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10월 19일 김동수 의원이 제출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세부적인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10월 29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공동주택 단지, 특히 연립주택 등 소규모 단지가 관리주체 부재로 어린이놀이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보수가 이행되지 않고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자체 재원마련이 어려운 실정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정비구역 안의 공동주택도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산시 주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조합설립 될 때까지는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므로 연립주택 등 소규모 단지는 관리주체 부재로 어린이놀이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지속적인 보수가 이행되지 않아 동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주민생활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사업 선정 시 재건축 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늦은 감도 있지만 잘 된 거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얼마 전에도 사실 90블록이나 화랑유원지 거기에 지금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또 조합장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빨리 빨리해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 보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 지원대상에서 범위가 된다 안 된다 그런 게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잘 점검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정승현 위원님,

홍순목 위원입니다. 제 의견은 부서 검토의견 2페이지에 보면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보면 연도별 평균 지원 단지수 검토를 통한 필요예산 검토에 있어서 쭉 있는데 맨 마지막의 참고란에 보면 “매년 초 사업추진 공고 시 신청 단지수에 따라 추가 소요예산은 유동적임.”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12월달에 이렇게 통과되면 1월달에...

4억 2천 14개단지 300만원씩,

예, 전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수요의 그런 부분에 맞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급히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초에 신청을 받으면서 사업에 대한 양이랄까 금액적인 부분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4개단지가 될 수도 있고 12, 3개 단지도 될 수 있고 또 16개, 17개 이렇게 오버될 수도 있는데 오버되는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버되는 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시급성을 요한다든가 그 다음에 재해재난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든가 아까 전에 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바로 조합설립 이후에 또 바로 이렇게 추진되는 부분은 예산의 어떤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면 심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추가적인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여튼 시 사업이든 이런 사업에서 국도비, 시비 이렇게 보통 매칭사업으로 나가는데 사실 3천만원 가지고 특별하게 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조금 넣어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지금 조례로써 사실은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까지는 자부담이 없이 시에서 전액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1천만원 이상은 그 비율에 따라서 자부담을 사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았잖아요? 그런데 조합설립 인가 받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 줬단 말이에요. 해 줬는데 몇 개월 안 되어서 그냥 바로 조합설립인허 나가 가지고 재건축 단계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까지는 현행 조례에서 되고요. 저희가 이번 수혜폭을 확대시키면서 조합설립까지도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그간에 재건축 단지를 이렇게 보면 5년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끄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놀이터 같은 부분과 또 실생활에 바로 이렇게 어려운 어떤 그런, 물론 그전에 재해재난 같은 경우는 그 부분도 포함됐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수혜폭을 넓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립인가 받으면 제외죠?

설립인가요? 추진위?

네, 조합.

조합이죠.

조합설립,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 들어가기 전에 고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전거보관대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부대시설로써 자전거, 어쨌든 나름대로 아파트의 공용시설이나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전거보관대랄까 그 부분은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안산시에 지원할 수 있는 단지가 총 몇 개예요?

단지가 지금 공동주택이 저희가 한 300군데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로써는 한 100군데가 사실은 300세대 이상으로써 자체관리가 되고 소규모단지로는 한 209개 정도가 소규모로 300세대...

소규모단지도 공동주택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20세 이상이니까 이상에 대한 부분은 다 공동주택으로...

그러니까 총 세대는 300세대, 그리고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추진위 구성한다든가 하는 단지가 총 몇 세대예요?

지금 44군데가...

44군데에서 조합이 구성된 데가,

조합이 구성된 데가 한 19군데가 조합이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25개 군데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연 우리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작년에 7억 5천 이렇게 해서 32군데를 지원했습니다.

