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지역연계 개발 촉구 결의안, 제2항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제3항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제4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지역연계 개발 촉구 결의안(김정헌 의원 발의)

김진규 위원입니다. 이게 그동안 이렇게 하기로 계획을 잡아놨던 것을 계속 지지부진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해수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이게 빨리 원안대로 추진이 안 되고 지연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뭡니까?

저희 인천시가 승인권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인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인천시나 경제청에서는 그냥 촉구하는 정도의 그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항만법에 의해서 지금 이게 추진하고 있는 건데 항만법에 항만재개발사업계획도 우리 경자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절차 수립을 할 때 중앙경자위원회에서 저희 경제청의 의견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현안사업들은, 특히 영종도 사업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 제일 가는 국제공항도 있고 또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돼 있는 사업들이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천광역시나 또 자유경제청장님께서 최대한 정부와의 협조를 구하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절차에 의한 사업계획을 제출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때에 검토를 할 그런 절차가 그때밖에 없나요?

지금 IC 및 해안도로 개설 관계는 국토부가 국가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1월달에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교통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고 그 다음에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의견을 산업부에서 저희한테 물을 텐데 그때 또 저희가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때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김정헌 의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의안 자체를 상대 대상자가 어디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영근 청장님, 영종이 모든 지역이 다 경제청 구역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네.

지금 이 준설매립지가 경제청 부지입니까?

네, 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해수부나 국토부 이런 데하고 이렇게 협상할, 그럴 저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관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지금 항만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항만법에 사실은 항만법에 의해 추진돼도 저쪽 사업시행자 쪽이나 해수부 쪽에서는 경자법에 의한 것도 의제가 되는 거로 하려고 하다가 그거는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항만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경자구역이기 때문에 경자법에 의한 절차도 밟아라. 그래서 지금 그게 우리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자법에 의한 것을 절차를 밟아도 그거에 대한 결정권한이 중앙부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견개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개진을 활용을 해서 경자구역 의원들을 설득해서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론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인천시민이 염원하는 또 영종도 주민들이 염원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결정권한이 저희에게 없기 때문에 그건 못 하지만 의견개진을 통해서 설득을 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한상아일랜드가 전체적인 면적이 100만평 하시는 거죠?

지금 골프장이 있는데 그건 몇 평 정도를 조성할 계획이에요?

50만평이요.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돼요?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 골프장의 계획이 퍼블릭으로 할 건가요, 회원제로 할 건가요?

퍼블릭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약 50만평 정도를 골프장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시대적으로 골프장 경영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5,000억에서 5,500억 정도 들어가는 골프장이 될 것 같은데 투자비용 대비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해서 산업단지로 조성을 했을 때 지역에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은 게 많을 것 같은데 만일에 이게 용도변경이 된다고 하면 산업단지로 용도변경할 시 공장총량제하고 어떻게 되나요?

해당이 될 것 같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헌 의원님께서 촉구결의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한상드림아일랜드와 2014년, 작년 7월에 협약을 맺은 거죠. 2014년도 7월에 협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그 정보를 알아 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에 이러한 촉구 결의안에 담긴 내용을 해수부에 그러한 지역주민의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건의안을 한번 내신 적이 있나요?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지역연계 개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사전간담회와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지역연계 개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지역연계 개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지역연계 개발 촉구 결의안 2.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경제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용 차장입니다. 정관희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본부장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영종지구 복합리조트 사업대상지 현장방문에 따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창열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 송호기 전략사업지원담당관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범수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희종 공보문화과장입니다. 김승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박충흠 U-City과장입니다. 조형도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영종지구 복합리조트 사업대상지 현장방문에 따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이종성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이수각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유찬 도시건축관리과장입니다. 김종락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영섭 영종관리과장입니다. 김명성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이승태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지금 최태안 영종청라개발과장이 아마 김정헌 위원님과 잠깐 바깥에서 이야기 중이신 것 같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용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김진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분량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3쪽의 기구와 정ㆍ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의 경제청 재정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청의 수입은 매립용지 매각으로 90% 이상을 충당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 경제청 개청 이래 그동안 매립지인 송도 1ㆍ4공구와 송도 5ㆍ7공구 등의 용지는 이제 거의 매각이 완료되었고 그간 매각여건이 좋지 않아서 미매각 상태에 있는 일부 소규모 용지만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3년간 경제청은 송도 6ㆍ8공구와 송도 11공구 기반시설비를 집중 투입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재정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 경제청은 1단계로 송도 6ㆍ8공구에 대한 본격적인 재원화 계획과 2단계 송도 11공구 매립사업의 마무리 및 재원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남아 있는 현안 사업들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5쪽의 투자유치 및 개발계획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 중 9쪽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총괄추진 현황입니다. 보고기준인 3억원 이상의 투자사업과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총 48건에 3,439억원으로 9월 30일 기준 전체 38.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에 의한 이월예산이 많은 경제청 사업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연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송도지구는 32개 사업에 2,922억원, 영종지구는 7개 사업에 486억원, 청라지구는 2개 사업에 24억원을, 용역사업은 7개 사업에 6억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도지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7쪽 스마트 마이스 지구 조성사업은 송도지구 서비스산업 허브구축을 위한 지역발전 특화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마이스산업 및 숙박, 쇼핑, 관광 등 연관 산업 융ㆍ복합을 실현해서 스마트 마이스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국비 10억, 시비 10억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 말경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송도지구 U-City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인천유시티의 송도 1~4공구 기반시설 구축 대행 사업과 자체사업인 송도 2ㆍ4공구와 6ㆍ8공구에 대한 통신관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40.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사업은 3개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초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써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에 유타대, 9월에 조지메이슨대 초기 운영비를 지급했으며 연내에 켄트대 등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유치 중인 대학과 협약 체결 후 설립준비비 등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9쪽이 되겠습니다. 송도 11공구 실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주요기반시설계획, 법적 절차 이행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용역으로써 2016년 3월 준공목표로 추진하여 향후 11공구 기반사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현재 11-1공구는 98%의 공정률로 금년도 12월 준공 예정이며 11-2공구는 2016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68%의 공정률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1-3공구는 2016년 발주를 하여 2019년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투자유치 용지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송도 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금년도 8월에 공사 준공되어 완료된 사업으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8쪽 송도 6ㆍ8공구 1단계 기반시설 공사는 8-1, 8-2, 8-4공구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 공동구 등의 기반시설 설치공사로써 2014년 5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아암로 확장공사입니다. 송도3교~옹암사거리 구간의 확장공사로써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등의 송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또한 송도지구의 주변 도로망 개선을 위하여 2013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술심의 진행 중에 있으며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8쪽까지는 송도지구에서 상대적으로 공원 및 녹지가 취약한 첨단산업클러스터 단지 내에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조성함으로써 2016년 11월까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완충 및 연결녹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국제도시로써의 품격과 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송도 24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송도동 12-8번지 일원 근린공원에 복합문화시설 및 휴게시설을 건립하여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9월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51쪽 송도습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은 국제적 희귀조류인 저어새 및 검은머리갈매기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람사르습지에도 등록된 송도갯벌에 대한 생태습지 보전ㆍ복원을 위한 설계용역으로써 2016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관련 부처와의 국비부담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송도 하수 재이용시설 2단계 사업입니다. 올해 5월에 공사 준공 완료된 사업입니다마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재이용수에 대한 수요부족에 따른 수요가 문제가 있어서 하수 재이용시설 1, 2단계에 대한 인천환경공단의 통합관리를 통해서 상하수도요금 감면정책과 인센티브 제공 및 산업용수, 조경용수 등에 대한 수요처 확대 발굴로 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수자원 순환시스템 구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공사는 2016년 5월에 준공예정인 사업으로써 본 시설이 가동되면 폐기물 전처리 고형연료화로 연간 27억원 가치의 에너지 회수와 지역난방 공급효과, 탄소배출권 10만t을 확보하게 되는 등 저탄소 자원순환형 국제도시로써의 기반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57쪽부터는 영종지구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60쪽 을왕해수욕장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을왕리해수욕장 일원에 늘어나는 하수발생량으로 인한 해양오염과 악취발생 민원을 해소하고자 작년 11월부터 2016년 말까지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와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오는 12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2016년도 말경에 준공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무의도 지역의 접근성 확보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시설로써 현재 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중에 있으며 향후 토지보상 공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2017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7쪽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는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총사업비 조정 등을 거쳐서 지난 2014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안에 토공, 기초 등의 공사를 30%를 진행할 계획이며 201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 영종~청라 연결도로인 제3연륙교 기본설계용역은 영종하늘도시ㆍ청라의 경쟁력 제고와 투자유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써 LH에서 기본설계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 연내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69쪽부터는 청라지구의 주요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71쪽 청라 교외형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공사사업은 청라국제도시 투자2블록 내 신세계 복합쇼핑몰 주변도로 개설을 위해 금년도 1월에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연약지반 처리 중에 있으며 2017년 2월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용역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75쪽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 용역은 1단계 조성사업과 연계한 타당성 및 경제적 효과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추진이 되겠으며 지난 5월에 용역계획을 체결하여 10월에 준공금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 용역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정확한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새로운 세원발굴을 목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2015년 9월 시 도로과에서 범정부 차원의 DB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이 일부 변경이 돼서 정리추경 시 용역비를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79쪽 2015년도 NSIC 재무회계 조사용역사업은 NSIC 감사보고서 분석, 회계서류 검토, 수입ㆍ지출현황을 조사하여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초과 개발이익 산출 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8월에 용역 착수하였고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80쪽 청라호수공원 관리운영방안 용역은 청라호수공원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 관리비 산출 및 예산절감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용역준공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 용유~잠진도 간 제방도로 확장공사 사전 재해 영향성 평가 용역은 무의도 지역의 통행접근성 확보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제방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 재해 영향 평가 용역으로써 2015년 12월 용역계약을 실시하고 2016년 7월 용역준공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2015년도 용역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안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드린 주요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인천투자펀드2호 용역보고서하고요. 설립 타당성에 대한 심의위원회 회의자료하고 위원회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청라호수공원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거에 대한 용역결과서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배석하신 간부공무원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와중에 보면 지금 51쪽 같은 경우도 송도습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 또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종수질복원센터 태양열발전시설 설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잔액이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51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들이 지금 상당수가 많아요? 그러면 처음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올 12월달이면 불과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처음에 계획을 잡아놓고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예산을 잡아놓고?

