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옥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자치위원회 심윤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과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2016년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교육여건 및 면학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2008년 12월 5일에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설립당시 구 출연금 30억 원, 민간기금 70억 원으로 해서 총 1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 9월 30일 현재 48억 9,000만 원의 기금을 확충하였으며, 관내 소재 학생 716명에게 총 6회에 걸쳐 장학금 6억 6,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구 출연금 지원계획 30억 원 중 현재까지 24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잔여지원금에 대하여 2016년 예산에 반영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장학기금 총 48억 9,000만 원의 구성 비율을 보면 민간기탁이 51%, 구 예산이 49%로 생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구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역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장학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여건 악화 등 은행금리 인하 등으로 장학금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의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6년 예산안에 구 출연금을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사항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2014년 5월 28일 개정에 따라 예산출연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임으로 2016년 반영예산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재단법인 행복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장학기금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복영도장학회 출연금 2억 원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하고자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출연금 2억 원은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어려운 영도구 재정 실정을 감안할 때 다소 재정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2015년 제2회 추경 시 사회복지기금에서 전입될 금액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의결사항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장학 사업이라는 게 사실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일이고, 특히 교육여건이 좀 나쁜 우리 영도구 환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이 시점에 저희가 2억을 출연을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게 걱정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2억 원을 출연하겠다, 편성하겠다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저희가 2억 원에 대한 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된 것은 2008년도부터 해서 지금 2014년까지는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재정에 따라서 구 출연금을 지원했습니다만, 2012년, ’13년, ’15년에는 출연을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은행이율이 보통 저희가 해마다 애들 장학금 지급하는 것 보면, 현재 보통 이율이 최고로 높았을 때는 2012년도에 3.7%였다가 현재 2015년 2.2%로 1.5%로가 지금 현재 은행이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 목표액의 30억에 한해서 지금 반영되지 않은 6억 원에 대한 것을 3년 동안에 이 금액이 구 출연이 되지 않고 있기도 하고, 또 저희가 학생들의 수혜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미래세계에 대한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올 연초에 애들 경쟁률을 보면 거의가 3대 1로……

잠시만요. 과장님, 과장님. 그래서 결정적인 이유는 은행이율이 낮아서 우리 구의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못 본다라는 게 지금 취지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 출연금이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율을 더 받을 수가 없고 그런가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도로 저희가 청소년한테 장학금 지급이 보통 150명, 140명 하다가 올해는 110명으로 해서 40명이 줄게 되었습니다.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었고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언급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구 출연금을 많이 내서 우리가 100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를 우리가 50억 약속한 것, 30억 약속 한 것 우리가 먼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에서 100억 목표액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50억까지 우리가 조정만 하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돈으로, 사업을 하면 거기서 나는 수익이 더 커질 텐데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아지거든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장학금 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지금 학교시설이나 이런 게 엉망인데 어떻게 보면 장학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구 출연금이나 목표설정액을 허황되게 높게 잡아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설정을 해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정말로 혜택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데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오해받기 딱 좋지 않습니까? 치적하려고 하는 것밖에. 지금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번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전혀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구청장님이 이사진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 문제라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얼마지요?

9.2% 정도 됩니다.

지금 그정도 재정자립도 되는 형편에서 우리가 지금 2억 원 출연해 가지고 몇 명의 아이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억 원을 출연하면, 지금처럼 이율이 낮은 상황에서.

그래서 2억 원 출연하면 9.2%라 하면 저희가 중학생이 기준이 될 수 있고, 고등학교 기준에 따라 저희들은 단 한 명의 청소년 지원하는, 장학금 신청을 하는 애들한테도……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2억을 다른 곳에 우리가 편성을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쓴다고 하면 몇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까? 2억을 묶어놓는 게 과연 얼마나 이익인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들어있는 돈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더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선책을 안 하시고 지금 재정형편 어려운 상태에서 2억 원, 1억 원 자꾸 우리 구의 예산으로 출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당초에 이사회에서 100억을 목표로 해서 30대 70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목표도 어떤 시대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반영되고, 변경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면, 잠시만요. 상황이 바뀌었으면 목표도 바뀌어야죠, 현실에 맞게.

