 같다 이래가지고 나열하였습니다.) 명확하게 시설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보통 다른 곳은 보니까 시설 또는 단체,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
-저희가 장애인을 그러니까 우리 주체적으로 본 목적은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기는 하지만 우리 장애인, 기장군에 있어서 장애인을 위한 조례가 현재는 출산가정지원금 말고는 거의 전무후무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개개인을 위한, 단체에 속하지 않는 장애인 개개인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이 조례를 포함시키는 바람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그리고 시설까지는 포함하기가 조금 제목상 곤란한 면이 있어서 등이란 용어를 섰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하는 등은 요렇게 설명을 하지만 나중에 등은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
-제2조의 정의를 살펴봐 주시면 저희가 나열을, 구체적으로 나열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비용추계 다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거의 이백 한 사십 프로가 증액이 됐는데 2015년도 하고 16년도. (
미승
김미승장애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어떤 예산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240%를 증액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
-저기 이천…. 잠시만예.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아, 2015년까지 거의 물가인상이나 장애인 등록수 증가나 이런 인원수 증가에 비해서 전혀 보조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최근 2∼3년 동안에 정관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많은 등록 장애인들이 증가하고 그 행사 및 장애인들의 참여욕구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면서 사업보조금이 좀 많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라든지 정관에 인구 증가가 1년에 만 명씩 이상 증가하는데 장애인수도 증가하는데 이때까지 뭐 했어요? 우리. (
-죄송합니다. 장애인협회나 이런 게 최근 2∼3년간에 조금 불안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 동안에 제대로 편성이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랬다고 한꺼번에 이백 몇 십 프로를 한꺼번에 시킵니까? 배도 아니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저희가 앞으로 보조금심의관리위원회 평가나 이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바로 통과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이래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 되면 말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어느 예산을 편성해도 이백 몇 십 프로 하는 예산 없어요. (
-장애인협회나 단체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아, 욕구를 하더라도 이때까지 그래 뭐 했느냐고. 그러니까 협회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가 그거 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안 해주자 말 아니라. 당연히 장애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보다 더 해줘도 상관없는데 점차적으로 이래가 나아가야지 한꺼번에 이백 몇 십 프로 이래 두 배, 세 배를, 두 배 반 가까이 뛰게 만드는 이거는 예산 편성이 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 그대로 다 올라올 겁니까? 어떻게, 이거는 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그지요. 그거한데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걸 안 해 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기장군 요 두 개 단체밖에 없어요? 우리 기장군에 우리 지금. (
미승
김미승장애인복지팀장
-저희 현재 복지단체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로 해가지고 앞으로 1억 4천. 6천만 원이 그지요? 1억 4천까지 불었다, 그지요? (
-예.) 그러니까 10개 사업보조가 지금 보면은 우에되노, 운영비가 500만원에서 3100만원, 6배. 그러니까 600%. 그다음에 10개 사업보조도 이거 하면 3300만원, 300%. 전부 다 그다음에 복지증진대회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하면은 이것도 근 백 한 육칠십 프로. 장애인보조 이것도 200%.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불어가지고 하는데 이거 한꺼번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부모회는 우리 기장만 됩니까? 해운대도 같이 있습니까? (
-같이 있습니다. 주사무소가 차성동로에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다고예? (
-차성동로에. 기장읍 대라리.) 대라리에 있는데. 그러면은 해운대 장애인하고 우리 기장 장애인하고 비율을 봤을 때 어디가 많아요? (
-회원수를 말하는 겁니까?) 회원수요? 장애인 부모 회원수? (
-아직까지 그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이현만 위원님께서 회원명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같이 포함해가지고. (
-현재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기장군 장애인협회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데 지원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도 회원수가 어떻게 되는가? (
-지금 장애인협회 회원수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1700명 이상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군 전체? (
-예. 기장군.) 그러면. (
-장애인 부모회는 지금 총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1∼2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디에서 많이 불었어요? 많이 불은 것 같은데? (
-어디? 읍면에?) 장애인 수가. (
-장애인 수가 정관 쪽에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많이 불긴, 늘어나긴 했습니다.) 한 어느 정도, 최근 추이가 어느 정도 돼요? (
-저희가 읍면별로는 파악을 안 했고요. 전체 기장군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저기 2011년도에는 5863명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2015년 9월 현재, 9월 현재는 7050명 정도.) 한 2천 명 불었다, 그지예? (
-예.) 그러면. (
-한 20% 이상.) 정관에 LH단지 하고 고촌에 LH단지 쪽에 많이 불었다고 본다, 그지요? (
-예. 20% 이상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장애인 쪽에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그거 하는 거는 충분히 많이 지원해도 됩니다. 지원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마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
-앞으로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비용추계 이거는 지금 보조금 지급을 위한 이 조례 심의하는데 이 비용추계를 갖다 넣어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심의하는 거 비슷하게 돼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래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국․시비가 포함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요? (
미승
김미승장애인복지팀장
-아닙니다. 여기는 순수 군비만.) 순수 군비만 이렇게. (
-군비만 적습니다.) 8천만 원씩 이거 상향 시켰어요? (
-예. 순수 군비만 포함시킨 겁니다.) 장애인수가 상당히 그래 늘어나뿟어요, 갑자기? (
-지금 최근 2011년부터 현재까지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수가? (
-예.)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
-예.) 20% 이상 늘어났어요? (
-예, 5년 사이에 20%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6600만원인가 지금 이래 2015년도로 돼 있죠, 그지요? (
-예.) 국․시비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여기 대충 잡아서. (
-장애인단체에서는 저희가 국․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이게? (
-예. 이 사업에 편성한다는 거는 전부 군비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 숫자가 한 20% 정도 상향이 됐는데, 그 예산은 무슨 이래 배가 넘어 이렇게 상향시키뿐다 하는 그거는 또 좀 형평성이 안 맞다 아닙니까? 예산심의 비슷하게 돼 버리는데, 지금. 예산심의 하는 시간, 우리 조례 심의지.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비용추계를 갖다가 여기다 떡 붙여 넣어가지고 위원님들 오데 뭐. (
-아니 비용추계서는 저희가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때 제출한, 이게 필요성이.) 그러면 2015년도 6600만원 이거지. 왜 이렇게 저가 봐도 위원님들이 1억 4600만원 이래 놓으니까. 이거 내년 본예산에 이래 올라옵니까? (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저희 편성 요구 안입니다.) 이 검토를 다시 하세요. 예산 이 비용추계 부분은요. (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문정숙 위원님이 조금 전에 자료 요청 했는 거 있죠, 그죠? (
-예.) 자료 요청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다 주시고. 이거를 본예산 심의할 때는 올릴 때는 다시 검토해가 올리세요. 이렇게 너무 한참에 이래 올리는 거는,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 올리는 건 좋은데. 이거를 위원님들이 지금 자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기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애인 관계 되는 그 보조금은 장애인복지법인가 돼 있잖아요, 그? (
-예, 있습니다.) 있는데 왜 하필 이거 꼭 이래 조례를 규정할라고,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할라고 그래요? (
-저기 예산실에서 장애인복지증진대회는 지자체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한다는 그 규정이 있다고 보조금 편성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증진대회를 보조금 편성을 하였거든요. 그걸 위주로 맞추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조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행복나눔과에서 아예 이제 결심을 했구만요. 이거 예산 규모를 이렇게 확대시켜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에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 조례 만드는 거는 예산을 명확하게 하고 예산을 최소화하고 또 이래 법률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올리는 거 보면 예산을 넓히기 위해서,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
-장애인복지법 63조에는 더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사업이나 그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나 활동이나 다 지금 여기에 지금 비용추계에 나온 사항 안 있습니까. 이게 다 사업도 되고 활동, 장애인 활동 되고 사업도 되는데. (
-예, 맞습니다.) 그 적용에, 그 법에 의해서 이게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장애인, 다른 타 구에서도 이걸 만들고 있어요, 이게? (
-예, 지금 현재 공포는 6개 지역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공포된 거는 6개 지자체에서 했고요.) 안 한 데도 있죠? (
-예.) 안 한 데도 있지요? (
-입법예고는 10개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 데도 있지예? (
-있는 곳은 기금….) 그래 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복지법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고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죠? (
-예,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보니까 이 예산을, 예산 규모를 이렇게 확대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아닙니다.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고요. 저희가 그….) 그 사업이나 활동에 다 포함이 되는데. (
-단체 그 뭐지, 지원한 보조금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금으로도 많이 편성돼 있어서 이 조례, 이 법에 조금 별도로 벗어나는 지역이 지금 현재 많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된 곳이 몇 개 지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하고 예산 엄청나게 6600만원에서 1억 넘어 있지예. 이렇게 편성하고 이렇게 비용추계가 이래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추정한다 이거지. (
-예.)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비용추계 있죠, 그죠? (
미승
김미승장애인복지팀장
-예.) 이거 무시해 버리고 다시 하세요. (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여기 그거를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지금 뭐냐 하면 여 뒤에 보면 밑에 여 의견을 달아 놘 거 이거를 강조를 해 줘야죠. 이거는 지금 장애인 쪽에서 이렇게 이제 사업계획서를 받았죠? (
미승
김미승장애인복지팀장
-예.) 받았는데 이게 마치 뭐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고. 여 부대의견에 보면은 상기 비용은 2016년 본예산 편성안 기준으로 작성되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따라 변동된다 했잖아요. 꼭 8천만 원. (
-아까 전에 꼭 말씀드렸는데예. 아까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나 확정절차가 남았다고.) 이걸 이게 지금 이래 갈 수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현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보면은 사실은 시설은, 계장님 바로 정확하게 답해야 됩니다. 시설은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자료 요구해도 안줍니다. 지난번에 사고 났지요? (
-어떤 거?) 어떤 시설에. (
-기장에예?) 금전 사고가 났잖아요. 신문에도 나고 했잖아요. (
-시내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활동 부분.) 기장에. 기장에. 그러면 이거를 ‘등’ 해 놘 게 시설이라 하는데 만약 이래 놔 놓고 시설에 군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
-시설에는 국․시비 보조로 100%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이현만 위원님이 등은 뭐꼬 하니까, 여기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여 1조에 목적에 보면은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시설은 방금 계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알기로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제가 6대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말 그대로 국․시비기 때문에 시비 걸지 말라고 자료를 안 줍니다. 그렇는데 왜 여기 시설을 넣어놨냐 이 말이라 내 말은. 아무리 장애인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 할지라도 여기 보면은 예산서에 장애인 그 시설에 가는 예산이 엄청 내려옵니다. (
-예,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때 무슨 문제가 좀 있어서 자료를 요구 하니까 저희들은 받을 권리가 없어요. 안 주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에는 지원을 하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계장님 모르시는갑네. 그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왜. (
-주간보호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큰, 큰 시설입니다. 나중에 내 개인적으로 이야기 할게요. 제 방에 오세요. (
-예,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설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에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은 국․시비 보조 받아 하면 되는데 이거를 넣어놔서 저도 좀 의아해 합니다. (
-그러면 위원님 그 수정, 시설을 빼고 수정가결, 수정시켜주시면 저희가.) 빼도 되겠습니까? (
-예.) 그거는 나중에. (
-다시 재검토, 그 부분은 재검토 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게요. 잠깐만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우리 기장에 9개 있다, 그지요? (
미승
김미승장애인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재원 그 시설을 그것도 이때까지 우리 군비가, 국․시비가 있는데 군비가 지원 된 사례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렇게 넣어놨어요? (
-저희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있으면 좀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또 뭐 만들어내 내요. 그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지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하는 게 이때까지 지원 사례가 있냐, 없냐 내 물어보고. 없다 이야기를 하셨죠? (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저기 2조 정의에 의하면 우리군은 그 앞으로 또 장애인단체가 또 생길 가능성이 많죠? (
미승
김미승장애인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생기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생기는 게 좋은 거예요? (
-조금 판단하기 곤란. 장애인 입장에서는 생기는 거 바라겠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너무 중구난방으로 난립하는 장애인단체는 조금.) 그렇지요? (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
