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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제227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15-10-28

이도형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용

김금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정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우리 교통공사의 경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경복 상임감사입니다. 이광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지난 7월 29일자로 새로 임명된 이근학 영업본부장입니다. 조신구 기술본부장입니다. 김용서 기획홍보처장입니다. 변호득 업무지원처장입니다. 이영섭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이경석 육상교통영업처장입니다. 권영태 기술관리처장입니다. 박재범 시설환경처장입니다. 노창형 안전방재단장입니다. 끝으로 김정세 감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일반현황에서 기구와 인력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도 마찬가지로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7쪽의 예산 쪽에서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은 지금 3,859억 1,700만원으로 돼 있지만 거기에는 터미널 매각에 따른 세금 관련된 게 983억이 시로부터 전입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퇴직금 충당금하고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비현금성 경비라고 해서 숫자상으로만 돼 있지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빼면 실제 저희 실행예산은 2,18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채는 저희가 총 1조 600억에서 2014년까지 9,818억 3,800만원을 상환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39억 6,600만원을 상환을 하면 연말 되면 147억 9,6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년 후 2021년 되는 해에 100% 다 상환함으로써 실제로 저희 부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쪽서부터 녹색 안전경영서부터 열린 소통경영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녹색 안전경영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경영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안전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구축 및 실행을 했고 그 다음에 국제표준 안전시스템 사후 심사에 지난 5월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고 있고 또 역사 생활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을 8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신속한 사고복구 능력 배양을 위해서 골든타임 목표제를 도입해서 5분 이내에 상황 전파하고 시민을 보호하고 초기대응을 완료하는 것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선사고 등 각종 사고 유형에 대해서 현장밀착형으로 실제적으로 매월 1회 실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비상대응 훈련도 250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 안전확보 및 위기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있고 통합 신고시스템 전화번호를 새로 구축을 해서 신고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 취약공간 중점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승역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CCTV 영상을 추가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부평역 등 5개 역에 대한 심도가 깊은 역에서는 중점관리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남다른 다른 지역보다 더 관리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안전한 운행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시설물ㆍ장비 최적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먼저 도시철도 분야에서는 8개 분야에 대해서 부품 교체 및 안전진단용역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육상교통 분야에서는 차량 정비라든가 시내버스 및 승강대 자체정비를 강화하였고 또한 철저한 예방정비 및 이례 상황을 대비해서 긴급출동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육상교통 안전운전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선순찰을 주 1회 하고 있고 또 종사원들에 대한 교통 관련 법규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상교통 운전원에 대해서 디지털운행기록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운전습관 등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을 고침으로써 교통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경영실천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따른 이행을 하고 있으며 전력의 최대수요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사 및 전동차에 대한 조명 등을 절전 시행함으로써 29개 역사에 1만 1,521개의 추가 절전을 해서 연 2억 6,300만원을 절감했고 전동차 모든 차량에 대해서 객실 조명 3분의1을 절전함으로써 연 3,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외부출구라든가 개방통로의 과다한 그러한 조명들을 현실적으로 다 조정을 통해서 연 400만원의 예산 절감해서 총 대략 3억 정도를 금년에 예산 절감을 계획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 인증제품 우선구매를 통해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고객 감동경영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접점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전사적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고객 감사의 날 운영을 전 역사에 월 1회 실시하고 있고 특히 또 CS시범 역을 두 개 역을 8월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CS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있고 또한 CS마스터 양성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외부에 대해서는 이용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선 아이디어 발굴 위한 공모전을 지난 10월 16일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객불만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 고객 불만 제로데이를 매주 월요일날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고 핵심 불만을 위에서 다섯 가지 많이 나온 다섯 가지를 선정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사원들은 SMS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나온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을 전파하여 무엇이 고객들의 불만 인지에 대해서 전 직원이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현황 보고회를 실시해서 근본적인 처리대책을 논의한 바가 있고 또 일부 복잡한 5개 역 등에 대해서는 승차 대기선을 별도로 설치함으로 해서 고객에 배려를 하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 마케팅 강화입니다. 볼거리와 정보가 있는 특화역사 조성을 위해서 책의 수도 인천을 테마로 전 역사에 도서기증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4월에는 지하철에서 북 콘서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독서 쉼터조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인천과 책을 소개하는 어린이 편지쓰기 이벤트를 통해서 이 부분도 행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서비스와 또 독도 포토존을 간석오거리에 조성해서 역사의식과 또 애국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역사 및 전동차 내 미세먼지 관리를 해서 법적 기준 이내에 유지하고 있고 지하구간 공기질 향상을 위해서 연 2회 도상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동차 청소 및 방역소독을 월 1회 이상 하고 있고 역사 내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국고지원을 받아서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통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국ㆍ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13년까지는 62대를 설치했고 작년, 올해 해서 공사 중인 게 현재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내년과 후년 2년간에 걸쳐서 16개를 계획해서 총 92개 384억을 가지고 지금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스정보안내기 일명 BIT를 확대 구축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역 시설환경의 불만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 노후시설, 안내판 개선 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 효율경영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영업수입 증대를 위해서 수송수입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버스, 콜택시, BRT 등을 해서 금년 9월까지 약 70.9%를 달성을 했습니다. 수입적 측면에서 보면 69.6%를 달성을 했습니다. 수송 인원 측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적습니다. 여러 가지 작년에는 아시안게임 등 행사가 많은 관계로 수송 인원이 많았고 또 올해 메르스 관계로 수송 인력이 좀 적고 해서 수송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만 하여튼 연말까지 최대한 모든 직원들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영업수익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영업 쪽 노력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전사적 Sales 활동을 지금 진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운임 인상이 금년에 200원이 6월 27일부터 됐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주변에서 대형행사가 있을 경우 특별 수송 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또한 수송 말고도 부대사업을 또 열심히 목표를 정해서 임대료라든가 광고료, 통신관로를 통해서 저희가 106억 9,700만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75억 6,800만원을 벌어들였었고 현재 달성률은 70.8%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다양한 임대수익원 확보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역에 어떤 점포를 좀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번에 오픈행사를 했습니다만 부평구청역 등 4개 역에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점포를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수익도 그것에 따라서 15년 동안 744억 6,000만원의 수익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2호선도 앞으로 내년에 7월 10일경에 개통할 예정이지만 부대수익을 사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사원들 마케팅을 위해서 광고 카탈로그를 제작을 해서 배포한 바가 있고 향후에도 계속적인 그런 저희가 레일 마케팅에 저희 모든 노력을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향의 조직운영입니다. 영업수익 증대를 위한 조직기반은 금년에 전담 부서를 신설한 바가 있고 경영환경 변화 신속대응 및 지속적 혁신 전담기구를 신설했으며 2호선 최적운영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내년도에 운영 인력 413명 정원을 확보를 했고 내년 7월 개통 전까지 연차적으로 월별로 5단계를 통해서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임금피크제를 저희가 노사합의를 통해서 실행한 바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인원은 1956년생, ’57년생, ’58년생이 대상인데 33명이 대상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직무교육 혁신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입니다. 저희 교통공사의 업무 여건상 현장 직원들이 거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대한 인원을 확대해서 교육을 강화를 해서 17회에 732명을 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그런 여건에서는 사이버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이것 역시 시험을 반드시 보게 함으로써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또 전 직원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고 또 안전교육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다음은 열린 소통경영 분야입니다. 첫 번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입니다. 문자알림서비스 일명 SMS를 통한 정보 공유인데 저희는 교통공사 사랑방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매일 17시에 저희 교통공사에 이루어지는 모든 이야기를 다 내용을 민원까지 포함해서 사건, 사고까지 다 문자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직원용 웹메일을 통해서 경영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정보시스템 MIS를 활용해서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생의 선진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임금피크제를 10월 5일날 노사정 상생협약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과 시장님 모시고 다른 공사, 공단하고 같이 네 개 공사, 공단이 상생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소통과 협력 강화로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해서 저희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국고지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 상당히 노사가 서로 협력을 돈독히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무분규ㆍ무파업 사업장을 조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후생복지제도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직원과의 대화를 통한 열린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희망나눔 사회공헌활동 확대입니다.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봉사활동 확대로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환경과 기반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청렴한 공기업 문화 정착입니다. 금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 1등급을 달성 추진하였고 그 다음에 매월 1회 자율적 청렴실천 문화를 조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패유발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있으며 부패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현안사항 네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터미널 관련 법인세 등에 대해서 과세불복 추진사항입니다. 과세현황은 89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의 승인 이후의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3월 31일날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조세불복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세불복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TF팀 회의를 아홉 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보충서면을 제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판관회의를 2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1월 중순경에 대략 최종 본심사가 남아 있어서 그때 인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적인 그런 방법을 전략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뭐 법인세 납부는 국세나 지방세나 분할납부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 연차적으로 8월달부터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차질 없는 2호선 운영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호선은 29.2㎞로써 오류동서부터 남동구 운연동까지고 역사는 27개소고 전동차는 한 편성에 두 량씩 해서 37편성에 74량이 되겠습니다. 운행시간은 러시아워에는 3분, 보통 때는 6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 4월에 2호선 운영을 할 수 있는 1단계 정원을 40명을 확보한 바가 있고 작년 11월에는 운영준비단을 설치를 해서 1단 2팀 16명을 배치했고 작년 12월에는 또 추가적으로 정원을 100명을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선 사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1소 3팀 16명으로 기구개편을 하였고 금년 8월에 2호선에 대한 정원을 최종 413명으로 협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면 시운전 일정 등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5단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해서 국내 교육을 393명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외국에 현재 나가 있습니다. 두 달 코스로 해서 지금 현재 캐나다에 교육파견에 8명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무인운전 경전철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영시나리오 등과 유지보수 매뉴얼, 응급조치 매뉴얼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세 번째, 월미모노레일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셔서 생략하고요.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에 우선협상자로 지정돼서 금년 2월에 협약을 체결했고 3월달에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바가 있으며 금년 8월 10일날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6일부터는 공사착공인데 이것은 차량하고 시스템 분야만 하고 나머지 향후계획에 보면 토목, 궤도, 건축 등 이 시설분야는 12월 15일날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개통은 내년 8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공사가 돼서 월미권의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기부상철도 추진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자기부상철도 운영권 확보를 2012년도 9월 26일날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13년 2월부터 5월까지 합동점검 및 준공전 검사를 해서 영업시운전을 2014년 7월 15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또 하반기 여러 가지 실제로 개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비 사항이 있어서 현재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및 조치 현황을 보면 전체 처음에 시작할 때는 585건이 지적이 돼서 561건이 조치완료가 됐고 현재 미조치가 24건인데 그중에서 현재 주요 미결사항 세 건을 보면 설계 기준풍속 이하의 풍속에서 차량이 부상하는 데 실패를 가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천ㆍ안개 등 기상조건 불량 시 전력이 차단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우천 시에 정위치 정차를 미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제ㆍ차량 간의 운행정보가 불일치하는 등 주요 흠결사항이 세 가지가 있어서 현재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기관들이 참여해서 이런 세 개의 미결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사항은 올 연말까지 이런 미해결 사항에 해결하는 데 진력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초에나 그때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동안 초기에 여러 가지 고장을 많이 나는 이런 원인들을 다 잡아내고 운영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 3월이면 저희가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또 새로운 업체가 선정될는지 아니면 저희가 계속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도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위탁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인천교통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교통공사 이정호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본부장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참 희망적이다 우리 교통공사가 2016년이면 부채가 아니, ’21년이면 부채를 전액 상환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15쪽에 보시면 교통 편의시설 확충해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추가설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물론 제 지역구에 갈산역이 있어요, 사장님. 갈산역이 있는데 지난 7월달인가 제가 착공식을 좀 서둘러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착공식을 했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늦어진 사유가 뭐죠, 지금?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동안 위원님 뜻대로 좀 빨리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행정절차가 6월달에 시험터파기 및 유관기관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10월 5일날 도로점용 허가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날 교통소통대책 심의 의결이 됐고 10월 27일날 도로굴착 허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들이 좀 지연됨으로써 적기에 착공을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도로굴착 허가를 부평구청에서 하는 거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제가 중간에 보고받기로는 작전역에 있는 데 SK주유소 거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SK주유소에서 도로점용, 자기 사유지 땅 그것을 뭐 자기네 본사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게 지연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SK 거기는 저기 뭐야 사유지 땅 점용 허가를 받았어요, 거기?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부분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 실무 처장이 좀…….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제가…….
철운