그것은 훌륭하신 지적이신데……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100만 원이 얼마 안 된다면 얼마 안 되지만 저희들 지방교부세까지 감액이 되었잖아요. 물론 다른데서 채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2억을 또 내놔라? 우리 편성하겠다? 저는 전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우리 구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물론 어떤 일정한 소수나 다수의 사업에 따라 주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는 있지만 이 장학금은 구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30억이라는 것은 해마다 제로 예산이기 때문에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한 이 금액은 출연에 의해서 청소년들한테 여러 가지 기대치로 이 출연한 이 금액은 항상 학생들한테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100억 될 때까지 구에서 돈을 매년 돈을 넣어 가지고 그 돈을 묶어놓고 그 돈 가지고 애들한테 장학금 주는 것에서 만족하실 겁니까? 만약에 우리는 30억 했는데 예를 들어 70억 민간에서 안 되면 그 돈 계속 묶어놔야 되는 돈인데 그러면 목표설정 다시 안 하고 그대로 계속 묶어놓고 주민혜택 못 보고 몇 명 아이들한테 장학금 주는 걸로 만족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50대 50으로 가든지, 타구의 현황을 보면 거의가 거꾸로 저희가 7대 3인 비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상향이 좀 목표 수정액이 변경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목표달성이 원래는 언제까지였습니까?

2018년 민선4기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100억은 불가능하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죠, ’18년도까지? 그러면 조정을 하실 거죠, 목표를.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제가 바로 답변을 여러 가지가 이사회도 있고 절차적인 게 있기 때문에 바로 답변이 어렵고 현재 상황에서는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구가 24억이고, 24억 빼고 나면 25억 정도를 모으셨네요, 민간자금으로.

예.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목표액보다는 훨씬 못 미치죠?

예.

그리고 지금은 장학금을 낼 사람은 거의 지금 많이 내셨거든요, 큰 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소액으로 모금을 해야 되는데 보통 1년 하면 얼마 정도 모입니까?

민간 기탁은 지금 현재 2014년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였고, 2015년도는 1억 6,000 정도.

그러면 2016년도는 더 줄어들 확률이 높죠, 그런 추세라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력만 가지고는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기도 힘들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리고 할 사람들은 거의 다 하셨고, 물론 소액을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추세가 주로 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일단 큰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후원을 하는 그런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좀 100%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은 맞습니까, 이 분들이?

이 분들이 영도소식지나 여러 가지를 보고 뜻이 참 좋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전화 오기도 하고, 전에 김영희 씨 같은 분은 아직도 활용을 안 하고 있지만 그 뜻에는 참 동감을 하면서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24억 9,000이라는 주민이 기탁을 해주셨습니다.

이 조례가 당장 출연금액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예산 또 올리실 것 아닙니까? ’16년도 예산 올리실 거죠?

예, 당해 연도도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주민은 2012, ’13, ’15년도에는 주민이 거의 2억 5,000 내지 2억 원 이상을 기탁을 하셨고요. 그 때는 구 출연금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요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올해 추경 때 1억 올리셨다가 삭감 당하셨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충분히 이렇게 저희 동료의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없는 형편에 이렇게 큰 예산을 편성시키기가 실질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설정을 좀 새롭게 하십시오.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금 지급대상이 영도에는 살지만 영도 밖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행복영도장학회 세칙에 보면 관내소재 학교 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입학 예정자.

회칙요? 회칙입니까?

운영세칙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세칙. 그럼 바꿔야죠. 영도에 살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리 된다면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향 폭을 금액 자체를 좀 조정해주셔야 이게 아마 될 겁니다. 우리 영도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 영도에 살면서 타 시내에 다니는 학생들까지 만약에 지원의 폭을 넓히신다면 지원을 출연을 해주셔야 되고, 또 저희들 출연금에 대한 목표액도 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도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목표액을 떠나서 행복장학회를 만들 때는 영도에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꿈을 접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영도 자공고도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영도에 우수학생들이 유입되는 그러한 환경을, 왜냐하면 지금도 원만히 생활여건이 되는 분들은 애들을 타구로 학교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수한 학생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영도 애들이 영도학교도 우수하다는 것을 저희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장학금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방법은 아니잖습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물론 다 주면 다 좋죠. 다 좋은데 아까 전에도 구정의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영도에 있는 애들한테 기죽지 않고……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문계도 있지만 공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도 거주하는 학생들이.

다 해당됩니다.

영도에는 지금 공고는 없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사실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인문계 다니는 학생들보다. 그런데 공고학생들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지만 진학을 하는 경우가 대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칙을 변경해서라도…… 차후의 문제고 예산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 영도학생들도 영도에 주거하면서 밖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금액조절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장학기금 금액조절.

