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도시안전과 소관사항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연계계 최정애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상위법의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2014년 12월 30일부로 변경되고, 금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내용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근거법령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상의 용어를 상위법 근거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복지’라는 용어는 ‘보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제9조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의, 기능, 기구, 구성 등과 역할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전문위원회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협의체의 기능 중 기존 조례의 제2조 1항의 9호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선정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사유는 지난해 10월 15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사회복지시설 수특자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사항이 개정 반영됨에 따라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규정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의 심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7조에서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 수를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여 고용, 주거, 교육 업무의 전문가를 확대 위촉함으로써 보장협의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201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에 의거 기존 조례에서의 ‘간사’라는 명칭을 ‘직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정기회의 개최 횟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법 제41조 5항 규정에 의거 협의체 운영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5년 9월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로 결과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2014년 2월 26일에 발생한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할 목적으로 재개정된 복지사업법의 하나인 긴급복지지원법이 2014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설명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11개항 13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긴급지원 요청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5조에서는 현장 확인 주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긴급지원 대상자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5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동의로 결과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의사일정 제1항 수정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기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법적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명칭 변경과 용어의 변경, 협의체의 기능 및 기구 구성 등의 세부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며,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조금 전의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가 다 ‘보장’으로 다 바뀌어지는 것이고, 좀 통합되어 간다는, 조직화되어 가고, 조직이 세분화된다는, 확대되어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간다는 그런 조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자활기관협의체는 추가로 따로 심의로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7조 시행규칙 제30조 2에서 다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은 심의 기능 추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 추가되는 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기관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따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협의체나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업무 추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통합해서 심의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통합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자활도 같이 넣어서 아울러서 가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보다 구성되어 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동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면 6번하고 7번에 보면 동에서도 필요한 예산 경비를 지원할 수가 있고, 동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동에서 인원수를 많이 모집하더라고요. 동이 많죠, 동이 10명인가, 동별 10명 이상. 이렇게 동에서 복지활동하시는 분이 많아지시면 영도구에서 보면 동별 복지사업에 대한 업무성과가 있으면 잘하는 동에 대해서는 업무성과에 대한 혜택이나 그런 경쟁도 있을 수 있겠네요. 동별로 운영세칙을 정해서 동으로 따로 주실 겁니까? 아니면 공통 매뉴얼을 정해주실 겁니까?

지금 현재 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는 사유는 앞에서도 설명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항을 구에서만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누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잘 아시는 분들, 동의 구석구석 생활실태를 잘 아시는 분이 여러 명이 참여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발생상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형태로 그 동의 지역을 잘 알고 주민의 생활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로 추가해서 주민들을 챙겨주고 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많이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참고는 할 수 있는,데 꼭 그걸로 인해서 각 지역별로 경쟁심을 유발할 소지는 앞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경쟁을 유도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지역주민이 스스로 챙겨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서로 챙기자는 의미에서 협의체를 확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경쟁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동 형평성에 맞게 복지를 하자는 그 말씀이죠? 저는 그러다보면 또 업무성과가 좋은 동이 나타나니까 거기 성과에 대한……

아무래도 생활형편이 나은 지역과 특히, 동삼3동이나 신선동 같이 생활여건이 어려운 지역하고는 협의체에서 서로 지원하는 게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조금 연계를 해서 어려운 지역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통제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봐도 동 협의체에서 잘 되어야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되고 잘 알아서 올라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를 잘 알고 하면 복지가 제대로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검토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 잘 들었고요. 이게 기초자치단체마다 조례를 다 제정을 하죠?

예.

그렇다고 하면 기초지자체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세분화해서 너무 많은 협의체, 위원회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협의체는 사실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다른 위원회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챙겨가자는 의미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위원회의 기능하고는 조금 다르고, 위원회가 여러 개 많이 생겨서 문제점이 있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른 협의체의 개념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같이 서로 의논해서 지역의 어려운 일들을 같이 챙겨주고 또, 그러다가 구청이나 공무원들이 직접 일일이 구석구석을 잘 못 챙기는 부분을 이웃에 살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챙겨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공무원에게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주민과 함께 동의 복지담당 직원이나 구청 직원과 같이 연결해서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협의체의 개념입니다.

과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 부분의 장점만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5가지로 전부 다 나눠지다 보니까 기능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 있으면 어찌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제2조 정의에도 보면 용어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다 비슷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나와 있고요. 제6조에 전문위원회도 보면 중간에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위원장이 1명인데, 여기에는 2명을 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여기는 공무원인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장 외 나머지 일반민간인 중에 1명이 위원장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부재중일 때는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민간위원장이 부재중일 때는 공무원인 부구청창 위원장이 운영을 하고, 서로 간에 독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상호견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을 2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통적인 사항인가요?

