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붕재 의원 발언

인효식 총무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오전에는 못 나오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제1항 당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편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당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세기가 남녀평등의 씨앗을 뿌린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그 열매를 맺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들 합니다. 가정과 직장, 사회 와 국가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일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며 차별이란 용어가 사라진 평등한 사회 ,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 , 인격이 존중되는 민주사회 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근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세부 실행내용을 담은 조례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는 종합분석보고서의 의회 제출 건에 대해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설치 및 기능, 구성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회 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세부 실행내용을 담아 성별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남녀평등이 조화롭게 나아가는 당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성남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당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세부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그 의미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의 경우에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의 근거는 대통령령 제2조인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그리고 4호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이때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별첨 1 그 밑에 보면 당진시 연도별 조례·규칙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을 별첨으로 해놨습니다. 2013년도에는 47건을 평가했고, 2014년도에는 79건, 2015년도 8월말에는 조례 57건, 규칙 9건 해서 66건 정도를 검토를 한 것으로 집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앞장으로 넘어와서 분석평가의 시기는 조례나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시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규칙심의회 의 심의·의결 전이 되겠고요, 지방재정법에 의한 세출예산 단위사업은 지방의회 에 제출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성인지 예산인데 2015년도의 경우에는 30건 123억 정도가 성인지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이런 사항들이 성인지 예산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할 사항을 세밀히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편명희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편명희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중앙법령에 근거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좀 더 법령을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제출하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는 중앙정부 법령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우리 지역에서 더 세부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어떤 사항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조례를 제출하셨습니까?

중앙에서 시행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법이 틀려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부사항을 조례로 만듦으로서 절차상의 문제, 위원회 구성의 문제라든지 대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이 조례내용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우리 지자체에서 세부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항이 따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차별화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질의를 드렸고 답변하신대로 조례라는 것은 중앙법령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을 지자체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이 조례안을 볼 때는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법령과 차이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법령과의 차이가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 그러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기 위한 위원회 를 조직하고 또,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 조직이 주목적입니다.

다른 세부적인 것보다는 위원회 구성이 주목적인 그런 조례라고 보면 되겠네요, 위원회 를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그 위원회 에서 결정을 하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붕재 위원님 의견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제상 여성들이, 물론 사업의 각 실과사업 전체를 다 분석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담당실과장님들이 들어가야 그 대상사업의 선정이라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당연직이고요. 맹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위촉직 위원에 한해서 위촉위원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당연직입니다.

아니죠, 여기 “위촉직 위원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별을 맞추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성의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지 그 성비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2 대 2로 나누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아니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이렇게 규정되어있는 것을 조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법에 결정되어있는 것을 우리 조례 마음대로 상위법에 있는 것을 고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진시에서 성별균형에 맞도록 시장이 위촉하도록 당부도 드리고 그렇게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성별에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뇨, 성별에 맞추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이 일정한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거예요.

10분의 6이라는 어휘가 좀 이상하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부서가 한 부서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포함한다고 해도 5명이에요, 그러면 5명이 위촉위원이 될 수 있는데 그중에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것 가지고 그렇게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위원회 가 10명이고 여기 10분의 6이라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닌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시며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당진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농촌에는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들은 분가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 6,700여 명에 달한다는 신문 보도내용을 읽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부모님을 모시며 많은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내신 지금의 어르신들이 이제는 아픈 몸으로 홀로 생활하는 안타까운 일상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공동생활제를 설치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식사도 하고 함께 잠도 주무시는 공동생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안 제5조에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등록신청 및 절차, 안 제8조에서 공동생활제의 등록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가 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당진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당진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정이유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분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공동생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충청남도 2016년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계획을 조례안 7쪽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노인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 자료에 의하면 총 인구 16만 4,000명 중에서 노인인구가 2만 6,500여명으로서 16.7%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독거노인은 6,767명으로 노인인구의 25.5%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 공동생활제 운영은 한 군데서 하고 있는데 합덕읍 대전리(상개리)가 되겠습니다. 2014년 1월부터 노인 다섯 분이 모여서 개인주택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2월말까지는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대면 슬항2구, 우강면 창2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추진계획도 2015년 7월에 나온 지침내용인데, 충청남도도청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라고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도 앞으로 공동생활제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업비로는 인프라 구축비로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운영비로는 5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도 지침에 의하면 공동생활제 운영은 마을 대표자가 하고, 회 계처리는 읍면동 사회 복지사를 지정토록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조례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응급상황 등 긴급 대처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당진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재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재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관련된 사항들이나, 조례 뒷부분에 보면 구체적으로 마을단위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는 목적인데 동사무소나 각 읍면의 이장님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안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운영체계가 들어간다면 마을의 구성원이 꾸준히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셨을 때 읍면동사무소나 아니면 사회 복지사라든가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을 수도 있고 관리체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례안 7조에 보면 신청절차 및 과정이 기재가 되어있고요, 7조 1항, 2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조례안에서 재산에 관련된 것은 명시를 안했거든요.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시대적 상황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됩니다. 좀 전에 맹 위원님이 얘기했던 재산이라든가 토지 및 건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는 해당건물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자인 것으로 그렇게 해당이 되고, 거기에 입주할 분들에 대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예산지원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입주하는 분들은 재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무상으로 입주를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례 제출할 때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산부분에서는 입주하시는 분들의 사용료개념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용료라든가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모든 전기요금, 전화요금,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이런 것 그렇고 최소한의 시설개보수비까지 또,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까지 전부다 지원해 주기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이 재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전액을 다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 조례대로 따지면 이용하는 분들은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살아도 되는 그런 안이거든요, 개인부담이 전혀 없는 사항이거든요. 집에 농사를 짓는 집도 쌀 한 됫박 안 가지고 들어와도 다 되는 이런 사항인데, 부식비라든가 이런 것 까지 다 지원하게 되어있는데요.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으로 봐가지고는 다른 문제가 될 것 같고, 계절적 운영 밖에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동절기정도밖에 이용이 안 되고 춘추라든가 하절기 같은 경우는 거의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생활하시다가 동절기만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한시적인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합덕이 리모델링비 1,500만 원 지원을 해 주어요, 도비 보조사업인데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운영비가 월 30만 원씩 360만 원, 냉난방비가 150만 원에서 연 51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 외로 필요한 것은 자체마을에서 해결을 하든지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해결하시든지 자체적으로...