주로 늦어진 사업들이 보면 국비매칭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국비매칭사업의 국비지원 시기가 세수부족 때문에 전반기가 아니라 대개 하반기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집행이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일부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차장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지금 한 38.7% 정도인데 집행이 연말에 다 될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되는 대로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원될지 안 될지 몰라서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매칭이 안 돼서 사업을…….

국비가 내려와야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53쪽 같은 경우 영종수질복원센터 및 태양열발전시설 설치 같은 경우 어쨌든 시비하고 국비하고 지금 5대5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방에 그렇게 막 집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공사라는 일이라는 게.

네.

그러면 우선적으로 점차적으로 또 시비부터 투입을 하고 국비가 내려올 확정이 된다라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어떤 사업이든 공사든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해서 내버려뒀다가 연말 한두 달 사이에 한 번에 그렇게 소모전 벌인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럼? 그런 꼴이 돼 버리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보면 연말 같은 때 보면 보도블록 같은 거 이제 구나 이런 데서 교체를 하면 항상 의식이 그렇거든, 주민들 생각이. 저거 예산 잡아놓은 거 낭비하려고 그래야 내년 예산 또 잡으니까 무리수를 써서 공사한다 이런 인식을 자꾸 두거든요. 이 공사라는 게 어쨌든 사업이 되든 공사든 간에 단계별 집행도 있어야 되고 단계별 이렇게 진행과정이 있을 것인데 지금 두 달여밖에 올해 ’15년이 남지 않았는데 그런 잔액이 100% 그냥 다 이월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사업들이 처음부터 그럼 계획을 잘못 잡은 거냐 어떤 거냐하는 얘기죠.

차장이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자료를 작성하는 그 시점이 9월 말, 9월 30일이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고 있어서 예산이 또 정부정책이 조기집행 이런 것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앞당겨서 집행을 하려고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다 보면 사업의 기간이 준비를 하고 그것을 시행하는데 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것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0월 1일날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설치하는데 연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주로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좀 우리가 잘 계획을 잡아서 순조롭게 이렇게 단계별 또 이게 급하게 어떤 사업이든 뭐든 진행이 되면 항상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71쪽에 보면 청라에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공사예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71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금년 초에 공사착공을 하고 거기가 연약지반이 있습니다. 연약지반 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합쇼핑몰이 언제쯤 들어올 예정인가요?

아직은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지금 제출된 건 없고요. 일단은 내년도에 현재 신세계에서는 이게 착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주변에 기반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해 주는, 기반시설공사를 해 주는 조건이 쇼핑몰 들어오기 때문에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면 쇼핑몰이 언제쯤 들어온다는 예정 디데이를 놓고서 우리가 단계적 이런 기반시설이든 주변환경이든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쯤 들어올 시점이 예정이냐.

2019년.

’19년 정도요?

’19년 정도 유예 입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2쪽을 보면 청라2지구에 군부대 대체시설사업이 있어요?

네.

이것도 물론 집행잔액 전액이 지금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열영상감시장비센터가 군부대에서 필요한 그런 장비가 지금 제작을 해서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 모양인데 그게 왜 이런 영상장비 이런 건 군부대의 장비이기 때문에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중에서 사고 이런 사항이 아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다 해결돼서 현재 잔액이 이제 곧 소진될 예정에 있고요. 사전에 저희들하고 계약했던 작전 요구 성능하고 군부대와 요구한 게 좀 달랐어요.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해결돼서 현재 지금 잔액은 곧 소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납품하면.

그래요?

네.

지금 이게 사전에 책자가 작성되다 보니까 납품 완료 후 사업 완료한다라고 내용이 돼 있어서 아직 그런 부분들이 완료가, 우리하고 군부대 쪽하고 아직 협상이 안 됐는지.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상 청라지구도 지금 이런 저런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군부대 문제도 사실상 협조해야 될 사항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하루빨리 이렇게 잘 마무리가 돼서 어떤 로봇랜드든 어떤 우리 청라에 복합물류센터든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청라주민들이나 이 주변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이 자꾸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상황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청에서 물론 송도나 영종도에도 있지만 청라의 우리 지역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청장님, 3페이지 보시면 송도 그러니까 송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계획인구가 있어요, 52만 7,344명. 그렇죠?