예,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금방 말씀하신 이유라고 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둬서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 협의체 자체가 민과 관이 서로 협력을 해서 네트워크에 의해서 움직여 줄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각각 1명의 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보장협의체 자체가 공무원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일반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대표협의체나 전문위원회 중에 위원장은 민간이 맡고, 부위원장을 우리 부구청장이 맡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법에 명시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와 전문위원회는 다른 사람으로 구성되는 게 맞죠?

아니오.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 중에는 특별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별도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이나 일반주민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전문위원들의 전문분야를 회의를 통해서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표협의체의 구성에 나와있는 것처럼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이 대표협의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문위원회를 또 만든다는 겁니까?

예, 10명에서 40명안에서 전문가들도 있지만, 일반주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5명에서 15명 사이의 전문가들을 집단으로 별도 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필요할까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차라리 이쪽에서 대표협의체 있고 따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면 몰라도, 같은 대표협의체 안에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다시 전문가를 뽑아서 다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실질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일반주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서 민간인이, 그 중에는 개인 사생활 보호 필요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일반주민들이 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같이 의논해서 전문가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대표협의체이면 여기 나와있는 조례안의 제일 상위 기관입니다. 그죠? 상위 기관에 다 들어와 있는 분들은 분명히 실무협의체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다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중에서 누구는 또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위원회를 꾸린다고 하면 거기에 소외되어 있는 분들은 조금 섭섭함을 가지지 않을까요?

동에 전체 대표협의체는 일반 각 지역에 있는 협의체 회장님들도 참여를 합니다마는, 일반주민들 중에 전문가적인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더 케어를 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 그분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가 부분은 전문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기초생활보장업무라든지 기업지원 업무라든지 자활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을 심의하는 기능을 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조절을 해봐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인 최정애 계장님이 조금 더 보충답변을 드리면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점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고요.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일상적으로 법인이라든 일반사회적으로 다 하는 이사회가 있고 밑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의 3항에 보면 ‘전문위원회는 제3조 기능 중 6에서 10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떼서 차라리 기능적인 면을 3조에 보면 1, 2, 3, 4, 5까지는 그대로 두더라도 6번부터 10번까지는 차라리 전문위원회 밑에 기능을 따로 두어서 따로 빼서 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참고적으로만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8조 같이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2항에 보면 중간쯤에 ‘사회보장,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업무 실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고 실무분과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6개 실무담당, 5개인가요, 5개의 실무담당 공무원이 전부 다 다른 분들이죠? 그러면 5명의 공무원이 다 당연직으로 되어 겁니까?

실무분과 분과장은 참여하는 민간인과 공무원이 다 참여를 해서 호선에 의해서 선출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왜 공동위원장으로 하시지, 또 그러면 그냥 넘어가셨네?

실무협의체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복지 관련 기관에서 참여하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굳이 공동위원장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제9조 3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 협의체란 말이죠. 누구보다 자세하게 우리 지역주민들의 힘든 부분을 모니터링해야 되는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다시 한번 들고요. 여기도 동별 10명 이상으로 둔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다른 데는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 부분이유가 있나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상한선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좁은 지역, 넓은 지역, 전문가가 많이 또, 그리고 봉사의 의사를 가지고 많이 참여하는 주민이 많으면 위원수를 늘여도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건에 맞춰서 10명을 초과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9조 4항입니다. ‘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넘겨보시면 제12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 ‘각 협의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중복적인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을 필요가 있나요?