예, 보십시오, 그런 정도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볼 때는 겨울철에 자기 집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몸만 싹 들어와서 살다가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5명이하가 되면 금방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된 조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놓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나 전문위원하고 상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 지침에 나와 있는 방침을 추가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도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많다보니까 제가 숙지를 못해서 바로 답변을 못 드렸던 사항인데, 도 지침이 지금 현재 공동생활제 운영계획안이 있고요, 지금 이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당진시에서 아니면 당진시에서 필요한 아우트라인을 만들어주는 조례안이고요,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함에 있어서 운영계획안을 토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인프라 구축에서 시설비, 구체적인 내용이나 도비, 시비 50% 매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동생활제 운영계획안에 지침으로 게재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이 조례가 없을 때는 충남도의 기본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 되서 공포되는 순간 그 규칙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난방비라든가 기본적인, 여기 보면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다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지원을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런 공동체가 설립이 된 후에는. 그러면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합덕 대전리에서 운영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시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마을이든지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다 지원해달라고 하고 계절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이게 어디 한 곳에서 시행이 된다면, 어떤 곳이든 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라는 토대가 또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신청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서 하나하나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침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아까 말씀해 주신 조례안에 게재되어있는 그런 내용들의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도에도 부식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도의 공동생활제 운영계획에도.

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는 목록이 기재되어있고요.

지금 합덕 같은 경우는 연중으로 5명이상이 이용을 합니까?

이용을 하고 있죠.

확실합니까?

제가 낮에 갔었는데 낮에는 각자 집으로 일하러 가셨더라고요, 낮에는 조금 비었다가 저녁이나 아침에...

제가 알기로는 계절적으로만 한시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여름이나 봄, 가을에는 집에 보일러 땔 일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집에 가서 하고, 자기 한 사람 밥 끓여 먹는 게 낫지 거기에 가면 누군가 나서가지고 여러 사람 밥을 끓여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로당에서 밥도 잘 안 해먹으려고 합니다. 집에서 해 먹는 것도 귀찮은데 경로당까지 가서 할아버지들 밥 다 차려줘야 되느냐? 그것도 안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건 개인적인 생각 같고요, 그것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그렇게 세분화해서 선별을 해야 되고, 홀로 사시는 분들 또 외롭게 계시는 분들 분명히 그곳에서 사실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과장님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었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좀 미흡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전문제라든지 고독사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가정제가 필요하긴 한데 여기 등록기준에 보면 제8조 공동생활가정의 등록기준에 몇 가지를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한시적으로, 정말 어떤 분이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싶어서 공동생활가정제를 신청할 경우에 그 선정기준이라든지 또 공동생활가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규정을 두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제9조 시행규칙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충남도 지침 반영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충남도 등 그 지침에 대한 명시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게재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침에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 제9조를 그렇게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지침반영 등...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에 그렇게 넣는 다는 것은 조금 조례가 품격을 상실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규칙을 정할 때 그 세부적인 규칙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굳이 여기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5명 미만, 그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 하면 시골의 공동생활가정에 물론 도시지역도 많이 필요하지만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읍면이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자꾸 줄다보면 정말 공동생활가정이 필요한데 인원이 안 되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거기에 모이기도 그렇고 해서 5명 미만인 경우,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도 지침 안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보니까...

지침에 의거하지 말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5명의 기준을 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더 커지고 나면 시설 규모나 또 만약에 너무 적어버리면 또 그런 의미가 안 되고 또 활용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그거예요, 공동생활가정제를 자기 자택이나 이런 것을 내놓으면서 그로 인해서 득을 보고자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염려를 실은 개인적으로 해요, 이게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지만 왜 그런 염려를 하냐면 그간에 제 주변에 이 공동생활가정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노인복지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생각을 해 봤었는데 개인이 개인의 주택을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런 부분들이 조례안 제6조 지침에 보면 좀 전에 우려해주신 부분들이 게재가 되어있고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중단할 경우나 뭐 이사나 전출,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또, 회 계처리나 이런 부분이지 그 자가를 아까 맹 위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을 시비 플러스 이렇게 자기 돈 들여 했을 경우 그런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조례에 넣기에 거북하면 규칙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염려가 있어서요, 제가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 있지만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 보면 조례안에 6조에도 보면 거기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 수하며 공동생활가정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고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등 그렇게 하면서 아까 명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의 토대로 되니까...

