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네, 얘기 들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민원사항 해결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원래 소방서가...

원래 그 부분은...

담장 쪽 그 부분은 완충녹지로 이미 시설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하대 담장 안에 자기들이 거기에 벤처타운이라든지 서울에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이런 데를 보면 지하부분을 주차장 및 쇼핑공간, 푸드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개발하는 데가 많은데, 아마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충녹지 부분까지 그 사람들한테 할애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단지 그런 개발이 된다면 완충녹지에 지나다닐 수 있는 길 정도는 만들 수 있지만 완충녹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사업으로 가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남구에서는 자문도 받고 해야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올리는데, 문제는 앞으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아직 없습니다.

담장을 허물은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폐석회처리협약서에 7,700평...

네, DCRE 1블록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폐석회처리협약서에 보면 주민복지시설 용지로 7,700평이...

이게 시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향후 수요에 따라서 구체적인 활용방안 등을 모색해서 기부채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블록에 대해서는 문화시설, 복지시설이 각 5,000평, 700평 총 1만 2,700평은 당초 저희한테 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700평은 폐석회처리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된 사항이고요. 2012년 실시계획인가 시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추가로 하실래요?

저희들이 주고자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시설부지와 공공시설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 의견을 물어봤고 시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남부소방서가 있는 부분에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활용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소방서가 들어오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인하대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들이 거기에 개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도 있고, 소방서에 대한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개발계획변경 사항에 반영이 됐지만 그대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소방서 이전신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과 신속한 출동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것과 체험교육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남부소방서가 이전할 계획을 세웠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입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도시정비과 직원 모두는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와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위원님들께도 많은 지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한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13~114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주요현안사업으로 먼저 117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2동 528번지 일원 및 숭의1동 30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2만 6,511㎡가 되겠으며, 건설계획은 분양 2,782세대 임대 208세대 행복주택 1,500세대인 총 4,490세대로 2018년 8월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단지 내 건축물 등 철거 중이며, 철거율은 98.5%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80억 1,200만원, 시비 90억 600만원, 구비 90억 600만원 총 36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8쪽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현황은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 19개소 등 총 29개소가 되겠으며, 금년도 해제고시 등 학익장미아파트 등 5개소는 제외되었습니다. 사업성이 없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직권해체 추진과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동의 해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9쪽 정비구역 내 폐ㆍ공가 정비 사업입니다. 폐ㆍ공가는 전수조사 결과 약 110개소로 현재까지 재난위험이 있는 폐ㆍ공가 4개소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1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을 통해 화재나 붕괴 등 재난위험이 있는 폐ㆍ공가에 대해 철거 및 정비를 실시하여 주차공간, 텃밭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000만원, 구비 2,000만원으로 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사업인 숭의4ㆍ7구역과 주안북초교 주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120~121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등 거주여건 개선과 마을공동체 문화가 형성되도록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숭의4ㆍ7구역으로 숭의4동 8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차례 주민회의 등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과 도로개선, 도로포장 및 정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와 공간 및 공터를 활용한 주차장, 텃밭 조성 사업 등을 선정하여 지난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64억 8,000만원, 구비 7억 2,000만원으로 총 7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북초교 주변으로 주안5동 8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차례 주민회의 등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과 주민쉼터 설치, 도로정비 등 사업을 설명하여 지난 7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24억 3,000만원, 구비 2억 7,000만원으로 총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사업인 석정, 제물포 북부역, 학골마을의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122~124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한 계속비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비 53억 7,000만원 중 시비가 90%로 48억 3,300만원, 구비는 10%로 5억 3,700만원으로 시비확보율은 19.8%인 1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2월로 2014년 1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2014년2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시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용역이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시 재정여건 상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삭감되어 향후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 조합운영비 지원(보조금) 교부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보험료와 통신비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월 50만원 범위 내, 정보공개 통지월인 1ㆍ4ㆍ7ㆍ10월에 한해 80만원 범위 내 재정지원을 실시하여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구역은 당초 신청한 3개 구역 중에서 조합자부담 50% 미확보된 도화1구역을 제외한 미추1구역, 미추8구역 2개소에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동일한 보조항목 및 규모로 지원대상 5개 구역에 지원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민원 제기는 없고요. 사소한 민원은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 앞에 계단을 낮춰달라든가 아니면 높여 달라, 소음이 있어서... 이런 소소한 민원은 많이 있었습니다.

추가사업은 숭의동 11-29번지 주차장 조성하는 것 두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가 철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끝나면 저희가 별도로 현황으로 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도를 보고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요.

