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칠성 의원 5분자유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원실 추가 설치에 따른 의장단 회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의원실 추가 설치에 따른 의장단 회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0회 임시회 개회 후 의원총회에서 의장단 회의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실 추가 설치 가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15년 10월 23일 금요일 의장단회의에서 의원실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전원 찬성하였으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단 회의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구실 이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의장단이나 의원님들과 상호 의견을 계속 나누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역사회가 함께 이런 모습을 함으로써 절차적 타당성도 확보한다 이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의장단에서 결정한 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것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런 내용으로 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과 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정말 생산적이고 우리가 서로 이해할만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여기서 모든 사항이 결정되기는 어렵지 않겠냐, 시기적으로 의총이라는 형식을 통했지만 오늘의 회의 내용은 의장단의 진실한 의지와 이를 집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 그리고 언론과 필요하다면 시민단체, 종교단체 많은 의회와 연관성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좀 더 그런 분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는 전제적인 내용을 함께 하면서 확인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그렇게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참고로 제가 잠깐 의장단 회의 내용에, 물론 설명에 있겠지만 의총 때 나왔던 모든 안을 의장단에서 다 내놨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의총에서 꽤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온 안이 그러면 일단 의장단 거쳐서 정대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를 밟아서 가자 하는 입장에서 의장단에서는 무조건 하자는 것이 아니었고 일단 내용에 따르면 의총에서 예산 절감도 있었어요. 지금 현재 예산이 없는데 그 내용도 반영을 시켜서 그러면 예산을 한번 줄여보자 그 방법이 뭘까, 그래서 5층을 그대로 두고 지하에다 의원연구실을 어차피 지하에 접견실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공간 확보는 해 놓은 상황이라, 거기다 해 보니까 30~40% 예산이 절감이 돼서 획기적이다 해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머리를 맞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세 분의 위원장님과 의논을 하다 보니까 지하에다 의원연구실을 하면 반대쪽 의원님들 의견이 많이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입장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박용순 의원님이 5층에서 지하로 내리면 안 된다, 상징이다 그런 표현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환풍이야 시설로 하면 되는데 윤수찬 내무위원장님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정화조가 묻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연구실을 장기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서호연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의장단에서는 나름대로는 어떻게하든 공간은 생겼고 가장 획기적인 것이 선배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건립 당시 아트밸리가 아니라 의원회관 목적으로 건립이 됐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아트밸리가 뭡니까? 주민을 위한 공간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공간이 협소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여당, 야당, 현재 당이 3개 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프라이버시랄까 공간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의장단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도 어쩔 수 없고 의장단에서는 전원일치로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을 모은 걸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대신 의장단에서 나온 의견이 뭐냐, 밑으로 못 내려가면 의견을 모으더라도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의원님들을 의장단에서 설득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 해서 시민단체, 통장님들, 또 주민자치위원님들 순서대로 공청회도 갖고 해 보자 하는 것이 의장단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의제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류동
오류동김희서위원
·수궁동 지역에 김희서 입니다. 의장단은 만장일치로 의원연구실을 만들겠다 결정하신 거죠?
칠성
박칠성위원장
네.
하고
확인하고김희서위원
넘어가겠고요.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연말 예산 앞두고 구의회에서 3억원이 넘는 예산이 올라와서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또 예결위원들도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결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를 뒤흔들었던 논란 끝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회기로 따지면 물론 추경이 중간에 있기는 합니다만 제외하고 바로 다음 회기입니다. 전 회기 때 결정을 의원들이 다같이 만장일치로 안 하기로 하고, 여기 홍보팀장님 계시죠? 그때 계셨나요? 우리 의정소식지 홍보지에도 보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개혁 의회 정말 대단한 의원님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나와 있고요. 각종 언론과 신문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가만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후에 잘 정리가 됐고 마무리가 됐고, 의원님들이 다 정리하셨고, 구로구민들의 뜻을 받아서 잘 결정했으니까 "그래, 칭찬도 좀 하고 훌륭한 의회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좋다 생각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다시 들고 나옵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 문제 작년과 달라진 것 없습니다. 제가 총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작년보다 늘어난 결과가 됩니다. 작년에 3억 4,500만원에서 3억 1,500만원으로 최종적으로 예산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9,900만원을 우리 시설개선으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의원 개인연구실 안 만들었으니까 다른 시설개선에 9,900만원 예산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의정팀장님! 이렇게 남겨둔 적 있습니까? 시설비 보통 얼마 정도 씁니까?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시설비는 특별히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쓰는데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작년에 특별한 거였죠? 작년에 9,900만원 특별하게 큰 액수였죠? 그 금액이 왜 남았습니까?