네.

이게 혹시 언제까지 예상을 하고 계획안을 잡은 거죠?

제가 알기는 2022년, 2020년. 원래 경제자유구역기본법,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이 2022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인구목표는 아마 2020년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2020년인데 지금 ’15년 말 갖고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4년 정도 후에 계획대로 될까요. 지금 송도 같은 데 보면 3분의1 정도, 청라는 거의 팔구십% 정도 됐는데 계획대로 이게 되겠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도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 프레지던츠컵도 있었고 이번에 로케이션 매니저들의 길드라고, 아메리카의 길드라는 그쪽의 사람들이 왔었는데 아주 굉장히 극찬을 하고 갔습니다. 자꾸 송도가 홍보가 되면 여건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되면 좋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송도나 영종ㆍ청라 지역 외에 구도심이나 원도심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가히 곱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거기 송도에 지금 인구가 약 9만 3,000명 정도 되는데 큰 병원이 별로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유치계획은 있으신 거죠?

저도 굉장히 그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병원이 들어와야 특히 노인분들이 앞으로 많아지는데 병원이 없으면, 분당이 활성화가 된 게 서울대병원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활성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걸 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이나 계획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잡은 것 있어요?

입지는 대충 어디에 뭘 한다 이런 건 있는데 아직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이 요즘에 흑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차피 대학병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인구가 10만명이 되면 우선적으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서 그런 데 아마 치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계획이나 준비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5페이지를 보시면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인데요. 혹시 예산이 확보가 9억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언제 예산이 확보가 된 거죠?

그게 올해 예산으로 확보돼 있는 거고…….

’15년도 예산이죠?

네.

그런데 사업기간이 180일이에요, 6개월인데. 이미 ’15년도도 다 가고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하는데 무슨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조금 아까 구도심에서 바라보는 송도 얘기도 하셨는데요.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은데, 예산이 확보됐다고 바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향후 계획에 보시면 시민공청회라든지 좀 더 여론을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검토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치면 사업기간 자체가 1년도 아니고 6개월 아니겠습니까?

네.

180일인데 이미 기 시행하고 다른 사업에 비교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라도 빨리 실행을 해야 그래도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텐데 굳이 왜 이렇게 미뤄서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사업 같으면 1년 사업이면 기간 지나면 불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 지적도 받았습니다. 좀 더 여론을 잘 수렴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해 놓고서 또 예산 낭비했다는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 안 되니까 좀 더 친시민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이지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확보하고 세웠는데 그 기간 중에는 이미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했을 텐데 이미 연말이 다 되도록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차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 예산을 가지고서 올해에 사업을 송도에서 벌였던 것이 있고요. 올해 사업예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이 올해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위에 우리가 지금 전염병 관련해서도, 메르스 관련해서도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내부적으로는 토론이 송도에만 집중하지 말고 경제자유구역이 송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라, 영종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을 송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자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예산이 세워진 예산이니까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올해 다 집행을 못 하면 이월을 해서라도 송도 아닌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이것이 늦어지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업무보고를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경제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궁금한 게 많아요. 그중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송도유니버스골프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청장님 아시다시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일단 채권자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을 좀 줄여서 목소리를 줄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모절차를 통해서 후속업자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방향은 잡고 각종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리 검토를 해서 이것이 그 사람들한테 소위 말해서 BTO사업으로 줬는데 과연 중간에 1년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중단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을 검토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던 운영자가 여러 가지 사정상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지분매각은 안 됐고요. 원래 운영자가 투자유치 차원에서 일부 개인투자자한테 자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신한캐피탈에 밀린 비용은 9월 말에 전부 다 상환을 했고 그리고 저희 경제청의 임대료도 일부 한 3억 8,000 정도 9월 말에 납부를 한 상황입니다. 주식이 지금 양도, 양수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운영비고 관리비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1운영자가 사업을 못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부도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을 연출했는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지분을 투자자들한테 매각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냐 이런 얘기죠.

저희 경제청에 승인을 해 주면 가능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요청한 바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 승인받으면 가능합니다.

지분 매각한 게 없다 이거예요, 전혀? 아직까지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걱정이 되냐면 만약 그렇게 되면 운영주체자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 바뀐 주체자가 경제청하고 협상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죠?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 대응하고 계시겠지만 감안을 많이 하셔서 이게 참 엄청 시끄러웠던 상황인데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장님, 지난 7월달에 부임을 하셨죠?

8월달에.

8월달에. 제가 9월달에 어떤 신문을 통해서 본 건데 우리 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전국에서 톱이에요. 연 1억 3,000만원. 그거 좀 황당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선 저희 청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저희 청에 회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거가 뭐냐 하면 지금 타 경제자유구역이 7개가 있는데요. 7개 경제자유구역의 업무추진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데는 다 일반회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류가 저희가 공기업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저희 청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지 저희 청이 타 청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여기 시의 기준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에 나온 것은 팩트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가 다른 경제자유구역청과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똑 부러지게 클로즈업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의회에 조사특위가 새로 구성된 것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SPC사업자들의 업무추진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걱정스러운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업무추진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게 사업을 적정하게 잘하고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언론에 공표되면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하게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차장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간에 얘기가 되게 된 경위는 행자부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이거를 의원실로 자료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것은 분류에서 나오는 일종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분류하고 있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장들이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들이 부이사관입니다. 부이사관들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하고 비교하고서 경제청이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다, 당연히 많죠. 당연히 많아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분류를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장들과 비교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은 거냐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금 부시장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1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인데 이것이 부시장보다도 더 많으냐. 이렇게 비교를 하고서 제일 많다라고 했으면 그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들, 부이사관하고 비교해서 제일 많다는 거니까 분류 자체가 잘못된 거다 하고 지금 현재 우리 1급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제부시장, 행정부시장과 동일합니다. 단 1원도 차이가 없고 똑같고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장과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잘못된 상대적 비교가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니까 또 만일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적절하게 반론도 제기하고 그렇게 처리해야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게 어떤 비교가 됐든 간에 거기에 걸맞은 정당성 있는 사업을 하셔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비교를 했다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업을 잘 적절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제청이 살아야, 경제청이 활성화가 돼야 인천광역시가 좋아질 텐데 여러모로 지혜를 모으고 애를 쓰신 줄 압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송도 11공구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도 몇 가지가 나왔어요. 29쪽, 30쪽 또 32쪽, 33쪽에서 11공구에 대한 거를 몇 군데 거론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11공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도본부장이 좀…….

네.