-저희가 평가, 사단법인 단체 설립은 기존 요건만 맞추면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편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난립하게 되면은 공모라든지 아니면은 실적 위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우리 기장군 장애인협회하고 사단법인 부산장애인부모회, 기장해운대지회 하고 그다음에 기장군 소재한 장애인 복지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 이렇게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하고. 4호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아까 시설은 놔두더라도요. 단체가 더, 이제 예를 들면 기장군 장애인협회에서도 또 둘이 싸우면 또 빠져나올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1호의 장애인과 2호, 3호의 단체가 사용하는 하면 또 법적으로 사실은 단체는 만들면 아무 그게 없거든요.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조금 지원을 그 어떤 단체에 하는 게 아니고 사업에, 예를 들면 1년마다 사업신청을 받아가 사업에다가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단체에다 자꾸 지원을 하게 되면 한번 이 단체가 그러면 기장군 장애인협회가 반 쪼개져 가지고 또 기장군 장애인 무슨 무슨 협회 만들어도 또한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원의 어떤 사업내용을 볼 필요가 있이, 구성원의 사람 숫자를 볼 필요는 없거든요. (
-맞습니다.) 그래서 좀 발상을 이 기회에 아까 우리 수정도 가능하고 하다니까 한 번쯤 이거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의 자체를 이렇게 늘어놓으면 계속 만들 어라는 이야기에요. 역으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수틀리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다가 돈이 있으면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있으면 싸우거든요. 그러면 또 싸운다고. 또 싸워가 또 나온다고. 그런데 이쪽은 지원하는데 왜 우리는 지원 안 하노 하는 그런 말 나오니까 아예 사업 자체를 판단하는 게 어떤지? 단체명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충실한 사업이고 우리 장애인 거기 보조금의 지원에 해당하는 1, 2, 3, 저기 7호에 해당하는 이 사업의 합목적적인 사업인지를 판단을 해서 1년 단위로 하는 게 번거롭겠지만 좀 더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
-예, 이현만 위원님 그 의견에 참고하고 동의토록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년마다 성과평가서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신청서를 받아서 예산 편성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지만 최종 편성되도록 이 절차가 올해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 공포되고 시행되고요. 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현만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조 준용에는 우리가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하고 재무회계 규칙에는 벌칙조항 하고 다 있는 거죠? (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사단법인 기장군 장애인협회가 있는데 그 옆에 교통장애인, 지체장애인 여러 가지 장애인이 많지요? (
미승
김미승장애인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교통장애인이나 이런 그거는 산하단체라 해야 되나, 그 밑에 부속 과 그러니까 우리 실과로 보면은 과 단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장군청 밑에 교통장애인협회 무슨 지체장애인협회 이런 식으로 분과 형식으로 돼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어떤 걸 못을 박고자 하느냐 하면은 장애인은 기장군 장애인협회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
-예, 그렇지요.) 어떤 장애인 계속 만들면 산하단체로 가져가야지 그걸 별도 단체로 지원하면 안 된다, 그지요? (
-예, 저도 그런 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회 위주로 해가지고 단체는 정리, 너무 중구난방 식으로 난립하는 단체는 조금 이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 우리 행복나눔과 실 부서에서 예산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렸을 때 그 심의위원들이 이거 깎자, 저거 깎자 했을 때는 문제 생기거든요. 장애인협회에서 누가 그거 했다하는 거. 또 의원들도 마찬가지라, 예산 심할 때. 그러니까 실과에서 이거는 사전에 어떤 부분을 교통정리를 해가 올리면. 아까 이야기했던, 올리가 아니면 말고 되면 그뿐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지요? (
-그거는 오해시고 저희가 이게.) 오해가 아니고 지금. (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장애인 그거 하는데 그 쉽지 않아요. 장애인들이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뭐 깎고 말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실과에서 어떤 사전조치를 해가 올려야지. 그거를 올려놓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부분,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맞지예? 그 부분예?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여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은도 그런 부분 참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일정 부분 해가 올려줘야 돼,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그지예? 자연스럽게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꼭 감안해 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지체장애인 관련해가 고철 지금 같은 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미승
김미승장애인복지팀장
-그거는 저기 뭐지, 장안에 있는 그 자체 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예?) 그래 지체장애인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
-예, 협회에 있는 그 안에 그. 고철은 저희가 장애인협회에,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단쳅니다. 그거는 환경단체입니다.) 그래 아는데, 아는데 어느 정도 흘러가는 사항, 조례 관련인데 지금 어차피 조례를 심의하다 보면 사전에 알아야 되고 다음 예산 심의 때 우리가 사전 알아야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중에 시간도 절약될 수 있고 사전파악을 하고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
-이정동 회장님 운영하는 그 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예?) 지금은 백유진 회장이 돼가 있을 걸요. (
-바뀌, 그거 장안에 좌천에 있는 사무실 말씀.) 그런 것도 모르십니까? (
-이정동 회장님 아닙니까? 지체장애인협회 말고 그 옆에 그 환경협회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환경협회 말고 지체장애인. (
-지체장애인협회는 아직 저희 쪽에 관리부속단체로 관리하고 있고.) 아직까지 회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
-예.) 그런 것도 세밀하게. 간섭을 해라는 말이 아니고 흘러가는 방향 추이를 보고 어떤 식으로 가는 거. 우리 장애인은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
-예.) 그런 거 다 감안해가 관리 좀 잘 부탁합니다. (
-예.)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승 계장님, 나는 장애인직을 맡은 거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상당히 지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굉장히 복잡한 조롑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지금 여 계장님 올린 조례는. 그래서 지금 그 예산문제는 여기서 올려도 예산 그 계에서 반영을 안 해 주면은 요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맞지요? 두 분 다? (
미승
김미승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리고 이래 복잡한 거는 제가 혼자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조례가 올라왔는데 예산 관련해서 자꾸 질문을 해사서 우리 교육행복국장님이나 김도승 실장님을 좀 배석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왜? 이래 복잡한 그 조례는 부서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나는 있다고 보는데. (
-직접 사업 편성하는 부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내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서에 의해가지고 이게 올라오는데 지금 곤혹을 치루고 있어요. 어제부터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례하기 전에 내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세요. 시설은 국․시비가 내려오고 군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설을 해놓으면은 또 나중에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단체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 산하에 지체 뭐 교통 있는데 이분들이 또 나와 가지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따로 또 만듭니다. 이러면 이거 복잡해지기 때문에 내 이런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요. 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가한테 위원회를 구성해서 줄 수가 있으니까. (
-직접 사업 편성은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보조금 말고 직접 사업편성을 고민해봤는데 장애인사업을 수행하다보면 원활하게 잘 수행하려면 식사제공이라든지 약간의 기념품을 조금 많이 그런 욕구가 많습니다. 그런 게 조금 포함이 안 되면 행사가 많이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지금 고민을 했는데. 왜? 이 내년도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져야 만이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민간으로 가면 자기들 자체에서 하면 그런 것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 2, 3회 추경할 때 조금 특이한 사항이 나왔어요. 왜? 관에서 직접 하겠노라 해가지고 목을 또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래 복잡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참 우리 직원들 욕봅니다. 솔직히. (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직접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이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앞으로 복지도 마찬가지. 내일도 우리가 또 조례를 다루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제가 집행부에다가 회의를 한번 하라 해가, 회의를 했죠? (
-어떤?) 회의할 때 사실 우리 의원님들 좀 불러줄 줄 알았어. 가면 내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좀 할려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은 나중에 하겠지만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못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장애인단체가 지금 뭐 하나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요 밑에도 보면 지난번에 천만 원 예산지원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게 나왔다고. 부산장애인부모회 이래가지고 사단법인 기장군지회 이래 가지고. 맞죠? 2015년 천만 원 편성했잖아요? 그동안…. (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안 하던 거를 해가 왔어요. 안 하던 거를. 2015년도 2014년도도 있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예산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의회에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그럼 자르고 나면 우리 의원님들이 욕을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고민을 많이 했겠고 저도 사실은 나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수고가 많은데 우리 의원님들 판단에 나중에 따르세요. (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모회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애인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런 게 나오니까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저는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계장님, 지금 장애인단체 시설 등 이거는 빼버리고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안 있습니까. 이거를 조례 없이도 장애인복지법 있죠. 거기에 의해서 집행해도 문제는 없는 거지요? (
미승
김미승장애인복지팀장
-사업비는 그런데 복지증진대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증진대회? (
-예. 다른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증진대회는 행사비 아닙니까? (
-예, 행사비.) 행사비는 아까 장애인복지법에 뭐라 그랬어요? 뭐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행사비는, 행사는 못 하도록 돼 있어요? (
-장애인복지증진대회는 행사비는 지원이 될 수 있는데 이 목적 취지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일조로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예산계 측에서 보조금으로 편성하기 곤란하다고 보조금 편성 근거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라 라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진대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된다? (
-예.)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장애인증진법 하나로 적용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
-조례를 장애인복지증진대회를 하나 만들기에는 좀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장군에 장애인복지에 대한 조례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하나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이러면 장애인단체가 난립이 되고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이래 되다 보면 오히려 조례가 없을 때보다 조례가 제정했을 때다 더 운영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원님 생각도 제 생각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복지법 63조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럴 갖다가 역으로 생각하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죄송합니다. 이야기 자꾸 길어져가지고요.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는 출산지원금입니까, 그것도 있고. 조례를 만드는 거는 적극적으로 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충분할 정도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요. 당부를 드린다면 이런 조례를 만드는 노력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제가 작년부터 부탁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하나 개선된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공원에 장애인과 더불어서 이용하는 공원이라는 팻말이 기장읍에 7개 섰어요. (
미승
김미승장애인복지팀장
-예.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그동안 공원과에 제가 직접 이야기해서 했는데 앞으로 행복나눔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걸 개발 좀 해가지고 더불어 사는, 이게 또 인식, 장애인 단체 의식이라든지 어떤 인식 전환에,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식전환에 큰 그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점진적으로 그런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도 있지만, 그 공원 안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슨 기구도 있으면 좋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지금도 해결 안 되는 게 장애인회에서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수영장. 일주일에 한 타임이라도 좋으니까 한 타임 전체가 아니고 한 레인만이라도 양보를 해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해줍니다. 물론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사용하시는 그분들이 싫어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에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다니기 힘든 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로 또한.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하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복나눔과에서 특히 장애인담당을 하시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고충을 해결을, 그러니까 행사지원비 얼마주고 운영비 얼마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조례 이런 게 있습니다. 눈 밝은 단체는 와서 신청하세요. 눈 밝은 단체만 오겠죠, 그러면. 그건 소극적인 거고요. 좀 적극적으로 먼저 우리가 그런 개선을 할려고 하고 그런 걸 찾아낼려고 노력을 하고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장애인복지시설이 지금 우리 기장에 9개소가 있는데 이 9개는 대부분이 거동불편하신 분들이죠? (
미승
김미승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시설이니까 아무래도 거동불편….) 그렇죠? (
-예.)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사단법인 기장군장애인협회에 속해 있습니까? (
-아니오.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하나. 증진대회도 참가도 안 된다 그지요? 거동이 불편하니까. (
-완전 와상 아니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뿐이지 이동이….) 물어봅시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도 우리 복지증진대회는 참여는 합니까? (
-예, 합니다.) 대충 몇 분 정도 합니까? (
-참가 초청하면 올 수 있는 분들은 버스 대절해서도 옵니다. 행사하면.) 해마다 복지시설에 어느 정도 참가했다는 자료는 있습니까? (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가보면 성우학교라든지 인원을 선생님들이나 볼 수 있습니다.) 올수는 있다? (