그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이번에 확대함으로써 한 12억 5천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는데 어쨌든 저희 예산 사정에 의해서 작년 수준이나 그 수준에서 약간 상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인 것은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개별적인 사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해야 되나 안산시 조례를 통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하게 이렇게 조례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꼭 100% 해야 한다 라는 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인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0일에 재수립된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토지이용 및 공원·녹지계획 변경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도록 메추리유원지외 4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공람 및 관련기관 협의를 실시하고,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메추리유원지 및 구봉유원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워 장기 미조성 상태로 시민들의 이용률 및 효용성을 고려하여 유원지 시설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주변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결정(변경)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동산고등학교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산고등학교는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으로 시설 확충이 어려워, 기숙사 등 세부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시설의 면적 변경 없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중앙도서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립중앙도서관의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이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지역 일원화를 위하여 도서관 확장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2001년 8월 29일 시화지구 개발사업 변경시 결정된 하수도 시설부지의 누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산 제2하수처리장을 하수도시설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하며, 기 결정되어 운영 중인 안산 제1하수처리장은 향후 확장계획이 없으므로 현재 실시계획(준공)에 맞도록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암토지구획 정리사업 종료 및 환지확정 처분통지로 실질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안산시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7개 자치법규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 필요성이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현재 약46억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 조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의 대상범위,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재원, 운용·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에 대해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특별회계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각 시‧군 건축 조례가 주민생활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되는 사항을 정비하도록 시달한 사항과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선정,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건축 촉진을 위해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권을 1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 미관지구 내 건축심의 대상을 당초 15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만 제외하였으나,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495㎡ 이하의 건축물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제4호에 응급 및 임시시설에 대한 가설건축물 중 국민건강진흥을 위해 설치하는 야외흡연실을 허용토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제1항에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 확보 필요성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과 이와 비슷한 시설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2에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나, 차량통행이 적은 3천㎡ 미만인 농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의 접도의무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제7항에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로 일조권 적용제외가 가능하므로 소규모 건축물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비용 절감을 위해 인접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완화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6가지 조항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정비하도록 시달한 사항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조례 개정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2에 건축위원회 내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항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을 5천㎡에서 1천㎡로 확대하여 공사장 안전휀스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1항제1호에는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1조에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현행 법령 인용조문 등의 불일치에 따라 안 제16조, 안 제18조 및 별표 2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제12579호, 2014.5.23. 시행)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조례 명칭을 안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여, 위원회 명칭을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관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안산시장이 발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개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 조치할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2조는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이하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회계에서 보조하는 공사비 산정내역서 검증시스템의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는 융자금의 이율, 융자대상,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융자금이 융자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융자금 집행내역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감독에 대한 방안과 사업시행자가 부도 및 파산한 경우 융자금의 회수와 관련된 안전장치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에서 시행한 ‘시·군 건축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촉구’ 공문 취지에 부합되도록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안산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2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서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건축신고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조례안에도 건축신고까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나, 안 제22조제1항에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이라고 작성한 안에 건축신고를 추가하고 안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각 조 뒤에 허가신고 전 현장조사 및 확인’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6조는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 확보대상을 경기도에서 권장한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나, 조례안 내용 중 ‘위락시설 ’라고 되어 있으나 해석상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정의한 용도별 건축물에 맞게 ‘위락시설’에 대하여 정확히 표현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조례 명칭을 안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한 사항으로 특이 사항이 없음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난번에 구봉도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도 여기 들어가요?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안 들어가요?

예, 그건 다릅니다.

지도상에 헷갈려 가지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시개발 조례안 있죠?

예.

특별회계 세입 46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공사비나 그 다음에 우리가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는 그것 있죠?

예, 융자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해 줄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 보면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국가에서 하는 전에 공적자금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비슷하게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사실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를 못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융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있죠? 이거를 검토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자체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도로 같은 경우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시가 50%를 대고 나머지 50%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융자라고 그러면 일반 융자보다는 도시공사가 택지에 대한 뭐를 하겠다 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2분의 1인 50억을 융자해 줘서 그 상환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융자를 해 줄 때 검토는 누가 하는 거예요?

검토는 저희 위원회에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회에서요?

예,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 신청 들어오면 위원회 위원들이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적정 금액이라든가 그런 거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결정을 하게 되죠.