송도 11공구는 전체가 207만평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저희가 3개 지역으로 나눠서 11-1, 11-2, 11-3 이렇게 매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1공구는 거의 매립이 완료돼서 금년 12월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11-2공구는 내년도에 준공 예정이고 11-3은 유용토 활용 차원에서 사업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시급하지 않게 나중에 송도에서 나오는 사토를 버리게끔 그렇게 해서 매립은 전체적으로 11공구를 봤을 때 약 한 3분의2 정도는 매립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개발계획, 개발계획은 지금 워터프런트 계획이 반영된 개발계획이 지난해 수립이 돼서 다 산업부 승인받아서 고시까지 끝냈고 그것에 따라서 세부실시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 말이나 내년 1월 초면 실시계획 수립이 완료돼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토지매각이라든가 그렇게 재산권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반시설공사는 용역이 선행이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는 2017년 말이나 2018년도에 들어가야 본격적인 기반시설 공사가 착공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6ㆍ8공구나 5ㆍ7공구같이 이게 완전 상태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정말로 온힘을 많이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요. 전체 문항에 보니까 거의 80%가 송도와 관련된 거라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8쪽에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날 재심사를 한 건 아시죠, 청장님? 워터프런트 사업은 김진용 차장님이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 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해 주세요. 지방재정투자 심의결과인데 2008년 8월 12일, 2014년 11월 4일, 2015년 8월 28일, 2015년 10월 6일 이렇게 재정투자에 대해서 심사하는 경우가 타시ㆍ도, 대한민국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총 4회에 걸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인천시 재정정책에 따라서 대규모 사업은 다시 한번 더 짚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금년 8월하고 10월달 투자심사는 받은 사항인데 이렇게 한 건에 대해서 여러 번 투자심사를 받는 건 흔치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짧게짧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이란 37조2항에 보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 당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가 의뢰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한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11월 4일에 심의가 끝났는데 2015년 8월 28일, 2015년 10월 16일날 재심의를 하는 의도가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 8월달에 재심의를 한 것은 저희 경제청에서 신청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인천시 재정건전화 일환으로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거르는 차원에서 투자심사를 받자 그런 차원에서 워터프런트를 포함해서 기존에 받았던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다시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10월달에 재심의를 또 받은 것은 이건 경제청의 요청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8월달에 받았던 내용이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청 요청에 의해서 10월달에 재심의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조2항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데 재심사를 계속 받아서 시간만 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심사 요건에는 법상 해당되지 않는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심사는 집행예산이 적정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다시 한번…….

4번에 걸쳐서 재심의를 받은 것은 집행예산이나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판단하시기 나름 같은데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특위도 구성해 놨지만 행정감사에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곤란하시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이나 기획실장이 기술적인 부분에 발주할 수 있는 또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고유업무가 주어져 있나요?

의견개진은 투자심사 때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공직자 사회에서 사기가 떨어지고 또 외부에서 워터프런트와 관련된 전문인력들이 보면 창피하고 우스운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의 연구원장을 3년 했습니다. 40억의 자금도 집행해 봤지만 이렇게 재심사를 많이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천시장님이나 경제부시장님, 경제청장님이 고유업무에 대한 어떤 침해사례도 되고 한마디로 해서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답하시기 곤란한 문제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투융자심사는 시에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야지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1, 2, 3단계가 4단계로 바뀐 건 아시죠?

4단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4번은 뭐인지 설명 좀 해 보세요. 1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1번.

그것은 번호 매긴 것은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 사항 같고요. 그냥 수로 위치를 북측 수로를 1번 그리고 11공구 수로를 2번, 남측 수로를 3번, 6ㆍ8공구 사이를 4번 그것을 이제 10월달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 그렇게 투융자심사 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한 거니까 큰 의미를 안 두셔도…….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번을 매긴 북측 수로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물이?

그 물은 현재는 남측의 해수하고 북측의 학익유수지 쪽에서 하수처리소하고 그렇게 합류해서 같이 내려오는 그런 수로입니다, 위치가.

그러니까 그 수로는 지금 5급수라는 건 아시죠? 5급수 물.

지금 그…….

방류하는 물이 5급수라는 건 아시죠?

방류하는 물이 5급수는 아닙니다.

그럼 몇 급수예요?

처리장 기준에는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5급수의 물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질소, 인 포함해서…….

질소하고 인은 정수화 고도처리시설을 하면 희석이 될 수 있어요.

줄일 수 있습니다. 양을 완전히 줄일 수…….

수은, 납, 비소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에요? 중금속 해결방법이 없어요, 약간은 되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이 워터프런트 사업이 된다 하면 전 세계 분들이 다 오시고 또 요트도 타고 어린이도 가고 물도 만져보고 담가보고 다 할 건데 여기 중금속이 이렇게 들어간 물을 가지고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감사관이나 기조실장이 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다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경제청 입장이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가 기본설계, 기본계획 재검토 내용도 같이 과업에 넣어서 발주를 곧, 다음 주에 발주를 할 겁니다. 발주를 할 텐데 그런 내용도 다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이후에 예산을 지방재정 31조2항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이것은 분명히 삭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어떤 방법이 됐든지 본 위원도 이 네 가지 문항이 있어요, 10월 6일자에 보면 그거 삭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재검토 완료 이거 투자심사를 또 받는다고 돼 있는데 이 투자심사 받는다는 게 중앙에 가서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천에 있는 기획조정실장 내지 그 심사위원한테 심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단어가 뭐예요, 이게?

인천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겁니다.

그럼 중앙에 올라가는 일은 전혀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3번입니다. 3번이 해당이 되는 게 이제 기본설계 이후의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되 수로별 타당성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게 37조제2항이 뭐냐 하면…….

그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이 37조2항이 해당도 안 했는데 이것이 월권이고 횡포지 왜 이걸 계속 집어넣느냐 이 말이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다섯 번을 시장님, 부시장님, 기조실장님, 감사관실까지 해서 네 번, 다섯 번 다 쫓아다니면서 누누이 설명하고 본 위원 사무실에서도 지역주민하고 다 같이 앉아서 한 37조2항을 왜 끝까지 물고 늘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건 중앙에 가서 받으란 얘기 아니에요? 확실히 하세요.

그거는 타당성을 중앙에서 받으라는 얘기고…….

무슨 사업을 네 번씩 심사를 하면 중앙에 또 올라가요, 말이 돼요?

투자심사는 저희 인천시, 2번은 저희 인천시 투자심사를 새로 받으라는 그 사업이고요. 3번은 37조2항은 중앙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월 4일날 한 건 받지 말라고 행자부 공문에 있는데 왜 자꾸 받으라는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이건 심의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가 아니라 월권이죠, 월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참 이게 본부장님한테 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왜 그러냐면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행정감사나 특위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경제청 입장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같은 공직자로서 답하기 뭐한 문제는 노코멘트 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하셔야 되는데 발주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발주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거는 어느 인천인이나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김정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20만명의 환승객이라든가 또 이 워터프런트 사업이 인천의 꿈이고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들 다 하시는데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말장난만 한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6ㆍ8공구에 대해서 언론에 보니까 경제청 소유의 토지도 시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장님이 설명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일부 저희가 6ㆍ8공구에 있는 토지를 시에 남기겠다고 하는 것이 이미 결정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한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도도 경제자유구역도 인천시인데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에서 그때는 여기 바다였으니까 매립을 일단 해 가면서 실체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시가 분담을 해서 저희가 한 1조 2,000억을 갖다 여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 얼마라고 하셨죠?

’11년까지 송도 포함해서 한 1조 2,000억 정도가 시 재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천시의 가장 현안사항이 시 재정건전화인데 지금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구도심과 신도시와의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청장으로서 우리가 좀 보탬이 될 수 있을 때는 우리도 보태주고 또 시에서 우리를 보태줄 필요가 있을 때는 또 보태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시에 소속돼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 저 자신의 소신도 그렇습니다. 같은 인천시 공무원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와 있는데 송도에서 여기서 있는 거는 전부 저희가 개발이익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는 보지 않고 일부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자법에 의해서 경제청에서 인천시로 협조해 준, 지원해 준 돈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총 지원한 게 1조…….

