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목적세 세입ㆍ세출에 대하여는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근간으로 하는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세입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소방관련 법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ㆍ과징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 및 기금보조금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세출은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과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한 소방분야 대상사업, 국가에서 정한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등을 특별회계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함에 따라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역 소방사무 수행 및 소방시설 보강을 위하여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은 2015년도 소방본부 예산현황은 세입이 265억 4,105만 8,000원이고 세출이 1,936억 4,388만 3,000원으로 재원조달현황은 일반회계가 94.1%인 1,822억 9,024만 4,000원이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이 5.9%인 113억 5,3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세입ㆍ세출예산 요구사항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비 변화를 살펴보면 소방교부세 신설로 국고보조금 지원은 올해 대비 2.7% 수준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나 특별회계가 별도 운영됨에 따라 일반회계 및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이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되어 전체 세입규모는 올해 대비 839%인 1,962억 4,291만 1,000원 증가하게 됩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대비 15% 증가한 2,227억 8,396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노후소방시설 보강 등을 위한 자본지출예산이 173% 증가하였고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 등에 의한 물건비 등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16년 증가된 자본지출예산의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소방교부세 신설 및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재정의 개선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3조에는 특별회계 세출을 지방세법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소방분야 대상사업에 드는 비용,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2016년 기준 소방본부 예산은 전년 대비 291억원이 증가하였지만 인건비 예산이 여전히 전체 예산의 64%인 1,424억 2,622만 9,000원에 달하고 있고 전체 증가액의 28%인 81억원은 인건비 증가분에 배분되고 있어서 자본예산 확보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 중 인건비 항목의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인건비가 증가하고 일반회계 인건비가 감소하게 되는 인천광역시의 경우 교부세액의 감소가 예상되는 바 감소규모 및 이에 대한 재정대책 등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소방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각 시ㆍ도에서도 특별회계 설치가 추진되는 실정인 바 인건비를 특별회계 세출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타시ㆍ도 검토사례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의 검토의견 등 적정 세출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가 197억이었나요?

150억 정도 됩니다.

75%분이 그렇죠?

네, 75% 해서 150억 정도.

25%는 안전 쪽으로 가고.

네.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2016년 예산부터 되는 거죠?

네, 2016년 예산부터.

적용하는 걸로, 지역자원시설세도.

653억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인건비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좀 문제인데 우리 소방사무라고 하는 부분이죠? 거기에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걸로.

소방사무라고 하면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그 외의 것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경비나 무슨 뭐…….

지금 소방사무를 폭넓게 해서 모든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거는 인건비에 대한 것만 문제가 되는 거죠?

인건비 부담이 저희들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해도 해마다 인건비 때문에 1,400억에서 1,500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세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일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가.

인건비를 세움으로써 보통교부세에서 885억 정도 페널티를 받는 결과가 발생이 되죠.

네,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그리고 특별회계라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상 소방 관련된 예산을 전부 특별회계에 세워서 그거를 세출로 잡으면 특별회계라는 게 좀 의미가 무색하잖아요. 전체 예산을 다 세워서 특별회계에 세워서 그걸로 세출로 쓴다 그러면 특별회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특별회계라는 것이 별도로 세입ㆍ세출이 좀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특별회계 설치하는 목적이 부합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특별회계를 설치해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400억 정도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특별한 이점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 인건비를 제외를 하게 되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필요가 없죠?

네, 없습니다.

안 해도 오히려 남죠? 이렇게 되면 소방안전교부세나 지역자원시설세가 내려오면 그동안에 국비나 기금이 한 110억 정도 매년 이렇게 내려왔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없어지나요? 국비지원…….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비나 기금지원 받던 거는 그대로 받는 거죠?

네,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새로 생기면서 전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던 국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되는 효과가 있어서요.

그러면 110억 정도 되는 국비나 기금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 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안전교부세가 전체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소방 몫으로 따라오는 게 75% 정도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라 3년 한시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다 오지 않을 것 같고요. 반 정도 반반 정도 그러니까 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비용 반, 소방 쪽에 오는 비용 반 정도 이렇게 투자로 변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뒤에는 세입이 더 줄어들 겁니다.

변화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도 계속 열어놔야 되네요. 열어놔야지 가능…….

아닙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어차피 열어는 놓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소방안전교부세에서 50%로 줄어도 75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인건비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여유는…….

75억이 아니고 지금 155억은 25%를 제외한 게 지금 150억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50%, 50% 한다고 그래도 100억 정도는 되는 겁니다.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국비, 기금 부분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는 거네요, 지금 그러면?

네,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국비 보조금 쪽은 많이 줄 것으로 더 올해까지만 특별 그 교부세가 편성이 됐지 내년부터는 그걸 없앤다고 그럽니다, 다른 국비지원이.