이것 하여튼 융자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쉽게 나갈 수 있는 돈이고 그러니까 아주 검토 철저히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안전장치 꼭 마련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과장님.

네, 김경수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인용 조문 수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설하다 보면 건설 쪽에 보면 사실 공사장에 안전휀스 안전조치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석수골역에 보면 아파트 짓고 있죠? 휀스 안 치고 공사하는 것 많잖아요? 민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먼지도 많이 나는데 중요한 것은 공사장을 보면 사실은 휀스를 제가 알기로는 철판 휀스를 쳐 가지고 밖에서 안에 안 보이게 쳤어야 되는가 봐요.

예, 보통 휀스를 쳐서...

어마어마한 쥐가 학교로 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관리감독 소홀이죠? 이런 것 보면 법 조항에 있듯이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 민원이 엄청 들어왔어요. 학생들 서랍에 쥐가 나온다니까.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는 지역을 개발하니까 들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안전휀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일반 주민과의 시선 차단, 그리고 분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는 정말 철저하게 해 가지고 민원적인 발생을, 왜 그러냐 하면 건물 짓고 그러면 옆집에서 많이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공사비의 2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보조하는 공사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산정내역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산정내역 검증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전문가를 구성해 놓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거기에 따른 정확성을 판단해서 그 금액이 적정한가 판단해서 나갈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감사실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나요?

감사실이요?

네, 감사관실에서도 검증에 대한 절차가 있잖아요? 예산부서랑 하는 건가요?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금액에 대한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감사요?

예.

어쨌든 전문가라는 부분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잘 검증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김재국 위원이 얘기했는데 융자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리스크가 많지 않다 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은행권의 보통 이자나 융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가 볼 때는 은행 관련 전문가도 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 구성하실 때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홍순목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메추리 또 구봉유원지, 유원지를 용도지역을 변경했죠?

네, 그렇습니다.

유원지를 폐지하고, 그런데 우리가 일부에서는 우려를 표명한 게 뭐냐 하면 대부도 관광산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 시 재정여건상 재원들이 어렵다고 이러한 좋은 여건의 유원지를 이렇게 옛날 원래 용도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시켰다가 또 주민들이 이러한 어떤 재산권 보호에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다시 또 변경을 했는데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유원지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떠한가 그러한 민원도 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놔두라는 것보다는 풀어달라는 민원이 더 많았고 사실상 또 유원지를 개발하려고 시도를 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시 여건상 또 토지를 다 매수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유원지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이 아닌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유원지는 없어도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이 사업을 계속 안 하게 되면 또 실효가 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유원지가 또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유원지를 해제하면서 또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 기존에는 전부 자연녹지였지만 생산녹지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은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나요?

예, 소유자들은 상당히 좋아하죠.

지가가 상승하니까 이용률이 높고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동산고등학교 관련해서 여기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역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을 경우 지가상승 요인이 있죠, 이게 사립학교인 만큼?

예, 지가상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에 주거지역으로 이미 됐어야 되는데 정비차원에서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된 사항이거든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설 외에는 다른 아파트나 이런 거는 되지는 않고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아예 도시계획으로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지구하고 상관없이 학교시설만 지을 수 있는 거죠. 기숙사나 이런 것만 짓지 아파트를 짓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으로 지목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동산고등학교가 계속 이 자리를 하면 좋은데 나중에 사립학교니 만큼 또 여차 하면 또 팔 수가 있는데 이때 지기가 상승요인에 대한 환수 같은 것 이런 것 없습니까?

용도지역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아예 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못 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앙도서관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인데 여기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도서관으로 공공시설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3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하고 일부 중복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일원화시켜 주는 의미고 또 주거지역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동안 정비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산하수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안산 제1하수처리장은 장래 확장 계획이 없음에 따라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변경한다고 하는데 여기 상수도사업소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장래 확장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서로 협의가 됐습니까?

확장계획이 없다는 것은 지금 자료에 보시면 하얗게 된 부분 이번에 신규로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신청하는 부분 이거는...