칠성
박칠성위원장
팀장님들 보고석으로 다 오세요. 오셔 가지고 물으시면 답변 주세요.
희서
김희서위원
그 9,900만원에다 이번에 올릴 예정인 2억 8,500만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9,900만원 중에 올해 삼천얼마를 의회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것 계산해 줘도 3억 5,000이 넘습니다. 돈 더 들여서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예산 사정 작년보다 저희 좋아졌습니까? 올해 좋아졌다고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좋아진 것 없습니다. 더 열악해지고 있고 각 부서마다 업무보고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의 대표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답 보면 이거예요.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이해해 달라 이겁니다. 이런 판국에 1년 만에 다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납득할 수 없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 위상을 생각하셔서 특히 운영위원회에서부터 하지 말자 라는 의견 확실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의원들의 문제이고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주시고 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명분이 없다, 의장단에서 의원연구실을 만들겠다고 결정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운영위원회 통과가 안 되면 추진을 못 하는 거죠?
칠성
박칠성위원장
오늘 운영위원회 정식 의제가 아니고요. 의견을 들어보고 정식 의제로 채택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찬반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편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저는박평길위원
개인의 인기 발언도 아니고 우리 의회 위상의 문제도 아니고요. 주민들을 쳐다 볼 명분이 없습니다. 1년 전에 그 예산 쪼개가지고 보육료를 지원했고 여기저기 생색 다 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사무실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동료위원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한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해 나가면 됩니다. 꼭 예산 임박해 가지고 할 것 뭐 있습니까? 지금부터 내년 8, 9월까지 주민도 만나고 사무실이 필요한데 와 보시면 알지 않느냐고, 한 1년 정도 홍보하고 나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번에 예산 임박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구로구 땅까지 팔아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의회가 욕먹을 짓이다, 저는 7대 의원들을 위해서 드리는 충정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시는 것은 좋으나 방법론을 고민해야 된다, 지금 이런 정도의 방법론은 부족하고 정 해야 되겠다면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를 많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해외연수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사무실이 필요하니 그 예산을 절감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우리 의회가 뭔가는 내려놓아야 주민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 피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화하시고 다 피하잖아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박평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김희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위원님들 고충도,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사무실 있습니다. 개인사무실이 있는 입장인데 다수의 의원님들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것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명분은 김희서 위원님하고 박평길 위원님의 말씀은 의장단에서 나온 이말이고, 이 명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처음 하려고 할 때 공간이 없었어요. 공간이 없이 밑에 구민회관 이쪽 부분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가려는 입장이었고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김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9,500만원 시설비를 남겨놨다가 시설비를 다 쓰지 않고 삼천얼마를 공간확보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한테 양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공간 확보가 되니까 의장님 입장이나 의장단에서 의지를 가진 것이고, 특히 차도연 사무국장님이 본인이 와서 보니까 느낌으로 한 것 같아요.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차도연 국장님께서 운영위원님들께 이해를 시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차도연사무국장
어떤 일을 추진하든지 찬성,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은 충분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진했던 그때 당시는 의회 의사당 건물 내에 공간이 없어서 구민회관으로 가기 위해 억지스럽게 추진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반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 중에 일부 반대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정이 좀 바뀌어서 구민회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 의사당 건물 내에 비록 지하층이지만 공간이 금년말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금년말에 거기가 비워지면 내년에 공사를 하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이고요.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추진 안 하게 되면 그 공간 자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그런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록 반대는 있었지만 추진하려고 했던 일이니까 그렇게 의원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사무국에서도 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사무국장님! 지금 확보한 곳에 의원 접견실을 남은 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도연
차도연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접견실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접견실을 만들자고 해도 돈을 안 들이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돈은 들어가는 것이고······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접견실을 만들려고 했다가 또 의원님들이 다시 왜 이중으로 돈을 들이느냐 해 가지고 지금 멈추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시 의장단에서 거기다 접견실 만드는 비용에 조금만 더 얹으면 개인사무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장단에서 토론됐던 것이 이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사실 김희서 위원님이나 박평길 위원님 뜻은 뭐냐하면 불과 1년도 안 됐다는 거죠. 명분도 없이 바뀐 것도 없이 하려고 밀어부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박평길 위원님이나 김희서 위원님 뜻이에요.