손철운위원

네.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조신구입니다. 작전역인 SK주유소 앞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데요. 일단은 SK주유소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작전역은 도로 굴착하고 그런 협의사항은 계양구청하고 해야 되고요. 갈산역은 부평구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청은…….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SK하고도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 이거죠?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네, 협의가 다 됐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절차가 좀 늦어진 사유도 되죠? 이게 지금.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다른 기관 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 그래요?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좀 이게 지역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저기거든요, 여기가. 우리 갈산역 같은 경우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구

조신구기술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장님, 며칟날이죠? 우리 부평역 역사 내 유휴공간 개발 리모델링해서 거기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보고 그 행사에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신은호 위원님, 저 또 의장님 이렇게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참 거기서 좀 흐뭇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개 역사의 재정효과가 744억인데 연간 한 4억 9,600 약 5억 정도 수익금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통공사가 경영개선 노력에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6쪽에 보시면 자기부상철도 그동안 추진현황을 갖다가 보고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지적사항이 585건이에요. 그리고 핵심 지적사항이 뭐 설계 기준풍속 이하 풍속에서 차량 부상에 실패가 발생이 됐고, 우천ㆍ안개 등 기상조건 불량 시 급전 중단이 발생이 되고 우천 시 정위치 정차 미달 및 관제ㆍ차량 간 운행정보가 불규칙한 이게 핵심 내용인데 이 24건, 미조치가 지금 24건이라고 그랬거든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 24건 속에 이 3건이 포함이 되는 거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 3건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20여건은 주로 어떠한 사안들이에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은…….
철운