목표액 말씀입니까?

목표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간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목표액입니다. 100억 중에 구 출연금이 30억, 민간 70억이란 목표액입니다.

지금 보면 아까 김지영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구 지원금을 24억 약 목표액의 80%인데 민간기금은 아직 50%도 못 미쳤잖아요. 그러면 구 지원금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민간기금을 갖다가 빨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물론 민간에 대한 구가 어렵기 때문에 구 재정을 조금 적게하고 민간을 높였는데 그 당시에 2007년도 아마 설립당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업체는 거의가 현재 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큰 기업 한진 같은 경우는 큰 기업이라서 했는데 한진도 여러 가지 현재 수주여건이 어렵고 해서 지금 거기서 큰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24억 9,000까지 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대단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금방 한진 얘기하시는데 한진은 조내기 고구마 (?)하지 말고, 가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은행이율, 은행이율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중에 은행이율 올라갔을 때는 어쩔 겁니까?

그럴 때는 수혜폭도 많아져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겠지요.

그러면 은행이율이 낮으면 그만큼 낮은 대로 좀 인원을 줄이면 되잖아요. 계속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물론 저희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생각없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신청하는 엄마들이 저희 구까지나 주민자치센터 가서 희망을 갖고 가거든요. 보이지 않게 기대를 갖는,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고 어떤 금액의 30만 원, 예를 들어서 어떤 금액에 따라 그렇지만 그 애들한테 주는 희망의 폭은 3,000만 원, 3억의 가치를 준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사업이고,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2억 예산 올라왔는데 2억을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주민센터 가면 어린애들, 주민들 컴퓨터 교실 있지요? 컴퓨터가 낙후되어 가지고 수업을 할 수가 없답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 가지고 학생도 좋고 어린이도 좋지만 지역의 어르신들도 좀 혜택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가보셨지요? 컴퓨터교실에.

주민자치센터마다 자치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건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주민을 위한 전산교육은 구청 4층에 전산교육장 오시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그 부분에 기수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도노인복지관에도 자체도 하지만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현재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 기본 컴퓨터가 약한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 주민자치 파트에서도 많이 감안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지금 시급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장학금 출연금보다도 쉽게 말하면 주민센터의 컴퓨터 교실에 컴퓨터 교체하는 게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내 고등학교를 다니는 외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다, 생활여건이 좀 되는 아이들은 보통 특히 우수학생 같은 경우에는 외지로 많이 나가지요? 타구로도 많이 나가고요. 그런데 사실은 공부를 잘 해도 다른 밖에 있는 학교 다니면서 생활여건 안 되는 아이들은 이사를 못나가고 여기 거주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영도에 있는 힘들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취지가 정말로 맞다면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다니는 아이들은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구의 출연금이 올라가야 된다는,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세칙 하나 조정하는 부분인데 단,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라면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딴지 걸거나 이사진들도 그 부분에서는 아마 동의를 하셔서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대로 학생이 눈으로 숫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자율에 대한 그…… 물론 주민이 일부는 있지만 크게 1억씩 기탁하시는 분이 없으시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조금씩 몇 푼씩 모아서 지금 내기 때문에 그게 그런 부분도 있고 가급적이면 그런 안타까움을 보다가 구 출연금이라도 더 일단은 채워서 지금 현재 해마다 탈락되는 애들이 올해 연초 같은 경우는 근 400명이 들어왔는데 110명만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탈락한 이 분들에 대한 상실감을 어떻게 우리가 보상해 드려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렵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는, 그래도 구 출연금 남아있는 그거라도 채워서 이런 애들에게 건져드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출연을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도 아이들 장학금 주는 게 있었죠? 몇 명 정도 줬습니까? 사회복지기금에서?

사회복지기금에서 2015년도에 215명에 840만 원 지급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여성하고 노인 부분에도 지출되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사회복지기금에서요.

이것은 사회복지장학기금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보면 지원 대상은 고등학생만 되는, 40만 원……

아니, 장학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기금 내에 보면 이 쓰는 돈이 여성에게도 쓰이는 돈이 있고, 노인에게도 쓰이는 돈이 있는 걸로 압니다.

