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1차 상임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조례 안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안,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동 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15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계획안 이렇게 15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안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임중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제17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체육관광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50명입니다.
권남희위원
그분들 연령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연령대가 30대 1명이고, 40대 5명, 50대 24명, 60대 17명, 70세 이상이 3명.
권남희위원
거의 연령대가 있으시네요? 60대 17명, 70대 3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분들이 자원봉사자 분들이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권남희위원
문화관광해설사라는 특성은 있지만 이런 분들이 나이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권남희위원
기존에 70세 이상인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조례가 70세 이하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활동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신 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현재는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꼭 규정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활동에 관해서는 예측가능성이 첫째는 있어야 되고요. 현장에서 해설을 받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젊은 분들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의 여건상 현장이 광범위하게 도보로 이동하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남희위원
이 분들과 충분한 대화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마음 안 상하도록,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세 분을 한꺼번에 사임을 시키면 수급관계에 문제가 없습니까? 봉사활동에.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활동경험이 많기 때문에 해설사 운영에 다소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경북은 문경시만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 경북도내 앞으로 다른 시군에 조례제정의 의지 같은 것은 파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문경시가 2012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시군간에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앞으로 다 제정할 것 같습니다.
이영자위원
3명에 대해서는 단서규정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건강상태나 운영상 필요한 데 대한, 따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설사 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면 배치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영자위원
아무쪼록 이 분들은 적은 보수를 받고 해설사로 근무를 했지만 그래도 봉사로 했기 때문에 감정이라든지 기분들을 잘 고려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리고 한꺼번에 세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이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관광해설사 연령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에 보면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자로서, 존경을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노인복지법 제2조의 내용하고 현재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만 70세로 기준을 두는 것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노인복지법에 정한 노인의 연령은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정한 것은 70세인데, 5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활동을 제한해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해설사로부터 해설을 받는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넓은 지역을 도보로 활동하면서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활동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설사가 뒤에 따라 오고 관광 안내를 받아야 될 분들이 앞장서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경도위원
현재 만 70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해설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항이 있는데, 그럼 80세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건강하면.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앞으로 채용을 하면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을 채용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있는 분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경험 등을 살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과장님, 제3장에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부분입니다.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2011년 12월 6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설립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우리 시를 포함해서 북부지역 9개 시군과 안동 문화방송.
김성진위원
실질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안동 문화방송이 설립주체라고 봐도 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9개 시군이 같이 협약을 통해서 설립했고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했다고 봐야죠.
김성진위원
시에 출연금은 얼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연간 1억 3,000만원, 시군 공히 똑같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재단설립에 따른 출연금?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아, 출연금은 별도로 없고요.
김성진위원
없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분담금으로 해서 사업을.
김성진위원
사업분담금이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세계유교문화재단에 운영과 사업에 따른 분담금이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세세하게 조례에 명시하는 게 아닌가, 세계유교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운영하는 주체는 세계유교문화재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우리 시가 운영에 직접 관여를 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사로서.
김성진위원
이사로 참여하는 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현재는 청송군수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사전 집행부에서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조례안 내용에. 참여하는 11개 시군이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9개 시군입니다.
김성진위원
북부지역에서 영덕, 울진이 빠진 거예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9개 시군에 세계유교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똑같은 조례안이 성립이 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성진위원
기 성립된 곳이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천군에서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것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 내용으로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니죠. 이것은 명확해야 됩니다. 여기 내용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앞으로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재정적인 것은 분담금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대신 행정적인 부분까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부분은 공유재산의 대부 제14조, 제15조에 공무원의 파견,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은 심각히 판단해야 될 부분이에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주체는 안동 문화방송이에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앞으로 언론과 우리 시의 관계에서 조례안에다가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하는 이런 조항들을 두게 되면 자유스럽지 못한 거예요. 요구가 있을 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3장에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을 이때까지는 이런 관계없이 지원을 해 왔는데, 법적인 근거를 갖고자 할 때 굳이 설립부분까지도 명시를 해야 되느냐, 이미 설립이 되어서 하고 있는 일들인데, 그럼 예산지원의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 정도만 조례에 명시를 해 둬도 충분히 예산 지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위원님 견해가 맞다고 봅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저도 달아서 세계유교문화재단 3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3장 부분을 굳이 별도로 안 하고 왜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했습니까? 성격이 다른데.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물론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관광과 관련된 업무를 총체적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장으로 구분해서.