도연
차도연사무국장
물리적인 시간을 따져보면 1년이 안 된 것은 사실인데요. 1년이든 6개월이든 그 안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하고는. 그리고 그 당시에 전임국장이 계셨을 때 어디까지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5개 구청에서 18개 구청이 이미 의원실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이지만 또 서울을 떠난 지방에서도 거의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하지 않느냐, 또 7대 의원님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8대, 9대 후배 의원님들이 쓰게 될텐데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 분들이 부담을 지더라도, 설령 욕을 듣더라도 추진을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뭐를 묻고 싶냐하면 첫 번째가 예산 아닙니까? 돈이죠. 그래서 의장님이나 나름대로 사무국 생각이 지하에 처음 접견실을 하려고 했으니까 접견실을 해도 돈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칸막이라도 어쨌든 간에. 거기다 돈을 조금만 더 넣으면 그 공간에 의원연구실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의장단에서 한두 명 반대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러면 원안대로 다시 처음 생각한대로 5층에 만들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듣고 싶다는 거죠.
려운
어려운정대근위원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하는 것은 이미 활시위는 떠났고 논의는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작년이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완성하지 못한 것은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의회 의사당은 2007년에 개원하면서 원래는 의회에 속하는 건물이고 그 당시에 주민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주민의 품에 돌려준다 아트밸리, 문화재단 이런 여러 시설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의회가 그때 출범을 한 것이죠. 그 당시 때도 원래 당초 의견으로는 2007년이면 꽤 오래전 일인데 그 당시 때도 의원연구실에 관련한 논의가 사실은 있었지만 그때는 시기적으로나 또 명문적으로 이것을 실행하기 어려운 시점이었기 때문에 논의조차도 못하고 그 당시 때는 접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의 25개 중에서 21개 구가 이미 실행을 하고 있고, 어른들이 늘 말씀하십니다. 중간만큼만 해라, 그런데 우리가 많이 늦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소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것은 지난 작년에 진행하면서 서툴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장단의 의지도 부족했고 각 의원님들 이견을 갖거나 반대하는 의원님들을 설득하거나 또 시민사회나 또 언론 이런 쪽에 그런 부분보다는 정쟁에 많이 휘둘려 있었고 사견에 많이 휘둘렸기 때문에 의회 문제를 패널티킥을 받아놓고 골을 못 넣는 격이 돼 버린 것이죠.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 정도의 내부 문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기록으로 다 있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의연하게 대체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논의한다 하더라도 절대 문제는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정말 진정하게 의회를 사랑하고 주민을 사랑하는 것은 꼭 의회 연구실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의회 연구실을 안 한다고 그래서 주민에게 더 우월하게 평가받거나 더 훌륭한 의원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시대정신을 잘 맞추어서 주민의 뜻을 잘 받들면 되는 것이고 또 이 사항 말고도 많은 부분에서 지역사회에 헌신하거나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우리 의원들의 편의성도 있고 주민들의 불평부당함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부분이다, 지역주민이 와서 불편해 하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있고 지역사회나 언론도 "바보같은 의원들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의정활동 하냐" 역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더 냉철하게 가슴으로 생각을 해야지 너무 정쟁이나 다른 여러 가지의 불편한 문제만 가지고 이것을 접하기는 부당하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다시피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예산 반영됐지만 반영된 부분에서 필요한 예산만 보유하고 그 당시 때 많은 의원님들이 접견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합의하고 진행된 사항이었지 특별위원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의 의견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하려면 이것은 많은 부분에 대한 의견과 토론이 있고 필요하다면 의견을 나누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로 오늘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런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성숙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연구실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또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누어 보고 싶다, 그래서 의장단의 바람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일을 실행하는 분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결국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이견이 있는 의원님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설득을 하는 작업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다 인정하면서도 서로 쉬쉬하고 시기를 놓치면 이제는 다시 논의하기도 어렵고 아마 그때 되면 본위원도 굳이 위원들이 자질이 안 되고 의지가 없는데 무슨 사무실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만큼 일하면서 당당해지고 의원연구실을 통해서 더 주민에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면 주민들은 분명히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의견을 반대하시고 피력하신 분들이죠. 