이사나 이쪽의 경우에 6개월간 유예를 뒀다는 거지,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아니 “그 밖의 이 조례”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조 4항에 있습니다.

우려되는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일 경우에는 괜찮은데 개인이 소유하는 건물일 경우에 대한 임대료지원은, 뭐 협의가 됐나요? 나갔을 때, 얘기 했어요? (“기타 규칙으로.”하는 위원 있음)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게 해당되는 사항이 요새 개인 집 그냥 빌려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번 내주면 쉽게 퇴거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게 형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후에 협의가 됐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문제점.

당연히 이게 임대계약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어느 공동체 생활을 하는 집, 그러니까 그 구성원 한 분집을 리모델링해서 같이 사용하는 이런 건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제3자의 단독주택이라든가 건물을 임대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좀 일부 있어요. 그래서 임대계약을 당연히 체결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임대계약도 2년 단위로 한다고 하다가 2년 뒤에 나가라고 하면 완전히 이것은 그 사람 집만 고쳐주는 그런 상황이 있을 소지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 돈 가지면 조립식이라도 집을 한 채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지역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몇 년 산다고 그래가지고 집수리하라고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들여 집수리를 하면 2년이나 4년 된 다음에 집 내놓으라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 당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주택은 어떻게 해서 임대차계약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합덕의 주택은요, 개인주택인데 임대료 같은 것은 없고, 도시의 사람이 소유주인데요, 개인주택으로 할 경우에는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고요, 사용승낙서를 받고서 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6조 1항에 보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이 인원은 조금 더 고려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 하고서 연구하고 자료 만들 때 처음부터 제가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 조례내용에도 실과에서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도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면 도 지침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5명 이상으로 충남도 기준이 게재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으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실과에도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침에 맞아야 보조금이...

그래서 아까 5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도 지침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해석을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서 다 지원해 주는 것만 있지 사실 공동생활제에 들어오는 분들의 의무사항은 없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각 경로당들이 지금은 청소해 주고 밥해 주는 분들도 원하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해주기를. 그런데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동네 경로당이라면 부녀회 라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청소 같은 것 다 해주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공동생활제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도 거기 난방 이런 게 다 되어있으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살고 계셔요, 그런데 배고프니까 밥은 다 끓여먹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끓여드리고 본인들도 드시는데, 청소 같은 게 엉망이에요. 그럼 경로당이 아니고 이런 공동생활제라고 하면 본인들이 그 관리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와서 청소를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봉사자도 원할 텐데 요즘은 솔직히 말씀드려 어디 가서 구정물에 손 담그려고 하는 자원봉사자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조례를 읽어보면서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경로당 관련이나 그런 시설들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공간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그 외의 어떻게 보면 소외된 분들에 대한 주거공간에 대한 의미로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시설이나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서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처음에 심의해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자체부터 심의를 한다는 의미로 해서 그 방침을 넣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사무소나 아니면 시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함께, 같이” 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이고요, 그분들한테도 관리할 수 있는 의무가 주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동네 가서 보면 서로가 미루는 것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하셔 당신이 하셔”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부녀회 들 중에서도 서로가 안하려고 그래요,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 넣든지 해서 그분들만의 의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해주신 시행규칙에서 상세하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 선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권한이나 추천의 그런 방향이나 그런 부분들을 마을에서 심의 하는 개념으로 처음에 뒀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규칙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기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축제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맹붕재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조례가 발의가 된 것 같고요,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으로 제출하신 자료 중에 2015년도 당진시 지역축제 개최 현황에 보면 5번 해와 달의 만남 축제는 이미 없어진 축제죠.

충남도에서 파악을 2월 달에 했는데 그 당시 자료를 우리 시에서 충남도에 보고한 사항이어서 넣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맹 의원님, 어떤 것을 보면 문화제라고 되어 있고 축제라는 명칭이 다 붙진 않았는데 심훈상록문화제도 축제에 들어가면 남이흥문화제라든가 이런 문화제도 마찬가지 개념 아닙니까?

심훈상록문화제도 이 조례에 의하면 축제로 분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문위원님이 제출하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한진바지락축제라든가 장고항실치축제, 삽교호 조개구이축제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지역적인 그런 축제이고, 이렇게 따지면 진달래축제라든가 메뚜기 기타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까지 총망라가 되어야 될 텐데 이 자료가 이렇게만 제출된...