소방분야에 있어서 국비지원을 아예…….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되는 겁니다.

기금도 그렇고 그건 또 그쪽도 그러면 기금을 없앤다는 얘기인가요?

응급의료기금은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기금은 유지가 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되면 한 350억 정도 거기에 기금이나 국비가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것도 플러스되는 비용이 좀 남는, 그것도 과거에 금년 대비나 이렇게 했을 때 좀 많아진 여유가 생기는 예산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세출을 또 따로 소방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거지요, 이게?

네, 자원시설세의 목적이 소방분야뿐만이 아니라 특수한 재난예방이나 안전관리사업 그 다음에 환경보호, 환경개선 이런 데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남는 재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 쪽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팀하고는 얘기를 안 해 봤나요? 소방 쪽의 예산에서 좀 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거 그쪽에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돌려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사실 인건비가 빠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 340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저희들 꼭 필요한 사업들 청사 보강이나 이런 것들에 지금 사실 부족한 재원들이 많거든요. 연간 한 650억 정도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재원의 한 반 정도는 그쪽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다른 분야로 전출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예산 뭐 여러 가지 편성방법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를 하게 되면 소방본부 쪽에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을 할 때 소방본부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쓸 수 있는가를?

세출예산 편성권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승인을 받는 건.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들도 보면 다 그렇게 부서에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 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팀하고의 좀 서로의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있습니다.

소방 쪽에서는 소방 쪽에 많이 아무래도 쓰고 싶어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소방도 항상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잘 협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인건비는 빼는 게 맞다 또 그리고 인천시 살림을 생각할 때도 빼는 게 당연히 맞을 것 같네요.

저희도 그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인건비를 우리가 일반회계로 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시ㆍ도가 있습니까, 17개 시ㆍ도 중에서?

지금 이 특별회계 안건이 지금 전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료한 11개 시ㆍ도가 있는데 요. 6개 시ㆍ도는 인건비를 특별회계에 포함 시켰고요. 5개 시ㆍ도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하면 회계처리하면 시ㆍ도가 다소 어려운 점도 있고 불이익이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17개 시ㆍ도에서 11군데가 설치됐다는 것은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자꾸 하라고 압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그건 아닌 거 같고 요. 보통교부세에서 손해 보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네.

저희들은 선행학습이 한번 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뺄 때 100억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선행학습을 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시ㆍ도는 손해 보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님이 굉장히 유능하시네요, 다른 시ㆍ도보다도.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이거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고정운영비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지급해 주는 교부금이 그만큼 감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본부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앙에서 주는 교부금이 2.7%인가 감소됐지요?

네.

그 감소된 요인이 뭡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이 되어서 지원되면서 다른 특별교부금이나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전에 지원되던 그러한 예산들이 안전교부세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액수는 똑같은 거지요, 한쪽에서만 감소되고 한 쪽에서는 다시 증가된다는 거지요?

더 증가되는 폭이 더 크지요, 안전교부세가 더 큽니다.

큰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운용 조례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물론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딱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좋아지는 장점 그것만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이 조례가 이에 의해서 운영됨으로 인해 가지고 종전에 없을 때 물론 법적으로 하도록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이렇게 특별회계를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표적인 좋아지는 장점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장ㆍ단점.

지방재정법에서 목적세인 자원시설세를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도록 특별회계를 만드는 건데요. 특별회계가 고유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세출보다 세입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그쪽에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것인데 세입보다 세출이 더 크다고 하면 어차피 일반재원에서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면 그 부분의 투자액이 증가될 리가 없지 요. 그래서 별로 큰 효과는 없다고 봐집니다.

현재로써는?

네, 인건비가 포함된 상황에서는 특별히 효과는 별로 미미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산재되어 있는 것은 하나로 묶는 효과는 있잖아요, 지금 현재. 특별회계 쪽으로 우리가 일원화시키면서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 그것은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전부 다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묶는 세입도 하나로 묶는 효과도 있고 세출도 각각 나누어서 나갔던 걸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일원화시키는 효과는 있잖아요.

네,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단순화시키면서 일원화하면서 누구든지 알아보기 좋은 상태.

네.

단지 우리가 일반회계 쪽의 인건비도 사실은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계산할 때 이런 어떤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뭐냐 하면 계산상 특별회계에 따른 인건비 아니면 일반회계에 따른 인건비 두 개 합쳐서 분모, 분자 그 변수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잠깐의 불균형 이익이 나오게 되는데 중앙정부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판단하지 못했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으로 간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부 다 인건비도 특별회계 쪽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정산을 해야 이게 왜냐 하면 회계의 원리상 인건비가 일반관리비에 속하다보니까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단지 우리 인천시 이익을 위해서 계산상 이익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인건비로 포함시키지 않고 우리가 특별회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지만 특별회계 성질상 특별회계 쪽으로 인건비도 포함되는 것이 맞긴 맞는데 단지 인천의 예산상 이익을 위해서는 인건비 부분은 여기 고려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뜻이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정리되는 건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인 처리 면에서는 단순화되니까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방 쪽에 특별회계를 해서 소방 쪽에 투자되는 재원을 늘이자는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별 효과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냐 하면 산재되어 있는 걸 하나로 묶으면서 세입과 세출을 뭐냐 하면 누구든지 알아보기 좋은 이런 상태로 이렇게 추려서 뽑아온 그런 효과는 있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알아보기 쉬운 이런 효과는 있어요. 그렇죠?