변경시켜 가지고 일반공업지역으로,

예,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이거는 사실은 확장부지입니다. 충분히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기존의 1단계 부지하고 2단계 부지를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 하얀색 부분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그 위의 부지하고 똑같은 1단계이었는데 이번에 지정을 하면서 아예 그걸로 분리시켜 가지고 정리한 차원이 되고 지금 하얀 부분 일반공업지역으로 된 지역은 장래 확장부지로써는 충분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쪽으로는 전혀 안 나가고 그 안에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방 우리 홍순목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잠깐 궁금증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산고등학교에 대해서 학교의 변경을 해도 지금 그 건축행위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면 건축행위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숙사가 부족하다 이래서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땅은 그대로인데 건축행위를 늘려주기 위해서 일단 바꿔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행위라기보다는 학교시설 이 자체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는 게 원래 맞고요.

원래 맞는 겁니까?

예, 그래서 기본계획으로...

그러면 원래 맞는데 처음에는 왜 자연녹지지역으로 해 놨어요? 그때 변경을 해야지.

그리고 건폐율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면 현재는 18%입니다. 18.38%라서 거의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건폐율 20%를 거의 다 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의 어떤 증축이나 필요하면 더 이상 전혀 움직일 수 있는 여유 건폐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주는 게 맞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18%에서 20%로 해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금 20%가 한계인데 지금 18.38%로 해서 거의 다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꾸면요?

바꾸면 60%까지 가능합니다.

60%?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지금 나와 있듯이 기숙사라든지 모든 걸 증축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학교시설이 전부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봉도에 대해서 유원지를 변경하면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가 거기를 유원지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협상을 하려다 못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낚시터요.

여기는 유원지하고는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전혀 다릅니까?

예, 다른 지역입니다.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전혀 다르다?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해솔길이라든지 모든 안의 유원지를, 지금 이 길을 통해서 통과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상업지역 빼고 나서 거기 지금 현재 유원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데를 통과해야만이 그 도로를 통과해서 우리 해솔길이라는 데 들어가는데 이걸 만약에 풀어줬을 경우에 땅값상승이라든지 모든 게 이게 되면 나중에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구봉도 들어가는 해솔길 자체는 이 유원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지나가더라도.

그러니까 옆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풀어줘 가지고 지가가 상승하면 우리 시에서 도로개설을 할 때 더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것 유원지 해제된다고 그래 가지고 크게 공시지가나 이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게 염려되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고요.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개발행위 하면 개발이익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을 대지로 바꿨을 때 이익부담금을 내잖아요?

개발부담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나 산지는 산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원지 부지를 자연녹지로 바꿨을 때 보통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나요?

유원지 자체가 기존에 자연녹지였습니다.

자연녹지요?

예, 전부 자연녹지였습니다.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학교 부분에서도 자연녹지를 2종 근생으로 바꾸면 지가상승이 올라가면서 개발부담금이 늘어날 수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다른 관련으로 도시계획하고 다르게 어떤 다른 세법이나 이런 걸로 살펴봐야죠.

제가 봤을 때는 안산시에서 그 부분 세금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지가상승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자연녹지 상태를 2종으로 바꿔줬을 때의 상승효과가 있음으로써 부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변경만 시켜 주는 입장이니까 그걸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아까 유원지 부분은 그렇다고 보는데 학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지가상승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토지를 변경해 주면 개발행위 허가를 하게 되면 토지지목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것을 받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기존에 되어 있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가가 상승이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지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개발이익부담금은 지가가 변동함으로써 몇 %의 세금을 시한테 내게 되어 있다고요.

거기서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같이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을 해 가지고 준공 허가를 때려 주면 부담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행위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지목만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어떠한 특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시는 해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글쎄 얘기는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가가 상승이 되게 되면 주거지역으로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준 지가에 대한 공시지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요. 개발행위가 있어서 자연녹지에서 대지로 바뀌어지면 지가상승에 대한 개발이익부담금을 먼저 내고 나머지 지가상승에 대한 재산세는 계속해서 올려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그걸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지금 여기서 토론을 할 부분은 아니고 내일까지 우리 전문위원들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세법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언제 났어요, 2단계가?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은 2004년도...