제가 이것을 차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회계관 이관으로 재산이관으로 보는 게 있고 하나 경제적 효과로 이렇게 볼 때 1조 2,000억이 들어왔고, 경제청을 기준으로 할 때요.

네.

들어왔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통계를 잡아보니까 3조 7,000억 정도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돼서 그래서 2조 5,000억 정도가 순수하게 더 일반회계상에서는 더 이득 봤다, 이렇게 좀…….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구도심과 원도심에 관련되신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오해를 사고 있으니까 이런 건 좀 투명하게, 지금 일반회계가 경제청에 지원이 됐고 경제청 특별회계가 다시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는 그 돈이 이제 3조 7,000억이고 이번에 또 지원되는 게 얼마가 된 겁니까?

그거하고 해서 이번에 지원한 것이 장부 가격으로 1조 조금 상회합니다, 1조 1,000억이 약간 안 되고.

그러면 추가로 1조가 더 특별회계, 일반회계 그러면 전체적으로 4조 7,000억이 투입이 되는 건데.

시가로 말하면 1조 5,000억 정도.

1조 5,000억 정도.

이번에 가는 것이요.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인천시 재정에 많은 보탬을 주는 경제청인데 본 위원이 지역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이런 정보를 저한테 먼저 주시면 제가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해도 되고 또 그분들하고의 어떤 그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송도의 각종 사업들이 타 위원들하고 협의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런 걸 안 알려주시니까 시민단체라든가 타 위원들하고의 대화할 때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것을 충분히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ㆍ8공구에 보면 자동집하시설을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사업본부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입구를 보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두 개가 투하가 돼서 파이프라인 하나로 혼합이 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또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집하시설이 하나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악취가 발생되는 것 아시죠? 이거 해결방안이 있으세요?

특히 1공구 집하장 같은 경우 또 주택가 주변에 있어서 최근에 송도에 악취문제도 많이 문제시되고 그러는데 그런 요인이 좀 있습니다.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같이 혼합해서 처리하느라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꾸든지 관로를 바꾸든지 아니면 아예 투입을 안 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투입을 안 할 경우에는 송도국제도시로 해서 이미지가 손상이 되니까 투입을 하되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6ㆍ8공구할 때는 현재는 1공구부터 7공구까지는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이렇게 수집도 하고 처리도 그렇게 하는 형태로 운영이 돼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문제도 되고 사실 감사원 지적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받았고요, 저희가. 그래서 6ㆍ8공구에는 일반쓰레기만 자동집하시설로 처리를 하고 음식물은 별도 수집을 하든가 아니면 이걸 압착을 좀 해 가지고 지금처럼 혼합이 안 되게 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ㆍ8공구 쪽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스템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시설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1공구 자동집하시설의 관로를 일부를 집하시설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 실행이 됐나요?

아닙니다. 그때 그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드렸었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은 못 했습니다.

지금 안 하고 계세요?

네,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거 안 하시면 안 되는데요.

6ㆍ8공구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같이 넣어서 사업을 같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좀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주민분들은 경제청에서 하신다는 자부심도 갖고 계시지만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많으셔 가지고요, 저한테 각종 자료를 다 지금 넣어주고 해결방안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경제청이 그렇게 못 따라간다고 하면 그 훌륭하신 분들로 다 조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NSIC 재무회계 조사용역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NSIC가 게일하고 포스코하고 지분이 어떻게 돼요?

7대3입니다. 게일이 7 그리고 포스코가 3.

게일이 7이고 포스코가 3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탠 게일 회장이 가져가신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발이익이라든지 뭐 없어요?

초기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이 되면 매년 단위로 해 가지고 개발이익금을 좀 가져간 적은 있는데 2009년 이후에는 지금은 배당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통제를 해서 2010년 이후에는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경인일보에 언론에 난 기사인데요. NSIC가 내부적 갈등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올스톱시키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지분은 7대3이지만 거기는 포스코하고 게일하고 합의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 한쪽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면 모든 그 사업이라든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는데 종전까지는 사실 게일 쪽에서 포스코 쪽에 거의 일임하는 식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다가 최근에 와서 게일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좀 해서 지금 현재는 양쪽이 다 합의를 해야 모든 일이 처리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종전처럼 이렇게 쉽게 의사가 결정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갈등의 원인이 세금관계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그것도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적으로 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문제도 일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을 해야 될 토지가 몇 평이나 아직 남아 있어요?

지금 1ㆍ3공구가 175만평 중에서 한 70% 정도는 채권이 됐고요. 나머지가 한 30% 정도가 아직 개발이 안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제업무지구 1ㆍ3공구는.

그 신문의 내용을 보면 그러면 약 30%가 개발이 지연되든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합의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지연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연되는 게 사실인데 제가 최근에 파악한 걸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가 된 걸로, 합의가 돼 갔다.

합의가 돼 가고 있다?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거 합의가 안 되면 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합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자꾸 지연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경제청에서 중재를 해서 빨리 원상태로 개발이 예정대로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도한옥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토지의 면적이 3,800평 중에서 1,000평 조금 넘게 임대료를 내다가 시 감사처분의 요구사항의 내용을 들어보면 외투기업이 아니라서 1,000분의50으로 임대료를 상향 조정한 건가요, 아니면 외투기업인데도 1,000분의50으로 상향 조정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이게?

아직 상향 조정을 안 하고요. 지금 외투기업인지 아닌지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돼서 외투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임대료를 5%까지 늘려야 되고 외투기업일 경우에는 그냥 현행대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법무법인 프라임에서 관련된 자료가 동료 위원들한테도 왔고 또 경제청에도 이 자료가 있지 않나요?

잘…….

모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는.

수신은 인천광역시 산업경제위원회로 돼 있고 발신은 웨스트 포인트 인베스트먼트에서 보낸 거거든요? 담당변호사가 김동진 변호사인데 이분이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여기 써 있는 내용대로 보면 ‘제목: ㈜엔타스가 외국 투자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법인인 것처럼 속이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한옥마을 외식 및 문화체험 공간조성 계약, 토지임대차 계약을 포함해서 체결한 사실을 고지해 준다’ 해 가지고 이렇게 장문의 내용과 그 문자로 주고 받으면서 투자한 금액을 경제청이 이건 유야무야 이렇게 대충 넘어가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쭉 보낸 게 있는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네, 그건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아시는 분 아무도 안계십니까?

아마 여기 위원님 쪽으로 보낸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외투기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분쟁당사자거든요?

분쟁당사자죠.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그게 그렇게 주장할 거고 또 상대방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하여간 이렇게 법무법인 프라임에서 서류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결정된 내용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본 위원과 지역주민들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속놀이 문화체험 시설 및 문화체험관 확보 등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련된 계획서라든가 설계도면 이런 건 준비가 돼 있나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고발당하고 지금 수사를 받는 엔타스 쪽에서 앞으로 여기를 저잣거리로 만들고 여러 가지 한옥마을에 맞는 그런 시설을 보완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제출한 건 있습니다.

