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구본선 의원 발언
금자
이금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창덕
주창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예비심사한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용민입니다. 2015년도 추경,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국ㆍ도비 증감과 삭감 내역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2억 6,127만 6,000원이 증액된 268억 7,7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료관리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보건기관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부족분 300만 원과 연료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비6,356만 3,000원을 국유지 임차인과의 협의 및 협의가 되지 않아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입니다. 메르스 사태 등 신종 발병 예방을 위한 장비구입비 등 국ㆍ도비 지원에 따라서 1억 3,99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5월 메르스 관련해서 노고자 격려비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의료비및구료비로 에이지 환자진료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메르스 감염 예방 사업비 도비 성립전 예산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84쪽입니다. 의료비및구료비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물품 구입비 성립전 예산입니다. 도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방역 및 역학조사, 진단용 의료장비 구입, 열화상감지카메라와 연무소독기, 원심분리기, 테블리PC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6,0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쯤입니다. 선별 진료소 설치장비 구입입니다. 백제병원에 음압텐트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ㆍ도비사업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정신보건 하단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총액 8억 5,290만 9,000원으로 49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91쪽,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금 기금입니다. 밑에 쪽 사무관리비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비 과목정정 700만 원 증액 계상했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홍보물품 구입비 등 과목정정으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홍보물품 등 구입비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94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으로 그 국ㆍ도비 기금사업입니다. 2,4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선별진료소 설치로 해서 도비 2,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국비사업으로 구급차 1대를 구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쪽,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쪽 297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7건에 1,1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7건에 27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염병 예방 등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한 제2회 추경예산안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9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우리 진용민 과장님 이 예산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설명서로 이해가 안 된 부분만 간략 간략하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이 취소가 됐는데요, 이 뭐 토지주가 많이 요구합니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게 국유지로요 국유지 2필지인데 당초에 국유지 임차인이 그 건물 옆에 그 쌀집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임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설득을 해서 사려고 했는데 그분이 “당신 집을 매입을 해서 주차를 하면은 그것 사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승낙을 못해 주겠다. 그런데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그 땅을 사기 위해서는 현재 임차인이, 임대인이죠? 임차인이 그 승낙을 해줘야 팔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그 땅을 살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구본선위원
예, 그래 제가 이제 질의 말씀 드리는 건 국유지인데 지금 현재 그 앞에 있는 토지주가 자기 땅을 비싸게 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비싸게는 아니고요...,
구본선위원
원초적으로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아니요, 팔 생각, 그 비싸게 요구는 안하고 감정에 의해서 하기로 합정, 합의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한 2억 1,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철거비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들을 추경에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서 다음에 계속 그 우선 개소식 한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방법 그 건물을 사기 위한 방법들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본선위원
아, 포기 한 건 아니고 이제 다음 년도에.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여기 가보니까 거기 주차장 들어가려면 뭐 아주 곡예 정도는 해야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282페이지 메르스관련 노고자 격려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거 설명서 보니까 109명이면 보건소 전 직원 분들이 위안차 이렇게 가신다는 건가요, 이게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는 그 보건 본소에 정규직으로 54명이고 그 기간제까지 다 합하면 102명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고 읍ㆍ면 지소와 진료소를 다 합하면 한 178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고생했던 한 달 넘게 밤샘을 하며 그 가족들 다니며 위문품 전달하고 한 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좀 ‘이런 포상금을 세워서 이런 때 격려를 한번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은 에이즈 환자가 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이게 국ㆍ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이 별도로 있는데요...,
구본선위원
예, 예.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줄어가지고 올해 진료한 환자분 진료비를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비로 좀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그 하단에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아, 그건 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그 보기가 과별로 안 돼 있어서 어렵다고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과별로 해놨습니다. 그전에는 그 큰 과의 의미가 없고 사업이 중복되는 서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과별로 안했었는데 내년 예산은 과목을 과별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올해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보건소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여기 저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282쪽에 메르스 관련해서 우리 구본선 위원께서 질문을 못한 것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설명서 255쪽에 보면 입장료가 있는데 입장료는 이건 어디에 입장료를 사용하는 겁니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입장료는 이제 관광지 입장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관광지도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이제 포상금으로 이제 이게 여행을 가는 거니까...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그 입장료 사용하는 거예요. 아, 포상으로...,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하는 입장료라고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저는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어디 뭐 입장을 할 때 지출할 돈인 줄 알고 여쭤보는 거구요. 그 밑에 아까 또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에 있어서 이제 부족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논산시에 에이즈 환자가 혹시 몇 명...,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16분계십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있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16명입니다. 증가되지는 않고요, 현재는 이게 예전과 같이 에이즈면 죽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진료를 하고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은 평생 가는 나는 그런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면 에이즈 관련해서 신약이 혹시 현재 개발이 됐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만, 치료보존만 하고 있는 것...,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치료를 하면은 이분들이 그래도 완치한다는 그런...,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완치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꾸준하게 그 바이러스를 약하게 해서 쭉 사는 거죠, 같이.