2004년도에서 10년이 지나간 상태에서 용도가 미 지정됐다가 이제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토지가 준공이 안 되어 있었죠, 개발에 대한 준공이.

토지가 준공이 언제 났어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 및 자리정돈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정관의 재단 명칭과 사업 변경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관의 제명 중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을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으로 변경하였고 에버그린21 정관 제1조의 에버그린21을 안산환경재단으로, 제2조부터 제34조까지의 법인을 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에너지 효율화 및 환경개선, 환경생태투어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민간단체 환경보전사업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제15조에 의거 사업비를 지원하며 센터에서는 안산시 및 안산스마트 허브 입주업체들이 안고 있는 환경공해 해결에 필요한 기술컨설팅, 지역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환경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총 2억 5천만원이며 환경조사ㆍ정책 연구, 환경교육 홍보, 기타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56쪽 2016년도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안) 및 57쪽 2015년도 업무추진 주요성과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위원회 구성 및 위촉 해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0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개정 동의안이 회부됨에 따라 정관 명칭과 정관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개정 동의안이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출연금 운영 계획안 중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비의 지원 근거인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제15조에서는 시민, 사업자, 학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자주적인 환경보존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지도, 조언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내용은 출연금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 또는 지원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동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목을 변경하거나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어 2015년 1월 29일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6조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의 의견수렴 및 사업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사정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노사정간 협력체계 구축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련부서에서는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및 타 지자체의 택시 승차 비교 체험 등 적극적인 행정의 추진이 요구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을 시행규칙 등에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행정력 운영방안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재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지원 사업, 문화·체육행사 등을 위한 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교통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또한 시행규칙에 그 대상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이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이 2015년도 10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10월 26일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처리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이걸 협의시간을 가진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이 책자 유인 과정에서 환경재단 출연금 운영계획이 누락되어 부득이 수정안으로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사업비를 지원하며, 주요사업으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환경교육을 통한 시민의 녹색생활 실천, 지역 환경재단으로서의 정책적 제언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총 22억 2천만원 중에서 11억 3천만원은 재단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이며, 10억 9천만원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로는 작년 대비 6억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생물다양성 프로그램 강화와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지원 확대, 신규 사업인 EM 보급사업 및 정책연구와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한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신 것으로 생각하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은 수정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이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므로 당초의 원안과 수정안의 내용을 합쳐서 새로운 원안이 된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먼저 출연금 운영 계획안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 출연금 있잖아요? 산출기초 자료에 보면 금액이 또 틀려졌네요. 환경조사 정책 연구 있잖아요? 2억 2천만원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환경에 관련한, 아니면 또 시나 도나 이런 데서 필요한 환경과 관련한 사업들을 연구과제로 주거나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전문가들이 심의해 가지고 그것을 할 건지 말 건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9건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또 환경 연구 조사 등 11건이 접수가 됐더라고요. 그 11건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필요 없는 건지를 심의해서 보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내년도 11건?

예, 지금 현재 11건이 접수됐습니다.

우리가 올해나 작년에는 몇 건씩 했어요?

보통 해마다 9건이나 10건 정도 합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조사 연구 대상이 다른 건가요?

그렇죠. 우리뿐만 아니고 도에서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조사 우리가 9건에다 2억 2천 예산 잡아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환경연구조사에 관련되어서 이게 매년마다 똑 같은 내용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내용을 매년마다 하는 거냐,

아니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했을 때 우리 시에 적용시켰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 있었어요, 연구조사 결과가?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도 생태조사, 그러니까 칠보산이라든가 풍도 같은 데 생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상수도사업소에 오·폐수 걸러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제가 내년도 것 환경조사 들어온 것들 보니까 제목을 읽어드리면 안산시 바람길 계획수립에 따른 도시 기후관리방안 수립, 수암봉, 원곡동 백운공원 일원화 기초 생태조사 연구, 대부도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관측 및 오염원 조사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다수 시나 도 이런 데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언제 설립된 거예요?

