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o교통행정과 o상하수도과 o혁신도시건설지원단 o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상세히 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어린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 내용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수반되고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업무양이 많은 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교통을 비롯해서 노선버스, 택시 이런 쪽에도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한교통 보조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좀 궁금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한교통이 2014년도 15년도 예산은 보조금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대한교통 보조금 관계는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영민
나영민의원
같은 상임위고 해서 본 예산할 때 질문해도 됩니다만 본예산에 확정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수정하기 힘들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잠깐, 대한교통에 보조금 지원이 2014년도에는 대한교통하고 일선교통하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58억584만8천원이고,
영민
나영민의원
58억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58억,
영민
나영민의원
2014년도 58억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584만8천원이고 2015년도에는 57억6,545만3천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줄었네요. 2015년도에,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줄은 관계는 유가보조금이나 세부사항에서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014년도 비수익에 보조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16억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6억,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벽지노선 합계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7억9,800 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015년에는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2015년에 벽지노선은 7억9,200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비수익노선은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은 16억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비수익노선에서 벽지노선으로 이전한 것은 없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이렇습니다. 벽지노선하고 구분하는데 총 210개 노선이 있습니다. 수익노선하고 비수익노선으로 구분해서 보조금 지급하고 벽지노선은 벽지노선대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조사해서 지급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금 중복되는 관계는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 한 바에 의하면 2014년도 비수익노선이 벽지노선으로 이전한 노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원한 게 눈에 보이던데,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 했듯이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은. 처음에 총괄적으로 노선을 따질 때 수익노선하고 비수익노선하고 따지고 나서 거기에 대한 비수익노선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유가 보조금은 별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비수익노선에서 벽지노선으로 이전하면 보조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이전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벽지노선은 별도로 총량 조사해서 지정하는 것이고 수익노선도 우리가 용역해서 수익이냐 비수익이냐 구분해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비수익노선에서 벽지노선으로 만약에 이전한다면 비수익노선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는 노선 3개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수익, 비수익 전체 노선은 210개인데 수익, 비수익노선은 거기에서 끝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오지마을에 가는 것 안 있습니까? 지례 5개면이나 들어가는, 거기 따른 보상금으로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별도로 지급한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유가보조금은 따로 보조금을 주는 게 있죠?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유가보조금은 2014년도 15년도 얼마씩 지급 했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2014년도에는 9억5,800 되고 2015년도에는 8억5,800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014년도에 얼마라고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9억5,782만7천원입니다. 15년도에는 8억5,782만7천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여기에서 1억 정도 차이 나네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여기에서 2015년도에 1억 정도 줄었네요. 왜 줄었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줄은 이유는 2013년도에 대한교통에서 불법유사 사건이 발생해서 거기 따라서 우리가 항소한 게 있습니다. 돈 미리 나갔던 것은 환수 조치하고 나머지 부분 올해 보조금 지급을 짝수월로 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짝수로 안 하고 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지금 12월 한번 남았는데 10월까지는 짝수 월만 보조금 지급 안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안했는게 아니고 환수를 해야 되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환수는 했고,
영민
나영민의원
환수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이게 2013년도 2월에 사건이 발생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2013년 2월에 사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행정처분 의뢰가 와서, 김천경찰서 조사과에서 먼저 왔습니다. 2014년 5월 29일 행정처분 의뢰가 와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부정수령액 환수를 조치를 행정처분계획으로 4억9,205만7,440원과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 정지를 계획을 세워서 유가보조금 환수를 4억3,558만6,320원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가 안 있습니까? 그 정지를 올해 짝수월로 해서 6개월간 지급 정지한 상태입니다. 10월까지 정지 되었고 12월 한 달간 유가보조금을,
영민
나영민의원
4억3,500여만 원에서 미환수금액이 5,550여만 원 정도 남은 것 아닙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공탁을 대한교통에서 3억8천 걸었는데 3억8천 공탁금 다 찾았고 나머지 행정처분에 대한 5,560여만 원을 다 환수 한 상태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5,500여만 원 환수 했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며칠 전에 자료 요청해서 제가 본건데 5,500만원 미환수 된 것으로 나오던데요. 계장님 환수 다 되었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며칠자로 환수 했습니까?
병철
김병철의장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자료.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자료를 줘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일단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날짜가 안 적혀져서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환수 된 것은 확실하죠?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습니다. 정류장 사용료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것은 2014년도 15년도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정류장 지원은 임대료로 2,3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김천시에 등록된 시내버스 업체는 대한교통하고 일선교통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버스 운영하는데는 일선교통이 아니고 구미버스공동관리위원회이고 거기에는 일선교통하고 구미버스 두 회사가 공동으로 25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시에 등록 되어 있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등록된 업체는 없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구미에 등록되어 있고 우리는 노선 관계상으로 노선이 구미, 칠곡, 선산 쪽으로 노선 관련되어서 우리 버스도 거기로 나가고 구미공동관리위원회에서도 우리 김천시로 들어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자료에 보면 등록된 업체가 일선교통과 대한교통이 등록 되어 있거든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등록되어있는 것을 말씀 하시는지,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시에 등록 업체가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전체 다가 아니고 우리 시에 지원되는 25대에 대한 것만 등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일선교통에 25대,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구미버스하고 일선하고 합해서 25대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정류장 사용료를 보니까 자료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대한교통과 일선교통이 우리 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대한교통에는정류장 사용료 지원을 1억5,600만원씩 14년도 15년도 해 주었는데 맞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1억5,600만원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억5,600만원씩 등록된 업체가 두 군데 등록 되어 있는데 한 업체는 지금까지 기록이 전혀 정류장 사용료를 지원해 주지 않고, 한 업체는 계속 정류장 사용료를 지원해주더라고요. 14년도 15년도 1억5,600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정류장 사용료를 지원 해 주었는데 우리 시에 등록된 업체는 두 군데 업체가 등록 되어 있는데 일선교통에는 정류장 사용료를 한번도 해 준적이 없습니다. 대한교통만 지원해 주었는데 대한교통만 지원해 준 이유가 있는지,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그 이유는 회사 등록 자체는 대한교통만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 드린 25대는 차적만 등록된 상태입니다. 회사 자체가 우리 시에 등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교통만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회사 자체가 등록 된 것으로 서류상에,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차만 등록 된 상태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경상북도 내에 다른 시군에도 정류장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경상북도 다른 데는 자료를 다른 시군에 것은 알아 본 게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현재는 조사한 바 없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조사된 바 없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다른 시군에 것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다른 시군에도 조사를 해 보시고,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전체 도내 시군 알아 본 것은 없고 문경시만 알아 봤었는데 나중에 다른 시군에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것을 조사 해 보시고 우리 시와 비교 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대한교통에 1년에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제가 이번에 대한교통에 나의원께서 재무제표 같은 것 제출 요구해서 그때 자료 제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산 관계는 보조금 관계는 우리 시에서 감사나 검사해서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조사할 수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참고로 자료는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관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 한 자료에 보면 2014년도 대한교통에 단기순이익이 약 9억 정도 되더라고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왜 그런가 하면 항상 단기순손실만 있다가 그때 이유가 뭔가 하면 신음동에 부지가 있었습니다. 부지를 매각하는 바람에 그 부지 대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단기순이익이 그 정도 나왔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015년에는 그러면,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올해 연말 되어서 자기들이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2014년도 빼고는 거의 손실이 발생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대한교통에 대한 질문을 몇 번 했었습니다. 할 때마다 조금 의아한 게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청해서 나름대로 공부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점검해 보니까 조금 의문이 가는 게 많이 있어서 다른 일도 있고 해서 자료 검토를 다 못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2016년도 대한교통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급할 때 시민의 혈세이고 이런 부분인데 대한교통도 시민의 발 역할을 충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이 보조금 이상의 금액이 보조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유효적절하게 시민의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의미에서질문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수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대한교통에 버스가 몇 대입니까?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총 버스가 69대인데 예비차 빼고 66대입니다.