손철운위원

전기적인 장치들이에요, 아니면 뭐…….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경미한 뭐 토목이나 건축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 그래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시간이 좀 필요한 건데요. 크게 뭐 안전운행에는 지장을 안 주면서 사소한 하자인데 그런 부분들은 큰 뭐가 없는 거고 다른 세 개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완료된 것은 상당히 경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연말까지 11월까지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물론 운행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면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라든가 행정에 대한 신뢰 어떤 우리, 이게 뭐 대한민국의 어떤 뭐 최초의 기술이라며요. 이게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또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계에 또 수출도 한다던데 여기에서 운행을 함으로써 시간에 어떤 좇겨서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을 해 가지고 그런 실수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시민의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터미널 관련, 법인세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1차, 이제 다 납부했죠? 9월 30일 2차까지.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2차까지 했고 네 번 나눠서 내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아, 네 번 나눠서 내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아, 분납이구나.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아직 반이 남았는데 우리 교통공사가 국세청에 과세의 어떤 부당함을 관철을 시켜서 우리 인천시 재정에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이 부분은 현재 경제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저희가 매주 지금 1, 2회씩 새로운 전략 또 법인 그러니까 태평양하고 같이 해서 토론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저희가 유리한데 또 조세심판원이 국세청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면이 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11월 한……. (관계관을 향해) “며칠, 대략 예정된 날짜가?” 13일하고 뭐 20 며칠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때는 하여튼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이때 안 되면 저희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행정소송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조세심판원에서 끝내려고 저희들 상당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일…….」하는 이 있음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부득이하게 행정소송까지 갈 경우에도 철저히 준비를 잘 해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현안사항 위주로 간단히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인천터미널 관련해서요. 11월 중순에 본심사 해 가지고 인용 결정을 지금 하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대략 행정소송 들어가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또 저희 쪽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저쪽 국세청에서 반발하고 이러면 또 길어지고 그래서 얼마라고 지금 단정하기는,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소송.
도형

이도형위원

대략적으로 행정소송 기간이 꽤 걸리잖아요? 뭐 한.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동양화학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대략 한 2년, 3년 정도 보통…….
도형

이도형위원

최종 확정판결 날 때까지는 2년, 3년 걸리는 거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물론 계속 대응은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인용 결정은 우리 희망 사항이지 기각되거나 아니면 재판에서 패소할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조세심판원에서도 기각이 나고 행정소송에서도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패소한다면 우리 인천교통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이 첫 매각됐을 때부터 사실은 시의 재원으로 쓸 수밖에 없었고, 상황이. 또 지금 세금 부과 문제도 저희 재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진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또 전문가들 법률가나 또는 회계사들 얘기 들어보면 인천이 거의 이기는 게 당연하다라는 얘기인데 다만 지금 조세심판원이 아까 말씀대로 국세청과의 관계 때문에 저희가 좀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외형적으로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고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진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다만 졌을 경우에는 시 재정이 여러 가지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패소했을 경우에는 결국 시 재정을 통해서 시민의 세금,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자체적으로 교통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범위 이상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예상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잘못된 행정절차에 의해서 불필요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됐다라고 지금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승소 가능성은, 아니면 인용 결정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상으로 볼 때 거의 이긴다는 얘기가 그냥 반반인 건지 아니면 뭐 대다수가 이기는 건데 국세청에서 세금부과를 잘못한다는, 퍼센티지 정도로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따진다면 저희가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한 6대4 정도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가 보면 국세청의 논리를 들어보면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쪽에서 어려운 논리거나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운 논리가 아니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정부 같은 경우에 이런 세금을 면해 주는 경우가 정부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 정부가 공문서 하나지만 거기에 주주로써, 주주가 지금 저희는 1인 주주거든요, 인천시라는. 그래서 주주가 결정해서 문서를 보낸 것 그 자체가 주주총회하고 다름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또 인천시 지시다 이런 것에 의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히려 요즘에는 국세청이 좀 논리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상당한 저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저희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또 저쪽도 이런 내용들이 여론화되면 그걸 또 모니터해 가지고 대응전략으로 막 쓰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상세한 전략 부분은 조금 생략을 했으면 어떻…….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오늘 고무적인 그리고 기대가 생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민선 5기, 6대 시정부 때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되면서 잘못된 시책으로 많이 비판을 받아왔던 상황에 비춰볼 때 그런 결국은 뭐 전 대가 잘 했냐, 못 했냐를 떠나서 우리 불필요한 세금 납부라든지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만전을 기하셔서 꼭 인용 결정을 받으시고 국세청이 잘못된 세금부과를 했다는 점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대응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차질 없는 2호선 준비 관련해 가지고 일각에서는 2호선이 지옥철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동안에 무인운행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일각에서 지옥철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는데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교통공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시민들의 인식의 차이에서 좀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호선이 여덟 량으로 다니는데 아무리 서구 쪽에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 두 량을 했느냐 그러니까 보통 꼬리가 긴 줄 알았는데 두 개밖에 안 다닌다 하니까 어? 이거 왜 이렇게 짧아, 이것 가지고 과연 우리를 실을 수 있나 하는 그런 감각적인 그런 게 우선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2호선이 부각되면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차는 두 량이, 한 량이 두 량이다 그런 걸 빨리 먼저 알려주는 것이 우선 인식의 벽을 깨는 게 우선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 량으로 다닌다는 걸 인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두 량에 다 탈 수 있는가.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그런 어떤 느낌보다는 실제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이 시간을 만약에 한 두 량이 다니면서 한번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못 탄다면 그러면 시간대를 좀 더 단축을 해서 대기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다음 차가 와서 싣고 가는 그런 컨셉까지 해서 두 가지로 대략 보는데 우선 두 량이면 한 260명 정도 뭐 혼잡률을 어느 정도 적용해서 보면 한 260, 270명이 동시에 탈 수 있는데 지금 2호선이 원래는 지금 전체 수송 인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탈 수 있는 사람이 대략 한 26만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그 절반인 한 13만 5,000명 정도를 봅니다. 우리 1호선의 경우도 보더라도 지금 30만명이 타지만 초기에는 13만명, 15만명 선이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늘어나는데 2호선 경우도 지금 그런 면에서 한 절반 정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환경변화가 생긴 게 공항철도 검단역 그쪽에서 보면 공항철도가 또 강남이나 강북 가는 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호선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 사람들은 주로 전의 계획은 남구 인천 주안역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1호선을 갈아타고 가는데 이렇게 뺑 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 서울권을 향한 사람들은 공항철도를 이용한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이나 이쪽을 활용할 사람들은 주안역 쪽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걸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안역에서 다시 거꾸로 서구 지역으로 가려면 환승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거기에 몰리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질 것이다. 그래서 환승역이 지금 4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항철도에서 연결된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쪽에 7호선이 사거리, 가정오거리 거기 또 일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주안역에서 연결되고 인천시청역에서 이렇게 또 환승되고 이렇게 해서 좀 분산도 과거보다는 계획된 것보다 많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다소 우려하는 것처럼 동시에 막 몰려서 모자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은 조금 아직 이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옥철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우려는 항상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여러 번 전문기관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도시철도건설본부 그 다음에 전문기관하고 이렇게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크게 몰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시간을, 운행 간격을 줄이는 방안도 있고 또 더 최악의 경우에는 차량을 현재 두 량이지만 역사는 네 량까지 정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있습니다. 그렇게 건설이 돼서 두 량을 더 단다고 보는데 일부는 먼저 9호선처럼 갑자기 사람이 늘어나고 차량이 거기에 받쳐주지 못해서 지옥철이 되는 그런 것을 우려하는 그런 거지만 저희하고 그쪽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린 게 9호선은 워낙 삥삥 돌던 게 거의 직선으로 강남까지 가다 보니까 다 편리하니까 몰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여기는 제한된 인원 가지고 타다 보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거나 뭐 그런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도형