굳이 이것을 전문위원님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개념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디 까지가 지역축제이고 어디까지가 2조 정의의 축제에 해당하지 않는 건지에 대한 개념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하면 지역적인 이런 것은 축제로 분류가 되고 어떤 것은 면천진달래축제 같은 경우는 면단위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아까 얘기한 장고항, 한지, 삽교호 이런 것은 아주 지엽적인, 지역도 아니고 지엽적인 그런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간 것은 2조 정의를 논할 때, 축제와 축제 아닌 것을 구분할 때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조례가 말씀하신대로 건전한 지역축제를 육성하고 잘못된 부분은 통폐합하기 위함이라고 목적과 정의를 말씀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축제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그 위원회 에서 의견제시를 통해서 통폐합이라든가 기타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축제의 정의 부분이 불명확해서 아까 안효권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축제를 어디까지 범위를 둘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제4조(위원회 의 구성 등)에 그 위원회 를 구성하는데 문화예술전문가, 지역축제전문가, 관계 공무원, 그 다음에 당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 그 밖에 관광, 문화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것이 자칫 이 위원회 구성을 좀 더 고려하지 않으면 경시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도 많아요, 저번에 유성남 전문위원도 가셨지만 내포문화지역에 대한 문화예술축제에서 김남섭 선생님이 당진시하면 당진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그걸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발표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첫째, 당진을 대표하는 게 심훈 상록수 정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진시에 산재되어있는 독립운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합덕을 중심으로 하는 천주교가 이쪽에 들어와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대표되는 문화제 및 문학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게 문화예술가나 지역축제전문가나 관계 공무원 이분들이 어쩌면 정말로 이 지역의 정체성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염려가 조금 되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 피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것은 잘하셨으리라 믿지만 우선은 각 문화제나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 현재 당진시에서는, 그래서 그 개념정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게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7개 축제가 충남에서 우리가 7건으로 많다고, 뭐 해와 달의 축제를 빼면 6건인데, 이 내용을 보면 기지시 줄다리기나 상록문화제를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차원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축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 축제라는 것이 이름만 축제지 실은 축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축제의 개념을 정립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축제로 볼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비가 지원되지만 2,000만 원, 2,000만 원, 6,000만 원, 5,000만 원 이런데 이런 부분도 잘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나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것을 축제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념정립을 하되 지역의 수익을 창출하는 축제가 됐든 문화제가 됐든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7건이다, 우리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위한 축제는 선별을 해야 지만 이렇게 지역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축제는 우리가 장려하는, 그런 시각으로 운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이번에 부지를 새로이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어제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방향이 북향 쪽이어서 일반 매장이나 납골묘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뭐 다른 이용 계획이 있습니까?

대호지공설묘지가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요, 선진 장사시설을 위해서도 토지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진 장사시설이라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는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지만 홍성으로 이용하고 있는 화장장이라든지 잔디장, 수목장 그런 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보면 인근 토지인 산52-1 부분도 추가로 매입이 되면 더 효율적인 장사시설관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는 점차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1. 대호지공설묘지 주변 토지 변경 매입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 합덕산단 외국인투자지역 토지 변경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이것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시비 37억 500만 원을 포함해서 296억 4,000만 원, 이제 2008년도에 취득하기로 했다가 충청남도에서 외국인투자지역을 철회 하였으므로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거네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과는 그렇죠, 그러면 이것 원인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래요? 속이 상하네요.

의도는 우리가 2008년도에 합덕일반산단 지정할 당시에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도에서 조건부승인을 받았어요. 그 후에 의욕적으로 외투기업을 유치하려고 시작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이 선언이 됐고 또, 세계적인 금융사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그때 공교롭게 펼쳐지다보니까 그때 외투기업이 유치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정은 뻔히 다 아는 것이지만 당진시에서 외투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시점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충청남도에서 일방적으로 외투지역으로 선정을 해놓고 자기들이 여의치 않으니까 철회 함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당진시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분이 79대 21로 지분이 등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게 도유지이기, 우리 당진시가 우선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목적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충청남도가 우리 당진시에게 우리 당진시가 계획하거나 의도하지도 않은 일을 충청남도가 결정해서 해놓고서 당진시에 그만한 피해를 줬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 지역에 대해서, 충청남도 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냥 구두상이나 생각으로는 안 되고요, 그 부분을 충청남도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외투지역 지정이 지역과 협의 없이 충남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이 가능합니까?

당시에 당진시하고 협의는 한 사항입니다. 그때 지정당시에 외투단지 4만 5천 평을 조건부로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충남도지사의 의지가 강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당진시 의견도 그 부분에 존중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외투지역 지정이 철회 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당진시가 특별히 피해본 게 이자부분 말고 또 피해본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땅 지분을 확보하고 지금 현재 당진시 관할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피해를 봤다고 답변하셨습니까?