김수현위원
이것은 좀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동 시 하고만 연결된 게 아니고 북부지역 몇 개 시군이 연결되어 있잖아.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9개 시군.
김수현위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도 많고, 다른 시하고 똑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중요성에 비추어 가지고 이 부분을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당장 내년도부터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현위원
그것은 급하니까 어디든지 끼워 넣자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관광에 대해서 한꺼번에 규정하다 보니까.
김수현위원
그리고요. 조례의 원 취지가 관광진흥에 관한 건데, 우리 시는 관광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시보다도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지원도 많이 하면서 육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 조례에 큰 문제가 결국은 문화해설사 부분인데, 우리 시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광산업을, 봉사직 50명으로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해설사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관광과 관련된 해설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관광을 전체적으로 책임진다고.
김수현위원
우리 시에 관광을 해설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죠? 현재 배치한 곳이 몇 군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해설사 배치된 곳이 8군데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단순하게 나누면 50명이 5일 이상 근무했을 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매년 수급사항들을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관광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정수를 배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수현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본 위원이 전에도 몇 번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봉사직이 아니고 그냥 연세 있는 분, 아니면 안동 을 많이 사랑하는 분들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해설사 자격을 받아 가지고 봉사 활동 겸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육시스템부터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안동 에 인력창출도 되면서 지역의 관광산업발전에 가장 밑거름이 되는, 이런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 안 하고 그냥 행정적으로 도에서 지원비 얼마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례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간혹 위에 단서조항도 있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어디 외국가보면 해설사들이 아침 10시에 나와 가지고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경우 봤습니까? 아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우리 해외가면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해외는.
김수현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것으로 봐야죠. 지역에 관광산업활성화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논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 해설하시는 분, 통역하시는 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안내허브를 구축하는 사업을 해 볼려고 합니다.
김수현위원
그것을 했을 때 이 조례안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분들하고 이 조례안 하고는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해설사 운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수현위원
보조를 해 줘야죠. 예를 들어서 관광해설사든 뭐든, 허브조직을 만든다 칩시다. 거기에다가 이 예산 일부를 위탁보조금 형식으로 주면서 운영을 그쪽에서 하도록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그냥 현재 시스템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분들은, 앞으로 허브 구축할 부분들은 해설을 유료화.
김수현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관광산업을 하면 해설사부터 돈이 돼야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러면서 그 해설사들이 관광객들한테 안동 도 제대로 알리면서 그러면서 지역에 돈을 더 쓰고 가겠끔 하는 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재방문율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이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것을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봉사활동, 기껏해 봐야, 급여라는 용어도 안 쓰잖습니까? 활동비라고 하잖아요. 맞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수현위원
하루에 이 분들이 10시부터 5시까지 하면 얼마 줍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5만원 줍니다.
김수현위원
식대포함 됩니까? 안 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식대는 안 됩니다.
김수현위원
교통비 포함 됩니까? 안 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활동비로 5만원.
김수현위원
식대하고 교통비 포함해서 5만원입니다. 요즘 시골에 사과 따러가도 5만원 더 줍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활동비 5만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해설사 분들이 적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것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지급하는 것은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요.
김수현위원
해설사분들 하고 대화를 많이 해 보신 모양이네요? 저도 해 봤습니다. 돈 5만원이 적다고 생각하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적다고 얘기하던데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안동 시만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김수현위원
그냥 그 분들이 적은 활동비지만 왜 하느냐. 명예입니다. 봉사활동, 지역에 대해서 안동 을 외지인에게 알리고, 그로 인한 자기 자부심,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돈이 많아서 이것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이것을 상업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의 틀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해설사에 관해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 규정하고, 연령을 규정한 것은 예측가능성을 두고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김수현위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서 규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조례로서 의미가 별로 없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야 됩니다.