이도형위원

물론 뭐 서울 지하철 9호선은 뭐 황금노선이니까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닐 겁니다만 어쨌거나 예기치 않은 지옥철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행시간을 줄이고 차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은 열려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난번 월미은하레일 갔을 때 우리 현장시찰에서 제가 간단히 물어보고 답변을 들었던 내용인데요. 당시 가람스페이스 김 모 사장께서 이 정도 금액이라면 추가적인 비용조달 문제는 굳이 PF까지 일으킬 필요는 없다 자기 자체 담보력을 가지고 대출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했었습니다. 그 진행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처음부터 자금 문제 그 다음에 기술력 그 다음에 향후 운영능력 이 세 가지가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만 지금 자금 부분에서는 실제로 여기에 자기 돈이, 투자 유치하고 자기가 대출받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투자 유치보다는 대출, 대출은 자기 돈하고 다름없잖아요. 그게 지금 기업은행에서 160억원의 대출금을 신청을 했고 그래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대출이 최종결정이 나는데.
도형

이도형위원

12월이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분위기는 상당히 좋게 그리고 또 최근 월미은하레일 아니, 저기 월미도 케이블카까지 운영이 앞으로 월미도에서 이루어진다면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월미도에 대한 투자 부분들이. 그래서 1단계는 일단 대출금으로 160억이 지금 예정이 돼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게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출이 안 된다 하면 투자 쪽으로 해서라도 어떤 지금 한 서너 군데 투자 의향을 갖고 있는데 투자라는 것은 또 나눠먹기식이 돼 버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1인이 전체를 보유를 하는 것이,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향후에도 유리한 면도 있고 해서 일단은 대출 쪽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 당시에 김 사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리고 보고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간단히 드렸는데 우리 사장님 답변을 충분히 듣다 보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죄송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좀 더 할게요. 실제 시간은 좀 경과됐는데 질문할 시간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부상철도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홍순만 경제부시장께서 안전과 직결되는 15건 문제만 정리되면 오는 12월까지 인수하겠다라는 언론 보도를 제가 접했는데요. 여기 지금 미조치 사항 24건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부상 착지 현상하고 여기 주요 미결사항에 있지만 전원공급 차단 문제가 가장 큰 안전문제로 사실 지적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미조치 사항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뭐 조치가 잘 됐습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까 미조치 사항 24가지안에 포함된 핵심내용이 3가지란 얘기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중에 3가지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그 문제가 단기간에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닌데 그게 지금 10월달이면 12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게 갑자기 3년 동안 문제 생겼던 것이 한 1개월 만에 해결돼 가지고 15건 정도만 정리되면 인수하겠다 했는데 이게 정리가 되겠냐 이거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저희는 공항공사하고 내년 4월까지는 좀 여유를 갖고 고치자 그런 입장이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당겨보자 또 일부는 선 운영하고 그 다음에 후 개선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그래서 이 부분이 경제부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철기원을 좀 투입을 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를 하자 쉽게 말해서 매일 똑같은 기술진이 이거를 하다 보면 잘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철기원에 있는 기술력을 동원을 해서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보완을 하자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무작정 또 질질 끄는 것만이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운영 문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이 또 비판적인 여론도 들리고 그래서 경제부시장께서 이 부분을 잘 조정을 해서 인천시의 일단 재산으로 해서 안전한 운행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이 부분에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공항공사하고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내년 4월까지 제대로 인수, 좀 늘리더라도 연기하더라도 제대로 인수하자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사실 홍순만 경제부시장 얘기하고 좀 배치되는 것을 같이 섞어서 얘기하니까 그럴 듯 들리긴 그렇게 들렸는데 지금 홍순만 경제부시장의 입장은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식이 돼버린 셈이 된 거예요, 물론 그 충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부시장께서 말씀하시는 12월달까지 핵심 미조치 사항을 해결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일선에 있는 우리 공항공사하고 교통공사에서는 4월까지, 약간 엇박자가 나는 느낌도 나는데다가 이게 어느 정도 서로 조율되거나 정리되게끔 정제돼서 나가야지 언론에다가 11월달까지 인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그게 인천시 경제부시장으로 보겠어요, 국토교통부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적어도 오늘 사장님께서 경제부시장 말씀대로 이런 거를 단기간에 해결해서 11월달에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서로 교감과 소통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로 다른 말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같이 버무려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그 부분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자꾸 인천시에서 안전을 문제로 해 가지고 자꾸 문제제기를 하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좀 아닌 말로 그러면 인천시 재산 지분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왜 인천시 재산으로 하냐 그럼 우리 국고재산으로 하자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부시장님께서도 그걸 어떻게든 우리 재산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조금 조기 인수를 하면 어떠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게 결코 중앙부처 입장을 드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도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기껏 우리도 지분이 있고 우리 재산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인천시가 예를 들어서 너 주려고 하는데 야, 이것 맛없어, 이것 재미없어 이러고 자꾸 안 받으려고 하면 누가 주려고 하냐 이런 거죠, 사람으로 따지면.
도형