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바이러스를 치료를 정기적으로 해가면서...,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바이러스만 확산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는 진료비예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그리고 283쪽에 보면 메르스 사망자 유족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논산시에서 메르스 환자가 사망을...,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양촌면에 계신 분 한분 사망하신 분 그 보상금입니다, 그 보상금입니다, 한 분.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이거 메르스로 인해서 돌아가시면 이 1,000만 원하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장례비.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장례비용 300만 원하고 해서 도비로 다 지원이 됐습니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성립전 예산으로요 집행은 다 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음, 그렇구나! 우리 송순이 과장님 잠깐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조금 이따 설명을...,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예,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 좀 과가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좀 혼선스러워서 질의 못한 것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최고 298페이지 마지막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375만 4,000원 반납됐거든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반납사유는 어떻게 발생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이게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충분히 하고 남은 돈이에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다 집행하고요...,
구본선위원
그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이 저기 센터 짓는 것도 그 사업비이고요.
구본선위원
예.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장비, 장비지원. 예전에는 진료소 짓고 지소 짓는 것 다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그런 어떤 건축물이나 그 물품이나 뭐 이런 것 하고 남은 돈인가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장비 사고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송순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건강증진과 시민건강관리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보다 381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285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재료비 또 일반보상금 3,872만 4,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3,8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7쪽,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2,429만 1,000원을 감액하여 보조제구입비와 물품구입비로 2,4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하단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행사취소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보조사업비 부족분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1,48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9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참 여쭤 보려고 했던 건데요, 288쪽에 보면 맨 밑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추가분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추가분이라고 여기 메모가 돼 있어요. 그동안 몇 분한테 얼마 정도의 예산을 혹시 하셨는지...,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11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112명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면 이 치료비를 지원을 해 드리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뭐 치료비가 뭐 암환자에 따라서 다 각각이겠지만 보통 한 사람당 평균 얼마 정도나...,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평균 뭐 100만 원 뭐 폐암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또 아이들 백혈병 같은 경우는 최대 막 3,000만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그렇게까지 지원이 돼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1억 그러면 1억 2,000이 지금 현재 지출이 되고 추가분이 3,000만 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국비지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해마다 좀 그렇거든요. 그래 올해 만약에 지원을 못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예산으로 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게 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이게 부족합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많이 그러면 부족하겠네요, 이게 예산이 항상.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 장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이게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을 좀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지원을 하는 건지?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289페이지, 맨 위에 쪽에.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아, 이분은..., 아, 이거는 산모신생아 이제 도우미 지원사업인데요, 그 산모 그러니까 출산 가정에 가서 산모에 대한 뭐 영양관리라든가 뭐 신생아에 대한 또 이렇게 뭐 방청소 또 아이들 뭐 세탁물 관리라든가 아기들 또 건강관리 목욕이나 뭐 제대관리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그러면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올해 실적은..., 아, 아, 194명 지원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194명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 가정에 가서 아이들도 뭐 닦아주기도 하고 뭐 영양공급도 해 줄 수 있는 것 있으면 해 주시고...,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산후 체조나 뭐 좌욕이라든가 뭐 산모하고 신생아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요즘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네.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웃음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건강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계속해서 건강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위생과장 김연안입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2억 6,30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5쪽, 상단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로 6,300만 원을 증액하고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생업소관리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5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건강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궁금해서 한번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295쪽에 중간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보호자, 취약지 의료수급자들에 대해서 보호자가 없는 분을 그 병원에서 입원시켜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럼 보호자 없는 병실에는 그 병원에다 운영비를 맡기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병원에다 운영비가 아니라 그 간병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병원에서 이제 간병인을 이렇게 모셔다가 간병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간병인한테 결국은 이제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을 경우는 병원에 의뢰를 해서 간병인을 둬가지고 하는 사업인 거죠?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지금 8월말 현재로요, 122명에 한9,8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122명에 9,800정도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강위생과 소관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금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 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10시 38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도 있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백승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백승권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백승권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3,080억 1,732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1억 6,300만 원을 삭감하여 3,078억 5,432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 조서 (뒷면에실음)
15시 46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백승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백승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가결된 예산안은 10월 29일 오전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