김수현위원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근거를 두기 위해서, 세계유교문화재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정말로 거창한 관광진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앞으로 고민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문화해설사 전체 50명이 8곳 현장을 하면서 배치심사위원회 구성 부분 있잖아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위원 중에 관련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문화, 관광,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이래 놨는데, 여기에 문화해설사도 한 두 명 정도는 같이 위원으로 넣어줌으로서 8곳 배치에 대한 의견들이 현장감 있게 나오지 않느냐 싶습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의견은 들을 수 있지만 심사의 대상이 되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는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안 그러면 전직 문화해설사 한 사람, 물론 여기에는 풍부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경력 또는 전문가 그랬는데, 문화해설사 하신 분,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넣음으로서 현장 배치부분에 대해서 원활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뒤에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더라도 과장님은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현재 50명 중에 70세 이상이 3명이라고 했는데, 3분의 연령대는 어때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73세, 70세, 그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렇습니다. 문화해설사들을 뽑을 때는 공고를 하고, 결원이 되어야 뽑잖아. 그죠? 그 분들이 한번 들어오면 계속 있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계속 활동을 합니다.
손광영위원
임기보장은 몇 년 없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계속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이렇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재임용이 가능하더라도 임기를 정해서 50명 중에 평가를 해서, 계속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장을 하더라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것 때문에 배치심사위원회에서 배치에 관해서 심사하도록.
손광영위원
8군데 어디를 배치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배치의 제외 기준도 있습니다. 해설사로서의 불친절이라든지, 해설오류라든지, 관광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손광영위원
배치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한다. 이 말씀입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관광해설사 이런 부분들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한다. 그죠? 교직을 퇴직하신 분, 전문분야에 퇴직하신 분, 이런 분들을 관광해설사로 연계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에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안동 에서 교육은 많이 시키고 있어요. 관광이다. 역사체험이다. 이렇게 시키고 있지만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가 없어요. 교육은 많이 하는데, 교육이수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행정이 어떤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담당부서장께서는 전체적으로 관광업무를 맡다 보니까 폭이 넓기 때문에 교육과 더불어서 그 교육을 받고 이수한 분들에 대한 취업노선이나, 봉사노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다 하니까 틀립니다마는, 그리고 비용추계 전체를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이나 또는 환경개선사업, 해설물품구입은 마이크나 이런 거죠?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에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세계유교문화재단 공동분담금, 이 부분도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한 도시군 관광협의체 구성 운영부분 있죠? 소관 과장으로서 도시군 관광협의체구성 운영에 대해서 11개 시군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봐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권역별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군간에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400만원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은 11개 시군에서 2,400만원 다 내잖아요? 2억 6,400만원 운영하는 것은 어때요? 조례상으로 물을 필요는 없는 건데, 이야기 한번.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현재는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공동관광 홍보사업이라든지, 공동마케팅사업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안동 관광기념품 공모사업 같은 것도 거기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쪽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럼 공모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공모사업은 현재는 상공회의소 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70세 이상이 3분인데, 그 분들은 배치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 제정 이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유효를 둘 필요성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충분히 참고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 제1장 2조 6항에 숙박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하회민박집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 알고 계시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권남희위원
혹시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졌나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권남희위원
그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숙박업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한옥체험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권남희위원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바꿔서 그 분이 다시 숙박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숙박업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 관광공사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안동 시에서는 따로 하는 게 없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권역별로 모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도 일어나도 아무 제재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공중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제재는 합니다마는 관광진흥법상에는....
권남희위원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관광진흥법 규정에는 없습니다.
권남희위원
이것은 강력하게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어디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관광공사하고.