네.

워낙 이게 우리가 세입과 세출이 막 흩어져 있어서 알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목적별로 이렇게 특별회계 해 가지고 단순 일원화시킨 것은 국민이나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조례에 대한 재정효과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올해 새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이 되어서 150억 정도의 재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산은 150억이 그럼 증액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70억 정도밖에는 증액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80억 정도가 결국은 다른 데로 물론 이제 인천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세입 중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세입 중에?

세입 중에 1,4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그게 주로 어떤 부분이 이쪽으로 전입이 되나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지요, 이게?

네.

이 부분이 지금 주로 이야기되는 거고. 어쨌든 세입에 해당되는 여섯 가지 호, 항목이 이렇게 쪽 하나로 또 이렇게 규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세입에 해당되는 게 명료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특별회계가 이제 조례가 발의가 되면요.

네.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소방본부에서 편성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편성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전부 편성을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게 된다. 그것도 굉장히 또 많은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에서 그동안에 예산 하긴 뭐 매년 그 전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도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승인하는 거에 있어서 안 되면 어떡하지요, 승인이? 그런 상충되는 부분들이 또 발생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어차피 예산 자체가 일방적인 건 아니고요. 서로 또 협의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보다는 소방본부의 자율권이 높아진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인력운영비.

네.

네.

다른 부서도 전체적으로 삭감된 분위기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하여간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 면에서.

네.

네.

3조에 마지막 5호에요.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중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이거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네.

네.

자원시설세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목적세인데요. 그 목적세가 꼭 소방시설만 한정하지 않고요. 소방시설 특수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사업과 환경보호, 환경개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목적에는 사실 그런 게 부합하지는 않고 오히려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는 부합하는데 요.

네.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안 제3조제1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인력운영비는 제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수정가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월 말 현재 소방본부 소방활동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9월 대비 화재발생 건수는 14.4% 증가한 1,482건이며 인명구조 건수는 6.9% 감소한 1만 4,585건, 응급이송 건수는 6% 증가한 7만 323건으로 기타 의료상담, 안전조치 등을 포함하여 일일 평균 51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은 1억 이상 6억 미만 사업 3건, 10억 이상 사업 4건을 포함한 총 7건으로 사업비는 191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모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17페이지 송도소방서 신축 설계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수구 송도동 208-1, 2번지에 부지 면적 6,600㎡, 건축 면적 4,000㎡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소방서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7억 9,574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으로는 금년 예산에 반영된 설계비 3억원 중 지반 및 지질조사 비용으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설계 현상공모 중입니다. 12월 중에 설계용역 계약을 하여 2016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건축을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방차량 보강입니다. 사업개요는 2015년도 공항소방서 개서에 따른 신규 소방차량 보강 및 한시적 국비지원 사업인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노후소방차량 교체사업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으로는 소방차량 36대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6억 3,000만원 중 10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급차 16대 및 생활안전구조차 3대는 10월 중 납품받아 현장부서에 배치 완료하였으며 펌프차 등 17대는 10월 중 14대를 계약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대는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특수건강검진 및 심리상담치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으로는 예산액 5억 7,000만원 중 PTSD 심리상담치료로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은 10월 16일 완료하였고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PTSD위험군 심리상담치료는 23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 구조ㆍ구급장비 보강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장대응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 사업으로 영상탐지기 등 구조ㆍ구급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으로는 예산액 60억 5,800만원 중 구조장비 보강으로 9억 1,300만원, 구급장비 보강으로 21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월 25일 교부된 국고보조금은 조속히 집행하여 금년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사업개요는 365일 중단 없는 소방서비스제공을 위한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 및 보안성 강화사업으로 예산집행 상황으로는 현재 일상감사 완료 후 조달청 구매 의뢰한 상태로 11월 초 계약 후 금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방헬기ㆍ소방함 안전운항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헬기 및 소방함 정비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으로는 예산액 12억 4,100만원 중 소방헬기 정비로 4억 3,600만원과 소방함 검사비로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방헬기 외주정비 및 소방함 검사는 11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23페이지 청라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따른 소방수요 증가에 맞추어 진행 중인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공사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부지면적 1,500㎡, 건축면적 990㎡,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이며 예산집행 상황으로는 39억 4,900만원 중 부지매입비 18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건축공사는 11월 중 입찰공고하여 내년 5월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우리 시에 교부된 20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196억 9,242만원으로 그중 소방분야는 노후차량 교체 및 부족 소방장비 확충과 노후청사 개선사업으로 총 금액의 75%인 147억 6,932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소방안전교부세 제1회 추경예산 이후인 7월 22일 교부됨으로써 부득이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119출동 길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119긴급출동 시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을 위한 CCTV와 교통정보를 연계한 맞춤형 119출동 길안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014년에 5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소방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사업이 이상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소방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2015년도 소방활동 현황을 보면 인명구조에서 전년 대비해서 건수가 더 많아진 것들이 있는데 출동 건수가 더 많아졌죠? 그렇죠? 구조 건수나 구조인원이나 화재나 산악이나 이 부분에서 많아졌는데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재 건수는 좀 많아졌고요, 인명구조는 좀 감소했습니다. 응급이송 건수는 좀 증가하였습니다. 화재 건수가 제일 좀 많이 증가했는데요. 저희들은 기후와 관련이 좀 많습니다. 올해…….