이도형위원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항간에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그런 저간의 사정 때문에 빨리 인천시 재산으로 만들겠다는 그게 강조되기보다는 안전성이 담보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인수를 받으려고 경제부시장이 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내막을 언론에서 깊이 모르고 문제 있는 것 빨리 받는 것 아니냐 하는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그런 재산 문제, 소유권 문제하고 두 번째는 철기원이라는 그런 단체 다른 또 연구기관을 투입을 해서 이 부분을 빨리 고치도록 하겠다라는 게 그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시스템으로 이렇게 빨리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새로운 또 연구소를 투입해서 보완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이근학 감사님한테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근학

이근학영업본부장

영업본부장 이근학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우선 뭐 다른 특별한 질의사항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새롭게 우리 인천교통공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신임 감사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 감사가 아니라 우리 영업본부장님이시죠. 영업본부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또 이 뒤에 보니까 우리 이경석 과장님도 여기 보이시고 다들 새롭게 오늘 오신 분들에 대한 인사도 좀 드리고 사실 전 대 선배 시의원님으로서 4대, 5대 때 활동도 많이 하시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에 또 감사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인사들이 오는 경향도 있고요. 저희 실제로 6대 때도 감사들을 시장 내지는 측근들이 많이 배치가 돼서 뭐 이런저런 말도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감사의 역할은 아니시지만 본부장님으로 오셨기는 하지만 사실상 4대, 5대 때 또 시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각도 있으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가 아닌 본부장 직책을 일선 퇴직 공무원들이 가는 자리가 일반적이었죠. 내지는 자체 승진되는 자리였는데 어떻게 보면 외부 정치권 인사께서 실력과 능력을 검증받고 오셨겠지만 사실 항간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선배 의원님이시니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또 연배가 있으시니까요. 사실은 한창 시의원 역할을 하실 때 아마 우리 사장님이 그 당시 정도에 정책기획관하고 막 그럴 때 아니었나요? 제가 그때 아마 보좌관 할 때 국회 막 오고 다녔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때는 시의원으로서 정책기획관 질의하고 막 호통치고 감독하셨던 분이 영업본부장으로 오시게 되다 보면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연배도 최고참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 불협화음이라든지 잘 안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또 게다가 어떤 다른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도시공사에서 신임 감사께서 이번 7대죠, 와 가지고 또 인사절차에 깊이 관여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 회자되고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물론 자격은 충분하시지만 조금 더 겸손하게 그리고 조직 내에서 순응하면서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게끔 잘 자리매김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하고 또 신임 인사 겸해서 각오라든지 그런 것 좀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언대로 나오라고 하셨는데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근학

이근학영업본부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여러 문제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여간 교통공사에 어차피 직원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의회에 있을 때 그전에는 공기업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였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공기업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은 도움이 돼서 지금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원으로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 탈당을 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탈당을 하고 그것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소신껏 여기 계약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할 각오로다 그렇게 탈당을 했고 그 다음에는 들어와서 여기 사장님이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항상 존경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연배를 따지기 전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따라서 교통공사가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정말 부담 안 되는 그런 공기업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좀 더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지도ㆍ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우선 동료 위원이신 이도형 위원께서 이근학 본부장을 각별히 신경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같이 4대 의원을 했던 의원으로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매우 영어로 말하면 플렉시블(flexible)한 분입니다. 음대를 나와서 음악 선생을 하고 4년간 같이 할 동안에 아주 유연하고 연배는 저보다 좀 많으시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소에 배치됐다 차라리 감사보다는 운영 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감사, 운영본부장 발령받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도형

이도형위원

영업본부장.
인성

황인성위원

영업본부장 그래서 뭐 그렇게 조직에 누를 끼칠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크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7페이지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구 출신인데 동구가 너무 계속 괴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도시 경제청에 영종, 청라, 송도와 그러면 이게 차라리 중ㆍ동구가 뭐 40년 전에 가장 번화한 곳이 아니었다면 지금 상대적 박탈감은 없겠죠. 그러나 지금 거의 눈이 떠서 보일 뿐이고 입에 들어가니까 먹을 뿐이지 아주 삶이 피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30, 40년 전, 20년 전에 세금을 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가 지금 이 도시철도건설본부랄지 교통공사에 지금 막대한, 철도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비도 들어가지만 이게 뭔가 시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부채관리 부채가 이게 1조인데 지금 건설에 따른 부채인지 운영에 따른 부채인지 그걸 좀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은 전액 다 건설 부채입니다. 그래서…….
인성

황인성위원

건설 부채를 교통공사가 떠안은 겁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인성

황인성위원

그 당시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2호선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2호선 부채는 저희가 안지를 않고요. 1호선만 저희가 하는데 그것도 상환 이자나 상환 원금은 다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만 여기 부채 잡혀 있지 실제적인 그 돈은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갈수록 계속 뭐 7호선 연장 이런 것도 그러면 관계없다는 얘기죠, 교통공사의 부채하고는 이제?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것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리고 이게 수익을 창출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공사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익 근본적으로 저희가 적자 업체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현황을 보면 어떻게 꾸려 맞췄어요, 다. 이게 3,800억 수익 이게 대차대조표가 맞아야 되는 건 상식이겠지만 영업수익이 40% 미만이고 자본적 수입이 뭡니까, 이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이게 시에서 전출해 주는 그런 예산들을…….
인성

황인성위원

적자보전입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적자보전도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 아까도 전에 말씀, 업무보고 당시에 보고드렸지만 터미널 매각 관련해서 국세 내는 그 983억 그것이 포함이 돼서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983억 빼면 1년에 한 500억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선이 늘어날수록 교통공사는 적자 볼 수밖에 없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것 단순 논리인데 자꾸 뭐 운행량을 증가해라, 더 직원을 늘려라. 그러면 돈은 지금 인천시가 재정위기 상태인데 말하기는 쉽잖아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도 시민들이나 또는 노조 이런 부분에서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편리하고 좋은 것은 맞는데 저희가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수요를 다 원하는 대로 해 줄 수는 없고 최적의 어떤 기차량 또 인원 이런 것을 저희는 경영진을 항상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인원이나 차량 같은 것을 잘 조절하시고 작은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환기구 사고관리를 지금 도시철도 소관입니까, 아니면 교통공사 소관입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환기구는 일단 안전 조치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것에 대한 뭐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난번 경기도에서 사고 난 이후에 다 저희가 점검을 해서 미비한 사항은 다 보완…….
인성

황인성위원

수시로 점검을 해야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리고 그 역, 신설 역에 대한 최종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은 건설본부랑 상의를 합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지금…….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면 전혀 다 지은 다음에 그냥 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사실은 2호선 운영단을 작년부터 벌써 가동을 해 가지고 계속…….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그 운영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최종 역에 대한 디자인.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역에 대한 디자인은 처음에 설계 나온 대로 그대로 가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문제는 뭐냐면 내부에 여러 가지 운영함에 있어서 뭐 좀 문제가 있거나…….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나는 운영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운영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그런…….
인성