네, 도로포장도 하고 하수관 정비도 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갖고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현안 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정비 계획입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고 무단횡단사고 예방,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5개 유형의 183종이 있습니다. 여기 도로안전시설물로 구분되는 가드레일, 차선분리대, 규제봉, 반사경 등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경찰에서 하던 업무를 시로 이관이 되면서 20m 이상 도로교통시설과 교통신호등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버스관련시설은 교통공사에서 전담을 하고 20m 이내 4차선도로까지는 구로 이관되어 시설물설치와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파손된 부분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현장의 민원사항을 즉각 처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여 적기에 신속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2억 5,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교통정온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교통을 진정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거지 생활도로에 교통흐름을 조절해서 보행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현황은 어린이보호구역 90개소, 노인보호구역 11개소입니다.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화2ㆍ3동 글로벌 수 어린이집 등 8개소에 대해서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물 개ㆍ보수, 노면표지 도색 등 1억 1,4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국ㆍ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남구노인복지회관, 미추홀노인복지관 등 2개소에 대해서 표지판 설치, 노면표지 도색, 미끄럼방지 포장 등 기존 시설물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시인성표지병 설치 시범사업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와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등 20개소에 시범 설치할 예정으로 교차로 중간에 표지병을 설치하고 일정구역 안으로 차가 진입하면 각 방향에 센서가 신호를 보내서 표지병이 반짝임으로써 상대차량이 오고 있음을 감지하는 장치로 특허를 받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20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관교동 486-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입니다. 관교동 486-6 외 2필지가 되겠고요. 부지면적이 1,226㎡으로 370평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2층 3단 철골조로 약 100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9월에 자체투자심사가 끝났고요. 특별교부금 5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시에서 조만간 내려오기로 되어 있고요. 시비가 확보되면 금년 추경에 구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6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현동 5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용현1ㆍ4동 청사가 주차장부지에 신축하다보니까 그 대체부지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부지는 2필지가 되겠는데요. 용현동 54번지는 기재부 땅으로 무허가 2채가 점유하고 있고요. 일부는 우물쉼터로 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 53-1번지는 34평 정도로써 사유지인데, 현재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2필지 합쳐서 총 128평 규모로 약 14면 정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국토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운영 계획입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는 주차질서 확립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노상주차장 유료화 현황은 39개소 1,630면을 유료화하고 있는데, 전체 노상주차장 1만 2,836면 에 대비하면 12.7% 유료화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유료화는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무료보다는 유료화가 유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유료화 전에 의원님과 지역 주민들께 충분한 설명과 상의를 드리고 신중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시설비 예산을 지원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인천고등학교와 시온감리교회 등 9개 교회, 숭의1동 시민장례식장 등 11개소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신규 2개소, 재개방 4개소 총 6개소에 대하여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의 경우 1,000만원 범위, 학교의 경우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개방 면당 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문제, 쓰레기투기문제, 장기주차 등으로 자체 행사가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로 개방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야간에 주민들을 위한 운동장 개방을 하기 때문에 활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개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를 잘 해서 참여를 더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아울러 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파트 내 조경시설이나 도로, 놀이터, 운동시설 등에 대해서 입주민 2/3의 동의를 얻어 용도를 변경하면 그 시설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시설비를 면 당 50만원 정도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자기 땅에 주차장을 만들고 CCTV를 설치하면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면 조성 시 550만원, 2면 750만원, 최대 1,5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5년간 유지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개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5년간 유지 조건이 가능하다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로 1억 7,60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25개소 43면, 2015년도에는 26개소 41면 조성을 마쳤습니다. 다음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의 날 운영 계획입니다.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전문정비사업조합 남구지부와 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에서 출장을 나와서 각종 점검서비스와 와이퍼, 전구류, 워셔액, 냉각수, 오일 보충 등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이번 주 일요일 11월 1일 10시부터 구청 운동장에서 실시합니다. 매회 150여대씩 검점을 받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소모품 구입비 등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ㆍ운영 계획입니다. 관내 253개 정비업체와 77개 매매업소 등 330개소 중에서 4개 업체를 모범사업자로 선정 격려합니다. 보다 친절하고 정직한 차량정비서비스와 공정한 매매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지정 표시판 제작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적용토록 하고요.