실제로 많은 지역사회 분들이 의원사무실 방문하고 불편함을 여러번 얘기했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논의는 계속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견이 있는 분들은 정말 의원 상호간에도 필요한 부분을 서로 인정하면서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씀도 못 하고 이럴 때 정의롭지 못하게 자꾸 숨거나 비겁해지면 진짜 기회가 없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애민과 구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가올 8대 의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면 지금 총대를 메줘야 된다, 결국은 저희가 안 하면 뒤에 오는 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8대 의원들이 되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또 토론하고 하는 모습 속에서 결과물이 도출됐다는 것을 자신 있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함께 하는 모습으로, 특별히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리는 것은 의장단께서 집행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함께 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각 의원님들이나 정당에 속해 있는 이런 분들의 다른 의견 가지고는 실현하기 어렵다, 지난번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서로 일탈하지 않고 합의하는 상황에서 일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서호연위원
2006년도 입성했는데 사실은 2006년도에는 국민은행 건물에서 의원들의 사무실이 평테이블에 딱딱 나누어 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2007년도에 새로 지어가지고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개인사무실이라는 개념도 없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오고 6대 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7대 때 해결해야 될,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부의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역에 나가면 구의원 필요없다는 거야. 월급만 받아먹고 호위호식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설득을 합니다. 화가 나면 당신은 구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설득을 하고 하면 "아 그래요? 진짜 필요하네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반대하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주민한테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번만큼은 의장단에서 혼연일치가 되어 가지고 의장님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것 신념이 강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물론 이것을 비화적으로 말하면 집 팔아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기는 나와요. 사실은 그런 말도 우리가 지혜롭게 하면서 방을 만들어 가지고, 저는 5대 때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 20명씩 해 가지고 해서 방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어느 식당에서 하고 이랬는데 개인방 해 놓으면 5명, 6명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정책을 발굴하고 또 제도개선도 하고 이렇게 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 같아요. 좀 어렵더라도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이러한 논의 자체가 굉장히 의미를 갖는다 생각합니다. 또 작년과 달리 이렇게 토론하고 이해설득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야말로 민주적 운영방식을 제대로 세우고 의회가 의회다워졌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안을 두고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있고 다른 접근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나 고민이 있을 때 대립하지 않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의장단의 고민 존중합니다. 다양한 고민들이 있었을텐데 또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같이 공유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설득할 일은 설득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할 일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진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좋고 혹여나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크게 서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만 지켜진다면.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합니다. 예산 사정도 어렵고 또 지난해에 토론해서 부결됐던 이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도 굉장히 민망합니다. 마치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세비 올릴 때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처럼 자기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 전원 찬성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것 같아서도 민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민망한 요소들도 있지만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됩니다. 여건상 기회적 요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앞서 얘기 됐지만 8대, 9대, 10대 괜찮은 의원들이 선출이 돼서 더 멋지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고양이 목에 방울단다 그런 표현이 있나요? 그것처럼 고민할 필요 있다, 그리고 충분히 더 토론할 필요 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공무원도 그렇고 유학의 경우도 그렇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들을 합니다. 선진국의 모양, 모습 또 관습 제도를 배우기 위해서 비용 많이 들여서 연수도 가곤 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라고 따졌을 때 그러한 연수를 통해서 더 나은, 더 좋은 제도나 공부할 거리들을 가져온다면 효과를 비교했을 때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의원실이라는 문제가 소모성, 그런 비용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즉 항구성, 항구적이지는 않지만 한번 예산을 투입해서, 그리고 기존에 접견실로 고민했던 것들을 여기에 추가로 더 예산을 더 아껴서 의원실을 만들게 된다면 소모적 예산이 아니라 더 나은 의정활동이라든가 대민서비스 또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회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토론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다 된 관계로 충분히 위원님들 뜻을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주민 의견도 들어보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친회, 시민단체 분들과 간담회 주선을 갖고 그리고 정식의제로 운영위원회에서 발탁을 하고 그 후에 예산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터