-예. 올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초청장 같은 것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관련돼가 있는 그 부분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냐하면 복지증진대회 있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확인차 질문하는 겁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칭찬을 한번 할게요. 왜 칭찬을 하느냐. 이 조례는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님 발의를 했는데,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어요. 조례를 많이 올라오는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이 수반되는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을 편성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만큼은 아마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나눔과 과장님 확대간부회의 가시면 다른 조례도 좀 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주세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부서에서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이하게 요런 게 있네요. 행복나눔과에서는.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기장군에 일반인도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이 나가지요? (
미승
김미승장애인복지팀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럼 별도로 추가로 장애인한테만 나가는 겁니까? (
-그렇죠. 장애인가정입니다.) 장애인가정에 나가는데, 그러면 이거는 보통 얼마 정도 봅니까? 1자녀, 2자녀, 3자녀째 있을 건데. (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 장애등급별로 1급에서 2급은 100만원 이내, 3급에서 4급은 80만원, 5급～6급은 6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출산비 말고도 추가로 지원하는? (
-예, 추가 지원입니다.) 다른 시군이나 이렇게 별도로 지원하는 데 또 있습니까? (
-예, 부산시에서 한 3군데 있고, 전국에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보니까 한 42군데 정도 조례가 제정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가 우리 그거 하는 거는 별도로 해가지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다 그지예? (
-이번에는 신청서식을 이때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생년월일로 바꾸는 게 주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특이사항이 뭐냐 하면 주민등록번호 그거죠? (
미승
김미승장애인복지팀장
-예, 주민등록번호 없애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영희
백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아까 정회 시 이야기했듯이 부결을 시켜가지고 다시 조례를 본예산 심의 때 조례안을 다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까, 그 이야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 했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일단은 조례 내용이 고쳐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부결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건모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9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우리군 여비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5조8호 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정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새마을문고운동 어르신한마당축제 새마을가족체육대회 등의 사업지원에 관한 근거를 우리군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2조제4호로 새마을문고운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4호 내지 제6호에 지원대상사업으로 새마을문고운동, 경로효친실천을 위한 어르신한마당축제, 새마을지도자 상호간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두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정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마을앰프시설 개선사업에 관한 지원근거를 우리군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7호로 앰프시설개선에 대한 정의를 두었고, 안 제3조제5호로 지원대상에 앰프시설 개선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4항 제6호로 앰프시설 개선보조금 지원한도를 개소당 1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검토보고는 어떻게 할까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번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용어가 변경이 됐죠, 그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내용을 우리 조례에 용어변경만, 특별하게 권리 의무가 부여되고 하는 그런 조례 내용은 없는 거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계약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한데 그게 이쪽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계약직하고 기간제는 안 들어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상세하게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2015년 5월 18일부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조에 보면 공무원 구분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합니다. 경력직공무원은 일반공무원 특정공무원으로 나눠지고, 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눠집니다.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세부내용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이 계약직공무원 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바꾸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그 내용입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인사 주무부서과장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지금 우리 전체 공무원수가 부족합니다. 임기제 제가 생각하는 두 군데는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디냐. 교통에 보면 CCTV차량 그 단속하는 차량 있잖아요. 그 고가의 장비를 우리 돈을 많이 주고 삽니다. 사면서 다른 데는 임기제를 쓰면서 왜 거기는 안 씁니까? 그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해가 나가고 나면 그 장비가 고장이 나면 많은 돈을 들여 갖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도 한 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환경미화원을 엄청 뽑습니다. 그 기간제를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임기제라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본다하면 임기제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줘야지. 지금 밑에 그 환경미화원들 아침에 제가 나가보면요, 청소하지마라 합니다. 제가. 원룸 같은 거 지어가지고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내보내는데 그럼 그 사람들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우리 인사주무부서에서 조금 감안을 해주십시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되기 전에 새마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내부방침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요번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이걸 근거를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타 조직들은? 그 새마을 말고 타 조직도 지금 많다아닙니까. 그 조직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보면 물론 새마을운동이 먼저 새마을 먼저 생겼지만 그 외에 바르게살기운동 뭐 운동 뭐 하는 거 내가 나열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도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모이면 아무 지원도 없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국민운동본부 단체라 하면 새마을지회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평통협의회 이거는 평통협의회와 바르게살기는 개별법에 의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나는 저번부터 새마을 조직에 체육회라든지 문고라든지 잘 하고 있는데 그 특별 요번에 또 이렇게 새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는 개정조례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행안부에 지침서에….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기존 조례에 우리가 근거가 없는 새마을문고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로효친실천을 위한 어르신한마당축제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상호간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이 3개 조항을 신설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좋습니다. 그 두 가지는 좋은데 어르신까지 새마을사업에 들어갑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르신한마당축제 군새마을지회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경로축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경로축제가 이 새마을에서 안 해도 부녀회에서 경로축제 어디에서 경로축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새마을지도자가 모여가지고 경로축제를 또 해줘야 됩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집니다.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에 밑에 예하 조직으로 군새마을협의회 또 부녀회가 있습니다. 또 읍면단위로 있고 마을단위까지 회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좋습니다. 이게 전부 다 조례 만드는 이유는 돈을 쓰자고 지금 모으는 거 아닙니까. 돈을 써도 합법적으로 쓰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전 조례가 너무 난무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깁니다. 지금 이 새마을조례 이거는 물론 있어야 되는 조롑니다마는. 그래서 안에 내용에 들어갔을 때 이거 전부 다 먹자판이에요.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조금 경로 새마을부녀회가 안 해도 기장군부녀회가 경로회 할 수 있고 뭐 이런 단체가 많은데 굳이 새마을 이름을 달고 꼭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의아스럽습니다. 뭐 바르게살기도 하천정비사업도 하러 다니고 청소하러 다니고 새마을도 하러 다니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환경 부분은 다 새마을에서도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사랑의 김장담그기라든지 그다음에 벽지, 도배, 장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바르게살기나 평통협의회 여타 단체에서도 환경정화활동 같은 거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새마을로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게 꼭 굳이 상위법에서 잘 하고 있는 걸 굳이 끄어내서 새로 조례를 만든다하니까 좀 의아해서 그런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어르신한마당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지금 전부 다 5개 읍면에 버스를 기장군의 전, 각 마을에 버스를 대절해가 한 군데 모으셔가지고 하루를 즐겁게 식사대접하면서 여흥을 즐기는데 그걸 우리 다른 지역에도 이런 효마당 내지는 하는 데가 부산시에 좀 있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부산시에도 일부 구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구에서 가까운 금정이라든지 동래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개선방향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 전부 다 모아가지고 체육관 마당에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 식사대접도 올바른 그것도 아니고 한 걸 저는 각 읍면별로 어떤 부분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 좀 할 수 없겠습니까. 읍면별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관광차 대절해가지고 공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식사대접도 바닥에 깔아 가지고 우리 새마을 제일 고생 많으십니다. 어차피 그거 하는데 좀 편안하게 각 읍면에 다 경로당도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개선방향이 있는지, 아니면 검토를 하겠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5개 읍면에 분산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안전과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화합한마당잔치이고 또 5개 읍면 어르신을 한 자리에 모셔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했습니다. 한번 검토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뭐냐하면 그 부분이 연세도 많으시고 그거한데 왔다 갔다, 그리고 효한마당은 하루를 즐겁게 만들어 드리는 건데 이거 차에 시달리고 좌석에 시달리고 식사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시달리고는 뒤에 잡음도 많고 이러는데, 이걸 진짜 한번 재검토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의 악수, 우리 전체 모아놓고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편안하게 각 지역에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뭐 할라고 한꺼번에 이 연세 많으신 분들 한꺼번에 모읍니까. 저 어딥니까, 시내 같은 경우는 지역이 좁은 데는 한꺼번에 체육 그런 데 모아, 우리 기장에는 너무 멀어요. 그리고 차에 대한 그 행사비용 한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버스 비용?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지금 이 조례를,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건지 말 건지 지금 이거를 지금 좀 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하고, 알겠습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그 관련 부서와 관련 부서장님과 협의를 해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정책 판단을 해서. 또 민의의 대표기관인 또 의회에도 또 설명을 드리고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또 검토해 주시고,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위생이라든지 고생은 많이, 우리 새마을 쪽에서 제일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하는 모습이 어르신들 맨바닥에 하는 모양새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상태도 아니고. 그거는 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기 우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는 게 있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에 보면 1조 목적이 있고요. 2조 정의가 있고. 정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 법인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조에 출연금의 지급 등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하지 않아도 될 게 다 여기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굳이 새마을문고 왜냐하면, 여기 출연금에는 새마을문고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새마을문고운동이란 새마을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을 촉진함으로써 도서보급을 통한 주민의 정신계발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새마을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개정안에 새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렇게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요게 이제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 보조 그 밖의 공공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거기서 이 새마을.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거기 보면 4호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해당된다는 겁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새마을은 육성법에 의해서 따로 조직되는 거, 관리되는 거 아니에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이래 따로 해야 됩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현만
이현만위원
국가에서 나오잖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국비 지원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새마을운동 본부에는 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돈으로 모지라니깐,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뜻하는 겁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순수 그 법정경비만 일부 조금 지원이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새마을문고에 대한 게 1년에 5천만 원. 그다음에 효, 친효? 효친? 효친. 경로 효친 실천 어르신한마당에 1억 2천만 원. 이 보조금을 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요게 이제 단위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문고운동, 경로 효친 실천을 위한 어르신한마당축제, 새마을지도자 상호 간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요 3개 조문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번에 개정을 해서 좀 안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정의에 보면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에 새마을지도자 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 중앙연합회,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 중앙회 해가지고 문고 중앙회가 있는데, 그 문고 중앙회에서는 그러면 뭔 일을 하는 거예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문고 중앙회가 있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 드리면은 3조 지원 규정에 그 밖의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포괄적인.