황인성위원

디자인을 우리 인천이 지금 현재 3대 도시인데 2대 도시가 금방 됩니다. 10년 내에 인구도 400만이 되고 그렇다면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디자인은 서울을 능가할 수 있는 최종 디자인 그 관리를 결국은 교통공사가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랄지 시민들은 교통공사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상의할 때 최신 디자인을 상의를 하세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설계 당시에 픽스 된 부분들은 저희가 막 임의대로 고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하다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들 비록 건설본부에서 발주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2호선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계속 보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사장님, 나는 설계 그 근본적인 설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종 마무리 가능하면 곡선이나 원형이나 이런 것이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마지막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는 터미널 세금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 보겠습니다. 그때 매각할 때 우리 이정호 사장은 직책이 뭐였습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저는 그때 자치행정국장이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자치행정국장?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매우 중요한 자리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조사특위가 송도 6ㆍ8공구 토지리턴 문제, 신세계에서 롯데로 넘어가는 것 나머지 SPC 20개 정도 어찌 됐건 여러 상황을 한번 더 조사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론이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즉 돌이켜 보면 이런 아직 조사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다 그건 비회기 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궁금한 게 설왕설래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작년 이맘때 세금 관계 약 1,000억원 가량 되는 세금을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 그때는…….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 안 했잖아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때는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었죠. 그때는…….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지금 작년 이맘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는요. 그 세금 문제가 연말에 국세청에서 특별조사를 나왔거든요.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예지력이 없는가 그렇게 통찰력이 없는 인천시정부였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심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정돼 있었다, 세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은 뭐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국세청의 논리로 가면…….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어느 사물을 볼 때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뭐 나뭇가지가 있겠죠. 숲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숲이. 그러나 어찌 됐건 우리가 팔았으니까 인천시가 3년 전에 팔았으니까 세금 문제가 대두된 건데 이것을 안 내면 좋은 거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나 이 세금이 애초에 잉태되지 않게 부과되지 않게 할 수 있었나, 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 조세심판원에서 해 가지고 안 나오면 제일 좋죠. 그러나 지금 답변하신 대로 작년 12월까지 몰랐다. 글쎄요. 사람의 마음은 읽을 수 없는 건데 지금 언론도 그렇고 미리 알고 있음에도 팔았다.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그 세금에 당연히 시의원으로서는 지금 재정위기도 있고 그래서 1,0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을 물지 않기를 당연히 바라고 지금에서라도 더 노력을 하셔서 이것을 주워 담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모든 행정력과 정보력, 네트워크를 동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큰 현안일 수 있어요. 1,000억이냐 아니냐, 그렇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중간에 뭐 합의 볼 수 있어요? 500억.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닙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없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하여튼 나머지 것은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바로는 가장 많은 직원을 지금 2,000여명이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렇죠? 한 부서에서 단일 부서에서는 가장 많은 직원이시니까 하여튼 심기일전해서 모든 것을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아니면 칭찬을 하는 분위기인데 기분 좋으시죠, 사장님?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저도 한 두어 가지만 우리 교통공사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통공사가 설립이 돼 갖고 전에는 메트로공사였었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99년 10월 6일날 개통이 돼 갖고 지금 16년 무사고 운행을 했다, 10월 6일날. 그게 이제 언론보도도 있고 발표가 있었는데 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는 뭐니뭐니해도 현장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어떤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하나의 지금 노동조합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노사 간에 원만한 그런 관계가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저희 직원들이 보면 상당한 열정과 그 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한 항상 경각심 이런 것 때문에 사실 24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헌신을 다하고 있고 또 저희 경영진에서도 안전에 최고의 우선적으로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안전문제에 대한 훈련도 매월 실제 훈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항상 무장이 돼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타 지하철에 비해서 저희가 큰 사고 없이 그동안 16년 이상을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특히 2호선 개통을 앞두고 더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호선이 개통이 돼도 안전에 최우선을 둬서 인천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리고 이제 11월 24일날 우리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때 자세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그냥 큰 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분규ㆍ무파업 몇 년째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관계관을 향해) “11년?” 12년째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2년쯤…….」하는 이 있음

경선

김경선위원

특히 우리 교통공사는 지금 노동조합이…….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다섯…….
경선

김경선위원

가입단체가 다르잖아요, 상위 단체가 다 다르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다섯 개가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차가 많을 텐데 이렇게 노사 화합 관계가 어떤 투쟁의 관계가 아니고 상생의 관계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경영진에서 그것 관리하는 부분 우리 직원들이 잘 노사관계를 이끌고 가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드리고. 임금피크제도 하고 했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임금피크제도 우리 공사, 공단 중에서도 먼저 인천교통공사가 선도적으로 잘 이끌어줘 가지고 타 우리 공사, 공단에 영향을 미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떤 사장님하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우리 인천교통공사로 바뀌었는데 폴사인을 왜 안 바꾸냐 했는데 그때 비용을 말씀하셨잖아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보통 폴사인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것 교체 하게 되면?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교체가 부식된 그런 밑에가 도저히 썩어서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계속 제가 어제도 현장 나갔었거든요. 나가서 폴사인 보니까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보고를 저기서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특별히 뭐 교체대상이 지금……. (관계관을 향해) “없죠?” 지금 상태는 다…….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시기적으로 이제 인천교통공사로 바뀌었으니까 역마다 인천메트로로 돼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걸 인천교통공사로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경영을 잘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보니까 뭐 부채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런 폴사인도 좀 새롭게 디자인하셔 가지고 바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면 적자가 나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선 급한 사업, 급한 안전과 관련된 그러니까 전동차가 지금 20년째 돼 가니까 부품 교체율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선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덜 중요한 부분까지는 지금 손이 못 미치고 있어요, 돈이.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년부터 하다못해 지금 역도 보면 계단 내려가다 보면 차단문이 없어요. 문이 없다 보니까 맞바람 치는 겨울에 찬바람 들어오지 여름에 에어컨 틀어 놓으면 다 새 나가지 그래서 그런 문부터 우선 좀 막을 것 막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냥 그해그해 겨우겨우 살림살이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투자를 좀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싸인도 앞으로 메트로도 사실은 지금 아직도 보면 교통공사가 옛날 터미널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놔두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 교통공사 심지어는 찾아가는 게 터미널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인을 주는데, 어쨌든 좀 너무 또 하나만 오래 하다 보면 지루한 맛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해 가지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이시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CS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고객만족의 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개통 계획이 언제였었죠, 2012년인가 2014년도에 개통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 개통도 못 하고 계속 시운전만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내년 3월달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공항공사에서는 인천교통공사하고 안 하겠다 다른 운행사하고 하겠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거죠. 저희 그동안은 사실은 하나는 입찰형식을 취했고 관제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일단은 내년, 그게 틀려요. 올해 9월달 안에 끝나는 게 있고 내년 3월에, 운영은 내년 3월까지 끝나고 관제는 9월달에 끝나는데 따로따로 하기 뭐하니까 하나로 합쳐서 내년 3월까지는 두 개를 그때까지 연장을 하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가서 입찰,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초기에 이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고 뭐 대한민국에 저희만큼 노하우 갖고 있는 데가 없으니까 계속 또 새로운 데 바꿔서 시행착오를 겪느니 숙달된 우리하고 하자라는 게 우리의 뜻인데 그래서 좀 시나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인천재산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실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데 의회에서 좀 도움을 주십사하고 제가 아까 건의사항 말씀드린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입찰하게 되면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금액적으로 갈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금액을 깎아서 한다면 저희로서도 힘든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남지 않고 뭐 거의 적자형태고 뭐 한다면 저희도 운영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그렇다고 입찰한다고 해서 계획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술력도 가지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물론 기술력도 있는데요. 요즘은 뭐 대부분의 지하철 운영기관들이 그런 비슷비슷한 것들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독자적으로 자기부상에서만큼은 저희가 갖고 있지만 공사 입장에서 보면 다른 업체들, 다른 철도 운영기관에서도 당장은 아니지만 뭐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면 충분히 운영할 능력이 생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을 많이 후려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좀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리고 주요 미결사항이 크리티컬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것 제작사가 어디예요? 로템인가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이게 로템하고 그 다음에 진흥원, 철도진흥원인가 그쪽에서 두 군데서 지금…….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속 300㎞, 400㎞ 달리는 KTX도 다 만들고 있는데 이 정도 세 가지 문제점이 안 돼 가지고 운행이,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로템 기술력이면 거기서 만든 KTX도 지금 수출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자기부상열차 정도의 이것 문제 정도는 우리나라 기술력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내가 자꾸 이걸 여쭤 보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일반적인 고속열차하고 여기 자기부상하고는 조금 시스템이 틀려서…….
경선