박광수의원
얼마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비차 빼고 66대입니다.
박광수의원
66대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박광수의원
예비 차는 몇 대입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3대입니다.
박광수의원
혁신도시에 노선이 조정된 관계로 해서 차량 2대 증차하도록 되어 있네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버스 1대에 보통 얼마 갑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보통 대형버스가 1억 정도 갑니다.
박광수의원
1억 정도,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박광수의원
1억 정도 가는데 도비 50% 시비 50% 해서 3천만 원 정도 지원 해 주네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자부담 7천만 원입니다.
박광수의원
이렇게 2대를 하고 다음에 25쪽 저상버스 도입 이것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광수의원
1억 가죠?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박광수의원
과장님 보세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억입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뒤에 2대이고 거기는 1억이고 이것은 9대 내년에 교체해야 되네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대·폐차 차량이 9대 가량 나오는데 저상버스하는 것은 저도 실물로 직접 본 것은 없습니다만 장애인들도 잘 탈 수 있는 아주 낮은 버스 안 있습니까? 올라가는 발판이, 그 버스를 저상버스라고 하거든요.
박광수의원
현재 66대 중에 저상버스가 몇 대입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한 대도 없습니다.
박광수의원
하나도 없는데 새로 9대를 구입한다 이런 이야깁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도,
박광수의원
약자는 좋은데 지금까지 한 대도 없었는데 한번에 9대 구입하겠다 이런 이야깁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나 도에서 현재 교통약자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시설 뿐 아니라 이런 각종 콜택시라든지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다소 도로 사정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그래서 9대 도입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우리 도로 사정에 맞으면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광수의원
그것은 좋습니다. 버스 가격이 1억 짜리 있고 2억짜리 있는 것은 몰랐고 다음에 66대 가지고 활용했는데 추가로 9대 하게 되면 75대 됩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박광수의원
66대에서 9대를 폐차 시키고,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폐차시키고 합니다.
박광수의원
폐차시키고 9대를 충당한다는 이야깁니까? 그러면 장 66대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교통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서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추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한 가지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 대한교통 버스 회사에서 부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지 사용자들을 위한 대한교통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부지사용료가 너무 많이 지출 되거든요. 차량에도 지원되고 부지 사용료까지 지원되고 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것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어도 그 돈보다 더 적게 안 들어가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전해서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정류장을 지어준다 하더라도 현재 지원하는 것 보다 적게 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 해 주시고 어떤 것이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이 더 적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의원
황병학 의원입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 건의를 드릴 테니까 잘 검토해서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환경 주차장 확보 사업에 예산이 내년도 10억 정도 잡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 10억 가지고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교통혼잡지역에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지 잘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규모로 봐서 지금 현재 김천시 전체로 봤을 때 30면 정도, 다음에 주차장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60면 정도 내년에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것으로 다 되겠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확충 관계 말씀입니까?
병학
황병학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실지 우리 시에는 주차장이 차량 대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시내 황금시장이나 평화상가로 주변이나 이마트주변 이런 여러 곳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는 주차장특별회계로만 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총 예산이 37억밖에 안됩니다. 주차장 해마다 예산을 올리는데 10억 정도 올리는 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10억 올린 것 가지고 국도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하는데 그런 사업이 있으면 시비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올린 것이고 일반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지원이나 특정한 어떻게 서로 시민들 간에 꼭 필요한 주차장 여기는 꼭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하는 사항이고 지금도 보면 각 동에서 전부 땅을 사 달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동이라든지 중앙시장 있는 용파 앞이라든지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에 땅을 매매하기 위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현재 방침은 전체 시의원님께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이나 아니면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정한 지역에만 조성할 계획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여하튼 여러 모로 주차장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서 주거밀집지역, 교통혼잡지역 이런 쪽에 관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도 주차장특별회계로만 한다고 못박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일반회계에서도 요구하세요. 요구해서 협의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 도시계획 신설 도로를 10여개 이상 시행 됩니다. 신설 도시계획도로가 나게 되면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주차장 뿐 아니라 도시가스라든지 그 밑에 도시기반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하시설물 깔리는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신설도로를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건설교통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신설도로 쪽에 도로가 개설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장을 확보 할 수 있는 곳은 선제적인 대응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로 나고 나서 주변에 상가라든지 주변에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을 때는 주차장 확보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뿐 아니라 그만큼 행정력이 낭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할 때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복잡하다고 예측되는 곳은 주차장을 미리 확보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김천시 교동 입구에서 강변도로 가는 쪽은 내년도 도시계획 신설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강변도로는 김천시민 뿐 아니라 외지에 계시는 분도 많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주차장 확보가 절실하다 판단됩니다. 그것도 그쪽도 유심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의원들께서도 말씀 했지만 대한교통이 관문입니다. 김천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영시설물이고 한데 시설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열악한 쪽에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정류장 개선사업,
병학
황병학의원
대한교통, 대한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대한교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김천의 첫인상이라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특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한교통의 구조물이나 시설물들이 열악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김천시가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계획을 세운 바 없습니다만 대한교통 정류장 자체가 시설물이 노후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인가 2억인가 지원을 준 바 있는데 그 관계도 내년에 이전 관계는 도시 공동화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시의원들하고도 협의하고 시장님께 결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대한교통은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힘이 들고 하면 대한교통 발전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줘 보세요. 예산을 확보해서,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상 대한교통의 시설물 확충을 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를 들자면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지원 1년에 50 몇 억씩 지원한다고 금방 말씀 했지 않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거기다가 정류장 사용료까지 지급을 한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 준다고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총 지원해 주는 게 1억5,600이니까 한 달에 1,500에서 2천 정도,