권남희위원
관광공사하고는 별개로 안동 시에서 숙박업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안동 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따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우리 시에서도 숙박업 지부를 통해 가지고 숙박업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다시 방문하실 것 아니에요? 숙박업소 같은데, 점검 나가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업소를 하시는 분들한테 주의를 주시든가, 지속적으로 이런 안내문을 배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혹시 대처방안은 없으신가요? 따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있죠? 숙박쪽으로 말고, 시에서 예산이 투입된 체험 프로그램 아닙니까? 하회별신굿.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고택체험 프로그램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김수현위원
하회별신굿 대학생들 아닙니까? 하회별신굿을 체험하기 위해서 온 대학생들 체험 프로그램인데, 시에서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수현위원
알고 있기로는 별신굿 체험 프로그램이고 거기에 관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시에서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어쨌든 포괄적으로 여기에도 비용추계결과에 보면 하회별신굿 상설놀이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별신굿 관련해서 예산 많이 들어가죠. 그쪽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에다가 가야 됩니다. 왜 그때 그 사람들은 하회별신굿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려온 대학생들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입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하회별신굿과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리부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김수현위원
관광개념하고. 하여튼 이것은 예산할 때 이쪽을 다루기 위해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안동 의 위상하고 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이든, 아니면 문화예술 쪽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안동 으로 봤을 때는 한 바구니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제가 낸 의견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동료 김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과장님 답변들을 종합할 때 우리 위원회 의견을 취합하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할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단법인 유교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을 토론하기 위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이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권남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부위원장
부위원장 권남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안 내용 중 제3장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항은 별도의 조례가 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합의하였습니다.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하도록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 드린 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방금 권남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은 정회 시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한 동의안입니다. 그럼 권남희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권남희 부위원장 동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동 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숙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 위원님!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주민생활지원과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보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제8조 3항에 대여자금의 이자를 현재 3%에서 2%로 바꾸는 개정안이죠?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수현위원
이것은 지침이 있어서 2%로 하신 겁니까? 어떤 기준에서?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에는 3% 이하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금리가 계속 내리는데 저소득 사람들의 자활을 위해서 쓸려고 그러면 현실 금리보다는 더 낮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 싶어서 금리를 내렸고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봤는데, 거의 2%, 1.5% 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3% 했는 것은 몇 년도 됩니까?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3%는 조례 개정을 안 했다고,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때는 기본금리가.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5, 6% 된 것으로.
김수현위원
더 되었을 겁니다. 7%, 8%선 일 때 3%인데, 농업인에 대한 금리 보조금을 보면요. 대여를 해 주고 이자를 얼마나 받느냐 하면 1% 받습니다. 농업이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까지 끌어올려서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복지사회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공동체, 이런 단체에 대해서 대여금을 줄 때, 시중은행 금리가 3% 줍니다. 2%가 다른 규정이 없고 3% 이하라고 하면 농업보조금의 금리만큼 내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1%.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내려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금리를 내리면서 타 시군에 조사를 해 봤는데요. 1%는 현재 없고, 가장 적은 금리가 1.5%, 2%, 3%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2% 내리고 시행을 해 보고.
김수현위원
10년 뒤에?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10년까지는 안 걸리고요. 1% 해도, 어려운 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김수현위원
왜냐하면 어려운 분에게, 지금 시대가 복지시대잖아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 농업인들한테 자금을 대출할 때는 대출이자를 1%를 줍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분한테 대여를 해 주고 이자를 2% 받나, 1% 받나, 시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1% 내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현재까지 대여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에서.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8억원 정도 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올해는 500만원 정도 대여가 나갔습니다. 보증인을 세우기가 힘들어가지고.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에 조례를 하면 뒤에 비용추계서에 이런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자활기금이 우리 시에 8억원 정도인데, 50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갔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증인 같으면 어때요? 관내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전국으로?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인은 은행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보증인이 돼야 돈을 대여하고, 저희들이 보증을 심의하는 게 아니고 은행하고.
손광영위원
보증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네. 그죠? 주어지는 여건이 되는데, 2% 이내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전체 자활기금을 할 수 있는 금액이 8억원인데, 현재 500만원밖에.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손광영위원
이전까지 나간 것은 얼마 정도 돼요?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나간 것은 파악을.