김경선위원

이것 제작사가 어디예요? 로템이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제작사는 로템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템의 기술을 보면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바디 그러니까 핵심기술은 거의 수입을 하고 외부 제작 이런 쪽에 강한데 아직은 로템기술도 자기부상 쪽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로템도 자기네 회사 내에 차를 제작하면 운행 시험하는 철로가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있는데…….
경선

김경선위원

있는데 거기서 다 끝나고 인수ㆍ인계받는 것 아니에요, 제작한 차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자기부상은 아마 제작 저기가 실험할 수 있는 데가 아마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의왕시에, 로템이라는 회사가 의왕시에 있잖아요. 옛날에 대우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이 합쳐 갖고 로템이라는 회사가 탄생한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거기에 제작하면 그걸 다 시험하는 게 있는데.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로템에는 자기부상 시험장은 없고요. 이게 대전에 기계연구원에 한 1.8㎞ 정도 노선이 있답니다. 그래서 뭐 그쪽에서는 한다고 했지만 이게 보면 지금 이런 현상들이 주로 악천후, 태풍이 많이 오거나 비가 오면 전기 나가는 것도 이게 비가 왔을 때 이랬을 때 누전이 되는 거거든요. 전기가 사라져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보다는 보통, 조건에서 많이 하다 보면 크게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시험운영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까지는 아마 못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악천후도 만나고 뭐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된 거죠.
경선

김경선위원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한번 가서 자기부상열차 시승을 했잖아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하여튼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승을 할 건데 그 기간 동안에 개선된 것은 없는 거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크게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는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각 우리 역마다 상가 입점 돼 있는 데가 있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 내역하고 그 다음에 문화, 교육, 체육시설 설치된 현황 그 다음에 거기 임대료 및 사용료에 관한 내용 주시고요. 두 번째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 그 다음에 사업비 배정이 이제 복권기금으로 많이 예산을 받나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을 향해) “뭐지?”
은호

신은호위원

복권기금. 일부요? 그런 내역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살고 있는 부평시장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연말쯤에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지역에서 변경을 해서 사실은 설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원성을 사고 저도 굉장히 고민스럽게 만드는 그런 지역민들의 민원이 집중적으로 지금 저기 돼 있고 한번 교통공사 쪽으로도 민원이 제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변경 사유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우리 교통공사 임원분들의 연봉하고 업무추진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은 간단간단하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지하철요금 인상하셨죠?

「일부만 받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200원 인상하셨나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운행 수입이 세수가 어느 정도 확대되나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금년에는 그게 크게 증가율을 못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금년에는 늘어났지만 메르스나 이런 것에서 승객 감소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원래 따진다면 저희가 한 50, 60억 정도 이렇게 발생이 돼야 되는데 크게 지금 50, 60억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하철은 일반 대중교통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서민층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물론 편리성이나 쾌적성 때문에 이용을 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취약계층이나 보통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시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인상분에 대한 그런 효과는 결국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성이 담보가 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편리성 또 쾌적성 이런 게 다 서비스 면에서 개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을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열린 소통경영 부분에 보면 희망나눔 사회공헌 활동 확대라고 돼 있어요. 저는 공기업의 사회공헌도가 어쨌거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사회공헌 활동이 공기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어떤 그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좋은 모델이 돼서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이를테면 기부하는 그런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희망나눔 끝자락에 보면 사랑의 빨간밥차 후원, 복지시설 배식 및 청소, 사랑의 쌀 기부 굉장히 좋은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평역사 공간에 가시면 제가 직접 봉사단체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매달 한 번씩 하는데 여기 가면 급식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식을 마치면 이 공간에서 식판 약 600개 정도 그 다음에 급식할 때 국그릇으로 쓰는 그런 것 수저 이런 용기를 전부 거기서 세척을 다 해요. 그래서 거기가 환풍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냉ㆍ난방이 안 돼서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여름에는 습하고 더워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이광호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경영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갖고 개선을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좀 미비해서 이게 빨간밥차에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여기 빨간밥차를 운영하고 계시는 담당 목사님이 그런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셔서 조기에 좀 이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익이 아니라 정말 가장 취약한 계층에 무료급식소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공간을 내준 것도 굉장히 고맙지만 또 기왕이면 그렇게 좀 편안하게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용해서 무료급식에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님, 그것 좀 확인하셔서 우리 이광호 본부장님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잘 챙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2호선 운영문제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이게 무인시스템에서 기관사가 없이 운행될 그런 방향이었었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처음에는 기관사도 없고 그 다음에 역사에 직원도 없는 무인 이렇게 두 개로 컨셉이 처음에 잡혔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른 지역의 경전철 운행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운행시스템을 바꿨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이제…….
은호