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거기에서 인제 비율을 저번 예산심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학기금을 예를 들어서 출연을 해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셨으면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여성이나 노인에 비교를 하자면. 그리고 지금 같은…… 얼마 전에 사회복지기금 조례도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학기금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기로 했지요?

들은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억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억 들어오고 또 따로 2억 편성하시고 이렇게 하면 5억의 돈을 가져가시는 건데, 넣겠다는 건데 그러면 5억이 들어가면 거의 30억에 가깝게 출연을 하시는 게 되겠네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복지장학금 통합하는 그런 선발비율, 생계곤란 장학생을 선발비율 조정을 조건으로 해서 아마 승인한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장학생 선발기준이 현재 저희 자체에서는 앞전에 2015년도도 인제 20%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2억을 편성 안 하더라도 3억이라는 구 출연금은 마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구 출연금을.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억이라는 것은 저희 행복장학기금에 통합 운영되지만 여기서 인제 선발기준도 거기서 복지장학금이라고 대상을 생계곤란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3억을 받았지만 이것은 거의가 생계곤란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됩니다.

그러면 생계곤란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면 안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복영도장학회의 기준에 생계곤란자에게는 지급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지금 현재 20% 이상……

그러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비율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것은 그 3억 원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해지죠? 원래 취지에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생계곤란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성적이 우수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장학금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우선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 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장학금의 목적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3억 원의 그 기금에서 나오는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2억을 추가로 더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아까 김재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꼬 그 분야가 아니더라도 더 편성해서 지금 당장 우리 구의 시급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더 투자를 하는 방법을 저는 선택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대입입학 예정자는 200만 원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운영세칙에도 중고생은 얼마라는 것은 명시는 하지 않고 있고요. 대상에 대해서만 현재 세칙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예정자 같은 경우는 등록금 정도의 금액,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학기당 내는 등록금 정도의 금액, 전체는 아니지만 한 3분의 2 정도는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3조를 참조하셔서 저희도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좀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학기금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탈락이 없고, 희망을 주는 그런 장학금으로 남기를 저희도 기대하면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희원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이에 지방세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만분의 1.5를 출연하기 전에 2014년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용은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의 주요 용도는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교육 등을 위한 경비 충당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따라 균등방법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출연금은 전전년도 201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40억 4,900만 원의 1만분의 1.5는 210만 7,000원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지방세 재정법 제18조 3항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출연금 210만 7,000원을 2016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원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국 공통으로 출연토록 되어있어 원안대로 출연금을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몰랐는데 서유럽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이번에 처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상위법은 2010년도에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제안사유 설명하실 때 2010년도에…… 원래 이게 우리가 시작한지는 10년 됐죠?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이?

예, 출연 시기는 2007년도 11월 세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의회에 의결하는 것은 올해부터 적용받습니다.

아, 올해부터입니까?

예, ’16년부터 적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0년으로 들어서 혹시 몇 년 지났는데 이게……

내년부터 적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관련 법규에 보다보니까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기본법 146조에 따라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데 146조에 보면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해서 비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을 적립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직전년도 구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례의 3조 (기금의 조성)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뭐가 맞는 것인지 일단은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비율 부분이 114조에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이래 가지고 “‘가’는 1만분의 1.5, ‘나’는 1만분의 0.5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조례는 지금 현재는 1만분의 1.5로 되어 있지만 1만분의 0.5로 조정을 한다면 그렇게 기금 적립을 해도 된다는 얘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연구원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매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구마다 틀리지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집행될 때 우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산시로 볼 때는 큰 금액은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일종의 전문위원님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1년에 해봐야 2백 얼마고, 많은 데는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산시로 봤을 때는 그리 큰 금액은 아니네요?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개정되어 2011년 1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의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별지 제24호 서식의’를 ‘별지 제7호 서식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306호 2007년 10월 4일 시행됨에 의거하여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의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출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의거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별지 서식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전환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5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의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 제5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제77조의 4 및 제77조의 7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구가 4분의 1이상 출자나 출연하는 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출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의거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별지 서식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전환하고 오기된 근거법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지 제3호 서식(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비송사건 절차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의 ‘비송사건절차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령의 명칭 불일치 사항 개선 및 조문 띄어쓰기 내용으로 상위 근거법령 불일치한 조례를 정비하여 규제개선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항 불일치 개선 및 법령순화에 따른 용어 정비 그리고 조문 띄어쓰기 내용으로, 상위법 근거조항 불일치한 조례를 정비하여 규제개선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방지를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당초 근거조항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부터 제77조의 7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근거조항 변경 및 조문 띄어쓰기 내용으로, 상위법 근거조항 불일치한 조례 및 법령순화에 따른 용어 정비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의 ‘비송사건절차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별지서식 중 근거법령 불일치한 조례 및 용어 정비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는 그 전에 띄어쓰기 정비를 좀 했어야 됐죠?