한옥마을의 순수성이 훼손된 건 다 아시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수정을 하는 건데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하고 저하고 1인시위를 29일을 했습니다. 또 동료 위원들이 다 의장님까지 해서 35명 여야가 다 와서 공히 같이 시위를 해 주셨고 그 결과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3월 9일날 저희가 시위를 종료했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가도 아직까지 해결 안 되는 거는 경제청의 의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요?

지금 아시다시피 수사 중이기 때문에 외투기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서 예를 들어서 수사결과가 발표가 되면 바로 후속조치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사결과를 안 보고서 먼저 했다가 나중에 그 후속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문제가 더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발표를 해 줬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경제청 입장은 그렇고요. 본 위원 입장은 잘못된 것이 외투기업이다 아니다는 검찰에서 할 일이지만 나머지 민속놀이 체험에 관련된 건 전부 다 당초의 약속하고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고 음식도 할리스커피를 공공시설을 재임대를 놨다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우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본인…….

임대기간이 얼마죠, 그럼?

임대기간이 20년입니다.

그거는 엔타스와의 임대기간이고 엔타스가 할리스커피한테 다시 임대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네, 맺었다는 건 아는데 그 내용은 우리는.

그 내용은 모르세요?

네.

그 내용은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킬 수 있는, 지난번에 월미도공원에 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한복으로 우리나라 어린이부터 임금님까지 여러 가지 계층 간의 한복이라든가 장구류 이런 게 전부 전시가 돼 있어 가지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송도국제도시 왔을 때 볼 수 있는 콘셉트가 아주 좋다는 그런 인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소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한옥마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의 후속조치를 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 민족의 혼이 들어간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일부 공간에서 임대를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비용만 나오면 되고 나머지는 반드시 주민한테 다 돌려줘야 된다. 특히 일식집 같은 거는 한옥마을에 일식집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커피라든가 일식집이라든가 이런 건 반드시 시민의 품으로 다 돌려주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송도에 민현주 의원이 와 가지고 송도의 악취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을 아시는 분이, 누가 어느 분이 대답하실……. 본부장님.

최근에 언론에 여러 번 보도가 됐고 그리고 저희 관련기관에서 많이 조사도 하고 그래서 지금 대책을 수립할 그럴 계획입니다.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원인. 승기하수처리장에 냄새나는 원인, 처리방법.

냄새가 지금 제일 많이 나는 데가 북측유수지, 북측 수로 주변입니다. 그래서 1공구하고 2공구, 7공구 그쪽 주택가 공동주택 쪽으로 많이 나는데 복합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에 거기가 지하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서 거기서 나는 냄새하고 남동공단유수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워터프런트 하려고 하는 북측 유수지 그리고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집하장 그런 쪽에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금 나는 걸로…….

알겠습니다. 북측 수로에 오염되고 있는 현장을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가보셨죠?

네.

어디서 오는 거죠, 그게?

북측 수로는 현재…….

송도 5ㆍ7공구에서 승기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이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오버 드로인 돼 가지고 북측 수로로 들어가서 그 변이 들어가고 이런 내용 혹시 아시죠? 몰라요?

정비는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정비하셨어요?

거기가 일부 준설을 안 하고 그래서 막혀 있어서 저희가 준설을 해서 현재는 역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맨홀도 이렇게 상당히 좀 높이도 높였고 그 안에를 그 도로를 횡단하는 오수관로를 준설을 해서 현재는 역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약 한 20여일 정도 그런 현상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다른 이유로 드로인이 되고 그 수압이 견디지 못해서 다시 거기만 드로인 되는 게 아니라 5ㆍ7공구 아파트까지 역류돼서 냄새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원천적인 방법을 개선하셔야 돼요. 이제 그 임시적인 조치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건 추후에 다시 의견을 취합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이만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다시, 언론에 봤는데 첨단클러스터 지구공원 확충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 관련해서…….

네, 있습니다. 5ㆍ7공구.

본부장님하고 저는 계속해야 되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5대 업무로 해서 지금 10만 헤베 미만은 구청으로 이관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10만 헤베 미만은 이관이 되지만 관리만 이관하는 거지 시설물이라든가 기타 보수공사 한다든가 이건 지속적으로 경제청이 하는 거죠?

시설관리도, 이관이 되면 시설관리도 구에서 하는 거죠.

새로운 어떤 뭐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물론 합니다.

물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센트럴공원, 해돋이공원, 미추홀 이렇게 큰 공원은 계속 경제청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송도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공원면적의 한 70% 정도는 저희 청에서 관리를 하고 한 30% 정도는 구로 이관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이 몇 명이 이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설치, 계획, 운영 다 해서 우리가 공원녹지팀 1개 팀에서 직원이 6명인가 그렇게…….

6명이요? 그러면 6명이 앞으로 1,615만평 중에 녹지율이 우리가 30%에서 40%를 해야 되는데 6명 인원이 언제부터 6명이었습니까? 10년 전입니까, 아니면 5년 전입니까?

공원녹지팀이 원래 경제청 개청부터 1개 팀이었고 그동안 업무가 늘어나면서 인원이 보충이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인원은 한 4,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원조성팀이라든지 운영팀이라든지 이렇게 팀을 이원화시켜서, 활성화시켜서 해야지 6명 인원 가지고 점점 공원은 늘어나는데 어떻게 이걸 운영하실 건지 참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도 공원녹지과가 하나 생겨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무리라고 현재 조직으로는 판단이 되고 1개 팀 운영, 공원설치팀, 운영팀 해서 2개 팀 정도는 운영이 돼야 원활하게 설치나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판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송도본부에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팀 하나 신설하는…….

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도본부로부터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원녹지 업무가 하는 일에 비해서 인원이 과소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몇 년 전부터도 늘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과 하나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팀 하나 정도를, 증원 내지는 팀 하나 정도를 올려주는 거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녹지율이 400만평 정도 앞으로 된다는 말이죠. 현재도 점점 늘어나고 1,615만평 중에서. 그 정도로 늘어나는데 현재 6명, 8명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 그분들의 고충이 따르고 1개 과를 만들고 2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지금 문제는 현실적으로 송도국제도시 인원이 10만명, 20만명 계속 늘어나는데 인원충원은 행자부에서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 해 줍니까?

