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광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 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충남포커스 정형록 기자님,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월요일 당진시의회 에서 주관한 복지토론회 가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당진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정책에 대하여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이날 주제발표를 해 주신 인효식, 안효권 의원님을 비롯한 패널 분들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호응해주신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10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로부터 위원장에 김기재 의원님, 부위원장에 황선숙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10월 27일에 정상영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에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상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열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8호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융자한도 및 지원조건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9호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피해보상) 제2항 제6호 중, 총 피해산정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를, “2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포획 포상금 및 구조보상금 지급) 제3항에 “단, 유해 야생동물은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추가하고,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이후,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과 폐기물관리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호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분야 개선과제 중 환경 분야에 해당하는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6호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시 부당한 등록제한을 개선코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를 설치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7호 당진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범위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지원대상) 제3항 제1호 중, “IP 권리화사업”을 “지역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8호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호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를 위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분야 개선과제 중, 국토교통 분야에 해당하는 조례를 도로법 시행령의 범위에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호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5대 분야 개선 과제 중 국토교통 분야의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도로법 시행령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21호 당진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제명을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22호 당진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당진시 모범운전자회 의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24호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27호 당진시 당진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의장
정상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 의 건(의장제의)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 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 동안 휴회 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모처럼 내린 가을 단비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일 진행되는 의원역량강화교육을 비롯하여 현장방문 등 남은 회 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 의는 11월 4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