신은호위원

아직 인수인계는 안 받으셨지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역사에 근무자가 무인이었다가 한 명을 배치하고 그것도 그냥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 승무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서 만약에, 그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승무원은 근본적으로 배치를 안 하지만 처음에 일정 기간 뭐 2, 3개월 정도는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가 운전원을 둡니다. 두는데 그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니고 임시계약직으로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함으로써 사고에 대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2, 3개월 정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운전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승무원을 안 두는 대신에 역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유사시에는 가서 차를 운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우리 시 집행부에 지하철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굉장히 이런 내용에 대한 내부적인 노조 쪽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안전성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좀 하시고 해야 된다라는 여러 제언이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무사고 16년 운행에 대한 기록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시민으로서는 가장 훌륭한 그런 안전성에 대한 담보이기 때문에 이게 칭찬을 들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노사분규 무분규 12년은 민간기업 같은 경우 굴지의 대기업에서도 노사분규가 자주 일어나는 이런 것 보면 노사가 정말 원활한 소통을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제가 노조에 계신 분들 여러 차례 각 단체마다 다 만나봤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말 지하철 운행하는 데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시민의 편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2호선 운행에 있어서 우리 김금용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제안을 드렸지만 노사민정 체제를 좀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함께 고민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렸었고 토론에서 공식적으로도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 계신지.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안전문제는 사실은 노조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을 다 승무원도 배치하고 또 역사에도 좀 여유 있게 해서 인원을 한 600여명 가까이 배치하면 그만큼 감시의 눈도 많고 그렇게 해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 아니냐 또 정비도 한 명이 하는 것보다는 두 명이 하는 것이 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다다익선이지만 예산이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저희 노조하고 시민단체가 그러한 논리와 주장을 폈지만 결국은 서로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413명으로 정원을 확보를 해서 요즘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시로부터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안전의 논리가 부각이 됐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안전문제에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공사운영에서 제1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도 비록 인원이 뭐 더 현재 인원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초유의 어떤 그런 안전 초기의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각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각종 매뉴얼서부터 직원들 교육까지 저희가 내년 7월까지 해서 계속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뭐 민간 사회 NGO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운영 단계에서 그런 안전위원회나 이런 걸 하면서 민간의 의견도 좀 청취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회 비슷한 걸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잘 이렇게 문제없도록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지막입니다. 지금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얘기를 많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자기부상 운행에 관련된 철도 그 다음에 운행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시스템이 아직 없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 공항 말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혹시 이게 운행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일본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디가 있나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을 향해) “어느 노선이지?” 나고야 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나고야」하는 이 있음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나고야 쪽에서 운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본에서 이런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지금 우리가 미조치 사항에 보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요인으로써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나고야 같은 데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혹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해 보거나 이렇게 하신 적 있나요? (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우리 직원들이 먼저 자기부상 담당 부서에서 나고야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논의를 하고 그랬는데 조금 시스템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적용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로템에서 사실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주요 미결사항에 대한 기술력이 사실은 담보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거를 여러 차례 빨리 인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래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쪽은 종료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죠.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교통공사 사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맡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용을 하다가 이런 미결 사항이 발생을 하면 결국 안전상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조기 인수 받는 문제 그 다음에 안 받는 문제가 같이 공존을 해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고 안전상의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안전성이 담보돼야 인수ㆍ인계받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잘못하면 이게 이 기술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물론 우리나라 기술진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로템에서 제작을 하고 다 했지만 우리 국내 기술력으로 담보되지 않으면 어쨌거나 계속 외국 쪽의 기술력을 좀 투입시켜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국토교통부에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때 받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가격, 운영할 때 가격 문제에 대한 고민도 많이 사장님이 하셨어요.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적자 운행을 해서 골칫덩어리로 떠안으면 안 되잖아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하여튼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하셔서 첫 번째는 안전상의 문제가 전혀 없을 때 그 다음에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최소한의 그런 적정 운영비를 제시했을 때 인수ㆍ인계받는 게 맞다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먼저 위원장 입장으로써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걱정 어린 마음에서 자기부상철도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답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거거든요. 가장 주요 미결사항을 보게 되면 부상철도 설계기준이 풍속 25m/s에서 부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풍속이 10m/s에서 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부상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가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늘 그런 게 아니고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부상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리고 또 기상조건 불량 시 급전이 중단되고 그리고 우천 시 정위치 정차미달 그리고 운행정보 불일치 미스매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인데 이게 기술력으로 봐서는 뭐 다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여건은 보완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공사의 의견이에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봤을 때는 시공사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걸?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답답한 게 저희가 위탁 운영자, 우리는 지금 하수인입니다. 그러니까 운영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인데 우리한테 마치 우리가 이걸 모든 것을 기술력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런 것처럼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 중앙에다가 이걸 고쳐 달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로템이나 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것은? 뭐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잡되 시간을 좀 요한다 그러니 선 운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다는데 지금 당장 언제까지 결과 내라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시간상 쫄려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못 한다고는 안 합니다.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하자 그게 계속 중앙의 어떤 입장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장기간 시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못 잡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못 잡고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더 운행을 한다 그래서 이걸 잡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기계연구원 거기가 주축이 돼서 하는데 이걸 다른 연구소 철도, 철기원 철도기계연구원에서 한번 해 보자 그쪽에서 이걸 한번 맡자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너네들이 하기에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못 고치면 또 다른 사람인가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하면 고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철기원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투입하는 것.
금용

김금용위원장

어쨌든 시공사에서는 아직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 거죠? 무조건 계속 시운전을 더 하면서 보완을 하자 지금 이 얘기인가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런 입장…….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 얘기죠, 지금?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모노레일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 사장님께서 224회 업무보고 내용 때는 2015년 6월달에 착공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차량 및 시스템 분야만 지금 10월 16일날 착공을 했어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전체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보면 전체적인 컨셉이 민자유치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법령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안 맞습니다. 이건 민자유치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바꾸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계약 부분이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서로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실 법에 맞춰서 가자 그런 측면에서 합의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2월달에 본계약을 해 놓고는 계속적으로 그런 컨셉들이 서로 안 맞으니까 갈등관계를 좀 빚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았죠. 그러다가 한 7월경 정도서부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너네가 우리 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그래서 보니까 좀 그런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설계 계약 변경을 하면서 그걸 현실적으로 맞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설계도가 기존에 있는 준공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변경 허가를 내야 되는데 기존에 설계도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한 5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류가 미비하고 그래서 그 도면을 다시 또 새로 없는 건 그리고 새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데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우선 해 놓고 그리고 나서 공사하면서 설계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이왕 하는 김에 아예 전체 다 하자 그래서 8월달 예정했던, 10월달에 공사착공하려고 했던 것을 아예 전체 다 설계 변경을 해 버리자, 하는 김에. 그래서 12월 중순에 다 설계 변경이 끝난다 이렇게 와서 좀 늦어졌는데 시작은 좀 여러 가지 그런 우여곡절 때문에 늦어졌지만 전체 준공 시점은 내년 8월, 9월 그때는 마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자신을 하고 있고 또 가람에서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어쨌든 준공은 마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사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자면 그런 상태에서 준공을 내준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서둘러서도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요망하는 사항이니까 가급적 빨리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