병학
황병학의원
2천 몇 백만 원씩 되네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병학
황병학의원
정확하게 말씀 해 보세요. 한 달에 얼마씩 사용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김천시가, 정확하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1,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천시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을 거고 대한교통에서 지주들한테 세를 내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얼마입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대한교통에서 내는 것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병학
황병학의원
파악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좋습니다. 전체가 파악이 안 되었으면 살펴보세요. 이게 구조적으로 정리되어야만 우리 시민의 발인 대한교통이 선진교통문화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지원을 해 주어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 시민의 발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될 겁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일단 대한교통 보조금 관계나 정류장 보조금 관계나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정확하게 사항을 파악해서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알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자료 준비하고 하시려면 여러 가지 할 건데 상임위원회에 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세세하게 뽑아서,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이게 제가 잠깐 계산 해 보니까 정류장 사용하는 지원해 주는 금액만 하더라도 이자 계산만 하더라도 현재 이율로 계산하면 100억대 넘게 되는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이럴 것 같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잘 정립해서 정리를 해 주지만 특히 우리 시민들이 시민의 발인 대한교통이 후진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선진문화교통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김천에 도착했을 때 관문인데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놔두더라도 그것을 해소 시키려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일단 관례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주던 것을 내년도 예산만큼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세부적으로 파악해보고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확실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지원 해 주고 또 시민의 발인 이상 우리 김천시가 지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폭적으로 확충해서 지원 해주고 전반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드립니다. 15쪽에 보면 김천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기초조사 및 사업참여 택시 모집해서 약20대 정도 모집했다고 하셨는데 이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사업 말씀입니까?
전계숙의원
예.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일단 계획으로 내년도에 개인택시하고 영업용 택시 회사가 있는데 각 사업자 대표들을 만나서 각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업인데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한 회사에 4대정도 하면 안 되겠나 우리가 생각해서 일단 20대 해 놓은 겁니다.
전계숙의원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을 조사해서 접근을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으로 보조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게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일단 대한교통 버스는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만 다니고 골목골목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례5개면 오지마을 120여개 되는데 그 분들이 버스 타려면 마을에서 몇 키로씩 걸어 내려와야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보통 대도시나 이런데 보면 마을버스 운영 하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운영도 좋지만 마을버스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택시로 대체해서 택시는 기본요금만 본인들이 1,200원씩 내고 나머지는 지례에서 율곡으로 가겠다 2만원 3만원 나오게 되면,
전계숙의원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교통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대부분 거의 다 걸어 내려와서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택시 이용하는 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올해, 내년부터 그런 계획입니다.
전계숙의원
내년부터 계획인데 버스정류장까지 모시고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버스가 가면 정류장까지, 거기에서 집에까지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전계숙의원
그러면 몇 곳이나 되는지 오지마을이 몇 곳이나 되는지, 수요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현재 오지마을별로 조사 한 것은 있습니다. 150여개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선 정확한 계획은 이것을 업무보고 계획으로 하겠다고 하고 나서 새로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내년 2월에 우선 사업참여 택시 모집을 해 놓고 2월에서 5월 사이에 마을별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전계숙의원
사업을 하실 때는 조사를 다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한교통에 소형버스가 있잖아요. 그런 버스가 못 들어갑니까? 소형버스가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4대 있는데 그것은 혁신도시하고 지례 5개 마을하고 어모 쪽에 가고 있습니다. 그 차량 가지고는 마을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전계숙의원
그러면 택시가 상주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연락오면 가는 겁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상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러면 급하게 나올 사람은 걸어 나와야 되네요. 아, 상주한다고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만약에 몇 명 마을에 주민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날 안 나온다면 1,200원이면 시내버스요금인데 이거에다가 그 사람들은 그날 수입이 하나도 없네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20대 정도 잡았는데 마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간별로 정해서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는 담당이 A택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일반 영업용 택시 보면 보통 하루에 4만원 5만원 벌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입은 안 나오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내년에 이것을 시행해 보고, 보니까 그럴 예상이 또 듭니다. 보니까 한 달에 수익이 얼마 안 된다 해서 또 보조를 전체적으로 해 달라고 할 확률이 높은데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택시대표자들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보니까 오지마을이 많기는 많더라고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전계숙의원
버스 못 들어가고 차도 운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들어가기도 힘든 데도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이런데는 필요하고 이런 것은 좋지만 거기 있어서 다음에 수익이 적으니까 보조를 해 달라, 하루 종일 일을 못하잖아요. 주민이 필요하지 않으면 거기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 만약에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후조치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그럴 경우에는 첫째는 허위영수증을 발부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못하는 것이고 금액이 크거나 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되죠.
전계숙의원
그렇게 하겠다고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전계숙의원
그런데 이런 대책도 허위나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하다 보면 주민이 친하고 하면 허위로 작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조치를 강하게 해서 그 회사나 불이익이 많이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조사를 많이 해 주시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금이 어디로 새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선명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28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한 해 동안 사고 건수 알고 계십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선명의원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사고 건수,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말입니까?