동 협의체 부분은 별도로 그 부분을 명시를 하고, 전체적인 협의체의 부분을 뒤쪽에다가 명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조례의 객관성이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필요 없는 문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안 그러면 위원회 임기에 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같이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위원 명단 공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보다는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보다 명확하게 조례를 보고 어디 인터넷에 명단이 공개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14조 직원에 보면,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직원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많은 공무원분들이 봉사의 개념으로 다 하신다고 했는데, 굳이 상근 유급직원을 여기 나와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근 유급직원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의 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는 해운대구청만 상근 유급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 자체가 시비 50%, 구비 50%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운대구청만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상근 유급직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 50%를 충당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을 못 하고 있고 구비 50%, 시비5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에서도 시비 50%를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구비 100%로 유급직원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상에서 반드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 예산사정상 여건이 여의치 못한 지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유급직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저희들도 반영은 해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5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 나와있는 대로 2항에 보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대해서 대표협의체는 연 3회, 실무협의체는 4회, 실무분과는 6회 이상으로 하게끔 딱 못박아놨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전문위원회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전문위원회 부분은 법상으로 몇 회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는 반드시 규정된 3회, 4회, 6회 이상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된 부분입니다. 전문위원회 부분은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문위원회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때 오늘 우리가 안건 심의를 하고 있는 이 조례가 빛을 보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차라리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못박을 것 같으면 차라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동의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규정 사항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동의 여건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월 1회를 한다든지 분기에 1회를 한다는 부분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상위법에 나와있는 대로만 딱 하신 거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딱 이렇게?

예, 이 부분은 반드시 이 이상해야 된다는 강제규정 때문에 수시로 하는 부분을 따로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전문위원회 같은 데서 먼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마찬가지로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가 그 안건을 가지고 더 회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안건에 따라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청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사항은 별도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5항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차라리 위원에 배제를 해야죠. 이런 문구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위원 부분 중에 이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처음부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친척 중이라든지 사촌이라든지 친척 중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심의를 하는데 그 위원이 본인이 그 위원으로 처음에 위촉될 때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면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명시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참여한 경우겠죠. 그렇죠? 뒷말의 문맥상 그렇잖아요, 그죠?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전체 위원이 30명 같으면 30명 중에 재적위원 몇 명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이 빠지게 되면 전체 재적위원의 숫자에서 30명인데 1명이 빠지면 전체 재적위원을 29명으로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중에 몇 % 이상이 참석을 해야 재적위원 의결정족수가 된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이 부분이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과 복지정책과에서 잘 운영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앞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는 그냥 지역복지협의체 위원들이 다 모여서 모든 걸 총괄하면서 결정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세분화된 거죠?

예, 복지개념에서 보장개념으로 확장이 되면서 당초에 복지개념은 사회복지개념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 중심이었습니다마는, 사회보장은 보건, 의료, 복지 플러스 고용, 주거, 환경, 교육 등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위원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심의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을 구성을 하고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아까 동 지역사회협의체, 그다음에 실무분과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그 위에 대표협의가 있는데, 내가 조금 궁금한 것은 대표협의체 내에서 위원들 중에 전문위원회를 맡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상위 개념을 따지면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어쨌든 전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모아서 대표협의체에 모아서 안건을 처리하는 이런 단계가 됩니까? 제 질문이 조금 앞뒤가 안 맞게 질문을 했습니까?

전문위원회와 대표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전문위원회가 있잖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상황에서는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 두 개의 개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는 전문위원회 부분을 중간에 하나 더 심의할 수 있도록 넣어놓은 부분은, 대표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의 심의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심의한 결과를 대표협의체에 보고를 하면 최종적인 부분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해서 통과가 됩니다마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대표협의체 전체 위원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표협의체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추진할 경우에 시간과 여러 가지 토론과정에서 전문적인 부분이 배제될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시키고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을 대표협의체에 보고를 통해서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역할을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전문위원회에서도 일종의 대표협의체 가기 전에 효율적으로 이런 제도를 집행하는 일종의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지계장님 말씀은?

안그러면 전문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대표협의체에 별도로 안 올라갑니까?

어찌보면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들에게 좀 맡겨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존경하는 정태복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사항인데요. 이 조례안을 읽어보면서 이런 부분이 참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3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단수, 단전, 단가스로 인해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와있는 주체가 상수도사업본부나 한전이나 도시가스잖아요. 이런 회사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단수가 3개월 이상 되었다든지 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연계를 하면 고의적으로 그쪽에서 단전, 단수, 단가스 부분을 활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합니다.

어차피 우리한테 넘어오면 다시 심사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지 안 한지와 관련없이 그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악용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전, 단수, 단가스 부분을 동을 통해서 현장조사 또는 저희들한테 요청이 올 경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단전, 단수, 단가스의 상황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실제 어려운 상황일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같은 데는 민간업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가 충분히 그런 자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받으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받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했을 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발굴 부분에 단전, 단수, 단가스 부분이 실제 조사를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결과를 통보 받고 있습니다.

1년은 너무 긴 것 같고요. 시스템 자체를 위에 건의를 하시든지, 1개월은 너무 또 짧은 것 같고, 한 3개월 정도 되면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3개월 정도 단수가 되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본다든지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나와있는 대로 쭉 11번까지 많은 종류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대상자들을 공정하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분들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드리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수요자한테 이 지원이 가게 됩니까?