기후요?

네, 건조했고 또 비 오는 날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도 산림화재 건수가 좀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화재도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이 돼서 좀 증가를 한 편입니다.

그럼 이런 증가를 토대로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까? 꼭 올해만 그런다는 기준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소방검사대상도 아니고 또 일반 가정집이라 소방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데 올해도 하여간 단독 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보급하는 등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시장 같은 데도 동네 고지대 밀집지역에는 우리동네소화기라는 공동 공영소화기를 저희들 비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전개를 하고 있고요. 또한 가정에서 가장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사례가 음식물 조리 중에 비워두고 가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저희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스티커를 제작했습니다.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출입문에 이렇게 붙여놓고서 외출할 때 가스나 전기를 껐는지에 대한 확인여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문호 본부장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좁은 도로나 이런 데서 동네 소화기를 설치했는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방관서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동네 소화기가 설치돼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시 교체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남동구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 전 지역에…….

아닙니다. 전 지역에 다 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에 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수시로라 얘기하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시는 겁니까?

(관계관을 향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

한 달에 한 번 정도 관리만 하면 특별한 문제없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개소는 우리가 출동을 하니까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거 혹시 누가 도난은 없었는지 뭐 그런 것들…….

그렇죠.

소화기가…….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도난이나 훼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와 관리를 잘 하고 계신지 염려스러워 질의한 겁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교부금 내려온 거 가지고 아직 계획은 안 세워졌지만 체력단련실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불도 잘 끌 수 있거든요, 인명구조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각 소방서별 체력단련실을 좀 보강을 했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본 위원이 남동공단 화재 뭐 기타지역 화재도 발생 확인만 되면 제가 현장을 주로 나가보는데요. 그때 보니까 지입업무차량, 화물차에다 만들어졌는데 소음이라든가 또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찜통이고 그 안에 내부환경도 아주 형편없더라고요. 그리고 전광판 같은 것도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칠판에다 이렇게 써서 알릴 때가 아니죠. 지금 국민소득 4만불을 지향하고 있는데 국민소득 몇천불 때 당시 그대로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첨단으로 그것도 가야지. 그리고 그때 또 보고 느낀 게 그 화공약품화재 건사사용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간 물기 습도가 있으면 폭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미 판단을 해서 접근을 했었겠지만 그 용광로보다도 오히려 더 불이 센 것 같은데 바로 앞에까지 소방원이 진입해서 건사를 삽으로 한 삽 한 삽 던지는 그 모습을 보고 이거는 아주 후진국에서나 하는 방법 아닌가 언제 그 안에서 그게 폭발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네.

우선 소방요원 안전을 우선 생각해야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그 특수한 화재가 발생 시에 그걸 대비해서 장비를 소방공무원들 아이디어 좋은 분 많잖아요. 아, 어떤 화재발생 시에는 어떤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면 효과적이겠다. 건사살포기 등 뭐 기타 또 화재도 특이한 화재가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장비를 더 보완해야겠다는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네.

저도 화재현장에 가서 자꾸만 보고서 제가 또 한번 특허를 하나 내든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모를 하세요. 뭐 소방장구 개발 그 직원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매달 소방안전에 대한 공모를 하세요, 직원들을 상대로. 그러면 갖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 가지고 포상하고 정말 훌륭하면 승진도 시켜주고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이번에 교부금 나왔으니까 여윳돈이 우선은 생긴 거 아니에요? 한시적 3년인데 그거 지나면 또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소방장구 좀 최신형으로 더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천에도 뭐 몇 수십층짜리 아파트가 여기저기 많이 지금 지어지는데 자체 소화설비 그것만 의존할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고가사다리라든가 그 외에 기술적인 장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그래도 좀 확보를 해야지 않겠나. 타시ㆍ도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해 가지고요. 본 위원이 인천공항 개항 이전에 선진공항 견학을 했었습니다. 그때 선진공항 견학 시 제가 감탄한 게 소방차, 그냥 저는 소방차라고 하겠습니다.