오늘부터김희서위원
어쨌든 공식화 된 것이고요. 공식회의를 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들 쭉 듣고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론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하는 분들이 많다, 반대하는 분이 많다는데 확인하시죠. 확인하시고 공청회 엽시다. TV 언론, 신문사 다 부르고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부르고 공청회 두 차례든 세 차례든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따라갈 용의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과 같이 이 문제를 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 혼자 반대하는 방향으로 무슨 정쟁,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공청회 열어서요, 우리 지역언론들 TV 다 부르고 말씀하신 것 다 부르고 해서 제가 볼 때 두 차례나 세 차례 정도 플랜카드도 붙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만일에 주민들의 대부분 의견들이 여론조사나 해 보고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해서 반대할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열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이 사안이 공청회 사항은 아니고요.
청회
공청회김희서위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정대근위원
의회의 진행사항을 확인하시면 되고 그런 표현의 방식은 다른 표현이고요. 그렇다면 주민의 과반수가 와서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해야지 일부 속해 있는 분들이 의견만 가지고 와서 그것이 전부다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결국은 표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표현 방식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채택되고 결정될 사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심도 있게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의장단의 진행방식이나 형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다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이런 내용이 충분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회기 때 논의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하고 이해하고 서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서호연위원
위원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구청장이 4,500억 예산을 사용할 때 주민한테 공청회를 받고, 물론 다 좋죠. 큰 사업 할 때 공청회 하지만 저는 김희서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지만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자체 내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고유권한으로 결정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우리 나름대로 결정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짧게 좀 해주세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너무 안일하시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일하시고 이것을 정쟁 문제로 치부해 버리시고 일부 문제도 취급해 버리시고 정말 민심을 모르시는 겁니다. 제가 나가서 지금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딱 들고 물어보자고요. 의견을 확인하자고요. 그러면 느끼실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치부해 버리시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통친회 얘기 들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청회 자리 통해가지고 많은 의견들 듣고 확인하고 부끄럽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하면 되잖아요. 요청드립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의견을 들어보는 입장이니까요. 이호대 위원님!
언의
발언의이호대위원
기회도 공평하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필요하면 공청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만이호대위원
논의를 처음 시작하는 단위인데 지금부터 공청회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절차적으로 충분히 의견수렴이나 오늘 시작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했으면 다른 의원님들 계시니까 다른 의원님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그리고 다른 단위에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이 정해지는 시기가 11월말 이렇게 되니까 한달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토론을 해 가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거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을 해서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장단 의견이 이렇고 의장단에서 결정한 이 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이것 가지고 필요하다면 내무위에서 또 도시에서 그리고 의총에서 이런 단위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모여서 TF팀을 구성해서 몇 분 모아가지고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비록 시기가 짧을 수도 있지만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 정말 필요하다면 공청회 해서 당당하게 우리 이거 필요하다, 주민들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실 추가 설치에 따른 의장단 회의결과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