현만
이현만위원
그 이전에 상위법에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상위법에 이게 있으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좀 요번에 조문을 넣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자, 그리고 마을문고운동 잘 모르겠는데 조금만 설명 좀 해 주세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마을문고운동은 이제 크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5개 읍면, 5개 읍면 별로 민원실에 필요한 교양서적을 이제 비치를 해놨습니다. 비치를 해놓고. 또 아파트 14개소, 14개소에 또 문고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기 과장님, 우리 지금 마을문고, 작은도서관 그리고 민원실에 있는 또 그거 그리고 우리 군에 정관도서관과 기장도서관 이렇게가 있는데. 몇 개쯤 되는가 아세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읍면에 이제 5개 읍면문고 운영되고 있고, 아파트에 14개가 운영되고 있고, 작은도서관은 31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굳이 여기다가 더 보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우리도 지금 군 자체에 인재양성과 하고 도서관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한 다리 거칠 이유가 있냐고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책은 물론 우리 이제 기장도서관이 있고 군 도서관이 있고 마 있습니다마는.
현만
이현만위원
아파트마다 또 도서관이 있고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또 아파트에도.
현만
이현만위원
있고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아파트.
현만
이현만위원
심지어 역에 가도 있어요. 기장역에 가도 있고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데는 또 우리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의 쓰임새는 그러면 마을문고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빕니까? 아니면 행사비에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도서 구입빕니다. 순수 이거는 도서 구입빕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만큼 많이 필요할 이유가 없잖아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책 사는 데 이 돈이 다 들어갑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 저기 도서관이 많은데.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조례 개정은 행안부에서 우리 새마을 제가 볼 때는 있지만은 지금 여 새마을문고 경로 효친 이게 지금 새마을지도자 이게 지금 이 대목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리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5번에 경로 효친 이거는 있잖아요. 왜 여기서 만듭니까?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왜? 예산은 노인계에서 편성을 하거든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는데 우리 저기 이 조례 이 바람에 우리 예산계하고 각 보조금 관련 직원들 하고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노인법에 관해가지고 그 노인들에 관해가지고 이거 또 예산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복지 쪽에 올라올란가 안 올라올란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붙이면 되지, 왜 굳이 그 노인한마당을 가지고 노인 자가 들어가는데 왜 새마을에 나는 이게 궁금합니다. 다른 거는. 지금 왜? 여기서 만약에 행정지원과에서 새마을에 의해서 여 운동조직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으면은 예산이 여기 편성돼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이 예산책자에 보면요, 계속 해서 노인복지계에서 노인한마당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인복지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쭉 그 지금 제가 자료가 사무실에 있어 그런데, 그 보면은 요번에 노인에 관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는 만들 수가, 만들어야 되고 안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아마 그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새마을에다가 갖다 붙인 모양인데 이래 하는 게 맞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요게 이제.
영희
백영희위원장
난 이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 그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기능별로 하면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행복나눔과 복지지원계다 이래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새마을운동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단체를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에서 하는 주요활동 중에, 사업 중에 하납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에, 개정안에 요걸 추가로 넣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이제까지 솔직히 있잖아요, 노인한마당잔치를 새마을에 다 줘야지요. 행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새마을부녀회는 밥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잖아요. 이 보조금을 이렇게 편성하려고 하면 새마을에 다 줘라 말입니다. 1억이고 2억이고. 그렇게 안 해잖아요. 그래 안 했는데 왜 이게 여기 올라오노 말이야.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이제까지 그래 했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볼 겁니다. 내년부터 이게 만약에 이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든 간에 새마을에 다 줄 용의가 있습니까? 밥만 시키지 말고.
「내년에」하는 이 있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새마을운동지회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 새마을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여자들은 계속, 여자들이 아니면 일이 안 되는데. 정말로 궂은일은 하부에서 다 하는데 좋은 거는 아직까지 시켜주는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노인복지계에 보면은 307에 04해가 민간행사, 행사 이 보조사업이거든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새마을에 몽땅시리 다 주세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그렇게 안 되면은 이 조례를 신설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밥만 하라고 예산만 딱 떼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부에서 다 관할해 가지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방송 부르고 다 하잖아요. 이벤트 부르고 다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이게 되면. 아시겠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몽땅 그 단체에 다 주라 이겁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문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문고 회장님도 계시는데 이제까지 그러면 조례 없이 그냥 규제 안 받고 그냥 책을 사줬네요. 이제 보니까. 맞지요? 왜? 내년에 보조금 이 조례가 없으면은 못 나가니까 지금 이게 올라온 거 같기도 하고. 새마을지도자 그 체육대회도 행안부에 규정하는 거 외에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네, 그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요거는 우리 이제 지원할 적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도 있고 새마을문고 중앙회 정관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있는데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돈을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책을 더 사기 위해서, 맞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 조금 전에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시다시피.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전에 하고 있는 게 그게 아직까지 만약에 육성법에 새마을문고육성법에 의해가지고 하면 천만 원 줄 거를 지금 이게 이제 넘어가니까 예산 범위가 넘어가니까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금액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그렇는데 그 범위가 벗어나니까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범위가 벗어나니까 지금 다 올라왔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 지금 우리 방금 권상섭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범위가 벗어나니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는데. 이 문고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 단합대회도 사실은 체육대회 그 하잖아요. 얼마 있으면 또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그 범위가 벗어나니까 이 개정이 이래 올라왔는데. 일단은 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그 신설된 3조에 4, 5, 6항 중에서 저도 오늘 아침에 새마을문고운동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하고 잠깐 통화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언어 뭐라 하노, 어휘의 통합이 좀 필요해, 새마을문고 아까 이현만 위원님 말씀대로. 또 그냥 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아파트도서관. 이게 어떤 거는 이중으로 막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하고 새마을문고는 어떻게 다르냐 물었더니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있는데 새마을문고에 등록을 하면 그게 또 새마을문고도서관으로 같이 되는 거라예, 그지예? 왜냐하면 예산을, 이제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은 일반 작은도서관은 예산이 안내려가고 있거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안 내려가고 있고. 또 새마을문고는 해마다 얼마 조금 내려갔는지 몰라도. 일단은 이제 작은도서관들도 요 예산을 조금 받으려, 조금 조례가 됨으로 받으려고 하면 그냥 안 되고 새마을문고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라예.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홍보를 해가지고 각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작은도서관들도 새마을문고에 등록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새마을문고가 되니까. 새마을문고 겸 마을도서관이 되니까. 이런 조금만한 예산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지금 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일체의 경비지원이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문을 내 닫아놓고 그런 행정은 정말 요즘은 이제 안 되는 행정이거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행정이 되어야지. 운영을 하려면 그나마 조금의, 그런 방법을 찾다보니까 새마을문고에 신청하면 조금의 그게 되겠는거라예. 그래서 그 도서관과 하고 이 새마을문고는 또 새마을 관계니까 이름이 새마을, 다 같은 문곤데 사실은 다 같은 문곤데 새마을에서 관장한다고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는 도서관과라는 거대한 과를 하나, 다른 데 전국적으로 도서관과가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큰 도서관과를 만들었는데도 이걸 장악을 못하고 작은도서관 그거는 또 여기 쥐고 있으면서 예산도 한 개도 편성 못 하고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안 된다면서 묶여가 있고. 이런 실정인데 그런 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 작은도서관과 하고 여기 하고, 도서관과하고 이렇게 행정지원과가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넘겨줄 거는 넘겨준다든지 어떻게, 안 되면 새마을문고가 새마을 그 협회의 본부 지시에 의해서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 작은도서관도 전부 새마을, 마을문고잖아요. 새마을문고로 다 갖고 오든지 흡수하든지. 이러니까 한 군데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지금 14개소 아파트에 지금 문고를.
정숙
문정숙위원
작은문고가 있다, 그지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작은문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것도 마을문고잖아요. 결국.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 자체적으로 운영, 그 운영 요원을 해서 이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정숙
문정숙위원
자원봉삽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안 됩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도서관과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사서직원으로 하여금 권역별로 나눠서 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지도하는 방법을.
정숙
문정숙위원
일주일에 한두 번 갖고는 안 되고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상시 문을 열어놔야. 우리 정관도서관은 24시간 연중무휴잖아요. 그지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때나 와도 열려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 편리한 시간에. 그럼 아파트 주민들이 아무 때나 가서 열려있어야지, 뭐 24시간까지 아니라도. 10시까지 마 2시까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점심 먹고 2시부터 6시까지, 4시까지 한다든지 일정한 기간에 내 그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서까지는 안 해도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부녀회에서. 그분들에게 최소의 일비나 조금의 커피 사는, 차 정도를 대주면 제공해주면 아파트에 따라서는 굉장히 활성화, 신이 나서 잘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내가 아파트 도서관마다 다 가봤거든예. 다 문을 닫아놓고. 또 열어있는 데서는 너무 열악합니다. 우리 그냥 이래 하다보니까 자기 열고 싶으면 열고 닫으면 닫아놓는 거라예. 그래서 그런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구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제 자원봉사자가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비 정도 할라하면은 기간제 인건비가 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종전처럼 마 자원봉사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또 우리 사서직원이 주기적으로 나와서 이래 좀 지원 해주는, 지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론은 근사한데 절대 그래 갖고는 문 안 엽니다. 그러니깐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되 그야말로 자원봉사지만 한 번 두 번 청소하고 이럴 때는 자원봉사가 되는데 매일 나와서 자원봉사 하라는 거는 그 사람들도 할 일 없으니까 오는 거는 아니거든예. 자기 시간을 다른 데 아끼고 여기 오는데. 최소한, 전에 메르스 할 때도 보니까 오는 그 자원봉사자들에 일비가 지급됐더라고. 그런 예를 살려가지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최소 경비를, 최소 경비를. 욕심은 그분들이 안냅니다. 최소의 경비를 조금 생각해 주시기를 한번 의논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행정지원과장님, 이게 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래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인재양성과 그 도서관하고 우리 행정지원과의 도서관 이거 하고 이게 무슨 같은 그 성질의 거를 가지고 여기도 책을 사고 저도 책을 사고 이게 뭐 혼돈이 생겨가지고. 내 6대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 줄기차게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고 이래 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부서의 이기주의고 부서의 벽을 만들어 놔놓고, 법을 갖다 놔놓고. 이번에 우리 행정지원과 여기서는 새마을육성법 이걸 갖다 놔놓고 지금 문고 그거를 운영한다 이렇게 하죠. 그죠, 맞지요? 그 근거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지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인재양성과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인가 뭐 이런 데는 보면 또 도서관법인가 또 있다 하더라고, 거기에. 거기에 의해서 또 운영한다고 그러고. 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양 그 부서에서 예산도 따로 따로 이래 받아가고. 같은 책 사는 건데도. 인재양성과에서도 책 산다고 그러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책을 산다 그러고. 이건 어떻게 공무원 그 조직에서 큰 폐단이 아니냐. 이런 거는 과감하게 좀 이래 확대간부회의라든지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조직을 한 군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책, 이거 이런 도서관 관계 이런 거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실 게 아니고 이거는 인재성과로 넘겨주는 게 맞아요. 도서관과로 갖다가. 도서관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장도서관이 있고, 기장 동부리에 기장도서관이 있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이야기는 저 알고 있습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정관도서관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전체 권역별로 그 하고. 또 지금 도서관은 어떤 흐름이 작은도서관이 또 대세입니다. 기장에 계시는 분들이 정관도서관까지 찾아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철마 같은 경우도 고촌휴먼시아 1, 2단지라든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이야기는, 과장님.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가 이야기 하는 거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읍면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그렇잖으면 또 아까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걸 통폐합시키라 이거죠, 같은 부서에.