이선명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스물 몇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선명의원
과장님도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있죠?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선명의원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해오고 있습니까? 그런 곳에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조사 처리하고 나서 경찰서 교통관리에 예를 들어서 사고위험표시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경찰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통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 통보가 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표지판을 달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러면 과장께서 혹시라도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 대충 몇 곳이라도 말씀을, 아신다면,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조금 전에는 아신다고 했잖아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경찰서 보면,
이선명의원
건수는 그렇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데 몇 군데만이라도 아신다면 지금 말씀을 해 보시라고,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보통 일어나는데가 시민탑 있는데 교차로 부근하고 미곡동 철도박스 그 부분하고 황금시장 내려가는데 부분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거기 말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장미아파트 들어가는데 보면 동창기업앞에 오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 제가 알기만 해도 한 달에 여러 번씩 접촉사고가 일어납니다. 몇 년 동안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하고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해도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어떤 조치를,
이선명의원
예를 들어 방지턱이라든지 그런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방지턱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지역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파악 하셔서 하여튼 간에 시설물이 들어갈 것 같으면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라도 미연에 방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문화원 신축하고 있는데 황금오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삼각로타리 빠져나가는데 거기 저녁으로 보면 차들이 좌회전 틀면서 가게로 몇 번 차고 들어갔습니다. 몇 년 사이에, 거기 차고 들어가고 그렇게 건의해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거기 대한 대책이라든지 강구 하는게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 찾아가서 거기 하다 못해 교통표지판이라도 하나 달아 달라고 말씀 드린 적 있을 겁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황금오거리 조사 했는데 표지판은 다 달려 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 하셔서,
이선명의원
가게에 차고 들어가는데 그 앞에 안전시설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위에서 차가 내려오다가 좀 확인 할 수 있는 경고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 우리 직원한테 시켜서 표지판 관계를 확인했고 2차적으로는 경찰서 교통관리계에 어떻게 조치하면 되겠느냐고 건의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선명의원
건의만 하지 말고 그게 몇 년째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안 다칠 수 있도록 미연에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상에 노상적치물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선명의원
도로상에,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선명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선명 의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3-28쪽 보면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에 내년도 계획에 교통신호기 신설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 앞에 얼마 전에 개통한 부거리 도로 금류아파트 도로 거기에서 의회 쪽으로 올라오는 길이나 직진하는 도로에 혹시 요즘 교통상황이나 교통량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저도 거기로 출퇴근합니다만 현재 이렇습니다. 당초에 부거리 주민들이 좌회전 신호를 넣어 달라고 했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 한 결과 좌회전은 도로 폭이 좁아서 좌회전을 못해서,
근혜
박근혜의원
아니 그 좌회전 말고 이쪽으로 금류아파트 쪽으로 올라와서 바로 의회에서 내려가면 바로 있는 금류아파트 올라가는 길 거기하고 직진해서 시청 쪽으로 가는 길하고 거기 차량 속도가 굉장하더라고요. 거기가 사고 날 확률이 있고,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금류아파트하고 삼거리 말이죠.
근혜
박근혜의원
예, 맞습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새로 도로 개설 되었는데 올라가고 시청 쪽으로 가고,
근혜
박근혜의원
예.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저도 어제도 차를 박을 뻔 했습니다만,
근혜
박근혜의원
그 부분에 교통신호기 신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싶어서,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설되는 지구는 혁신도시 내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 부분에 도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런 사항들도 조금 살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는 교통신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점멸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시청도로 거기나 금류아파트 도로에서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신호기 신설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역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그 도로가 신설되기 전에도 금류아파트 쪽에서 내려가서 좌회전 하려고 하면 부딪히려고 하는 부분들이,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굉장히 많은데 직선도로가 생기면서 더 사고 날 확률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지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하나만 있었어도 좀더 속도를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부분에 오히려 교통신호기 보다는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박근혜 의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청 쪽에 시청에서 왼쪽 편하고 거기도 옛날에는 전부 좌회전 하던 사람들이 직진으로 왕래가 많고 해서 거기는 아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점멸등이라도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 하시는 부분은 건설과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방지턱을 아마 있고 해서 서서히 서행하면 원 차선은 밑이 주 차선이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사고가 큰 사고가 난 뒤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차 왔다 갔다 하는 것 보고 염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염두에 두시고 꼭 살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3-18쪽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개요가 김천의료원 인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현재 계획 된 곳은 자산동주민센터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의료원 뒤에 나중에 제가 도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어떤 도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천시에서는 주차장을 신설도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이 하시는데 단면 주차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타도시나 주변 도시들만 봐도 2층 3층 정도만 되어도 주차하고 계단으로 걸어 오르내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면 주차뿐 아니라 2층이나 3층 정도 빔을 꽂아서 하는 그런 주차타워 같은 것도 계획해 보시는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 하시는데 조금 참조 하셔서 주차장 설립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고맙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낙호
배낙호의원
과장님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앞에 동료의원님들이 다 질문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교통행정업무 우리 시에 무지하게 많은데 큰 틀에서만 만들어 왔죠?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내년 당초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요구한 예산 말입니까?
낙호
배낙호의원
예.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180억 정도,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요구하고 나서 계속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낙호
배낙호의원
대충 180억 정도로 하고 책자를 보니까 너무 내용이 없어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조그만 세부적인 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중에 상임위에서,
낙호
배낙호의원
물론 그것은 그렇겠죠. 당연히 예산은 풀어서 해야 되니까, 다 풀로 온 것은 아니잖아요. 너무 성의 없이 해온 것 같아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볼게요. 우리가 위원회는 다르지만 나중에 보면 아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혁신도시 안에 과별로 인수인계를 받잖아요. 그죠?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낙호
배낙호의원
지금 시에서 하고 있죠?,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받았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벌써 다 받았어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신호등 관계하고 교통시설물 관계는 받고 현재 LH 것은 경북도시개발공사 것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주차 문제하고 도로 문제 하고 다 받은 거예요?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받는 것은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만 받았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만,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낙호
배낙호의원
나중에 잘못 하면 잘못 결정해 놓으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투입 되어야 되잖아요. 추가 예산이 투입 안 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혁신도시 부분은 다른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낙호
배낙호의원
나중에 빠진 것 내년 예산에 혁신도시 안에 것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영훈
구영훈교통행정과장
예.