2000년 9월 30일날...

2000년부터?

예.

그러면 그때는 거의 이게 집중적으로 많이 생겼네요? 그죠? 환경감시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때 환경...

환경부에서 법을 만들면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구를 맡은 기관은 다 다른 거죠?

그렇죠.

매년마다 똑같이 들어온 업체가 있어요? 그런 기관이 있나요?

대학 같은 경우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지만 대학 같은 데서는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예, 한양대라든가 안산대라든가 이런 데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가 2천만원 정도에서 수의계약 용역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2천만원 정도 3단계인가 4단계 거칩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전문가들이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 도, 안산시 공무원들이 가서 심의를 하고 도에 가면 또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실현성이 있는 연구인가를 검토해서 과제를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시비죠?

아니요, 이게 시비가 2억 5천 들어가는 거고요. 도비도 이 정도 들어가고 환경부에서도 이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한 30%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규모네요. 이게 실제로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전체로 따지면...

1년에 한 5억이 넘는 거네요? 그죠?

한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인데 지금 11건이라고 치면 10건이면 5천만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연구과제로 보면. 그죠?

지금 연구과제뿐만 아니라 홍보, 워크숍, 심포지엄, 환경의 날 행사 이런 것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여기서는 아마 우리 안산시에서는 2억 5천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 연구비로 2억 2천, 교육홍보 1천만원, 기타 1천만원으로 올렸는데 그 외 도비하고 시비까지 하면...

그러면 우리 정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한 7천만원 정도 그러면 그것 수의로 주는 거예요?

심의를 하는 거죠. 연구과제 받아 가지고 주는 거죠.

그냥 정해서? 이 과제가 마음에 든다.

그렇죠.

그것 심의하는 그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대학교 교수나 전문가들이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 도, 시 공무원들이 하고 환경지원센터 여기서 한 다음에 그걸 도로 올립니다.

시민단체는 없고?

시민단체도 일부 들어갑니다.

일부 들어가요?

예.

들어간 사람이 매년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거의 우리가 올리는 거에서 도나 환경부에서 백 당한 것은 한 번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 하면 1차적으로 거를 때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심사하기 때문에 금액이 과다한지 여부 그런 것만 공무원들이 걸러내지 그게 어떤 전문성 분야에 있어서는 걸러내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것 안산에서 올리면 도나 환경부에서는 과업이 주제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통과시켜 주겠죠.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백 당한 것은 없는데 중요한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과제가 있죠? 거기서 우리가 보면 우리 안산시의 진짜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과제가 정말 좋다, 아니면 우리 안산시에서 적용할만한 그런 연구과제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시화호에 있는 고기의 오염도라든가 이런 것들, 안산과 관련한, 또 도비도 들어갔으니까 안산에 전반적으로 들어갈 생태계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15년 됐잖아요?

아니죠. 5년 됐습니다, 2000년부터 했으니까.

2000년이면 15년이죠. 아까 2000년도라면서요?

예, 2000년, 15년입니다.

2000년도부터 15년 동안 과제로 따지면 한 150개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죠? 매년마다 한 10개씩 치면 150개잖아요? 그러면 총 예산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 모르겠어요.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제목 있죠? 지난 것은 다 따질 필요 없이 제목 좀 쭉 주시고,

내년도 거요?

아니요, 내년도 것도 마찬가지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것 연구제목.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는 어떤 것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3년 안에 정말 우리가 이거는 관심을 가질만한 연구과제다 했던 게 몇 건이나 있는가 해서 저한테 일단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환경 관련되어서 보면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앞으로, 물론 예결위 들어가서 예산도 다루겠지만 특히 보조금 성격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많은 보조금이 나가는데 다 그냥 아주 자기 돈처럼 쉽게 쓰는 게 많아요. 다 제로잖아요? 제가 어느 단체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말씀드린 단체 있죠? 과장님 무슨 단체인지 아시죠?