손광영위원
현재까지 얼마 정도 나가고, 거기서 이자가 안 들어오는 곳도 있을 건데?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는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보증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손광영위원
몇 군데 돼요?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는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다 들어와요?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세부적인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위원
과장님, 안동 에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몇 분쯤 되는지?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120명 정도.
김경도위원
여기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시죠?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수급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근로할 수 있는 분들은 자활센터로 보내고 자활센터에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걸로, 수급자격은 유지를 하고 근로를 통한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자활센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손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교육비로 600만원 나가고 대여자금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없죠,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 이하죠?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마이크,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알았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좀전에 이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과장님 답변에도 현재 개정안이 2%로 되어 있는데, 1%로 조정을 해서 수정동의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안을 냈습니다. 1%로 하면 어떻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이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권남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부위원장
부위원장 권남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제8조 제3항에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를,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방금 권남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정회시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한 동의안입니다. 그럼 권남희 부위원장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남희 부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목적이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서죠?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제3조 가에서 마항이 있는데, 라항에 그 밖에 시장이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둔 부분은 폭을 조금 넓힌다는 그런 뜻으로 봐도 되겠죠?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실업, 폐업, 이 부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 된 수급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을 말하는 겁니까?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다가 확인조사를 해서, 소득이 상향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미달로 수급자 가구에서 중지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금 3개월 정도 지원을 더 해 준다거나, 아니면 긴급지원 위원회 조건이 안 맞거나 이러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치거나 이래서 진짜 생계가 곤란할 때는 지원해 줄려고 조례를 제정해서.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다가 본의 아니게 사위나 자녀분들이 의외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자기이름으로 올려놓은 경우가 있어요. 전산망에 뜨다 보니까 수급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현실은 그게 아닌데, 막상 예를 들어서 수급혜택을 받다가 떨어지니까 위기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인데, 이럴 때는 단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월 정도 지원을 하고, 또 기간을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하고, 수급자는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집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6, 7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래채를 세를 줘 가지고 6개월 살고, 위채를 세 줘 가지고 6개월 살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집은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그런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서 긴급으로 위기상황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라항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할 경우로 봐도 되겠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긴급지원 선정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재산이 8,200만원 이하, 현금이 500만원 이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조금 초과되더라도 사실 현장 확인을 했을 때 생계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제3조 부분을 밑에서 항마다 보면 예외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 하나하나가 안 맞다 보면 간과해 버리는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폭넓게 위기가구 긴급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동 시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권천중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이 바뀐 거네.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이 기금이 작년에는 보류가 되었었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2002년도부터 조성해서 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년말까지 3억 500만원에서 이자수입 900만원해 가지고 3억 1,400만원이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작년에 사업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사업도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남희위원
보류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예금금리가 상당히 낮고 이자 발생률이 적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기금조성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남희위원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할려고 하시니까 기금이 적어서 사업을 못하신다는 말씀이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년간 900만원 남짓합니다.
권남희위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것 같으면 추가기금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계속 기금이 모일 때까지 보류하실 건가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기금조성은 현재 안 하고 있는데, 적은 이자 수입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하기도 힘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권유한 사항들입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기금이 3억원 정도 되니까 이자가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2년마다 하는 데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데, 여성단체 활성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여성단체 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더라고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자가 적어서 문제가 되면 이 돈을 일반 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어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영자위원
아마 그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자가 너무 적은데, 2년 돼도 여성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단체가 많고, 경제와 연계해서 수익을 얻을려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지역에 봉사하잖습니까? 이 문제를 깊이 검토를 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예산이 여성들에게 배려되도록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안동 시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용에 대해서, 기금의 용도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2012년도, 2013년도에 5개 단체에 지원한 사례가.
손광영위원
단체지원 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합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손광영위원
단체에 지원할 때는 특히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가 몇 군데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17군데입니다.
손광영위원
그 단체에 지원을 5군데 하면, 그 단체에 지원을 얼마 했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그 당시에 공고하고 심사를 거쳐 가지고 기금을 지원했는데.