낙호
배낙호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안녕 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해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의원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 면부 지역에 지방상수도 관로가 개설되어 있는게 약 몇% 정도 됩니까? 마을별로 따졌을 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몇 키로,
세운
김세운의원
몇% 정도 되느냐고, 마을이 예를 들어서 15개 읍면에 마을상수도가 개설 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전 지역에 마을상수도는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지방상수도는요.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지방상수도는 지금 들어가는데가 시가지 전역하고 농소, 남면, 다음에 혁신도시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감문, 어모, 봉산, 이렇게,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게 됩니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나머지는 마을상수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마을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구분을 어떻게,
세운
김세운의원
예.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지방상수도는 황금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라인이 되고 마을상수도는 각 마을마다 시설을 설치해서 자체에서 운영하는,
세운
김세운의원
쉽게 이야기 하면 지방상수도는 방금 말씀 하신대로 양금정수장에서 물을 가져가야 되니까 관로를 계속 만들어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마을상수도는 마을마다 물을 어떻게 합니까? 지하수로 펍니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지하수나 계곡수나,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게 하죠?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지방상수도가 방금 말씀하신 게 15개 읍면 중에서 3분의1정도 되겠네요. 면부에 개설된 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그 정도,
세운
김세운의원
그 정도 보면 안 됩니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다른 지역은 거리상으로 멀거나 아니면 상수도 관로를 개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은 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수도 확충 구역을 계속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해가 되어서 각 마을에서 지방상수도를 원하는 곳에 대해서 이번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바로 그것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대로 각 마을에서 희망하는 곳은 확장을 시켜 나간다고 했고 확장 계획이잖아요.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됩니까? 4-31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에 사업개요가 6개 마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방상수도를 개설을 원하는 마을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여기 6개소는 수도기본계획에 반영 되어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기타 요구하는데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금번 변경 시에 그것을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것은 언제 결정 납니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만약에 현재 기본 계획에 되어 있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그것은 환경부에 승인을 득한 후 타당성 여부 승인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요청 합니다. 국비 허용치가 어느 정도까지 올지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상수도 구역을 확장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농소, 아포, 어모, 감문, 개령 이쪽으로는 일부가 거의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본 관로가 개설 되어 있으니까 마을마다 들어가는 것은 조금씩 수월 할 것 아닙니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죠.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 부분들이 최종 이번에 금년도에 확장 계획을 수립하는 해인데 신청 들어온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계획인데 아직 전체 수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금년 내에는 계획 수립이 완료 되어야 됩니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내년 6월에 환경부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의원
사업량이 굉장히 많고 요구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노력을 해서 지방상수도가 지역민들에게 개설 되어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도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네요.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70%가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신청하는 지역이 가능하면 몇 년 마다 한 번씩 확장 계획을 합니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변경은 5년 마다 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이번에 확장 신청 들어온 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실제 사업은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갑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게 되죠?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래서 이 5년에 한 번씩 변경 된다면 그 5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래서 이번에 신청된 지역은 가능하면 거의 다 100%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낙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추가 답변 조금 했으면 싶은데,
병철
김병철의장
추가 답변 받으실 랍니까?
세운
김세운의원
예.
병철
김병철의장
잠깐만,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수도기본계획 관계를 이야기 했지만 급수구역 확장 이것은 구역별로 지역별로 우리가 생산되는 양 이런 것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잡아서 기본계획이 서면 5년 안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되는 데 여러 가지 감안을 다 해야, 하여튼 신청 내역은 다 검토를 합니다. 구역이 어디까지 갈 건지 안갈 건지 양하고 이런 것 다 봐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가능하면 제대로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배낙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낙호
배낙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운 의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도시비가 같이 포함되죠? 지방상수도, 아까 국비는 70%라고 했는데 도비가 몇% 정도 됩니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도비가 7%에서 10%,
낙호
배낙호의원
시비가 한 20% 정도 비중이 차지합니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이게 생각보다 큰돈은 안 들어가네요. 6개 지구에 키로 수하고 다 계산해 봤습니다. 26억 정도 드는데 만약에 공사를 하고 나니까 민원이 유발되는 것은 못 느꼈습니까? 상수도 공사 할 때 도로를 커팅 하잖아요. 하고 나면 그 도로하고 똑 같이 해 줍니까? 하고 나서 덧씌우기 이런 것을 해 줍니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도로 복구가 됩니다. 원상복구로,
낙호
배낙호의원
원상복구가 됩니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낙호
배낙호의원
아니 커팅 한 자국이 남아있는데가 편차가, 그게 편차라고 합니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터파기하고 되메우기를 사실은 장비로 다짐을 하지만 자연 상태로 돌아가면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재차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보수액이 정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뒤에 후 처리하는 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터파기하고 침하된 도로 부분을
낙호
배낙호의원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주셔야 뒤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하고 나면 꼭, 그것부터 하고 나서 도로 포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포장한 상태에서 커팅하고 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낙호
배낙호의원
항상 주민들 불만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알아주시고 하나만 더 자료 요청을 부탁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 상수도보호구역 우리 시에 있죠.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보호구역 표시해서 기업유치라든지 공장설립 다른 것 하려고 하면 제한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낙호
배낙호의원
그 보호구역을 하천 따라 하잖아요. 그 자료를 한 부씩 줄 수 있죠? 상수도보호구역,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전체 드리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자료를 한번 꼭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드린 도로 뒤에 사후 침하 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구성 양각하고 이런데는 내년에 공사가 4월에서 12월까지 공사 시행 하는데 2016년도 완공이 됩니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전체 마무리는 안 되고 연차적으로 구성 같은 경우는 2단계 사업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그러면 내년에 안 끝나네요.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원 관로는 밑에 마을부터 차례대로 올라갑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추진 계획에 보면 4월에서 12월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 범위 안에 사업이 그렇게,
낙호
배낙호의원
내년에 완공은 아니네요.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다 됩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다 돼요?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완공이 되는 사업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그렇습니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예.