피해를 봤죠, 그것은 외투지역을 지정함으로서 당진시가 다른 사업을 계획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지를 못했고 또, 소유주에게도 외투지역이 지정됨으로서 손해를 봤을 거고...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수도권규제완화하고 맞물렸는데 당시에 외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다고 하면 분양이 대부분 많이 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분양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더 빨리 선 분양 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확보되는 토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당장은 어떤 설정이 안됐는데요, 지금 그쪽은 위치가 좋다보니까 서해전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많이 와요, 지금도 ‘동아에스텍’ 합덕에 있는 기업체가 있는데 “그쪽으로 토지 좀 분양 받을 수 없느냐?” 등 상당히 지역적으로 메리트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매매가 되면 당진시에서 출자한 금액만큼의 회 수가 무조건 가능한 것이고 또, 기타 임대라든가 마찬가지이고 또, 지역에서 사회 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주시킬 때는 더더군다나 지역에 여러 가지 효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는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2. 합덕산단 외국인투자지역 토지 변경 매입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3. 순성면 주민자치센터 부지 변경 매입 및 청사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쉬움은 계속 남습니다.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건립이 과연 그 위치가 적정위치냐? 그리고 면천면의 발전이라든가 기타 지금 조성되고 있는 면천읍성과의 연계성, 면천면의 지속가능한 발전, 번영 이런 것을 위해서 과연 이 위치가 적정한 위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고, 그곳에 건립돼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소신도 변함은 없습니다. 충분히 그동안 의견을 피력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면천지역의, 요즈음 주민자치시대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존중되는 시대여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도 이곳에 건립을 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결의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의회 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회 가 주민을 대의하고 대변하는 기관이지 의회 가 주민들 의견과 다른 의견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 뭐 의원 개인의 소신과 또 지역의 의견과는 별개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쉬움과 본 위원이 소신이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요구라든가 담당부서의 여러 가지 현재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볼 때,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실은 일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의 일정부분을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이 가장 시민을 위한 것인가를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선뜻 내키지도 않고 납득도 안가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저희들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민의 뜻과 집행부의 뜻을 존중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를 심의를 하지만 첫째 무형문화재, 두견주가 무형문화재잖습니까, 그런데 전수교육관을 건립하는데 그것을 시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무형문화재를 담고 있는 건물로서 운영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운영할 때 물론 이 운영을 면천두견주를 제조하는 사장님이나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할 테지만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의 시설이 아니고 무형문화재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셔서 거기에 걸맞은 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저희들이 그쪽에밖에 갈 수가 없다고 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가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사고 있는 시립박물관 부지 그 부분이 많이 훼손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그쪽에 간다면 그만한 가치를 해줄 수 있는 건물과, 운영과 정말 당진면천두견주가 무형문화재로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누구도 거기에 가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정말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저희들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정하는 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것이고 또, 그만큼 더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받들어가지고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두견주전수교육관은 두견주공장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수 그리고 지역특산물 홍보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설립당시, 이 조감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두견주 양조장처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수관에 맞게, 전통시설에 맞게 설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것 명심하시고요,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손대는 것보다는 그 취지에 맞게 또, 지역의 주민들 또, 지역의 상황과 함께 받아 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의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4.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건립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5.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의안번호 312호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312호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관련 개선 과제’로 권고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된 내용을 수정해서 당진항만관광공사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당진항만공사의 동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연혁으로서 2002년도 4월에 (주)삽교호함상공원이 설립됐었습니다. 2010년도 9월에 당진해양관광공사로 설립이 됐고, 2013년도 12월에 의회 에서 당진항만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2014년도 3월에 당진항만관광공사가 설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매출현황은 입장인원이 15만 5천여 명이었고, 수익합계는 1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도는 입장인원이 15만 5천여 명 그래서 약간 작년도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동향으로서는 신문보도 내용인데 지방공기업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또,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당연직 감사로 개정하고, 감사의 직무를 정관으로 규정하였으며, 세 번째로 이사회 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에서 관련 조례에서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공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표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내려온 지방규제 정비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 사례 예시를 들었는데 지방공기업법 제59조제3항에서는 감사의 직무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제처에서 조례규제개선 사례 100선 안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위 두 내용으로 우리 당진시에서도 당진항만공사의 정관 개정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당진항만관광공사에서 정관을 고치겠다고 승인요청을 9월 16일에 해서 우리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2015년 9월 30일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서 지방공기업법 관련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하여 정비토록 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유성남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상위법이 바뀌었고 권고사항이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요, 비상임 감사를 감사로 했을 경우 수당이라든가 제반되는 비용이 수반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비상임감사와 일반감사의 차이가 뭡니까?

비상임감사는 사장이 임명할 수 있고요, 당연직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장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정관으로 하는 것은 비상임감사이고...

감사도 임명을 합니까?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관계법령을 뒤에 첨부해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감사를 임명하나보죠?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 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라고...

예, 좀 익숙지 않은 그런 문구여가지고 흔히 이사나 기타 무슨 다른 감사는 피감자인 사장이 임명한다는 게 그 문구가 좀 익숙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질의 했습니다.