손광영위원
결산을 하면서 투자에 비교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 건전한 여성단체 사업에 지원, 건전한 방법들도 심사하시겠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여성관련 시설에 설치 및 운영 지원, 여기는 어떤 곳에 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억 1,400만원의 여성단체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은 이자지만 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부가적인 이자보다 여성단체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해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자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여성의 잠재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부분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겠다. 여성발전기금이 있지만 그 발전기금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검증을 하고 기대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과장님, 발전기금이 법적인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법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의무조항입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안 할 수 없잖아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목표가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왜 의무조항인지 아닌지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자율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인 효율이 없는데,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3억원 넘는 예산을 시에 필요한 곳에다가 쓰고, 여성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지는데, 이자만 가지고 써야 되는, 기금설치운용의 맹점이 이자율이 낮아지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조항이 아닌지? 맞는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토론하도록 하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세정과장 권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7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들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승희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7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분소설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어디 어디 설치하셨습니까?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전체 총괄은 저희들이 하는데, 세부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
이영자위원
여기 보면.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잠깐만요. 업무를 주관하시는 농업기술센터의 권정우 과장님 오셨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자위원
현재 매입계획은 서부지역 하고.
권광택위원장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영자위원
서부지역하고 북부지역에 농기계임대 분소설치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직, 남후 지역에 있는 남부지역은 어떻게 해서, 설치가 이미 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설치 계획이 있으신지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본소에 임대사업소를 2011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넓다 보니까 남부쪽은 본소에 활용을 하고, 서부에 풍천, 남후 일부, 풍산 서후 해서 풍산에 설치할 계획이고, 북부지역은 북후, 녹전, 도산, 예안, 와룡 해서 와룡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본소라면 기술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남부지역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너무나 거리가 멀고 이래서 남부지역 정도에 계획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안동 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립민속박물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7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제정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관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명주촌 있죠?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 안단테라고 하는 카페와 음식점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편의 음식점이죠? ㅇ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도시관리계획 시설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 문화공원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자연환경보존지역이면서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죠?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자연환경보존지역이 해지가 되어 버렸을 때, 공원지역으로 시설결정을 안 했을 때 만약에 자연환경보존지역이 해지가 되면 거기에 식당 같은 게 가능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 하죠?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 지금은 간단한 음식까지도 다 만들 수 있고.
김수현위원
그러니까 편의음식 정도만 가능.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 편의음식, 술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일반 식당은 안 되고 편의 음식점은 가능한데, 개목나루 활성화 시키실려면 필요에 의해서 공원지역으로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해지가 될거거든요.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 예.
김수현위원
그랬을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 시설결정 변경하는 것을 도시계획계나 그쪽에 도움을 받아 가지고 상급기관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자연환경보존지역이 해지 되었을 때, 거기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정이 있어 가지고 급하게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 예.
김수현위원
현재 위탁업체가 있죠?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 예,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새로 위탁한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한 것에서.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 지난번에 한 것에서 변경계약을 해서 2017년 12월 31까지 하는 것으로 변경계약 된 걸로.
김수현위원
위탁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 금액은 그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00만원 당시계약으로.
김수현위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 예.
김수현위원
거기도 들어와 있는 이상은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도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부분은 미리 하셔야 됩니다. 짧게, 몇 개월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면 2, 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2017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야 만이 그때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 염두에 두고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견제와 감시는 물론 효율적인 예산 심의 및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제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계획안에 대한 각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권남희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종합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부위원장
부위원장 권남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팀 및 보건소, 관련 사업소와 와룡면과 송하동입니다. 감사반은 권광택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국 직원은 전문위원 외 3명이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 부서의 제출서류 등은 방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권남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권남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5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계획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다 내실 있는 현장방문계획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인 2015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안에 대하여 권남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부위원장
부위원장 권남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2015년도 총무위원회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11월 17일, 실시할 계획이며 11월 하반기 개최되는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우리 위원회 소속 부서의 주요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추진사항을 검검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남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2015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안은 권남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 등으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