낙호
배낙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안녕 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최원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지역 발전에 열정에 공감하면서 그 열정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오늘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특수시책, 2016년도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보고 내용에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와는 조금 동떨어진 문제입니다만 회의를 통해서 질문 하지 않으면 다른 의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하게 됨을 먼저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열린음악회 때 있었던 일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천시민들에게 열린음악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도 제가 질문 한 바 있습니다만 김천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그때 당시에 구미대학 학생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당시 구미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부분은 보안 부분입니다. 보안과, 행사 안내 부분이 아니라 경호 관계 때문에 섭외를 했었고 저희들도 김천 행사에 구미 학생들이 왔다는데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시 워낙 급하게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이 못 챙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단장님과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하고 조금 상반되는 의견이라서 이미 행사는 지나갔습니다만 잠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천에도 그때 당시에 단장님께서 이야기 하시기를 김천에는 경호학과가 없어서 구미대학 학생을 불렀다고 말씀 하셨죠?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서 본의원의 이야기로는 김천에도 경찰대학도 있고 또 이 단순 업무를 하는데 경호과가 아니라도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말씀을 드렸는데 김천대학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까? 그때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구미대학을 불렀다고 답변 하셨는데 맞습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사업자등록 관계 보다는 그때 당시에 부를 때는 100여명의 경비인력이 들어가는 대규모 행사에 인력 지원이 원활한지와 두 번째 김천에 있는 관련 학과를 조사해보니까 경찰행정학과가 있었습니다. 경찰행정학과에 대해서는 행정학과하고 일반 경호하고는 약간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사의 안전을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조금 더 잘 챙겨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천대학에 의뢰를 해 보고 김천대학에서 거부를 해서 구미대학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당시에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고 경호 인력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경호 인력이 있는지 확인했었고 또 경호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적절하게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영민
나영민의원
단장님, 그때 당시에 단장님을 비롯한 수고하신 계장님들도 포함됩니다만 김천대학에 확인을 하고 김천대학에서 안 된다 해서 뭐 사업자등록증이 없다 학생수가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구미대학을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김천대학에 확인 한바 김천대학 경찰학과 학과장님하고 통화한 내용을 단장님께 드린 적 있는데 받아보셨습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내용을 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본 의원 말이 맞는 거죠? 단장님이 저한테 거짓말 한 것 맞죠? 김천대학에 확인을 안 하고 확인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점은 확답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만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KBS열린음악회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3억5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KBS에서 예산 들여서 한 겁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KBS에 위탁했던 부분은 2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시에서 2억9천만 원을 KBS 주고 열린음악회를 유치한 것 맞죠?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시의 돈으로 한 것 맞죠?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김천시장께서 페이스북을 운영하시는데 총무과 직원이 페이스북을 운영한다는 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모르십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그 페이스북에 본 의원의 실명이 거론되고 KBS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을 김천시의원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내용을 올렸다고 욕을 많이 얻어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을 처음 듣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조공제계장님, 그 부분에 실명으로 저를 비난 하신 적 있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비난은, 단지 페이스북에 거기 대한 내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계장님께서 댓글을 다신 부분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된 거라고 인정하십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 일로 인해서 본 의원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회의가 아니면 제가 답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께서 그렇게 올린 내용을 박보생시장께서 보셨다면 계장님은 시장의 눈을 가리고 귀를 어둡게 하는 어떤 아부성 발언이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계장께서 잘못된 글을 올리셨다고 인정하신다니까 그것으로 대답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열린음악회로 인해서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만 단장님이나 계장께서 인정 하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그 열린음악회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문화 수준이나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은 본의원도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단장님을 비롯하여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잘해 주셔서 김천 경북드림밸리 혁신도시가 잘 정착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12개 공공기관 중에 9개 왔습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9개가 이전 해 오고 벌써 6,500명 7천명 가까운 사람들이 율곡동에 거주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혁신도시의 빠른 개발을 위해서 주민들도 여러 가지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것들을 감수 해 가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많은 주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정착 되어서 혁신도시가 제 모습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수천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생활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 줄 그런 책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동의합니다.
백성철의원
지금도 보면 건설 현장이 많고 해서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거리에도 보면 공사하는 인부들이 차타고 온 그 차들로 인해서 아마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서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차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군데 현재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빨리 정리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상가 건물을 지으면서 인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율곡동에는 그렇게 다 있잖아요. 자동차도로 이면에,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이게 일부에서는 상가 건물을 지으면서 인도만 놔 두고 자전거도로 위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거기에 분양을 한다고 이 친구들이 상가건물을 지으면서 그렇게 해 놓은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혹시 보셨습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일부 듣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로제니아호텔에서 KTK역사 쪽으로 보면 현재 그렇게 해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기 건물이 다 될 때까지 거기 컨테이너를 놓고 이 분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시고 그런 것들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살고 있는 분들이 민원이 적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혁신도시는 경북에서 김천이 야심차게 해서 도 차원에서도 빨리 건설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고 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동료 의원들이 공감하고 협조 할 부분들은 협조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아까 도시주택과에서도 말씀 드린 동료의원들이 있고 또 기타 궁금한 사항들은 동료의원들이 어쨌든 앞으로 많이 질문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기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병학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의원
수고 많습니다. 황병학 의원입니다. 단장님 혁신단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3개월 되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지난 번 열린음악회 할 때 관여 했습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열린음악회는 무엇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취지와 목적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축하하고 전체 혁신도시 완공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서 음악회를 개최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시민들에게 자존감도 세워주고 그동안에 쌓인 노고와 피로도 풀어주고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할겸 그렇게 열린음악회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혁신도시에서 행사를 치르면 시민들을 모시고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소리가 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께서도 자리에 하지 못하고 외벽으로 돌면서 관람을 한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행사를 할 때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챙겨서 차후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충분하게 세심하게 그래도 시민들을 모셔 놓고 시민의 대표들을 모셔 놓고 그래도 십 수년간 먼지 덮어써가면서 오만 고민을 많이 다 해 가면서 혁신도시 건설 하는데 같이 동참 한 분들 위로와 피로를 풀어주고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큰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정작 시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은 외곽지로 다 밀려나고 의전도 제대로 못하면서 행사를 치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한테 예의도 갖추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예의를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거듭 유감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병학