띄어쓰기 정비가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초반에 조례가 옛날에는 전부 다 붙어 있었습니다, 조례안이. 그런데 그게 맞춤법하고 하면서 2000년 초반 정도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아마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상위법하고 우리 현행 조례하고 개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착오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규제개혁 하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거고, 띄어쓰기 그동안 안 되어 있던 부분을 일부개정 앞에 한 거는 마, 띄어쓰기를 많이 했는데 새로 보면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띄어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원래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조금 늦었죠?

예.

이 보상금 우리가 보험에 들어놓은 거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의 것입니까?

가능한 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요. 없어야 되지만 혹시 공무나 그 다음에 공무수행을 하러 어디 여행을 갔을 때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받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우리 구청의 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 개인적으로 보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보험은 별도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구청예산에서 집행되는 거지요?

예,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보상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해 가지고 지급절차의 기준에 따라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은 밑에 집행부하고 같이, 의원도 한 명 들어가 있고, 전체 다섯 명인가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공무원 몇 명 들어가는데요, 다섯 명 중에서?

의회 의원이 한 분, 그다음에 구 본청 실과장 중 한 사람, 의회 의무직공무원이 한 사람, 그다음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한 사람, 그리고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섯 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은 한 분이네요?

그렇지요. 사회 학식이 있는 분, 내부적인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조례상에는 현재 다섯 분, 시행령에도 이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 연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또 지역의 민원처리를 보러 가다가 상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것도 다 지금……

공무로 한 사항은 가능합니다, 민원 일이나 다 일종의 공무니까.

아니, 지역에 순방하다가 그냥 놀러가다가 그럴 수도 있고, 지역 순방한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 시간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임시회 기간 중에 그렇고, 일반 개인적인 것은 조금 여기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통상적으로 민원이 많다 아닙니까? 가는 것, 그런 것은 어떤 명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문제의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단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좀 어떻게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되겠구만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민원이 토요일, 일요일도 안 가리고 만날 때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자료만 있다면 그것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우리 공무원이 공무상의 인정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에 따른 인정범위가. 아마 그에 따른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업무를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 이 조례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1조에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5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시행령에는 135조가 없습니다. 35조입니다. 이것을 수정해서 안을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135조가 아니고 35조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아마 착오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시행령 135조라는 것은 법 규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35조가 맞습니다, 1조에. 그것을 하나 넣어 가지고 수정안 가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없는데요?

거기는 없습니까?

예. (의회사무과장과 사무직원 대화)

아마 치면서 잘못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같이 바꾸어주시면……

아니, 그런데 그 135조 우리 마음대로 수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저희들 받은 자료에는 없는데……

아, 그래 했는데 제가 확인을 다 했고, 방금 보여드렸는데 135조 시행령은 없습니다. 없는 시행령을 갖다가…… 그게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35조인데 아마 치면서 135조라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제77조의 4 및 제77조의 7에 따른～’ 이게 삭제가 되는데 이게 삭제가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아, 이 공기업법이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비송사건절차법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것도 똑같은 의미로써 바뀌는 거죠?

그 조례는 뒤의 조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어만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것 제정을 하면서 절차법에 관한 법률로 절차행위 위반 법률로 하면서 뒤에 서식은 안 바꾸고 앞에 것만 그대로 해 가지고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이것 지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증인 출석거부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인데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조사 증인 출석거부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청장님도 포함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부과기준은 제2조 과태료 부과 별표1이 있습니다. 기준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데 그 기준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통보를 하고 과태료 부과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청장님을 갖다가 부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본인한테 어떻게 부과합니까?

청장님이 안 나오신다는 보장은……

아니, 예를 들어서 안 나온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은 거진 100% 다 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혹시 민간인들, 증인 출석을 했을 때 안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럴 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게 500만 원 이하라고요?

예, 기준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최종 부과권자는 청장님이고?

예, 과태료 부과권자는 청장님입니다. 부과대상도 조례에 다 있습니다, 2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를 불응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인을 거부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규정은 다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