48시간 내로, 이틀 내로 결과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2일 이내에 통지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죠?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 직원 1명이 긴급복지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루에 약 5건 내지 6건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그 직원은 거의 한 달 중에 한 20일 가까이는 밤늦게 퇴근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장조사까지 완료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48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하루만에 통지 가는 분도 있고,48시간 다 걸려야 통지가 가는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저희들도 긴급복지지원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긴급복지지원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 않은데요.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더 많은 긴급복지 혜택을 볼 주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명의 직원으로 해 가지고 너무 업무의 양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직원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나요? 혜택은 어느 정도 보나요,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생계지원인 경우에 월 110만 5,000원, 의료지원인 경우에는 300만 원 이내 1회에, 주거 지원인 경우에 월 60만 7,000원 이것은 3인 내지 4인 기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4인 기준에 137만 원.

의료지원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의료지원인 경우에는 1회에 300만 원 이내의 지원이 가능하고 2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교육지원의 경우에 초등학교 경우에는 20만 9,000원, 중학교에는 33만 3,000원, 고등학교에는 40만 8,000원 해 가지고 분기별로, 이것도 연 2회에 한해서. 기타 지원은 해산비라든지 전기요금, 장제비 이런 여러 종류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대한적십자사를 통하거나 이웃돕기성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별도의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4인 가족 기준입니까?

예,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10만 5,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최장 6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회까지 지원했는데도 변화가 없다고 하면 사회복지단체로 연결을 해줍니까?

예, 다른 공동모금회나 적십자사 또는 독지가의 후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1명의 직원이 한다고 하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조금……

긴급복지지원 부분은 한 사람이 합니다마는, 담당계장하고 서비스연계계 직원은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각각 업무가 다른데, 긴급복지 부분만 지금 현재 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기록중지 11시22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 윤미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의 지원기준 완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 시책사업을 하는 단체에 경비 일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로 개정․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와 제10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7조 1항, 제11조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4조 5호에서 출산장려지원 시책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수정하였고, 제6조 제1, 2항에서는 출산장려 분위기 시책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안동의로 결과 통보받았으며, 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에서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의 지원기준의 명확화 그리고 출산장려 시책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경비 및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어코자 하는데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조금 전의 복지사업과장님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려 볼게요.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4조 있잖아요. 제4조 5호에 보면 ‘그밖에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시책을 결혼․임신․출산․양육지원 시책’으로 바꾸었는데요. 바꾼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답변에 앞서서 여성보육담당 이상희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그밖에’라는 말을 법령용어 순화하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자고 해서 시에서도 조례를 ‘그밖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용어를 앞으로는 조금 지양하고 구체화하자고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가 조례안 했던 부산광역시 영도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도 보면 11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나와있는데, 같은 주민생활지원국 안에도 조례가 이렇게 상반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이 부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또, 결혼․임신․출산․양육지원 시책 외에도 또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시책도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구를 하나 넣어놓음으로 해서 다시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복지정책에 긴급지원 그것은 제가 다른 부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기는 복지지원은 사례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화될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는 사례가 어느 정도 네 가지로 요약되었기 때문에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대책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 시책에도 보면 제가 금방 생각나는 것이 결혼․임신․출산․양육지원 시책 외에도 재혼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재혼해서 하는 부분도 우리가 시책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재혼도 일단 ‘혼인 혼(婚)’자를 쓰니까.

결혼에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사업과에는 ‘그밖에’를 쓸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유리 관리 지원계획 수립 쪽에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유지 관리 지원계획 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1, 2, 3, 4호, 8호까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호에 보면 보건 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의 잔류세균 오염도 및 시설물의 유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이것은 그냥 계획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게 계획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앞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대로 우리가 해서 세균이나 오염도가 심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래를 교체해야 지요.

우리가 하는 겁니까? 관리주체가 하는 겁니까?

영세아파트는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하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관리주체에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모래 지원해 주기도 했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예산 지원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4호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항에 보면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대로 정기 시설검사, 교육이수, 보험가입 등등 안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관리 주체가 될 것이고, 그죠? 다른 데 공원 같은 데는 저희들이 관리주체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의무를 이행 안 하게 되면 어떤 패널티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거의 다 마무리 했습니다. 보험이나 안전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다 하고, 제가 알기로 1개 아파트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도 보험가입하고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1분 기록중지 12시05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