네.

뭐 몇수십억, 몇백억짜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냥 커다란 빌딩만한 차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인천 소방차 보면 그냥 전부 이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최신장비도 좀 도입을 해서 소방공무원들 한 사람도 그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람을 구하다 오히려 당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면서 늘 수고하기 때문에 그 외의 질문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소방본부 정문호 본부장님 또 군ㆍ구의 소방서장님 또 인천광역시 소방관님들 2,340명인가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 많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료 10쪽에 보고자료 보면 화재진압이 9월 말까지 해서 1,481건이에요. 작년보다도 14.4%가 증가됐는데요. 군ㆍ구의 현황으로 보면 어디가 좀 화재가 좀 많이 나는 편인가요?

소방서별로 증가된 지역이요?

네.

그건 제가. 서구하고 부평소방서 쪽이 좀 더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서구는 뭐 공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주택인가요, 주로 그게? 나중에 자료로요, 자료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구하고 부평이?

네, 부평 쪽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인명구조를 보면 지금 건수가 1만 4,585건, 인원이 5,524건, 경인아라뱃길이 처음 2년 전에 거기 아라뱃길 생길 때 본부장님이 그 당시에 안 하셨지만 자살이라든가 인명구조가 좀 많이 발생됐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안전망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지금도 경인아라뱃길에서 어떤 자살행위 그런 부분도 있나요?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가끔씩이요?

네, 그래서 저희들 정서진구조대가 거기 위치하고 있어서 가끔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언론을 보니까 경인아라뱃길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술 먹고 수영을 해서 건너갔다가 오는 그런 대회도 하다가 거기서 인명사고도 났던데…….

지금 물이 더러워서 수영을 하는 사람은 없고요. 아라뱃길 자전거길이 설치되면서 자전거 사고도 또 종종 일어나서.

아, 그렇군요.

구조하는…….

그쪽이 경인아라뱃길이 굉장히 길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본부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3쪽을 보면 우리 소방본부가 주요예산사업이 일곱 가지예요, 지금 크게요.

네.

그런데 이제 일곱 가지 사업 중에서 신축설계도 있고 차량보강 그 다음에 노후장비 교체 이렇게 지금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사업비하고 집행하고 그 다음에 집행비율을 보면 평균이 34%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5년도가 이제 겨우 두 달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화재사건이 동절기에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여름보다도. 그런데 교체장비를 미리 해서 좀 화재사건에 대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달청에 의뢰해서 장비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예산이 많이 집행이 지금 안 된 상태거든요.

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일찍 해서 겨울철 이전에 다 배치를 완료해야 저희들도 도움을 받는데 저희들 지연사유가 국비배정이 9월 25일날 배정이 됐습니다.

아, 좀 늦게 됐네요.

늦었고요. 또 소방안전교부세가 1회 추경이 끝난 7월 15일날 저희들 그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1회 추경 끝난 상태에서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진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저희도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이런 차량교체가 늦어졌다는 이 말씀이죠? 18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차량 보강해서 66억 3,000만원이 예산편성 됐고 그 다음에 잔액이 56억 2,800만원이 미집행됐는데 그게 15%가 집행밖에 안 됐어요. 이것도 보면.

국비 교부가 늦어서…….

국비가 33억, 시비가 33억이거든요.

네.

5대5 매칭사업인데 시비도 이렇게 늦게 우리 소방본부에 전달되나요?

아니죠, 시비는…….

그건 아니죠?

네, 배정됐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 하고 있던 거고요.

안 내려와서 매칭을 못 하고 있다 이거죠?

응급의료기금만 조금 일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금 내려온 것만 먼저 집행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정부 공무원님들도 소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국가가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동절기에 화재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노후차량은 좀 빨리 교체돼서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소방차량 입찰조달가격 그 다음에 34대 그 다음에 구급차량 납품이 배차가 16대 이런 차량들은 지금 어떻게 외국 어디 나라 차량인가요? 우리나라 차량인가요?

다 우리나라 차량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요?

아주 특수한 차량 외에는 다 거의 우리나라 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향후계획을 보면 고가사다리 2대 계획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2대를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교체입니까? 새로 차량이 들어오는 겁니까?

교체입니다.

교체?

네.

몇 층까지 올라가는 사다리차인가요?

53m짜리 2대를 들여올 예정인데요.

53m면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건물 층고가 조금, 일반건물하고 아파트하고 좀 다른데 보통 평균 3m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3m면 한 20층…….