사거리 횡단보도의 위치를 뒤쪽으로 빼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경찰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요. 거기에 일단 노면 유색을 빨간색으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정준교입니다. 교통민원과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현안사업은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 등 6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택시와 버스,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시 및 버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시ㆍ군ㆍ구 합동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 주ㆍ박차 단속에 대해서는 월 2회 실시하고 인원 발생 시 수시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불편신고 접수 처리는 연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374만 6,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입니다. 낙후된 시내버스 승강장을 환경개선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의 승강장은 453개소로 승강장 설치 322개소, 미설치 13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승장장에 저희들이 조명등 설치라든가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한 사항으로써 버스 승강장 설치 유지관리 업무가 2013년 1월 1일자로 인천시로 이관되어 있지만 인천시의 예산부족으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남구와 연수구를 제외한 각 구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승강장과 관련해서 버스 승강장이 너무 어두워서 범죄라든가 이런 것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명등을 설치해달라는 요구와 교통공사에서 버스승장강에 대한 부식이라든가 의자ㆍ유리 파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3,500만원으로써 승장장 태양광 전등 설치 10개소 정도,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500만원 내에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2015년도 의무보험 같은 경우 작년 동기 대비 징수율이 1% 정도 증가하였고요. 검사지연 과태료는 약 7% 정도,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는 68%로 약 11%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27억원을 부과해서 11억원 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징수율 41%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사전예방 홍보 강화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하여 체납고지서 매월 발송 및 분납 유도,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를 위하여 체납자의 차량 및 대체물건 압류 등 채권확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효경과 및 징수 불능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3억 550만 3,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등록 업무에 있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편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기능 개선을 위하여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고, 주ㆍ정차 과태료 수납창구 민원대 설치와 현금 자동 입ㆍ출금기 설치, 민원인의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심장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3,68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 체계 구축입니다. 주ㆍ정차 단속 체계 개선으로 단속효과 극대화 및 일관성 있는 단속으로 민원해소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지하여 주ㆍ정차 문화 개선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신기남부종합시장이라든가 제일시장 등 대각주차라든가 장기ㆍ이중주차 등에 대해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또한 단속 기준인 5분 사전예고제 및 고정형 CCTV에 대한 15분 예고제를 지속 추진하고, 상습 민원발생지역 위주 단속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위해서 12개소 29명에 대한 단속반을 투입해서 출ㆍ퇴근시간대 상습정체구간 단속, 상습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집중순회 단속, 혼잡지역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주말 단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정형 CCTV 무인카메라 단속을 위해서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 민원의 신속한 해결 및 견인보관소 인력 친절 지도ㆍ점검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ED 전광판이라든가 주차헬퍼를 고정 배치하여 계도 및 홍보활동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8억 8,540만 7,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시책 홍보 강화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ㆍ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고정형 CCTV에 대한 사전 문자알림시스템을 실시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을 통한 불법 주ㆍ정차 신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의 주ㆍ정차 질서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장회의 시 저희들이 참석해서 홍보를 하고요.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주차헬퍼를 통한 홍보활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이스미추라든가 LED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우리 구 직원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만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전자예금압류 추진을 통한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증대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책임보험 과태료라든가 검사지연 과태료,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을 통한 체납처분의 활성화로 차량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분석을 보면 30만원 미만이 72.3% 차지하고 있고 100만원 이상은 7.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교통행정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NICE신용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조기에 회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1,826만원 소요되는데요. 이 예산이 반영되면 시스템구축 후 압류예고문도 발송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헬퍼 운영입니다. 사회활동 참여를 원하시는 어르신에게 주차헬퍼로 위촉하고 불법 주ㆍ정차 상습지역에 배치해서 불법 주ㆍ정차 계도 및 올바른 주차문화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11월 9개월간이고 참여인원은 68명입니다. 근무시간은 주3회 3시간씩 근무하고 월 13일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주ㆍ정차 위반 상습지역에 고정배치 후 계도활동을 하고, 석바위시장 주변도로 등 평일 주ㆍ정차 허용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원활히 주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1억 6,622만 3,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전자예금압류 추진을 통한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증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통장을 압류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과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나이스신용정보(주)가 있는데요. 저희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압류하고 추징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소액 같은 경우 자기 통장에... 그러면 그 양반들한테 미리 통보를 하나요? 과태료...

실질적으로 예고문을 보내고 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신용등급이 1~2등급 정도만 압류가 가능한데, 1~2등급은 예금통장잔고가 150만원 이상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두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에도 해보셨나요?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안했죠? 신규사업 같은데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자료요구 사항은 정채훈 위원님이 요청하신 시인성표지병 설치 예상 지역과 샘플 이미지, 시연이미지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상기 요구된 자료는 정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