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1쪽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07억 3,973만 3,000원으로 기정액 100억 7,997만 5,000원보다 6억 5,975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계상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업경쟁력 강화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20억 6,624만 7,000원으로 농촌생활자원육성의 자산취득비 감 1,000만 원과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일부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우수농산물 안정생산체계 구축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40만 원이 증액된 17억 3,203만 9,000원으로 농업인 전문교육의 논산농업대학 현지연찬교육 사무관리비 36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80만 원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소득작목의 안정생산 기술보급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42억 3,580만 6,000원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30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8,300만 원과 민간대행사업비 3억 9,000만 원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500쪽입니다. 명시이월예산은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다겹보온커튼 시범사업비 2억 9,000만 원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비 9억 7,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농업인 육성과 우리 시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갖추는 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에 대해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저희 의회에다 제출해 주는 서류들을 혹시 과장님이 검토하시나, 왜냐면 과마다 틀리면 검토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과가 있다보니까. 설명서 혹시 받아보셨어요, 다른 과들 것? 다른 과 것.

예, 예, 받았습니다.

받아왔어요? 별문제 없어요?

저는 별문제 찾지를 못했습니다.

설명서 갖고 계세요?

여기,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한번, 왜냐면 설명을 종합적으로 하면 설명서도 갖고 계셔야 되고 그 농업대학 현지연찬교육이 설명서에 272쪽, 273쪽, 274쪽, 275쪽 계속 나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예.

276쪽 같은 경우는 발효미생물 꿈이 익어가는 6차산업 이게 명시이월사업이죠?

예, 예.

근데 왜 이게 예산설명서에 나와요?

...,

9억 7,300만 원짜리 276쪽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지금은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없는 예산설명서가 올라오질 않나, 중복돼서 안 올라오질 않나 이렇게 되는데 예산에는 명시이월사업이잖아요?

예, 예.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고, 할 때 의회로 넘어오는 것은 문서거든요, 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챙겨줘요, 주무과에서는 좀 챙겨주시고.

예,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임과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스크린해서 보고를 같이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시이월조서 지금 말씀하셨죠?

예.

근데 이게 다겹보온커튼 시범사업이잖아요?

예.

이번에 한겨울을 지금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명시이월돼서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10월부터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민자?

지금 그 답변은 해당 과장인 소득기술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예!

소득기술과장님한테 답변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이재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겹보온커튼 에너지절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금년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에 조금 시간이 부족할 걸로 생각하고서 명시이월 올렸는데 지금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당겨 갖고 금년 겨울 전에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자료에 사업비를 지출하는 부분에 대한 내역을 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2억 5,000이 있는데 2억 5,000을 앞으로 찬바람이 불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게 다겹보온커튼 시범사업을 명시이월하겠다고 그러면 사업이 그동안에 이게 점진적으로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이걸 이월되고...,

지금 제 생각에는 이월은 안 해도 12월까지 완료가 될 걸로 생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왜냐면 명시이월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 6월까지 10월부터, 그러면 겨울 지나고 나서 되면 안 맞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사유 자체가!

예.

예산을 줬으면 써야죠. 거기 맞게, 적재적소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뭔줄 알아요? 적시에 써야 돼, 적시에!

예, 예.

아, 겨울 지나고 난 다음에 보온커튼하면 안 되고 전에, 전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해서 겨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지적 받는 일이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화훼 축산기술보급 이건 누가 담당이시죠?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그죠?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이것도요. 돈을 주는데 전액다 이게 한푼도 안 쓰고 사업 공기부족 이렇게만 해 가지고 전부다 돈을 이렇게 넘겨버리면, 이게 9억 7,300만 원 이게 전부다 넘겨버리면 이게 되겠어요? 이것도 똑같이 답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업체가 부도가 나갖고 금년에 추진이 좀 어려워 갖고 내년으로 이월시키려고 지금...,

이월사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 보고할 때도 얘기 없고, 보고서에도 얘기도 없고, 저희 예산을 심의하는데 어떻게 하시라는 건지. 우리가 돈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써야죠. 안 쓴 것도 혼나야 되거든요.

예.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 예산설명서에 이거 들어와 있는 거 보셨죠, 과장님?

예, 봤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말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어떤 식으로 썼는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따져 물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예중 위원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301쪽 보면 농업 경쟁력강화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감액되고, 왜 어떤 사유로 감액한 거예요? 이거 두 번째 칸에 위에서. 농업경쟁력강화 301쪽. 1,0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시비가 1,000만 원이 감액됐네, 시비가.

예, 그 예산이 지금은 가공지원실 가공장비...,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 예산입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여기 딱 타이틀이 농업경쟁력강화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옆에 1,000만 원 감액했다고 해놨잖아요. 물론 1,000만 원이 아까 그런 설명하는 사유에 의해서 하기도 했겠지만 농업경쟁력강화라고 해놓고 옆에 1,000만 원 감이라고 해놓은 굉장히 보기가 참 민망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액을 하더라도 이런 농업에 관한, 농업경쟁력강화에 대한 그런 예산이 감액되는 거 있을 때는 보기에 민망하지 않게끔 기술적으로 기술을 하셔 가지고 어떤 반발심이나 아니면 논산시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적다거나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잘 기술적으로 조서를 해 주기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부탁드릴 것은 ’16년도 예산이 또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오늘 이거 심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한번 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2016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는 어떤 낭비성에 관한, 아니면 지금까지 해내려오던 관습성이거나 이런 예산이 담아지지 않도록 좀 뭔가 2016년도 예산은 개혁적으로 논산시에서 편성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뭔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예산 개혁의 원년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좀 고민하면서 예산 담아주기 바랍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할 거예요. 좋은 결과 있게끔 하여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형도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157억 3,531만 1,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2,561만 3,000원을 삭감하여 2,157억 969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73억 4,584만 6,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

김형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김형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가결된 예산안은 10월 29일 오전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