정숙
문정숙위원
그 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내용을 갖다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아는데. 이걸 도서관과가 생겼다 아닙니까, 그지예. 도서관과가 생기고 과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이거 우리 과감하게 행정지원과장님은 이거 새마을 부서를 갖다가 관장하고 있지만은 요 도서관 부분은 저쪽에 인재양성과로 넘겨주라 이거지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예산도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인원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이쪽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이렇는데. 이거는 뭐 행정지원과에 운영비 이야기 했다가 도서관과에 운영비 이야기 했다가. 이게 뭐시 이쪽은 이쪽에 대로고 저쪽은 저쪽에 대로고. 같은 도서관을 두고 운영이 서로 다른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혼돈을 시키지 않게끔 하나로 만들어 하세요. 그리고 이거 기업체 같으면 이래 안 둡니다. 과감하게 바꿉니다, 효율적으로.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김대군 부의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든지 새마을문고 중앙회 정관에 의해서 이제 이게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 새마을지회를 관장하고 있는 그 이하에 있는 문고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걸 업무를 개선을 시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우리가 새마을육성법을 우리 총무과에서 인재양성과로 넘겨라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육성법은 행정지원과에서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 안에 있는 도서관 관계의 기능 업무 있잖아요, 그것만은 도서관과로 넘겨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검토를 해 보세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검토 꼭 해 보세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그전에부터 6대 때부터 계속 저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했고 또 이래 예산심의 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개선이 안 돼요. 근데 그건 어떤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군수의 의지가 없는 건지, 실과장의 의지가 없는 건지. 의지만 가지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할 수 있는데 미루고 이렇게 안 하는데. 요번에 한번 우리 과장님이 새로 조직도 바꿨고 하니까 한번 과감하게 실천 한번 해 보세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 때 부서 간에 협의를 좀 했습니까? 그것부터 지금 답변해 보세요. 왜? 요 4번 지금 이거 도서관과하고 그다음에 5번 저거 제가 김광우 과장님을 한번 불러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부서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은 여기서 개정하고 행사는 거기서 계속 올라왔는데.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지금 제가 안 그래도 김광우 행복나눔과 과장님을 지금 이 자리에 배석을 한번 시켜볼려고 지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예산편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했고. 또 관련 부서 행복나눔과 또 도서관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실무적으로 다 협의를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협의한 내용을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두 부서하고 협의한 내용. 새마을문고하고 도서관과 하고 했는 거. 그다음에 행복나눔과 하고. 지금 이 두 부서하고 지금 여기 배석을 시켜보고 싶어요, 지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행복나눔과 이제 노인복지계와 이제 노인복지계에서 어르신한마당축제를 관장을 합니다. 우리 행정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근거를 지금까지 계속 새마을에서 지금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의 조직육성에 관한 조례 이 단위사업을 넣어서 좀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협의가 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위에 그러면 새마을문고 이거는 그 도서관과 하고 했어요? 속기 잠시 중단해 보이소. 속기 하세요.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금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42분 기록중지
11시 49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여기 마을회관 하고 경로당이 포함됐는데 지금 앰프를 넣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뭐가 있었냐 하면 대전마을에 마을표지석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을에 들어가는 일정 부분 그런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앰프만 넣어도 괜찮은지? 아니면은 조금 포괄적으로 그 부분은 기술적인 면을 문구를 넣는 게 나을지? 그걸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요 부분은 기본적인 큰 틀은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롑니다. 마을회관을, 없는 마을은 새로 신축을 하고 또 오래된 노후 된 그 회관은 개축을 하고 또 좁은 데는 증축을 하고 또 균열이 가거나 어떤 그 현저히 수선을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대수선을 하는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다가 부대시설로 해서 마을 앰프만을 설치하는 사업을 요번에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오케이, 무슨 말인가 알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마을시설 하는 거는 다른 포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정 근거가 있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마을회관과 마을 앰프시설만 한정돼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이번 건은 마을 앰프만 넣는다, 그지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마을회관에 부속적인 그거 되니까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부속적인 시설 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포함된 앰프만 하고 나머지, 제가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 아까 설명했듯이 마을표지석이라든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가지고 왜 이걸 해주나, 안 해주나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그때 예산심의 때 문제가 많았거든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표지석은 안 들어갑니다. 표지석은 마을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앞으로 마을은 계속 생길 수 있는데.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마을 계속 생기면 회관과 앰프에 대해서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만 한정한다, 그지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나머지 다른 거는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앞으로 못해주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표지석 같은 경우는 마을 자체적으로.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마을 자체적으로 해라 했는데, 대정마을은 돈을 들여가 해줬는데 그럼 다른 마을에서 해줬는데 왜 안 해주노, 자 이야기할게요. 일광도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그거 할 수도 있고 정관에는 계속 쪼개지고 있다아닙니까. 앞으로 아파트 자꾸 생길 겁니다. 근데 일반마을에 마을표지석이 되는데 아파트도 우리 그거 하는데 해 달라 그 말은 안 하지만 어떤 부분이 지금 어디냐 하면 모전리가 양수동하고 이래 됐다가 별도 지금 모전리가 잘립니다.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우리 마을표지석 해 달라 하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조례 근거에 해줄 수 있는, 못 해준다는 말은 안 되지. 맞다아닙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마을표지석을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있습니다. 대정마을에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어디 협찬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군비로 앞에 해줬습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원근거도 없고,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있습니다. 대정마을에. 확인하세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도 개정조롑니다. 왜? 마을회관은 해줄 수 있는데 앰프를 하도 해 달라 하니까 거기에다가 그것만 하나 넣는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마을회관과 앰프 외에는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 2시까지 두 과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두 시까지 여기 배석을 시켜가지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부서장님들하고 담당계장님을 지금 자리에 배석을 시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똑같은 사항인데 어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노인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조례는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왔고 예산은 이제까지 노인계에서 지금 집행을 했는데, 어제도 보면 국제교류 관계 조례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환경위생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이게 뭐가 맞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의사과 직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복국장님을 불러야 될지, 안 그러면 김도승 실장님을 불러야 될지, 나중에 어차피 기획실에서 예산을 관할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안 할라 해서 그런 건지 조금 이해가 안가네예.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항은. 지금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한두 건이 아니고 이런 그게 계속 일어나는데. 그래서 저는 낮에 가만 생각하기를 어제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통과시킨 조례는 예산은 엄연히 요식업조합에서 가는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데 어째서 거기서 조례를 안 만들고 기획실에서 만들었을까. 이게 지금 제가 요 자료가 뭐냐하면 지난번에 보조금에 관해 가지고 우리 군 3층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 자룝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각 부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개별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좀 만들어줬으면 이런 폐단이 안 일어났을 텐데. 지금 아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곤욕스러울 거예요. 지금. 이거를 확대간부회의 할 때 한번쯤 걸러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내년도 보조금에 대해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실과장님들끼리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하고 걸러가지고 이 조례를 가지고 왔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제가 이거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군에 그동안 빠져있는 부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문고운동 경로효친실천을 위한 어르신한마당축제 새마을지도자 상호간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이 조문을 신설해서 추가로 넣어서 예산편성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조례는 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예산편성은 행복나눔과 노인복지계에서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큰 틀을 놓고 보면 우리 기장군 전체의 틀을 놓고 보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각 부서에서 낸 자룝니다. 자료에 의하면 저는 새마을문고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이거는 상위법에 따라서 맞습니다. 맞는데, 어째서 경로효친실천을 위한 어르신한마당이 행정지원과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거는 김광우 과장님 계시는 그 부서에서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요 자료에 의하면 애매한 거는 새마을조직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검토 이래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어요. 여기 또 뭐가 있나 하면 경로당무료급식도 내년에 조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집행부에서 검토하길 어떻게 했느냐. 새마을조직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검토 해놨거든요. 이거는 지금 빠졌어. 빠졌는데, 아까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개별조례로 만든답니다. 그러면 저는 4번하고 6번은 이해를 하겠다 이거라. 5번이 어째서 효하면 노인들에 대한 공경심인데 엄연히 여기 노인복지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매하게 새마을에다가 갖다 붙이노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아무리 상위법이라 해도 상위법은 새마을운동문고하고 새마을지도자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게 맞죠, 그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참고로 우리 14회 노인한마당에서 17회까지 4년 동안 줄곧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에서 이 행사를 주최를 했습니다. 주최를 했고, 여기에 대한 예산 전액을 새마을지회에다 교부를 해서 행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자율방범은 조례가 있습니다. 청년회사업지원은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조례 만들 겁니까?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그 조례는 저희가 마련했고요, 아직 의회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지원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지원근거에 의해서 그 조례를 만들었나 이거라. (
-이번에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아니,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4, 5, 6번의 이 안건에 대해가지고 뭐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럼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원근거에 의해서 하나 이거라. 그 근거가 있어야만 이 조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군에서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묶고 이래저래 하다보니까, 그다음에 문화는 문화 청소년은 청소년 이래 하다 보니까 하는데 이게 좀 안 맞다 이거라. 애매한 거는 새마을에 지금 다 갖다 붙일라고,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회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장님? 3층에서 했죠? (