이 부분은 어쨌거나 총액인건비제로 시 전체에서 묶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조직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경제청 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대구보다 인구가 많고 부산보다는 적은데 점점 늘어나는 지역의 T.O는 그대로 두고서 업무량은 많이 늘어나는데 하라는 건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도 그와 관련해서 인원을, 정원을 늘 조정을 하고 그럽니다, 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시하고, 근본적으로는 시하고 조절하되 우선 경제청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주환경이라는 건 꼭 아파트에 사람이 사는 것뿐이 아니라 이런 공원이 잘 조성이 돼 있어서 후세에 이걸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정주환경에는 공원이 꼭 필요한데 인원을 6명, 8명 가지고 400만평을 커버하시려고 그러면 큰일이 날 거니까 사전에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꼭 관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아주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주요예산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이 8월에 부임을 하셨는데 경제청이 발전해야 인천이 발전한다는 것은 누구나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오셨는데 좀 미진한 사업도 있고 앞으로 더 해야 될 사업도 많고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그러한 사업에 열정을 가지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온 지 두 달이 좀 지났는데 그동안에 현안사항이 기관장이 없다 보니까 현안사항이 앞으로 가지 못한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서서히 우리 직원들이 합심 단결해서 잘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어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청장들 모임이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G타워에서 있었습니다. 와 가지고 발전된 송도의 모습을 보고 모든 경제청장들이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벤치마킹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제완화 지역을 지정해 준다든지 해서 이것마저 지역균형발전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하면 안 된다. 송도는 앞서가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해외의 다른 어떤 이런 지역들과 외국의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키워야 된다. 매사 수도권 정비규제에 묶여 가지고 뭐가 안 되는데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줘야 된다 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내부에 밀린 업무도 풀고 나가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인천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이것을 좀 더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발목을 잡는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똑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좀 더 차별화해서 가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다들 공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한데 다른 경제자유구역청들이 그걸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따라가겠지만 여기는 계속 앞으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끌어다가 지원도 많이 해 달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적인 것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정말로 브랜드, 인천의 브랜드 상품이 되고 결국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인천의 성공을 위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심기일전,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시정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영수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화진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천호성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준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과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력과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3과 8개 팀 4개 농업인상담소로 정원 31명에 현원 28명이 근무 중에 있고 3명은, 농촌지도직 3명이 결원입니다마는 금번에 시험을 시행해서 내년 1월에 충원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센터 세출예산은 자체예산 45억원과 자치단체 이전경비 21억원 등 총 66억원으로 9월 30일 기준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액 대비 80%인 53억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6쪽 부서별 사무분장과 7, 8쪽에 있는 농업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2015년도 투자사업은 1억원 이상 사업이 8건 등으로 총 17건에 대해서 24억 2,100만원이며 용역사업은 1건으로 공공기관 청사 시설관리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 총 18건에 2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15억 7,200만원이 집행이 완료되어 집행률은 70%로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집행된 예산은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에 따라서 12월까지 모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고품질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시범은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농산물 생산성 증대와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시범 1개소는 기 완료하였고 시설채소 양액재배 시범 1개 사업은 지난주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주 중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있는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시설재배지 외기환경과 토양환경을 갖다가 측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외기환경장치는 일사량이나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기온도 측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시설하우스에다 천창이나 차광망 또 자동개폐장치 등을 갖다가 보완함으로써 작물이 잘 자라고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 과수원의 방풍망과 덕 등을 설치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이 1개소 등 있습니다. 3개 사업 5개소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내의 환기장치와 안개분무장치 등의 관리시설을 설치를 하고 이것을 갖다가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료자동 급이시설과 미생물 제제 등을 공급하여 고품질 축산물을 갖다가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경영비 절감 시범사업, 이 사업도 지난 12일날 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사업에 따른 예산을 모두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쪽 벼 생력 재배 기능성 쌀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기술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00만원을 투입해서 원적외선을 활용한 건조기 지원사업 4개소와 기능성 쌀 생산 시범사업 2개소 등 총 3개 사업 9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9쪽 원예작물 경영비 절감 생력화 기술보급사업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1억 4,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첨단자동화온실을 설치하고 또 시설원예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 2개소 등 총 3개 사업 5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여 예산을 100%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활력화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지역의 중점 육성작목에 대한 재배기반 조성과 특히 배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단지 2개소와 배 수출 시범단지 1개소 등 총 2개 사업 3개소에 대한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배 3.5t을 갖다가 과테말라에 수출을 한 실적 또한 있겠습니다. 21쪽 과학영농 기술지원 종합실험실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장 기초적인 사업으로써 저희 지역의 농산물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과학영농 실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토양 정밀검정을 통해서 시비 처방을 한다든가 또 사전에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관찰포 설치를 위해서 병충해 발생 예보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사업과 특히 유용미생물을 갖다가 배양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900만원 중 3,6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잔액은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 100%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수리지원 및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된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역농기계 수리점을 이용해서 농기계를 수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수리내역서를 제출하면 기종별로 지원단가에 맞춰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과 또 이와 병행해서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중구 용유 지역과 남구, 연수구 등 3개 지구는 저희 센터에서 수리요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농기계를 수리하거나 또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3,2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12월까지 추진계획에 의해서 수리비 지원 및 교육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23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8,600만원 중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 내용은 임대농기계에 대한 장비 구입과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쪽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및 경영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상 애로사항을 갖다가 해결해 주고 또 이를 관리코자 선도농가 모델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농가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9,000만원 중 교육과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시범사업 등에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500만원은 향후 역량강화 교육과 일부 벤치마킹사업 또 컨설팅사업에 지원을 해서 집행을 완료코자 합니다. 25쪽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도시농업 기술 확산을 통해서 시민정서 함양과 농업ㆍ농촌을 이해시키고자 도시농부체험교육농장 운영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8,200만원이 성립돼서 그중 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100만원은 연중 계획에 의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 도심 속 힐링 상자텃밭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해서 시비 9,600만원을 투입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2,200세트의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농ㆍ귀촌 교육이 되겠습니다. 도시 직장인 및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초농업기술과 농촌생활정보 제공 등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일련의 내용을 계획해서 맞춤식 교육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생 91명을 선정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950만원 중 2,03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예산 1,920만원은 앞으로 현장탐방 교육비용과 강사료 등으로 집행을 하여 12월까지 예산 전액이 집행 완료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지역농업 핵심인력 양성 사업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 등 총 4개 단체 3,750명을 대상으로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새 기술 실용화 교육과 단체과제 활동 또 단체별 워크숍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30일 현재로 새 기술 실용화 교육 등 7개 과정 68회에 걸쳐서 연 인원 3,03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예산액 1억 1,200만원 중 교재 제작, 강사 수당 등의 비용으로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2,000만원은 연간운영계획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29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자원과 타 산업과의 융ㆍ복합화로 지역농업을 특성화시켜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작년에 이어서 추진하는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2,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농산물 가공과 또 체험시설 또 이에 따른 유통기반 조성과 특히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30일 현재로 7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비교적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농산물 가공시설과 또 체험시설도 일련의 시설사업비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과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실적비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 농촌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창업활동 지원과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서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1개소와 특히 농장에 일반시민을 초대를 해서 회원제로써 가입을 시켜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또 그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다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팜파티를 개최하는 등 이런 활동지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은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업이 완료 직전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장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와 특히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서 녹색체험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5억 600만원 중에 4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700만원은 입찰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용역사업 1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 공공청사에 대한 시설관리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운영사업으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오후까지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함께 배석하신 간부님들께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농업기계 수리지원 및 순회수리 교육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수리한다든지 교육을 할 때 어떻게 농민들을 모집을 합니까? 알려야 이게 교육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형태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번기 때 사전에 이양이나 수확시설, 수확하는 시기에 도래하기 전에 저희가 관련 농기계를 중점적으로 순회수리를 하는데 이건 1년 정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홍보는 저희가 연초에 시작하는 새해영농설계 계획이나 또 작목반 월례회 등에 홍보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수시로…….

그러니까 홍보를 가가호호 어떤 농사짓는 분들한테 우리 센터에 대해 다 찾아다니면서 홍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에는 각 농협하고의 또 농사짓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모임도 있거나 이러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농협의 조합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작목반.

농협하고 밀접한 관계를 많이 가져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같이 합동으로…….