황병학의원
세심하게 앞으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5-11쪽입니다. 경북드림밸리 생활체육공원 조성 해 놨는데 우리 김천시가 LH로부터 단계별로 인수를 받고 있죠?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런 부분은 체육공원이나 선투자를 해서 인수 받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우리 예산으로,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원래 당초에 LH로부터 시설되었던 기본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외에 가로등이라든지 약간 부족한 부분은, 그리고 지금 이 시설은 주로 체육 관련 시설로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모든 시설들은 공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외 지역도 주민들하고 가까이 생활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기본적인 시설만 우리가 인수받고 나머지 그 위에 구조물은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됩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부가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이라고 말씀 드렸지만 사실은 주민들 욕구가 그 설계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욕구를 메워 주기 위해 추가적으로 시설을 하는 거고 이것도 장기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일회성으로 전체적으로 시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김천시가 건의를 받으면 우리 김천시가 LH와 여러 가지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은 절감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살림살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혁신도시에 투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전체,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전체 내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혁신도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드림밸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가장 큰 사업이고 그 외 사업 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혁신도시 관련해서 42억8,1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래서 고민이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혁신도시를 인수도 받기 전에 벌써 혁신도시에 막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물론 이후에 투입은 될 수 있습니다만 전체 인수도 받기 전에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기 전에 LH와 관련 기관과 협의 할 부분은 협의하고 더 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고 해서 충분히 예산이 절약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LH에서 요구해서 받아낼 부분은 충분히 받아내고 그 외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서 이전 정착 하시고 율곡동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초기에 이런 시설을 완성해야 추가적으로 진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 보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저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기에 잘 협의해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단장님이 3개월 되신 분한테 이런 말하기 참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이 혁신도시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요즘은 공업단지 조성을 해도 중간에 봉 안 박아 놓습니다. 혁신도시 안에 봉 박아서 무슨 혁신도시라고 홍보하고 자랑 합니까? 봉 박아 놓은 것 알고 계시죠?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차선에 혁신도시 안에 가면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런 도로는 공업단지에도 요즘은 그렇게 설계를 안 합니다. 참으로 10여 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 순간순간마다 조금만 더 노력하고 고민하고 했으면 50년 백년대계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이 혁신도시를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로를 넓힐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동의하십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도로 부분이 좁다는 것과 주차장 문제에 대한 것은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거기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병학
황병학의원
미리미리 준비 좀 해 주시고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도 좀 주고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지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관계는 우리 의회하고 상의 좀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유인물 해서 발표만 하면 됩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현재 1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지난 추경에 일부 예산을 추가로 확보 했었습니다. 그 예산 확보할 때 설명 드렸었던 부분이고 이 3단계라는 자체가 조성하는 게 워낙 시간이 걸리고 행정협의만 하더라도 3년간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시작한다고 해도 앞으로 3년 내지 4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들어가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것 잘 해야 됩니다. 2단계 산업단지 조성하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산업단지가 준공되기 전에도 150% 분양률을 자랑하니 100% 이상 분양률을 자랑하니 하는데 조성치 원가 밑으로 해서 분양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간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당장에 이익 보다는,
병학
황병학의원
이익보다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병학
황병학의원
그런 부분은 시민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2단계 산업단지 분양률만 자랑할게 아니고 정말 속알맹이가 꽉 찰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잡아서 시민을 대표하는 이 대의기관에 보고도 좀 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계속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충분히 우리 의회와 협의 한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은 준비를 하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5-18쪽에 보면 지역인재채용 이것은 올해 고졸분리 공채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좀 채용을 했나요?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분리 공채 실적으로는 작년 한국도로공사에 4명이 취업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것은 공채입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공채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추천해서 공채한 겁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험을 통해서 채용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혁신도시 내에 고졸분리 공채를 한 업체 현황은,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현재까지 실적은 도로공사 외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릴 때도 5개 기관으로 파악 되었다고 했는데 일반 공무원 기관이 있고 12개 기관 중에, 그 외 6개 기관은 공무원 기관이고 6개 기관은 일반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부분에서는 분리 공채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 했고 거기 따라서 실업계고와 협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은 비예산입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지역 인재를 채용할 예정입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아직 수요에 대한 것은 파악 안 해 봤지만 파악 되는대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연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여러 가지 행정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잘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산업단지에 어느 공장이 들어올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 우리 지역 인재들이 그 회사에서 양질의 보수를 받으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협상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해주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채용이 안 되면 지원해 준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2단계 쪽에 예산은 전부 다 확정 되었습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2단계 산업단지에 대한 것은 예산은 100% 확보 되어 있고, 내년은,
병학
황병학의원
예산보다는 분양 말입니다.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분양은 2단계는 100% 분양되었고 현재 공장 입지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아마 근로자가 채용 될 것 같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여하튼 지역 인재 채용에 관련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신지구 도시개발 삼애농장 개발 사업인데 이게 몇 십 년 동안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이고 한데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공영개발을 요구 해 왔는데 자체 개발로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아까 보고 드릴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체개발은 아니고 공영개발 방식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공영개발입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시가 자체로 하기는 규모도 크고 또,
병학
황병학의원
공영개발이라고 하면 우리 시가 투자 할 수도 있고 국가 투자기관에서 투자할 수도 있고 한데 어느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개발 하려고 하는지,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컨소시엄 형식이 아니고 일반 공영개발이라고 하면,
병학
황병학의원
개인 대상컨설팅,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런 부분은 공영개발이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고 LH라든지 어떤 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것은 공영개발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삼애농장 중간에 길을 하나 낸다고 해서 개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난개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쪽에 플랜을 좀 내 놓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해 놓고 개발해야 되지 방향을 자꾸 틀면 안 됩니다. 한 예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빌 선산통로 그것은 신음~교동간 장기적인 시장 공약사업이고 장기적인 사업이라서, 그런데 이게 사업 구간으로 들어가서 1구간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이 부분은 삼애원 개발하는 구역 외 구간으로 삼애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주변 사업일 뿐이지 이 사업과는 사실은 직접 연결되는 도로는 아닙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신음동 변전소에서 농기계단지 도로확장 이것은 뭡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확장입니다만 이 부분은 직접 본 사업하고, 앞으로 삼애원 개발 될 때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구간으로 그렇게,