당연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명칭이 비상임에서 그냥 일반감사로 바뀌어도 제반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까?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조례 일괄정비에 따른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감사법무담당관 오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당진시 조례 일괄정비에 따른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오두영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303호 당진시 조례 일괄정비에 따른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당진시 조례 일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상위법령 위반 및 제ㆍ개정사항 미반영된 조례, 그리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유명무실화된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합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첫 번째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첫 번째로 사용료 납부대상에서 상업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서 행상 및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용료 월납을 선납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이미 사용료를 ‘일’ 단위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납부한 점용료 환불 금지 단서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국무조정실과 중앙부처 합동으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관련해서 개선과제로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적용대상 공원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서 금지행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별표 1 중 비고란을 삭제했습니다. 조례 당시 이후에 많은 공원이 조성됐기 때문에 비고란에 공원을 특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진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 의 기능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종료시점(준공)에 지가 결정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 의 구성인데요,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안전자치행정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사항은 첫 번째 치과이동진료차량에 의한 치료 및 예방 진료 시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에 대해서 차량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별표 3’에서 스케일링 3만 원을 삭제했습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호법 45조에 따라서 요양급여의 수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시중 치과병원에서도 스케일링 비용이 많이 싸졌고 또, 보건소에서 무료스케일링 제공하는 대상자는 대부분이 70세 이상의 노인 분 또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당진시 조례 일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상위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유명무실화 된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합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두영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두영 감사법무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조례 일괄정비에 따른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우선 첫째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3조 2항에 “상업성을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때” 이때는 공원시설의 사용료 납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지? 상업성을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사용료규정인데요, 도시공원에서는 상업성을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사용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상업성을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때” 사용료를 납부하는 대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항이 있어서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4항에 “정기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월납으로 선납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면 정기사용 허가도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못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이것을 “정기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월납으로 선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사용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되는데 그 형평성 때문에 독점으로 정기사용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15조(점용료의 징수)에 있어서 3항을 삭제하시잖아요,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것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잖아요. “점용면적 또는 점용목적 등의 변경허가로 인하여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신설하는 것을 금지 행위적용 대상 중, 공원은 공원에서 금지해야 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제가 조례를 전문으로 안 봐서 모르는데 그 금지 행위 적용대상공원을 따로 이렇게 지정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5조(점용료의 징수) 3항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부할 수 있다.” 해서 1, 2조항이 있는데요, 이것을 삭제하게 된 동기는 국토교통부에서 조례를 검토하다보니까 당초에 국무조정실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규제발굴을 하는데 이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공원녹지 점용료는 한번 납부하면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1, 2조항을 해서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점용면적 또는 점용목적 등의 변경허가로 인하여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한 그 금전을 부과하는 행위다, 그런 지적에 따라서 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18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49조인데요, 금지행위가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등 이런 중지 행위를 할 수 있는 공원을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이 어느 공원에 이것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당진시에는 이게 행상이나 노점에 의한 상행위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공원을 어디어디를 지정할 것이냐를 시장, 군수가 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록수공원에 할거냐? 여기 수변공원에 할거냐? 그 내용을 18조에 삽입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두영 감사법무담당관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조례 일괄정비에 따른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당진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당진시 문화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당진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당진시 시민회 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인재입니다. 의안번호 304호에 당진시 당진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304호 당진시 당진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문화원의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지역 문화 예술교육 사업지원” 및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당진시 조례의 사업을 비교했습니다. 당진시 조례 제3조에는 사업을 9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서 사업을 8개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6호와 7호과 우리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에 나와 있는 사업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에서 이미 열거하고 있는 사업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5호 당진시 문화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국무조정실과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관련해서 개선과제로 통보한 사항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문화예술학교 설립 근거는 지방자치법 144조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학교에서 하는 일은 문화예술 교육 및 예술인 창작지원을 위한 예술인 창작학교 운영 등으로 2014년도 5월에 당진문화재단하고 당진문화원 공동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문화예술 강좌도 운영 중인데 음악, 미술 등 5개 분야로 월 1만 원 정도의 수강료가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7월부터 급여의 수급방식이 통합급여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렇다보니 수급권자가 약 56%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급권자 중에서 교육급여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서는 2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사항 및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규제 종합 정비 계획에 따라서 도출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호 당진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당진시에 소재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법률 제21조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이나 해수욕장협의회 와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해서 개장기간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할 수 있게 했으며, 해수욕장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에 사용료의 징수에 있어서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분은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수욕장과의 사용료를 간단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파라솔 1개에 당진시 안에서는 1만 원으로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수영구 광�회 � 해수욕장은 1만 원 이하고요, 부산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은 5,000원에서 1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샤워장 같은 경우에도 성인이 당진은 2,000원, 부산수영구가 3,000원 이하, 충남보령시도 2,000원인데 이건 군인하고 같이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 대표적인 난지도해수욕장은 전국에서 특이하게 도서에 위치하고 있어 특색도 있으나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용료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라솔 대여의 경우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도 1만 원 이하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1만 원 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텐트이용료도 보령의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보다 동일하거나 비싼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이용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용객이 납부해야하는 사용료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수욕장의 운영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호 당진시 시민회 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쪽 폐지이유입니다. 1985년 준공된 당진시민회 관은 그 용도가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당진시 시민회 관 설치 조례」 및 「당진시 시민회 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민회 관 경과 중에서 1985년도에 당진군 군민회 관으로 준공되어서 그 당시에 「당진군 군민회 관 설치조례」가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당진군 군민회 관 사용료 징수조례」 가 2002년도 4월 달에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당진문예의 전당 준공, 교육청에서 무상지원 사용하던 당진도서관이 무상기간 임대 종료돼서 시민회 관 용도가 상실된 그런 상태입니다. 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적용했던 시민회 관 사용료는 주간 오후에 평일기준해서 6만 원, 일요일, 토요일에서는 8만 원 정도 받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회 관은 그 용도가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리모델링 또는 멸실 후 신축해야 할 건축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당진시 시민회 관 설치조례」 및 「당진시 시민회 관 사용료 징수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이 문화원진흥법에 의한 그 누락된 부분을 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문화원의 사업을 늘리자는 얘기죠?