-회의했습니다.) 했죠? (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매한 거는 여기 보면 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라. 근데 하다 보니 지금 여기 우리 의회와가 덜커덕 걸렸잖아요. 이런 부분이 나올까 싶어서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는 개벌조례로 만든단 말입니다. 맞죠, 과장님?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계장님, 답변하이소.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과장님 말씀한 부분은 제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개별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것을 지시한 거에 부합하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김광우 과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이 안을 넣은 것은 해당부서에서 그동안 새마을에 예산을 계속 지원해줘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향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조례에 이 문구를 넣어서 하는 것이 아마도 편의상 저희가 요청을 한 걸로 저희는 그래 압니다. 그래서….) 계장님, 잠깐만예. 지금 제가 개별조례를 우리 직원들 힘들다고 개별조례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전에 우리 김대군 위원님께서 뭐를 했느냐. 장애인에 관한 조례가 왔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법 63조에 보면 그거에 의해서 다 됩니다. 단, 한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복잡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노인회 여기 보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요 부분을 노인회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든지, 이런 거를 연구를 하라 했지. 진짜 애매한 거를 새마을 이런 데 가가 붙이라 이거 아닙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잘 압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원래 행정자치부 지시한 취지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행복나눔과에서 조례를 제․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청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조례 내용에 이 사업이 들어가더라도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에 포함시킨 겁니다.) 근데 예산은 지원하고 싶고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이런 폐단이 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계장님, 그거 끝나고 나면 저한테 와보세요. 보여드릴게요. (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이번 조례 개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업무별 분장 이걸 모을 건 모으고 제 자리를 찾읍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3개 부서 새마을문고하고 축제관련인데, 일단 축제관련 이거는 우리 전체예산 1억 2천 중에 새마을협의회에서 특히 부녀회에서 하는 예산은 전체 몇%정도 봅니까. 우리 총무계장님, 과장님!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전체 예산을 일괄해서 우리 복지부서에서 기장군새마을지회에다 교부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이벤트 그다음 버스 전부다 새마을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복지, 행복나눔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새마을기장군지회에서 일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래 나오는 이유가 이때까지는 조례 없이도 했는데 지금은 뭐냐, 노인하고 관련된 거 노인계로 넘굽시다. 행복나눔과로. 왜 그래 자꾸 주장을 새마을육성 그거 안 지원한다는 말은 아니고 제 자리 찾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지금 행정지원과 여기서 계속 새마을을 고집을 하는데 부서 간에, 이번에 우리 김대군 부의장님이 이런 자리를 잘 만들어주셨네. 같이 협의하자고. 그런데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복지부서에서 경로효친을 위한 노인한마당축제와 관련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탭니다. 안 돼 있고, 지금 수년 동안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에서 주관을 하고 예산도 거기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이거를 우리 군 조례에다가….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인가 충분히 알겠고요. 예를 들어 이때까지 흘러온 게 새마을협의회에서 했다아닙니까. 그 전에 하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을 새마을에 준 건지 노인은 노인한테 갑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래 이야기하는 거는. 왜 부서가 그거 하는데 그런 부분 자꾸 우겨가지고 새마을에 했기 때문에 새마을에 주도록 해가 총무과 안에 조례에 넣겠다고 지금 고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그걸 따지고 들고. 정상적으로 자리 매김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조례와 그다음에 예산편성과 모든 게 일치를 해서 복지부서에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년간 새마을지회에서 해왔고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요번에 이걸 좀 가결을 해주시고 예산편성을 하고, 복지부서에서―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복지부서에서 어르신한마당축제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하나 제정을 해서 제정안을 만들어서 의회 통과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 집행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석을 보며)우리 계장님, 과장님,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번만큼 넘어가고, 다음에는 주관부서에 가져갑시다. 다른 축제라든지 다른 예산도 앞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이걸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야 됩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이 그런 거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약속하시겠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래되면 이걸 검토를 해서 어르신한마당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 더 만들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결론 내리지 마세요. 결론 내리지 마세요. 결론은 나중에 저희들이 내립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서는 의견만 제시하세요. 지금 제가 왜 이래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복나눔과에서 무료급식조례 하고 있고 있댔잖아요. 거기에 끼워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물을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과장님 결론 내리고 이래 하는 거 아닙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정회 시에 결론을 내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잘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방법을 이번 한마당축제 이거뿐만 아닙니다. 하나씩 조례 계속 올라올 건데 그걸 지금 잡아갈 겁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이상입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의원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통합된 의견을 우리 집행부에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검토하고 또 다른 대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요 안대로 시기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과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아무리 예산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규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제가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한테 물었어요. 김광우 과장님한테. 무료급식은 어떻게 하노 하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무료급식도 어째보면 밥 못 먹는 어른들 공경하는 마음에서 지금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기에다가 이거를 덧붙이면 안 되나 저는, 안 됩니까? 그거는 가능 안 합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우리 노인복지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계장 문재식입니다.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요거는 새마을단체지원조례는 사업을 새마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나열한 겁니다. 나열해서 나열되면 이거는 사업별로 거기에 맞는 사업이면 맞는 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는데요, 이게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걸 굳이 이 하나의 조례로 가지고 하나의 실과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안 들고예. 다음 아까 무료급식소 이거는 저희들이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노인한마당잔치 하고 같이 조례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문재식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새마을협의회 단체 협의회에서 했던 걸 뺏들자는 거 아닙니다. 노인한마당축제가 이런 전체 성격상 행복나눔과의 노인복지계 쪽에 가자는 뜻이지 이걸 새마을협의회 걸 예산을 자르자는 게 아니고 그런 가져가서 어떤 부분을 했을 때 그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전체 예산에서 새마을에서 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가 어떤 방법을 만들어가야지. 이걸 실지 어르신축제는 행복나눔괍니다. 그걸 전체 우리 예산이 이래 전부 다 퍼져 있고 보조금 때문에 이런 조례 관련하는데 앞으로 그런 걸 각 부서에 맞도록 제자리 찾아가는 방법의 하나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깁니다. 다른 이야기 아니고. 제가 새마을 거 끊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나중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가 제가 단서조항을 다는데 새마을에서 한 건 인정합니다. 앞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 대신 과는 행복나눔과 노인복지계에서 전체 관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자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돼야 안 되겠나. 우리 이승우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또 위원장님,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거는 충분한 검토가 됐더라면 이거는 복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어느 단체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든 간에 보조금교부결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조례는 새마을운동육성에 관한 조례에다가 추가 사업으로 나열을 하고 예산편성은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안 맞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기장군 전체에서 보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합리적으로 했을 때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은 조금 가결을 부탁드리고, 충분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제정 내지는 개정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문구도 잘못된 거 계장님, 과장님한테 얘기 좀 해주이소. 내 말이 맞는가. 회의록에 안 남길게요.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조금 전에 행복나눔과장님이죠?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계장입니다.) 노인잔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행도 괜찮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 행정지원과만의 조례가 아니고 기장군 전체의 조롑니다. 이게. 전체 조례 했을 때 이 조례를 이용할 수 있는 건 기장군민이고 기장군 전체 조직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조롄데,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행복나눔과에서 노인잔치 예산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행정지원과에서 새마을조례에다가 넣는다는 거는 그 예산관계까지 넣는다는 거는 좀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 아니냐. 행정지원과에서 새마을조례를 만들 때는 새마을단체 관변단체가 어떤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그 정도의 개념을 적는 거지. 거기다가 예산까지 넣어가지고 노인잔치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안 되거든, 이게.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거 들어갔을 때는 행복나눔과에서 노인잔치에 대해서 별도로―저 생각인데―조례를 만드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향후로 봤을 때. 이번에는 어떻게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이거 교통정리를 좀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조직법은 새마을조례는 새마을조례고 노인잔치는 노인잔치대로 별도로 하나 행사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례도 하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노인잔치 이거를 행정지원과로 넘길 수 있다 그러면 경우가 다릅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노인잔치 주관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노인잔치업무는 노인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이번은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조례를 부결을 시키고 다시 해가 올리라는 그런 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앞으로 개선을 좀 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새마을조례를 이번에 제정해가지고 이번만은 본예산에 이 근거를 해가지고 노인잔치예산을 올리고 그래가 다음에 시간을 두고 노인계에서는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 있지요.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도서관 요거부터 하고 난 뒤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요 하나 결론내고 합시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그래합시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그 정도로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고 요 간단한 거는 요거 하고 나서 도서관 넘어갑시다. 예, 잠깐만예. 6번에 요 새마을지도자 해 놨는데 이 지도자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문구가. 새마을가족. ‘가족’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새마을지도자에 요게 이제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 밑에 새마을협의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체육대회, 체육대횐데.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이래 돼 있습니다. 다 통틀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이제까지.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라고 그럽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면.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새마을가족, 가족이라 합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도자 예산은 또 따로 편성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새마을가족 한마음체육대회 1천만 원, 제가 지금 예산서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는 또 따로 있어요.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새마을 전에 보면은 구광웅 회장님은 전체, 그거를 새마을지횐가. (장내소란) 그래, 가족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요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지도자를.