18층 정도. 17, 18층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청라라든가 송도신도시 같은 부분은 막 엄청나게 40층, 50층, 용현동도 굉장히 높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다리 18층 정도밖에 안 되면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계적으로 최고 높은 사다리차가 한 70m 정도입니다. 그런데 70m 사다리차가 53m 사다리차보다 한 5개층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가격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고층건물 뭐 50층 이상 건물이 증하고 있는데요. 50층 이상 초고층건물은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피난층을 한 층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그 피난층에는 아무 시설도 설치 않고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런 시설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고층건축물은 소방차로 화재를 진압하기보다는 내부에 있는 자동소화설비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소화전 또 소방차가 송수관 설비 또 연결, 살수설비 다 연결을 해서 쏘아주는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을 고가사다리차로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 헬기나 직접 우리 대원들이 올라가서 대피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그 이삿짐센터 사다리는 이 소방차보다도 더 높게 올라가는 차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고층의 아파트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나 우리 본부장님도 또 더 좋은 데로 서울로도 가실 수 있겠지만 이런 정책들을 자꾸 건의하셔서 앞으로 이삿짐 사다리차는 더 높이 올라가는데 왜 소방차는 높이 못 올라가냐…….

그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더 높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거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차에서 아웃트리거라는 게 발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넓어져서 아파트 좁은 데 가 가지고 이걸 펼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를 만들어 놓아도 활동공간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못 만드는 거고요. 이삿짐센터 같은 경우도 아주 고층은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엘리베이터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21층 이내에서 사다리차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방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그런 측면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좀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공항에 소방서가 지금 생겼죠?

네.

그런데 공항에 소방서가 그 많은 비용에 현재 설치가 됐는데 그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소방기능을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외관상 봐 가지고 그렇게 황야무지에 덜렁 마치 그 성 하나 있는 느낌인데 그래도 지역하고 너무 동떨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지역에 그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적합성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현재 소방서 부지가 조금 아직 주변건물들이 개발이 안 돼서 좀 그런 느낌은 드는데요. 또 그때 개소식할 때하고 또 지금 가 보면 또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어차피 소방서에서 여러 가지 특수장비를 갖추고 출동을 하지만 1차 출동은 각 센터이기 때문에 좀 동떨어져 있어도 큰 활동 어려움은 없다고 봐집니다.

아무튼 뭐 이 도시기능과의 적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적합성이 현재는 결여된 걸로 보여요. 왜냐 하면 일반시민이 봤을 때 왜 소방서가 저기 서 있지? 그러고 의아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그 공항에서는 자체 소방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소방서 기능 가지고 그 항공기 사고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지는 못해요. 그러면 공항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렇다면 우리가 공항에 주변에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기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외딴 곳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상식적 실업무는 저기로 주고 그런 어떤 그 부분의 접근이 좀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 공항에 소방서가 저기 있지? 지금 뭐 하려고 저기다 집 지어놓고 있지? 이런 것을 많이 의혹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렇지 않다는 그 뭐냐면 대국민 홍보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기능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네,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공항신도시가 개발되어서 좀 건물 충분히 구조된 지역에 소방서가 위치하면 훨씬 더 신속한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 데는 부지 마련하기도 어렵고 또 부지비용도 좀 비싸고 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3단계 개발구역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그 지역도 신도시 지역보다 훨씬 더 발전할 지역으로 예측이 돼서요.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문제 저희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타령하다 보니까 저 외딴 섬 또 아니면 외딴 곳에다 집지어 놓고 소방하겠다고 하니까 누가 보면 거기 쳐다보면 웃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이해는 하려고 애를 써야 되거든요. 이해를 안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다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거기 저 소방안전본부에 기구개편 그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건 돼 가고 있나요? 소방 증감 뭐 이렇게 해서 1본부, 2본부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모든 게 통합해서 하는 이런…….

아직 뭐 진척사항은 없고요. 저희들도 뭐 중앙부처에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 권한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움직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한다든지 그게 좀 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본 위원이 그걸 촉구결의안을 했잖아요.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행정안전부나 이쪽이 전부 다 의사는 전달된 것이고 한번 의사 전달됐는데 그 후에 의사 전달된 의회에 의사 전달된 것을 계속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도 이야기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또 뭐냐 하면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촉구가 왔다. 다시 오늘 가셔 가지고 제일 먼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어쨌든 본부장님에게 중앙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

네.

자꾸 이렇게 여론화되고 내가 못 살겠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한번 바로 가셔 가지고 촉구 한번 또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방서 지을 때 아무리 예산이 그렇다 하더라도 외딴섬에다가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돈 없다고 산중에다가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너무 비약적인 거지만 아무튼 공항 그걸 지나가면서 저게 지금 기능을 할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그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지요?