지금 말하자면 근데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서 누락된 부분을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문화원의 사업범위를 넓히는 그런 진흥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을 여타 단체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하고, 그래서 중복문제를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항상 지적한 게 중복된 사업, 중복된 행사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상황이 많잖아요. 그런데 일면 생각을 해보면 그 대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문화가정은 일정한 수잖아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수는, 실은 학계에 보고된 것 보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전체 인원의 15%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늘 지적하듯이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한 개정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요. 지금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복이나 이렇게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기관끼리 모여서 그것은 다 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개정안을 내신 문화원에 관한 조례는 사실은 이게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를 빙자한 문화원의 사업영역확대인데요. 설마 국무조정실과 중앙부처에서 이런 것 까지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빙자했다고 보고, 사실은 더 깊은 속내가 있어요. 지역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이라고 조례에 넣는 것은 문화예술학교를 단독으로 위탁을 받기 위한 준비단계이거든요. 조례상에 이 내용이 없어가지고 문화예술학교를 수탁을 받는데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항을 넣음으로 인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문화예술학교를 단독수탁하기 위한 그런 준비포섭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기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이런 조례로 좀 명문화해줄 것을 제안이 좀 들어왔습니까?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자체 발굴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뭐 거기 위탁관계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수의로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공교롭게도 시점이 문화예술학교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모를 다시 해야 되는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아주 미묘한 시점에서 이렇게 지역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이라는 항목이 조례에 추가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누가 들어도 오해 살만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도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까지 이런 사업을 명문화해서 또 하면 이중삼중 예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복사업이 될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법령에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문화원에서까지 이런 사업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에서는 특정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염두 해두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다문화관련해서 사업이 있다면 지금 그동안에 한 사업과 차별화된 그런 사업 아니면 저희들도 일단은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업이 제안돼가지고 예산이 제출이 되면 문화예술학교와 중복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도 마찬가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문화원에서 중복으로 신청하면 당연히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보면 성과위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 이쪽 센터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앞으로 문화예술학교에서 한다면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럼 그 외에, 다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올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 성과 100%위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사항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당진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문화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과장님, 이것 또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종합정비에 대해서 사용료 등의 면제대상자도 개정하고 위탁기관도 개정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통과되면 지금 현행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소급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그런데 사용료 면제대상에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자만 면제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급여수급자가 다섯, 여섯...

7개.

7개, 그런데 굳이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만 이렇게 정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대상자고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다 대상자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둘만 해도 다 포함이 된다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해수욕장 관리 운영 제4조(위탁 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도 있고, 제5조(수탁자의 지정)에 관한 조항도 있는데 보니까 기간이 없네요? 그래서 이게 매년 하는 건가? 아니면 2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하는가? 아니면 당진시 위탁사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위탁사무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따로 위탁기간을 정해야 되는 건지 기간이 빠져서 그게 의아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기간이 지정된 것은 없고요, 한번 저희들이 수탁자로 지정이 되면 해수욕장이나 또 수탁자가 없어지거나 저기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예.

글쎄요, 다른 지자체도 수탁을 해수욕장 이런 것을, 관리운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라솔이나 이런 것 전부 빌려주고 사용료도 받고 징수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수익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수익사업보다도 지금 현재는 번영회 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텐트나 파라솔 같은 경우는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거기에 설치해서 수주를 받거든요.

해수욕장 관리운영 위탁자하고 점사용 허가를 받는 사람...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이게 양분될 수도 있네요?

현재는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사용허가도 바뀔 수 있나요?

점사용허가는 해마다 1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답한 게, 위탁은 준다고 하는데 수탁기간이 안 정해져있어서 과연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건지? 여태껏 운영해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의아스러워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간을 줘가지고 수정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궁극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100%가 해당 지역번영회 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운영자체가 안돼요, 만약에 시에서 왜목이나 난지도마을번영회 이외에 다른 단체나 기관에 위탁을 줬다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정하는 게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해수욕장을 다른 데로 옮기지 않는 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에요.

제 얘기는 다른 지역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거기 번영회 도 있고 거기에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단체에서 기간이 정해져있으면 다른 단체, 개발위원회 나 유사단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혹시 갈등이 없나 싶고, 그렇게 수탁기간을 정해놓으면 그래도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전국의 사례가 그렇다고 보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보통 수탁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없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요.

지금 계속 난지도 같은 경우도 개장이후 계속 번영회 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 그 관리는 당진시에서 하시죠?