영희
백영희위원장
가족.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새마을가족으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하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도자를 가족으로 마 수정해서 그래 해주시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이제 문고에 대해서 요 과장님, 윤미정 과장님 그 도서관과장님 앉으세요. 이제 4번에…. 뭐 하실랍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새마을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새마을 하이소. 내나 5번 경로 잔치예. 지금 새마을 해도 됩니다. 과장님, 그 앉아 있으세요. 앉아 계시고 새마을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쭈면 됩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왜 이렇게, 새마을운동 본붑니까? 새마을운동 지횝니까? 저는 아직 정확한 정식명칭은 모르겠는데.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제일 상위단체가 기장군지회,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 그다음에 새마을협의회.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에 어떤 경로로 돈을 주느냐가 지금 쟁점이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왜 그 고민만 하고 우리가 할려는 고민은 안 하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조로 할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직접 어르신한마당을 할 생각은 아무도 안 하시데요. 왜 줄 생각만 하고 우리가 할 생각은 안 하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느냐 방식만 자꾸 고민 하는데.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방식만 자꾸, 그래서 주기 위해서 저촉되지 않은 근거를 자꾸 마련하려고 하는 그 고민하는데 좀 발상을 바꿔서 그거 우리가 하면 안 될까라는 다른 방식도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거는 고민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예, 노인복지계장 문재식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올해 어르신한마당 축제를 직접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물론 이제 앞에부터 계속 이제 어떤 민간경상보조를 해가지고 이리 했습니다만 저희가 한 번 해보니까 사실 이게 뭐 우리 군에서 직접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 하면은 인력이라든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직원으로 해가 T/F팀이라든지 요래 좀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게 많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여건만 된다면은 꼭 이래 우리 행정기관에서 못할 그런 사항은 아니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제 예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또 계속 이제 앞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단체의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요런 걸 봤을 때는 단체에 보조금을 줘가 하는 게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장님, 지금 묘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해보니까라는데요, 올해 해 봤다는 건 뭘 의미 합니까? (
-제가 직접 그 담당자가 되어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모든 주관은 하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주고 협조로 해가지고 담당자로서 일을 해 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지회보다 더 잘하는 데는 없습니까? (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지금 현재 17회 차 하는데 계속 새마을지회에서 요 행사를 했고 이제 요게 한꺼번에 한 올해도 한 4천 명 정도 이래 모였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을 갖다가 다 편안하게 또 사고 없이 요래 이제 행사를 마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물론 이제 준비과정이 있지만은 그날 당일이면 당일에 이리 안전조라든지 그다음에 행사진행 스텝이라든지 단시간에 많은 인원이 그리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새마을단체에 줘가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다음에 식사 같은 거 이런 것도 새마을조직은 또 부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문고도 있고 단체가 있기 때문에 조직 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분담해가 하면은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면 차성문화제, 철마한우, 붕장어 뭐 뭐 다 새마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제일 조직 동원력이 좋고 노하우도 많고 뭐 사람들 그것도 잘 되는데. 굳이 그러면 이렇게 막 질러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 이겁니까? 어르신한마당은 반드시 거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어르신한마당 그 추진위원회 만들면 되잖아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이제 어르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르신은 추진위원회 만들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아니예. 그게 아니고 어르신 그 한마당축제는 주로 이제 70중반 80대 심지어는 90이 넘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곧 어르신들을 모셨던, 식사 제공을 하는 새마을단체에서 노하우가 지금 내공이 축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고. 일반축제는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가서 그냥 즐깁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한 몇 분만 이래 수고를 하시면 되고. 여기 어르신한마당축제는 많은 분들이 수발을 해야 그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민간경상보조 하고 우리가 직접해가지고 다 예를 들면 위탁 주는 거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해 보면. 민간경상보조는 그 돈을 그대로 줘가지고 집행을 하게끔 하는 거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위탁은 또 다른 어떤 게 있고 예를 들면.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편성을 해서 추진위원회나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 같은 단체에다가 교부를 합니다. 교부 하면은 거기서 계획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위탁은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위탁은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이제 위탁하는 경우는 없고 군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은 축제추진위원회나 단체, 일종의 그 뭐 새마을 기장군지회에다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바로 지원을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축제계를 하나 만드세요. 우리 인사 부서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백화점식으로 다 펼쳐놓지 말고 우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한 과까지는 만들지 말고. 옛날에 제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라도 만드세요. 거기서 다 관할을 하고 그다음에 회계계도 신설하세요. 무슨 말씀 알겠지요. 그래 해야 만이 이게 통제가 되지. 요 지금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A4용지 몇 장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집행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3국 체제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요 부분은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가 17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새마을운동 지회의 고유사업인 것 같습니다. 모든 그 특색사업이 있잖아, 자기들이 하는. 그때는 축제계가, 다른 복지 노인복지계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마을운동의 자기 1년 중의 하나의 큰 사업으로서 해마다 해 온 거, 그래 예산이 내려간 거 같거든예. 그러니까 갑자기 그걸 또 끊는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할 것 같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이거를 올린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의논하는 대로 한번 한 데.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새마을지회의 자기들의 사업이라. 1년 큰 사업이라. 예산이 그리로 다 내려갔다 했지예? 새마을로?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러니까 자기들 사업인 것 같아.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요게 기장군 지회 사업의 한 가지 단위사업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쭉 노하우가 있고 또 이제 일손이 많으니까 거기는. 일손이 많으니까 그래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번 더 의논하는 걸로 그래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이제 방금 문 위원 말씀하신 거는 17년의 노하우에 대해서 이때까지 조례도 없었고 의미적으로 의도적으로 새마을사업을, 그 당시에 옛날 17년 전 같으면은 큰 단체도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은 우후죽순처럼 단체도 이 단체 저 단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데 이 경로잔치는 경로과가 있다 아닙니까? 경로과가 있어서 경로과나 총무과에서 주관하면서 그 주관 부서에서 새마을지도자회를 주든지 뭐 이렇게 해 오는 거는 이해갑니다마는 이 조례에다가 새마을 조례에다가 이걸 딱 꾸질러 넣어놨다는 그게 우리가 지금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요것만 싹 어떻게 딱 빼고. 아니 새마을지회를 주지 마자, 주자 이거는 우리 절대 아니고요. 아니고 이 조례에다가 요거만 빼서 농림과로 가서 노인계에서 새마을과로 주든지 뭐 새마을지회를 주든지 아니면 어느 과를 주든지 뭐 계를 주든지 하는 거는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문제지, 과가 들어가 있는 게. 요게 경로잔치가. 그전에야 뭐 새마을지회가 했든지 안 했든지 그거는 옛날 일이고. 조례가 딱 조례 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묻는데 요 문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딜 가라 오라 가라 이 소리는 아닌데 그까지만 저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제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키포인트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하입시다.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키포인트는 방금 결론은 났습니다. 왜? 우리 권 위원님 말씀하는 게 우리 전체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이 정회 시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 하시고 이제 문고에 대해서.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5항을 빼고 수정가결을 했을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 2016년 어르신한마당축제 예산은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에이, 과장님.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이 요 앉아가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결론내지 마라 했잖아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제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희들이 정회 시 협의를 해가지고 한다 했는데 자꾸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예산 가지고 연결 짓습니까? 그냥 그만하라면 그만하세요. 하시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제 문고하세요. 문고에 대해서.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문고 문제를 저가 좀 제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도서관과가 생겼다 아닙니까, 그지요? 도서관과가 생겼으면 이 도서 업무에 대해서 전체 다 총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현 실정이 문고, 새마을문고가 또 이래 새마을협의회하고 같이 이래 붙어가지고 이제 법이 한 법으로 이래가지고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거기에 우리 도서관의 업무 중에서 도서 구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총무과하고 도서관과 하고 이 예산이 같이 올라와요. 겹쳐 가지고. 겹쳐 가지고 물론 도서관 거는 겹치는 거는 아닌데. 서로 이래 합쳐가 올라오니까. 이게 다른 거는 떠나서 이 도서구입 관계 하고 도서관 운영하면서 도서 구입 관계하고 그다음에 그 도서, 작은도서관이든 뭐 어떤 아파트도서관이든 읍면도서관이든 이 도서관 운영비 관계 이런 걸 갖다가 한 부서에서 그래 말하자면 이거는 총무과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런 걸 갖다가 이래 좀 운영만 하는 거지 그걸 책을 구입하고 하는 거는 도서관과로 넘어가는 게 구입하는 데도 전문가고 또 전문적인 그런 그걸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과장님 한번 말씀을 들어봅시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윤미정입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도서관과에서는 도서관 조성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에 의해서. 도서관이 등록되고 난 뒤에 책 지원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할라고 하면 책이 천 권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저희가 이 천 권을 조성하기 전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등록이 되고 나면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물론 뭐 이렇게 이래 끊어가지고 그래 하시는 것도 업무상 조례에 의해서 한다 이래 하지만 그거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이 한 업무가 있잖아요, 그지요? 업무가 있으면 기장군 전체의 업무를 봤을 때 한 고유업무는 그 고유하는 부서에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이 보면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올라오다보면 총무과에서도 행정지원과에서도 지금 도서구입비가 올라오고, 또 도서관에서도 도서구입비가 올라 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도서 구입하는 데는 전문적인 전문가가 있고 또 전문적으로 또 이래 책을 선별할 줄 알고 책 그 질을 알 수 있으니까 그쪽에 도서관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내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성까지는 저희 도서관과에서 하고 있고 조성 이후로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서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서관과 사서직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도서관 과장님은 뭐하는교? 하는 일이 뭡니까? 등록만 하고 마 끝입니까? 도서관 운영도 안 하고 말 듣다보니 이상하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작은도서관이 어떻든 간에 도서관 관장은 도서관 관장으로서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운영이 잘 되는, 그 감독하고 할 그런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무가 있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부의장님 그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도서 중복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성 전까지는 지원을 하고 중복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등록을, 조례에 의해서 등록만 시키면 그 후로는 이제 끝이다, 이거지예?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니 관리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책도 관리해야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책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책 구입 관리하는 것도 왜 행정지원과에서 한다 그래요, 그?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니 아까 전에….
대군
김대군위원
등록을 하거나 등록할 때까지는 도서관과에서 하고, 방금 그래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원 부분에 대해서만, 도서 지원에 관해서만 저희가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그 도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한 후에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다 구입하고 이래 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제 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도서 지원만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감독이라든지 지도감독은 저희 도서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도서 지원이 도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책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시스템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수시로 가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책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책 구입하는 걸 갖다가 도서관과에서 하라 이거지요. 그래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행정지원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6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본예산에 보면 요번에도 본예산 올라온 거 보면 행정지원과에서도 도서구입비 올라올 거고, 도서관과에서도 도서구입비가 올라온다고 예산이. 그 다 도서관에 들어가는 도서라. 기업 같으면 두 분 다 문책감이에요, 그게. 행정 말하자면 부서 이기주의이고, 부서 벽이고. 그런 거는 서로 법은 다르게 돼 있지만은 도서관법이 있고 이쪽에 새마을조직활성화법이 있고 이래 법이 다 있지만은 법은 법이고 또 실무, 일하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어떻게 예산 절감하는 방법이라든지, 책을 구입하는 부서에서 한참에 다 구입하면 책값도 절감이 되고 책도 질이 좋은 책도 구입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6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도 그 법을 두고 그래 할 수 없다고 안 하더라고 이게. 요번에는 획기적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김대군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업무의 기능상으로 보면은 통합해서 하는 거도 좋은 방법이다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움직이는 거는 어떤 개별 법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육성법 그런 새마을운동에 관한 정관이라든지 이런 지침에 의해서 새마을문고 활동의 단위사업의 하나로 이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는 우리가 지금 5개 읍면에 운영하고 있는 읍면새마을문고. 그다음에 아파트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4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새마을문고, 책자는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걸 구입을 하고. 또 인력은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또 도서관과에서 사서직렬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권역별로 나눠서 순회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지원과장님 말씀인데, 이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공무원은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도서관장님은 무슨 법에 의해서 업무를 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는 작은도서관진흥법에 근거해서,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작은도서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원조례.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정관도서관은 어느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 도서관법에 의해서 군립도서관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법은 없어요? 조례만 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도서관법에 근거해서, 군립도서관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서관법이 있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저희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진흥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진흥법에 돼 있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새마을문고에 말하는 거는 아파트에 새마을문고 관계되는 그 도서관은 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책을, 이 앞에 그래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듯이 그게 중복으로 지원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전에는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에도 책을 일부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저희가 등록된 도서관에는 저희가 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하고 있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서로 법을 가지고 하니까 저도 공무원은 적법하게 업무를 하는데 법을 어기가면서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맥락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는 뭐냐 하면 새마을 협의회가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그거 때문에.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관리하고 있는 때문에 지금 두 가지가 문고 그다음에 어르신 두 개가 그 걸리가 있다, 그지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행정지원과는. 저는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어르신 아까도 말 했는데 큰 틀에서 업무 그거 하는 거는 어르신 거는 노인복지계, 새마을문고 그러니까 도서관은 도서관과가 생겼으니까. 옛날에는 앞에는 이런 조례가 없어가지고 지원 보조금 관련 해가 이래 갔었는데 이제는 이제 모든 게 조례가 있어야 여러 가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에서, 도서관과가 생겼는데 가져가고 그 부분에 대해가 새마을 뭡니까, 거기서 하는 거는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로. 아까 똑같은 이야깁니다. 어르신 그것도 복지계, 노인복지계에서 하는 거 하고 앞으로 큰 틀에서 지금 우리 요 두 가지가 아니고 기장군 전체 업무가 두 개, 세 개 이래 연관돼 가지고 그래 같이 가는데 제 자리 찾자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도서관은 작은도서관도 도서관에서 가져가고, 어르신축제 노인복지계 가져가고 거기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중복 지금 계속 똑같은 반복되는 질의나 이런 답변은 좀 삼가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우리 두 개 부서 도서관과하고 행정지원과 그거를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하는데 우리가 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리를 바로 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례가 이제 개정되니까 한번 이래 해 놓으면은 다시 틀고 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런 부분은 가져가는 거로 지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도서관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모두 다 작은도서관이다, 그지예?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하자면. 그럼 작은도서관은 모두 새마을문고도 아닌 것도 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지예.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새마을문고 2015년도 새마을문고 운영비가 5천만 원 책정 됐거든예. 그러면은 아까 어느 계장님은 운영비는 또 안 나온다 하더라고, 책값만 나온다 하더라고. 근데 새마을문고는 운영비가 내려갔네. 그럼 작은도서관은 운영비가 없잖아예.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조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요렇게는 돼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
정숙
문정숙위원
근거는 있죠, 분명히?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까 작은도서관지원법이 있다 했다, 그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조례가 있다 안 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는 작은도서관이고. 전부 다 새마을문고는 모두 작은도서관에 포함된다, 그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 포함 그거로 하잖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포함되고. 작은도서관에는 일부는 문고에 등록한 거는 들어가고, 안 한 거는 그냥 작은도서관으로 있는데. 새마을문고 운영비 5천만 원 이거는 어떤 책값 말고도 운영비가 됩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책값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말하는 겁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책값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책값이라 해야지. 운영하고 다르지.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예산 올릴 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운영은.