각 단위별 농협의 농사짓는 사람들이 교육도 하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농협을 통해서 그럼 많이 한다?

네.

그런데 또 연결돼서 23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농협에서도 또 별도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검단농협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저희하고 비슷한 형태로 하고 있고 다만 기종이 검단농협에서 하고 있는 기종은 소형 기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소형 기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거리를 저희가 또 검단지역이나 멀리 계시는 분들이 저희 센터까지 와 가지고 농기계를 대여해 가는 그런 불편함을 다소 이렇게 농협에서 많이…….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사실상 우리 인천지역, 물론 농사짓는 데는 한정돼 있겠죠, 한정돼 있는데. 옹진이나 강화나 막 이렇게 먼 데를 농기계를 임대하기보다는 그 지역별로 어떤 농협이나 이런 데 하고 좀 관계를 잘 가져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농협이나 이런 데에 차라리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효율성으로 따지면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도 관련 농협과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인천지역을, 전 지역을 커버하려면 한계성도 있고 조금 아까 마냥 먼 원거리 같은 경우는 기계를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이동문제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시간 소모, 바빠 죽겠는데 또 거기에서 다른 데서 또 쓴다고 하면 어떤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각 지역의 농협 단위로 우리가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고 농협도 그 사람들 조합원들한테 충분히 그런 혜택도 주고 그래서 지역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이게 좀 구축하는 게 효율성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더 농사를 짓거나 하우스, 특히 하우스로 농사를 지을 경우 원예재배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겨울에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유류비를 지원해 주죠, 면세품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계산법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기계당 또는 하우스 같은 경우 헤베당, 어떤 이런 기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인천에 있는 화력발전소 모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량이 남아서 바다로 바닷물을 끌어서 냉각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열량을 소모시키느냐, 한마디로. 아깝잖아요?

네.

그러면 발전소 주변이나 이런 데에 그런 하우스 농사짓는 데를 개발을 해서 도심과 이런 연계해서 어떤 체험실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개발을 하면 소득증대도 되고 또 난방비를 대신해서 그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열량을 활용을 해서 난방비 절약도 되고 그런 걸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학생들 체험학습도 가능하고 소득증대도 되고 지역발전도 되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 아닐까요? 에너지절약도 되고 그런 것을 좀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 쪽도 저희가 예전부터 검토도 했었고 특히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도 해 봤습니다. 이제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대두가 됐습니다. 첫째는 이제 발전회사에서 그거를 갖다가 농가나 지역난방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장치와 재처리과정에 따른 그런 소모비용이 많이 초기비용이 과다소요가 되고 특히 농업 쪽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발전회사와 농업지역과의 거리상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시설문제 때문에 이거는 어떤 손익분기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인근에 빈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발전소 인근에는 여러 가지, 발전소라는 데가 도심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떨어진 공간에 개발이 안 된 그 무형의 땅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도 본부장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런 열량을 그냥 소모시키는 게 너무 자기네도 아깝다, 버리는 게. 이런 것을 어떤 특정한 어떤 농업에 쓴다든지 이런 것. 파이프라인만 깔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난방 돌리면 되는 거고. 그런 걸 활용을 하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전소 인근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지역에 시설 하우스나 이런 온실을 갖다가 할 수 있는지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17개 사업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종목을 이렇게 분할을 해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 거기서 거기 같은 연계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아닐까요?

네, 저희 사업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독립적인 사업이라기보다 이게 같이 이렇게 쭉 연계되고 또 전체적인 틀로 보면 농업이나 농가 어떤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이렇게 17개 내지 18개로 이렇게 분할이 된 사업은 그 사업 특성상 관리하는 어떤 분야가 어느 분야냐. 이제 원예면 원예, 축산이면 축산 이렇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세분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농사나 이런 짓는 농촌에 어떤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최첨단 기술과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농민들이 불편함을 좀 더 지원해 주고 농사짓는 분들이 좀 더 애로사항을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기술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철운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국내의 경제여건 변화와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감소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주변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을 느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매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 및 융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 이동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발의 및 회부 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의 본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정한 규정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인천광역시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 위임사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 제정 대상사무이며 조례안 대부분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본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3년 기준 인천시 총 사업체 가운데 86.6%인 14만 4,522개가 소상공업체로 인천광역시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중앙회의 2014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하반기 전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7.5%가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답을 했습니다. 최근 국내ㆍ외 경제여건 변화와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감소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제도화하고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개발ㆍ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5조와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소상공인 관련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시책 개발방안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제산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먼저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과 본 조례를 발의하신 손철운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9월 9일 인천광역시의회 손철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28일 전부개정되었으며 현재 서울, 경기도, 전라남도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손철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으로 소상공인 관련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창의적인 시책개발과 합리적인 지원계획 수립으로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추진사업과 유사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중기청 및 진흥공단과 서로 상생협력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받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권익 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며 기타 손철운 의원님의 발의내용에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의 원활한 검토와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손철운 의원님과 경제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철운 의원님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면, 발의에 보면 소상공인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1억 5,000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인건비하고 시설운영임대료 이런 건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센터를 설립할 때에 들어가는 건데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경우는 매년 발생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나름대로 중소기업들의 모임도 따로 있고 또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구나 각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또 여기 보면 내용들이 많이 중복되는 게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같은 경우 서민금융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용보증회사에서 서민대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기존에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우리 소상공인센터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효율적인 그런 지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소상공인을 전담 지원하는 기관은 지금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중기청 산하에 지금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게 이제 저희들이 별도 있고 나머지는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지원기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단위별로 이렇게 또 나름대로의 무슨 상인회, 무슨 회 이렇게 단위별로 나름대로 구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물론 소상공인들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테두리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을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빼면 과연 우리가 소상공회의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소외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데를 지원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이 몇 군데, 얼마큼이 되는지 효율적일지 그런 것이 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모든 이게 원래 본래의 법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법으로 존재를 하다가 기업 지원이라는 분야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분야는 제도적으로 지금 지원시스템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기업은 떼버리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재개정한 거거든요. 전면개정을 해서 소기업은 떼버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보호나 지원에 관한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법제정을 새롭게 전면개정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는 게 아마 정부 차원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센터가 별도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기관이나 시스템이 중복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전통시장상인회 이런 것은 그냥 상인회일 뿐이지 어떤 그게 시스템이나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보면 전통시장 지원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전통시장 내에 상인들의 모임이 있고 거기에 있는 대표도 있고 해서 거기 운영하는 제반운영비용을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런 것들하고의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걸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각지대나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데가 얼마큼 되겠느냐. 1년에 1억 5,000씩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그런 소상공인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제가 묻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비자센터라는 곳이 별도로 기존에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하고 연계해서, 소비자불공정거래센터도 저희들이 연계해서 할 예정이고 이 센터의 기능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담, 피해신고, 실태조사 또 이걸 개선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소상공인들이 어떤 창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일부 소비자센터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보강해서 하기 때문에 또 소비자센터를 저희들이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적절히 활용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또 부칙에도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그런 구체적인 안은 만들어지겠죠. 지금 본 위원은 이 조례만 놓고 봤을 때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타결할 것이고 얼마큼 우리가 이런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건 살펴서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거 근거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필요한 곳, 정말 가려운 곳을 이런 센터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거듭나는 어떤 운영의 묘를 많이 찾아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살펴서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을 고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2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