그런데 보조금이라든가 출연금들이 대부분이 물론 성과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소비성 출연금이나 보조금 같은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비자 연합 같은 데서 캠페인 한다든가 이런 거는 소비성이고 이런 거는 연구과제물이 나와야 되니까 연구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을 지역 내의 대학이나 지자체가 참여해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환경센터를 설립했다 그래서 출연금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좋은데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2010년부터 2015년, 2016년 내년까지 연구과제 제목을 보면 거의 아마 타이틀만 바뀌지 내용은 비슷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산에 정말 연구단체들 모여 가지고 안산에서 당신들이 연구할 연구주제를 제목을 정하라고 해도 내가 볼 때는 30개 이상 안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렇지만 안산은 아시다시피 공단이 있다 보니까 대기환경이라든가 수질개선, 또 생태 그 범주에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그 연구가 우리 시 투자한 만큼, 환경부나 도나 시에서 투자한 만큼에 대한 우리가 피드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 분명합니다. 단정 지은 거는 잘못됐지만 제목을 한번 가져오시라는 이유가 제목을 보면 속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가 심사위원 바뀐 지가 몇 년마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됐고 심사위원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심사위원 누구누구였는지 명단 제출하세요, 연도별로 다.

네, 공무원은 그 자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고요. 외부인사들은 대체적으로 2년입니다.

2년?

예.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16년도 심사할 사람들까지 해 가지고 명단 다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승원 과장님,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우리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하셨지만 우리가 교통봉사에 참여한 단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혜택을 더 줬으면 어떻겠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현재 이러한 근거 없이는 그런 단체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가 그래서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봉사는 많이 하시는데 이 분들은 학교, 특히 학생들 봉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특히 그 분들이 애로사항 많죠? 지금 사무실 관련된 그런 스페이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여기 노사정 간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련된 것 여러 가지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더 했으면 좋겠다.

저도 위원님하고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도 우리 시 재정 문제 때문에 예산계에서 다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쉼터 지원 내용도 참 좋은 것 있는데 교통봉사대에 대해서 지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홍순목 위원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 수정안에 관련해서 검토의견 2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대한 규정과 법률적인 해석이 좀 틀려요. 안산시의회 입법고문 최민수 교수 법률자문 결과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나열하였고 동 조례 제3조 제2항에서는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출연금을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입법고문 최민수 교수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 또 이만용 변호사, 또 박나래 변호사 기철호 변호사 자문결과 동 조례 3조에 의거 출연금 편성은 가능하다고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법리해석에서 다소 다른 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차후에 무슨 이러한 다른 찬반의 논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의결을 해 가지고 출연금을 출연했을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되느냐 않느냐 그 여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어요?

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을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지 잘못된 의결을 했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전부 다 의견이 분분하니까 일치되지는 않고 한쪽은 찬성이고 한쪽은 반대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의회의 어떤 심의를 거쳐서 우리 상임위원회 통과되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차후에 결정된 후에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는 이 출연금이 국비가 37%, 도비가 33%, 시비가 24%, 기타 16% 이렇게 매칭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산환경녹색지원센터 여기에 보면, 이것이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 안 되어서 이 안이 부결되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없습니까?

그리 바로 내려갑니다. 시비가 안 되면 시비 빼고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들은 못하고 도나 또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업, 우리가 어떤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일종의 시에서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해야 할 것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도비,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만 이 목이 출연금이냐 보조금 이냐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이든 출연금이든 안 하면 안 한만큼 우리가 손해라고 봅니다.

그러면 출연금이든 보조금이든 하여튼 국비, 도비는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쪽으로 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해 달라 뭐해 달라는 요구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고 그런 거죠.

할 수가 없어서 불이익이 있다?