정숙
문정숙위원
책값 다르고 운영비 다르지.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운영비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운영을.
정숙
문정숙위원
아니 새마을문고, 새마을문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아, 새마을문고예.
정숙
문정숙위원
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새마을문고도 지금 5개 읍면에 있는데 읍면 청사 민원실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하고.
정숙
문정숙위원
민원실에 그러면 새마을문고가 몇 갭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새마을문고가 읍면 당 1개소 설치해서 5개 읍면 5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5개 밖에 안되네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5개가 5천만 원이면 한 문고에 천만 원 내려가네. 그러면 일반….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천만 원 같으면 책 한 권에 만 원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그 천 권이죠. 천 권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새마을문고 도서비라 해야지. 운영이라 하면 안 되지. 읍면에 설치돼가 있는 거는 사실은 운영할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그지예. 항상 읍면사무소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일반 작은도서관. 관장님.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일반 작은도서관은 그러면 이벤트로 책만, 신규 처음에만 딱 사준다? 그다음부터는 행정지원과에서 책을 사 준다. 사 준 적 있습니까? 일반 작은도서관에. 이 읍면에 있는 새마을문고 이거 말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아파트에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41개소 아파트에 책자를 구입을 해줬습니다.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에다가 교부를 해서.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해마다가 책값이 내려갔네예? 작은도서관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41개소에, 작게는 1회부터 해가지고 많게는 한 3∼4회 이래.
정숙
문정숙위원
아, 1년에. 다 가는 게 아니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1년에는 한 번입니다. 한 번. 1년에 한 번이고.
정숙
문정숙위원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5일 다 가는 게 아니고 그중에 택해가 몇 개, 3개씩 이렇게 막 1년에 내려간다, 그지?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신규로 한 아파트에 구입을 해주면은 최소 한 2년이 경과해야 그 아파트에 다시 부족한 신규 책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근데 신간 도서가 계속 다 몇 권 되도 안 하는데 주부들이 책이 없어서 못 본다고 하던데. 신간 도서가 없어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에 도서대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에서 요청을 하면 500권까지 저희가 3개월 장기대출을 해주고.
정숙
문정숙위원
이제 요 우리 정관 본도서관에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연장을 하면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바꿔서 순환할 수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런 제도는 좋은 것 같네예. 일단 제가 원하는 거는 운영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벤트라. 우리 기장에 아파트마다 도서관 만들었다 뭐 자립적으로 해라. 느그 부녀회, 입대위. 입대위에서 돈 좀 얻어가 해라. 그것도 한 번, 입대위 자기들도 짜치는데 도서관에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장님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원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최소의 경비로 어떻게 하면 이 도서관을 살릴 수가, 지금 죽어 있는 도서관입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잘한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줍니다. 올해는.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는 제가 보니까 준 데 또 주고 준 데 또 주고 해가지고 받는 거기만 서너 군데서 받았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직까지 한 번도 저희가 안 줬고. 올해 처음.
정숙
문정숙위원
작년에 우리 예산을 봤는데. 작년에 보면 안 그렇습디까? 현진, 해모로 어디 그 세 번, 어디 두 번 이렇게 해마다 받았더라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거는 아마 부산시에서 받은 거 같고.
정숙
문정숙위원
아닙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예산할 때 내가 봤어요. 한 번 더 살펴보세요. 내 그때 분명히 말하기를 번갈아주세요, 이랬거든. 아무리 잘해도 또 받아, 또 받아, 다른 데도 격려하게…. 그거는 하나의 공모 포상이고 일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고루고루 내려가는 그게 있어야,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지 잘하는 거기는 돈 안 줘도 더 잘 합니다. 안 되고 있는 데가 왜 안 되는 데를 살펴 가지고, 이왕이면 책도 주고 줘놨는데 맨날 문 잠가놔. 내가 한번 들여다보면 컴컴하게 구석에 해가지고 어두워가지고 컴컴하게 해갖고 있더라고. 그런 문제점을, 이게 왜냐하면 이원화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짓고 나면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도서관과에서는 손 털어뿌네. 보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주인이 없네요, 가만 보니까. 주체적인 주무가 없습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도서지원만 하지 저희가 관리는 계속적으로….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어떻게 하면 그 작은도서관들이 활성화까지는 안 바래도 문을 여는 거를 해야 될 거, 이벤트성으로 딱 만들어 놓고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요 부분은 자주 점검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나는 계속 작은도서관과 저기만 계속 전화하거든. 이제 행정지원과에 전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작은도서관 관계는. 그래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행정지원과에 이 문고 담당자가 있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문고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 담당을 하고 있고. 자주 점검을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주세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 2015년도 과장님 승진하는 바람에 교육 가셔 가지고 잘 못 들으셔서 제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도서구입비가 10억 5천만 원입니다. 예산전용 얼마 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6천만 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6천만 원 넘는데요. 과장님, 왜 전용했어요? 도서구입비를 가지고 왜 전용했어요? 새마을문고 본예산 5천만 원, 인재양성과 도서구입비 10억 5천만 원. 책값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게, 목 상은 맞겠죠. 왜 이렇게 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8월 4일날 정관도서관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했는데 8월 7일인가 그때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조례에 따르면 운영시간이 토요일은 5시, 일요일은 6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4일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핑계대지마세요. 그리고 3회 추경에 3900만원, 약 4천만 원 저희들이 예산 삭감했어요. 내가 그래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왜 삭감했는지 압니까? 도서구입비 중에 4천만 원을 남겨놨어요. 그 예산을 삭감하리라고 보고 사람을 먼저 쓰고 돈을 뒤에 주겠다고 예산을 올리는 그게 어딨어요? 앞뒤 안 맞는 행정을 왜 도서관과에서 해요? 도서관과는 왜 정관에 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군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왜 도서관과를 정관에 도서관에 보내놨어요? 나 도서관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사무실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지금. 제가 많은 여론을 듣고 나서 갈려고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거기 보냈어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현재 도서관과는 우리 기장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정관신도시에 정관읍에 위치하고 있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관도서관에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래….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도서관과만 가야, 왜 도서관에 관한 평생교육은 왜 거기 갔어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그 업무가 다 연계되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은 답변은 하시지마세요. 지금 여기 속기가 다 되는데 주민들이 보고 뭐라 하겠어요? 행정 한 부서가 이 건물 안에 있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때 우리 직원이 누가 있었더라. 어떤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했는 줄 알아요? 주차장을 찾아가는데 못 찾아가지고 청와대보다 이 건물이 더 크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래 가지고 어르신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하니까 경복궁보다 크네 하고 이래 가시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줄 압니까? 여기 안에 있어야 될 부서가 왜 정관에 가가 있어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차라리 기장도서관에 도서관과를 보내놓죠. 그리고 왜 책을 산다 해가지고 인건비를 전용했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문고하고 그다음에 도서관하고 이거 도서구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거는 저는 공감합니다. 왜? 새마을문고에서도 책 사주고 도서관에서도 책을 사주니, 돈이 남으니 책이 흘러넘치니, 책을 10억 원 어치 산다 해보세요. 그러니 그 돈을 다른 데 전용을 합니다. 이래 하지 마세요. 일원화하세요. 아시겠어요? 아까 답변에 보니까 조성하기 전에 책을 사주고 조성하고 나면 손 뗀다 하는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손을 뗀다는 게 아니고 도서구입이 중복이 된다하니까 저희가 도서구입은 조성 전까지는 도서구입을 저희 과에서 하고 조성되고 난 뒤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10억 원 어치 책 산 거 제가 조사하러 갈까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10억 원은 정관도서관에 이번에 개관할 때 산 도섭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거기 조사하러 갈까요? 거기 보면 예산편성에 보면 물품은 물품대로 따로 사고 순수하게 책을 산다고 10억 5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돈이 얼마나 남으면 인건비로 가지고 쓰는데 이런 행정 하지마세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거기다가 3900만원 인건비 올려가지고 이거 우리 의원님들이 질타 많이 했어요. 회의록에 보면. 인건비도 없는데 사람은 데려다 갖다 썼어요. 이거를 분명히 의원님들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이 예산을 자를 거라 대비해서 도서구입비에서 4천만 원을 딱 남겨놨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신간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신간구입할라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3900만원 그럼 무슨 돈으로, 지금 자료 요청합니다. 3900만원 자른 데 대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어디서 재원을 조달해서 그 인건비를 줬는지 내놓으세요. 6천만 원은 내가 알기로는 6천만 원 넘는데, 6천만 원을 전용했다는데 6천만 원 전용한 자료도 내놓으세요. 그리고 도서를 이렇게 방대하게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일원화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관계 직원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정회 시 질의 및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중 제3조 제6호 새마을지도자를 새마을가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는 10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