예, 그동안은 해경에서 종합적인 상황 운영을 했는데 해수욕장 관리운영 이 법률이 생기고 난 뒤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면 불편, 불만사항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제가 그래서 더 수탁기간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제대로 못하면 이게 당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시설이용료 부분이 나와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나왔다시피 그 해수욕장은 도서지역입니다. 그래서 왕복 배 삵이 9,000원 정도해요, 또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면 최하 소형차부터 중형차까지 5만 원에서 7만 원정도합니다. 트럭 끌고 들어가면 한 8만 원정도 하고요. 그러면 조금만 더 가면 사실 서산이나 태안 조금만 더 가면 그 비용을 4인 가족이면 그것도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뭐 10만 원 이상이 추가로 드는 비용인데 그것가지면 숙소를 하나 잡을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내고 난지도까지 들어가서 또 이렇게 비싼 시설 이용료를 또 이용한다고 그러면 난지도가 과연 활성화가 되고 저렇게 관광단지 조성해놨는데 분양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담당부서에서 이런 시설이용료 부분에 있어서라도 난지도까지 돈 들여서, 추가비용 들여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뭔가 고려 내지는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물론 난지도로 가려면 배 삯도 있고 자기 차를 가져가려면 또 차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가지고 텐트를 치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쓰레기라든지 청소비 이런 것을 사실 번영회 에서 청소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거기에서라도 받아가지고 대신 청소를 해주고 또 쓰레기봉투도 그 대신에 1만 원 받는 중에 쓰레기봉투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정 비용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인데 뭔가 도서지역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그런 것을 배려하지 않으면 난지도 활성화되겠습니까? 올여름에도 누가 거기까지 돈 들여 가지고 해수욕장 가는 것도 참 이상하고 가서 또 육지하고 똑같은 비용 내가면서 사용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섬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 이외에는 난지도 해수욕장을 갈일이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적으로 그렇게 뭐한 것도 아니고, 밤이면 야경하나는 멋있더만! 다른 것은 그렇게 별 특이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추가 비용까지 들여서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지역의 대표적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해야 된다, 잘못하면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다, 기본적인 그런 쓰레기 수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두기 위해서 대표적인 관광지로서의 여러 가지 명성을 잃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일단 마음이 떠나면 다시 가지는 않거든요, “난지도 거기 갈 곳 안 되네!” 이렇게 해버리면 그리고 주변사람들한테 그게 전파가 되면 과연 난지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 존재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왜목도 있고 난지도도 있는데 난지도는 안 받고 왜목은 받고 하면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해서요, 최소한의 비용은 받고 그 후에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인효식 위원장님!

예, 본질에 벗어난 내용인지 몰라도 지금 난지도를 가게 되면 배를 타고 가야되잖아요, 배는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정리가 되어야겠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해수욕 철에는 그때 당시에 사람 배 삯하고 차도, 화물차라든지 일반차량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문제도 많고 관광객이 왔다가도 싸우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아마 조율이 돼가지고 차 들어가는 비용은 원위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상된 거예요, 옛날에는 운전자는 그 승선비에서 빼줬는데 운전자 비용까지 다 받고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오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 이후에 차량을 동승해도 그 인원파악 때문에 받도록 되어있는가 봅니다.

인원파악만 하면 되지 굳이 배 삵까지 받을 필요가 있느냐고요.

그 부분을 제가 난지도를 친구들이랑 8명이 갔었는데 표를 분명히 끊어가지고 1시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난지도 갑니다.”라고 해서 탔어요. 첫 번째 내리는 데가 어디죠 거기?

소난지도...

소난지도 말고...

새섬.

새섬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내리느냐?” 그랬더니 이건 난지도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섬에서 내린 주민들이 있었고, 난지도를 가는 건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진사람이 아닌 줄 알고 바짝 깐보고 요금을 거기가려면 특별히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지 그랬더니 거기에 탄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내리래” 그냥 보고만 있었지, 그래서 안 되니까 “여기 당진시의원님도 계시는데 왜 이렇게 운영하느냐”고 그러니까 얼른 매표소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두까지 왔다가 매표소에서 실어주라고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갔어요. “아 이게 문제가 많구나!” 물론 가서 마을이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고, 제가 항상 난지도 때문에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안효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거에 난지도 개발하기 전에는 사람이 많이 왔었는데 개발하고 나서 관광객이 많이 줄었잖아요, 이게 잘못된 개발이거든요. 난지도가 총 1,650억 원 들어갔어요, 1,650억 들여놓고 해수욕장 인구는 줄고, 등산로도 개설해놓고 등산로에는 칡넝쿨이 우거져서 등산은 할 수가 없고, 어제도 산림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뭐 행정사무감사 때 혼내고 안 혼내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활성화가 안 되고 자꾸 문제만 발생하면 안 되고 또, 체비지 잘 좀 매각 좀 하십시오. 그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지금 매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하니까요, 매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각할 때 까지는 계속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십시오, 다른데 가지 말고, 제가 행감할 때 다른 데 절대 못 보내게끔 할 거예요, 마무리 짓고서 다른 데로 가게끔. 잘 좀 활성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해수욕장에 올해, 작년에 안가봤습니다마는 배타고 들어가면 차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은 짐을 옮기는데 별 지장이 없지만 차를 안 가지고 짐을 싣고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쪽에서 나와서 경운기나 이런 것에 짐을 실어주면 또 요금을 받더라고요.

지금은 순환버스를 마을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시간에 맞추어서 무료로 수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무료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무료로 해주면,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순환버스가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얘기는 무료라는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됐고요. 부산해수욕장 같은 데는 이 파라솔로 관광화 자원이 되더라고요, 기왕에 조례를 제정하시니까 얼마가 올지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 관광화 자원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시민회 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사연이 많은 당진시 시민회 관 설치 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보면서, 여기 설치 조례 제4조에 “회 관의 허가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한다.” 이 조례를 폐지하면 관리권은 어디로 가죠?

폐지하면 회 계과로...

공유재산 관리에 의해서...

예.

그래요, 그 다음에 그 관리권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회 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당진시 구도심권의 활성화에 이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 이게 설치 조례만 올라왔지만 앞으로 시민회 관을 어떻게 사용할, 그럼 사용방도는 회 계과에서 구상을 해야 되나요?

현재는 우리가 문예의 전당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사용용도를 잃었기 때문에 현재는 여성정책과에 관리전환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성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사용용도는...

예, 아직 지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