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출연금 증감내역을 보면 2016년 출연금 증액 주요 내용을 보면 특히 EM보급 및 교육사업이 있네요, 4페이지에.

환경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환경재단입니다.

이번에 2016년도 예산에서 누락시켰다 이래 가지고 지금 그것도 수정안을 내 가지고 논의 중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좀 실질적인 어떤 기대효과가 나옵니까?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그게 안산시 대기환경개선이라든가 공장의 폐수 관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질개선문제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것들을 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보고 활용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구결과로 활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 예산을 누락을 시켰을까? 그러한 의문이 드네요.

그게 누락이 된 게 아니고요. 환경재단 게 책자 만들면서 빠져 가지고 그래서 별도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많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는데요. 환경정책과장님 거듭 말씀드리는데 출연금과 보조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 하면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저희가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이 또 막 닥쳐 가지고 안 된다 된다 말썽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조례를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종사하는 택시종사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나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서 일단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근간에 택시기사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 사기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택시를 가끔 한 번씩 타는데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택시에 대해서 개인택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물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택시종사자들의 면담도 신청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럴 때 관련 조례를 이렇게 해 놓은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에 대해서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정책도 있겠지만 조례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다 반영됐다고 생각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는지는 아직 특별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택시업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사전에 또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더 있느냐 그랬더니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또 운영하다 보만 또 어떤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 나중에 또 명확하게 안 하면 말썽이 있을 수 있는 입장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지만 더 논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님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있잖아요? 여기 뒤 별첨에 보면 보수 내역도 나오고 그러는데, 보수내역 있죠? 인건비.

예.

책자에, 이건 정규직이에요?

예, 거기 사무국장이하 직원들 있습니다.

사무국장?

예.

여기 보면 봉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비정규직 보수가 있고요.

비정규직은 센터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보수고, 이것 지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원센터에 나가는 것 자료 봤으면 좋겠는데요. 봉급 받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기에 직원 몇 명이에요?

5명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직하고 급여 나가는 사람들 자료 있잖아요?

센터장 밑에 사무장 하나...

센터장은 이름이 누구예요?

센터장은 한양대 교수입니다.

센터장이 한양대 교수?

예.

그 다음에?

사무국장.

사무국장?

예, 그 다음에 연구협력실장, 그 다음에 2급이 3명, 3급이 한 명 업무보좌 한 명, 센터장까지 8명입니다.

8명?

예.

이 사람들이 몇 년 근무할 수 있어요? 아주 그냥 계속 근무 중인가요?

사무국장은 2년입니다.

사무국장이 2년이면 우리 시 직원으로 공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원으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민간환경감시단이 11개월을 일한다고 그랬거든요. 1년을 못 채우고 매년마다 교체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 아시죠? 공단환경과에 민간환경감시단이라고 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죠? 출연금?

우리뿐만 아니라 환경부, 도, 3개 기관에서, 그리고 한양대 자체에서 일부 내 가지고 그래서 총 9억 9,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2억 5천을 출연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연구비는 실지로 2억 3천, 산학연구비 합치면 3억 3.

센터 지정은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2010년부터 명단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홍순목 위원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끝났어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예산수반 현황을 보면 7억 8만원 정도네요? 이승원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연말에 이것 정산은 어떻게 하죠? 사용처에 대한 감사는.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결산을 받아 가지고...

어디서?

택시계에서 받아 가지고 그래서 가서 근거서류라든가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받아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택시계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처음이니까 철두철미하게 하셔야만이 앞으로 이러한 것이 문제되는 이러한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처음이라고 해 가지고 느슨하게 해 버리면 이게 문제예요. 한번 관행이 되면 고치기가 어렵다고요. 왜냐 하면 윗사람을 물고 들어가니까, 전임자들을 계속 물고 들어가니까 이게 개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문한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법무계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녹색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출연이 아니라 이거는 지원금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고 환경재단 같은 경우에도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정승현 위원님 부탁을 했듯이 예산과하고 충분한 법무계랑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내일까지 의결하기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