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장학 사업이라는 게 사실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일이고, 특히 교육여건이 좀 나쁜 우리 영도구 환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이 시점에 저희가 2억을 출연을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게 걱정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2억 원을 출연하겠다, 편성하겠다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잠시만요. 과장님, 과장님. 그래서 결정적인 이유는 은행이율이 낮아서 우리 구의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못 본다라는 게 지금 취지신 거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 출연금이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율을 더 받을 수가 없고 그런가요?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었고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언급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구 출연금을 많이 내서 우리가 100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를 우리가 50억 약속한 것, 30억 약속 한 것 우리가 먼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에서 100억 목표액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50억까지 우리가 조정만 하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돈으로, 사업을 하면 거기서 나는 수익이 더 커질 텐데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아지거든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장학금 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지금 학교시설이나 이런 게 엉망인데 어떻게 보면 장학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구 출연금이나 목표설정액을 허황되게 높게 잡아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설정을 해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정말로 혜택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데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오해받기 딱 좋지 않습니까? 치적하려고 하는 것밖에. 지금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번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전혀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구청장님이 이사진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 문제라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얼마지요?

지금 그정도 재정자립도 되는 형편에서 우리가 지금 2억 원 출연해 가지고 몇 명의 아이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억 원을 출연하면, 지금처럼 이율이 낮은 상황에서.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2억을 다른 곳에 우리가 편성을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쓴다고 하면 몇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까? 2억을 묶어놓는 게 과연 얼마나 이익인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들어있는 돈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더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선책을 안 하시고 지금 재정형편 어려운 상태에서 2억 원, 1억 원 자꾸 우리 구의 예산으로 출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면, 잠시만요. 상황이 바뀌었으면 목표도 바뀌어야죠, 현실에 맞게.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100만 원이 얼마 안 된다면 얼마 안 되지만 저희들 지방교부세까지 감액이 되었잖아요. 물론 다른데서 채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2억을 또 내놔라? 우리 편성하겠다? 저는 전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우리 구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억 될 때까지 구에서 돈을 매년 돈을 넣어 가지고 그 돈을 묶어놓고 그 돈 가지고 애들한테 장학금 주는 것에서 만족하실 겁니까? 만약에 우리는 30억 했는데 예를 들어 70억 민간에서 안 되면 그 돈 계속 묶어놔야 되는 돈인데 그러면 목표설정 다시 안 하고 그대로 계속 묶어놓고 주민혜택 못 보고 몇 명 아이들한테 장학금 주는 걸로 만족해야 됩니까?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내 고등학교를 다니는 외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다, 생활여건이 좀 되는 아이들은 보통 특히 우수학생 같은 경우에는 외지로 많이 나가지요? 타구로도 많이 나가고요. 그런데 사실은 공부를 잘 해도 다른 밖에 있는 학교 다니면서 생활여건 안 되는 아이들은 이사를 못나가고 여기 거주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영도에 있는 힘들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취지가 정말로 맞다면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다니는 아이들은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구의 출연금이 올라가야 된다는,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세칙 하나 조정하는 부분인데 단,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라면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딴지 걸거나 이사진들도 그 부분에서는 아마 동의를 하셔서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도 아이들 장학금 주는 게 있었죠? 몇 명 정도 줬습니까? 사회복지기금에서?

사회복지기금에 여성하고 노인 부분에도 지출되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사회복지기금에서요.

아니, 장학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기금 내에 보면 이 쓰는 돈이 여성에게도 쓰이는 돈이 있고, 노인에게도 쓰이는 돈이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에서 인제 비율을 저번 예산심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학기금을 예를 들어서 출연을 해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셨으면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여성이나 노인에 비교를 하자면. 그리고 지금 같은…… 얼마 전에 사회복지기금 조례도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학기금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기로 했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3억 들어오고 또 따로 2억 편성하시고 이렇게 하면 5억의 돈을 가져가시는 건데, 넣겠다는 건데 그러면 5억이 들어가면 거의 30억에 가깝게 출연을 하시는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2억을 편성 안 하더라도 3억이라는 구 출연금은 마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구 출연금을. 아닙니까?

그러면 생계곤란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면 안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복영도장학회의 기준에 생계곤란자에게는 지급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그러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그 3억 원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해지죠? 원래 취지에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생계곤란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성적이 우수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장학금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우선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 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장학금의 목적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3억 원의 그 기금에서 나오는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2억을 추가로 더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아까 김재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꼬 그 분야가 아니더라도 더 편성해서 지금 당장 우리 구의 시급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더 투자를 하는 방법을 저는 선택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3조를 참조하셔서 저희도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좀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관련 법규에 보다보니까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기본법 146조에 따라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데 146조에 보면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해서 비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을 적립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직전년도 구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례의 3조 (기금의 조성)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뭐가 맞는 것인지 일단은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비율 부분이 114조에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이래 가지고 “‘가’는 1만분의 1.5, ‘나’는 1만분의 0.5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조례는 지금 현재는 1만분의 1.5로 되어 있지만 1만분의 0.5로 조정을 한다면 그렇게 기금 적립을 해도 된다는 얘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연구원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개정되어 2011년 1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의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별지 제24호 서식의’를 ‘별지 제7호 서식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306호 2007년 10월 4일 시행됨에 의거하여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의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출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의거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별지 서식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전환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5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의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 제5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제77조의 4 및 제77조의 7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구가 4분의 1이상 출자나 출연하는 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출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의거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별지 서식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전환하고 오기된 근거법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지 제3호 서식(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비송사건 절차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의 ‘비송사건절차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