공항소방서 같은 경우는 특히 공항공사에서 위치를 잡아주고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더 있었던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비도 부지매입비 다 구입해 가지고 했더라면 조금 더 좋은 위치로 잡았을 텐데요. 그런 면이 있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양해하는 게 아니고 대시민에 대해서 그런 불합리한 위치에 있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대안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본 위원한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동떨어져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단점을 보강하면서 대체전략을 세울 것이냐 누가 와도 이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럼 불이 나거나 이렇게 위험이 있다 보면 우리는 이 근거리에 있는 것을 어떻게 극복과 해소를 한다는 대체방안이 평상시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거리에는 또 센터들을 운영을 하고…….

하고 있지만 이게 본대가 갈 때 그런 어떤 합리적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강구되어 있어야 된다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9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현황이 있는데요.

네.

먼저 조례했던 전문의용 소방대.

네.

여기 인원이나 뭐 이런 게 인원이, 이 괄호 안에 들어 있는 인원은 뭐예요? 이 표 상으로 봐 갖고는…….

전문의소대가 구성이 됐는데요.

네.

전문의소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소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서 전문의소대랑 같이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말하자면.

네.

그러다 보니까 정원으로 잡을 수가, 이중으로 잡히기 때문에 괄호를 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의소대만 들어 와 있는 사람은 네 분이고.

네.

나머지는 같이 양쪽에 다 의소대는 의소대로 들어가 있고 전문의소대도 들어가 있고 그렇다?

네, 저희들 본부에서 전문의소대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차량정비 일을 하는 의소대를 만들었습니다. 도서지역 같은 데는 소방차량이 있어도 차량정비 받기도 어렵고 그런 점이 있어서 도서지역도 외지 같은 데 순회하면서 차량정비를 할 수 있는 전문소대를 마련했는데요. 이분들은 각 지역대에서 정비업체를 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이미 의소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전문의소대로 편입을 해서 두 가지 일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소방헬기하고 소방함이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 소방헬기 AW-139기가 구입한 지가 한 2년 조금 넘었지요?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2년 6개월 정도. 이런 거는 AS 보증기간이 얼마나 돼요?

2년 정도 됩니다.

그건 지났나요?

보증기간 지났습니다.

주로 언론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소방헬기가 자주 고장이 나서 운항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방본부에서 얘기하는 원인이나 이런 게 바닷가나 이런 염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런 해명자료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 원인이 그거라고?

저희들 소방헬기가 운행시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해경하고 자꾸 비교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여러 가지 비교한 게 나왔는데 불량품을 구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자동차도 유난히 잘 고장 나는 차도 있고 조금 덜 고장 나는 차도 있고 또 운행이 많으면 또 더 자주 고장 나고 그렇듯이 저희들이 소방헬기가 섬지역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운행빈도나 운행시간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거에 따른 고장이 좀 더 발생하게 된 거고요. 해경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운행시간이 많아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자동차도 그렇지만 보증기간 내에는 거의 고장이 안 나거든요, 아무리.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면 고장이 더 많아지는 게 현실인데 벌써 이러면 앞으로 이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이게?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BELL사 것 같은 경우에는 십 몇 년 됐지요?

(관계관을 향해) “20년 됐어요?”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됐어요?

네, 이상.

그러면 우리가 이거 사면 그래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써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20년은 쓴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앞으로도 이게 지금 벌써부터 이러면…….

그런데 그 결함이 두 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 결함이 아주 중대한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 아니라 중앙계기판 조명스위치가 고장 났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운행에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운행을 중단했습니까?

운행중단한 것도 있고요. 중단 안 한 경우도 있는데요.

계기판 조명스위치가 고장 났다 그런데 그거 갖고 운행중단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한 20일 정도 정비하느라고 좀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요. 하찮은 거지만 어쨌든 간에 운행중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중대하건 하찮건 운행중단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찮은 거라고 그래서 무슨 뭐 무시하고 운행을 할 수 있는 거면 문제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아주 하자가 큰 것처럼.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

언론에서는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고장이 안 나고서 운행이 되는 것들이 최고 좋은데 고장이 안 난다 하더라도 헬기가 운행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이면 한 번은 또 어떤 고장이었습니까?

전기신호장치 고장이 한 번 났습니다. 헬기 각 부품에 전기신호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장치인데요. 이것도 다 3년 무상교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무상으로 교환이 됐습니다. 이때도 정비하느라고 한 11일 정도…….

3년이에요? 아까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전체적으로 2년인데요. 일부는 3년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 부품은 3년?

또 더 짧은 것도 있고요.

그게 하여튼 간에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일단 고장이 나면 운행하기는 좀 힘들고 그렇지요? 또 수리기간은 최소한 부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외국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장 난 걸 고치는 기간은 얼마 안 되는데.

그렇지요.

가서 외국에서 부품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염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 거네요?

염분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큰 주된 원인은 아니었고요.

우리 헬기가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지요?

영종도에 있습니다.

영종도에 있나요?

네, 해경헬기하고 같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영종도에는 헬기뿐만이 아니고 비행기들 그럼 염분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염분 때문에 그러면 다 그런 거는 아닐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심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심각한 고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염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네.

알겠고요. 하여튼 간에 평상시에 이게 자주 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헬기가.

거의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한다고 봅니다.

하루에 한 번은 출동을 합니까?

섬지역이 많아서요. 섬지역에 출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사고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찰 형식에 하는 겁니까?

응급환자들이 많습니다. 백령도나 대청도 이런 데가 대부분 다 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보통 의사들이 있긴 해도 공중보건의 정도 있기 때문에 수술할 여건이 안 되어서 백령병원이나 다른 보건지소에서 환자들을 보고 이거는 육지로 이송해야 되겠다 싶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에 한 번 정도?

정확하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아닌데 올해 현재 9월 말까지 총213건 운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한 번 꼴이라고 보셔야지요.

거의 하루에 한 건이네요.

이 중에 응급환자 이송이 105건 정도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인명구조한 게 18건 그 다음에 다른 산불예방이나 홍보, 훈련 그런 걸 하지요.

지금 한 대는 그럼 거의 운행을 안 하나요, 20년 된 건?

BELL-230 같은 경우에는 AW-139가 점검을 받는데 정비를 한다든지 할 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섬지역은 못 간다면서요, 이건?

백령도만 못 갑니다.

백령도를 못 가요?

백령도하고 대청도 정도는 못 갑니다. 연평도까지는 갑니다.

그러면 AW가 운행이 안 될 때는 BELL-230으로 가능하다?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럴 때는 백령도나 대청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 우리 구조본부 헬기나 다른 지역 헬기를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점검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25시간을 운행하면 점검해야 되고요. 50시간 점검, 100시간 점검 이게 점검이 많아서 연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날짜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먼젓번에 신문에서 봤는데 어느 소방서인지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소방펌프차하고 물탱크차하고 이런 연결이나 이런 게 안 돼서 초기 물 발사하는 시간이 지연되어서.

공단소방서.

그런 좀 화재를 키운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소방서에서 그랬는데요. 고층건물이다 보니까 대원들이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내부로. 진입을 해서 소화전을 사용해서 진압을 했는데요. 대원이진입해 가지고 문을 개방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또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방차에서 방수포라는 게 있습니다, 소방차 위에서 직접 쏘는 그 방수포로 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수포는 층이 아파트가 높다 보니까 아주 고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소방차에 있는 물이 보통 한 2분 이내에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다 떨어지니까 옆 차에서 또 중계를 받으려고 그때는 이미 대원들이 다 위로 올라가 있고 두 차량에 운전수만 두 명이 남아 있었는데요. 또 옆에서 중계를 했습니다. 중계를 하는 과정에 에어가 차서 다시 중계급수를 받아서 다시 쏘려고 하니까 에어가 차서 일부 좀 꿀럭꿀럭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지연됐는데요. 그거 활동할 때도 이미 내부에서는 진입을 해서 대원들이 진압을 할 수 있었는데 시민들은 내부활동하는 것들은 안 보고 밖에서만 보니까 저게 전적으로 다인 줄 알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하는 건 당연히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했을 거고 밖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했을 건데 물을 쏘기 전에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물을 쏴야지 쏘고 나서 하면 그 안에 에어가 차기 때문에 에어가 빠지는 공간이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분, 2분 정도?

에어 빼는데 조금 시간이…….

그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1분, 2분이면 화재가 확산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그러면 본부장님은 매뉴얼 상 문제가 없었다?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요. 두 대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대를 미리 연결해 놓고 쐈다라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쏠 수가 있었던 점도 있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차 한대가 있으니까 급하게 쏘고 물이 떨어지니까 다시 연결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조금 조작을 아주 능숙하게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주 중대한 과실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직원들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직원들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한두 명의 더 여유 인력만 있어도 방수하는 중에 또 다른 대원들은 연결을 해서 급수를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럼 만약에 인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지금 그런 일은 없어야지요.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긴박하고 그런 화재 시에는 특수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조그만 실수나 잘못된 처리는 엄청난 피해를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것조차도 있으면 안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더 많이 훈련하고 해서 그런 일은 없어야지요.

네, 그런 면에서 직원들 더 열심히 훈련시키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각별히 좀 시민들이 그런 거를 알고 소방에 대한 불신, 그런 것 어떻게 보면 불신이거든요.

네.

아주 작지만 뭐 하찮은 거라고 하지만 그게 불신이 되는 겁니다, 소방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더 세밀하게 좀 신경을 쓰고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