병학
황병학의원
내년도 사업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장 사업으로 올려 놨는데 이게 뭔지 지금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이 부분은 도시주택과에서 미리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여러분들 정말로 예의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도 모르도록 유인해서 올려서 협의 한번 없이, 사업을 시장 혼자 다 합니까? 시민들하고 협의도 한번 안 하고 사업을 이렇게 올려도 됩니까? 그렇게 해서 협조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되죠. 3단계 공동묘지 이장은 여러 부처에서 고민을 하고 봉산에 사는 봉산 주민이나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시민들과 협의가 잘 된 상태에서 잘 되기를 희망할 뿐이고 4단계 보면 택지개발 민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택지개발을 민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단장님은 다른 말씀 하십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공영개발하고 민간개발이라는 그런 구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 LH가 개발 하더라도 민간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시가 직접 개발하지 않는 것은 민간으로 분류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하여튼 삼애농장 개발은 3단계 산업단지 개발 더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집단이주 시킬 한센인도 있고 5,500기 되는 공동묘지도 도심지 한복판에 있고 1년에 4천구씩 화장하는 화장장도 대신지구에 있고 또 10여 년 전부터 대상컨설팅에서 와서 중간 중간마다 토지 매입을 해 놓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고민하고 고민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정책방향을 틀고 그러면 곤란하다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협조 받을 것은 협조 받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나도 하나 물어 봅시다. 아까 단장님 제2단계 산업단지 성공적 분양 해 놨는데 이게 성공적이 아니잖아요. 12쪽에 제2단계 산업단지 성공적 분양 이래 놨는데 돈을 그만큼 깎아 주었는데 뭐 원가도 안 되도록 깎아 주었는데 성공적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화장장 대신지구 도시개발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화장장하고 공동묘지 아닙니까? 공동묘지를 거기 안치 시켜 놓고 어떻게 개발 할 수 있습니까? 개발이 안 되죠. 공동묘지가 거기 있는데 아파트 짓는다고 들어오겠어요. 공동묘지 옆에,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3단계 단계적으로 시설 한다고 했었고 3단계 사업으로 공동묘지 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공동묘지 이장이 말로만 공동묘지 이장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삼애농장을 대신지구 도시개발 삼애농장을 개발 하려면 첫째 걸림돌이 화장장하고 공동묘지 이장입니다. 그래 놓고 대신지구 개발 한다고 해야 되지 화장장하고 공동묘지 있는데 들어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을 순서대로 좀, 무조건 하고 개발 한다고 하면 됩니까? 아직 용역 준 것도 결과 안 나왔죠? 용역 준 결과 나왔습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안 나왔죠?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결과 나오면 의정회에서 별도,
병철
김병철의장
결과 나오고 난 이후에 우리 의회와 상의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방금 조금 전에 황병학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지역의 의원님은 그 지역의 대표자입니다. 주민들 대표자인데 그 사람하고도 상의 한번 없이 무조건 하고 예산을 세우면 무조건 승인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큰돈이 들어가면 지역구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에 와서 상의하고 개발하는 정당성을 이야기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지 책자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 적어 온다고 절대 예산 안 줍니다. 상의 없이는, 무슨 큰일을 하려면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해서 일을 하도록 하시고 대신지구 개발은 첫째 화장장하고 공동묘지 이전부터 해 놓고 하세요.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낙호
배낙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하시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수고는 하셨는데요. 진짜 너무 무성의해서 왔어요. 100억짜리 80억짜리 이런 게 도시계획도로하고 딱 네 줄씩 이렇게 표기해서 가지고 왔어요. 공동묘지 이장 계획 110억인데 보니까, 그리고 사진 옆에 계획도 표기 해 놓은 것 눈에 보입니까? 적어도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건설과 같은데 참고해서 만들어 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 페이지 해도 질문해야 되는데 4줄씩 해서 묶어서, 나중에 풀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20억 이상이 넘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 거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도 투융자심사위원 있습니다. 지금 내용 하나도 모르잖아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낙호
배낙호의원
예, 답변해 주세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많이 죄송한 이야긴데 혁신도시지원단에서는 삼애원 개발 전체를 구상하고 있고 분야별로 화장장 이전이라든지 공동묘지 이전,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은 각 분야별로 도시주택과, 복지위생과, 또 보건소에서 한센양로원 주택 짓는 것을 다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의원님한테 상세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사업자나 공영개발 방식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크게 보고를 드린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내년도에 당장 예산 세워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압니다. 아는데,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뭔가 구성 해 놓으면 공영개발이나 민간업자들이 빨리 조성이 안 되겠느냐 협약이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설명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3단계 공단 조성한다는데 앞에서도 질문 나갔는데 이것보다 시장님 옛날부터 해서 공약해오던 사업인데 국회의원, 시장, 이것 공단 조성 사업비가 1,500억 가까이 되잖아요. 민간개발 하는 게 2,500억이네요. 택지개발하는게, 이것 하지 말고 기채를 내서라도 공영개발 추진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러면 진짜 약속 지키잖아요. 공약도 지키고, 그런 것 한번 연구하면,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민간업자가 대상이고 지명수배 되고 하나도 없잖아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지금 민간사업자가 LH도 근접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낙호
배낙호의원
그런데 하면 되죠.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근접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구역 계에 정리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하수처리분담금 관계라든지 면제사항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바에야 배낙호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힘이 들더라도 위탁 줄 부분 주고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우리 힘으로 바로 추진하려니까 조금 힘에 부치는 어떤 내용은 있어요.
낙호
배낙호의원
시에 빚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부채인지 채무인지 구분도 안하고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설마 해 온 것 이것 계획이지 내년에 사업비까지 올라오는 것은 아니죠?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계획 설명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설명이지 사업비가 올라오면 안 됩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혁신도시 LH, 경북개발공사가 합작으로 했잖아요.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여기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하자보수 기간이 각 시설물별로 기간이 다 틀립니다만,
낙호
배낙호의원
인수인계 받고 나면 우리 시에서 하자보수를 해도 책임을 져 줍니까? 그쪽에서,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하자보수기간 안에는 LH나 경북개발공사나 책임을 져야 되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사용하면서 어떤 마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은 시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하여튼 이거 인수인계 받고 나면 시비가 안 들어가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향후 몇 년간이라도 돈이 더 들어가면 안 돼요. 아예 인수인계를 잘 받아 달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혁신도시 중앙분리대도 한 개 없이 도로하고 만들어 놓은 데 세상에 처음 봤습니다. 앞에 동료의원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저는 과장님 능력을 압니다. 하여튼 끝까지 잘 지켜볼게요. 확실하게 진짜 우리 도에서 오셨잖아요. 샤프하게 일 잘 하시는데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국장님 방금 삼애농장 쪽에는 계획이지 예산 편성은 안 한다고 말씀 하셨죠.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예, 그린빌에서 선산통로 가는 도로 확장하는 것 하고 화장장 이전 하는 것 그것만 구체적으로 사업이 되어 있지 나머지는 계획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선산통로 확장한다 말입니까?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주공그린빌에서 선산통로 가는 속구미길, 그것만 예산,
병철
김병철의장
예, 그것만 하지 다른 것은,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거하고 화장장 이전 관계는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병철
김병철의장
화장장 이전하고,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예.
병철
김병철의장
분명히 의원님들 다 들으셨는데,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리고 한센인 양로주택도 국비지원을 내년 정도는 올 예정입니다. 그것도 공원 구역으로 지정 될 겁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그것도 조금 지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내년에 국비가,
병철
김병철의장
확실한 총괄 계획이 나온 이후에 그게 들어서야 되지,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총괄 계획인데 한센인 양로주택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이야기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예산이 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비도 좀 보태서 한센인양로주택을 지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삼애농장이 한센인 집단 이주 문제도 제일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병철
김병철의장
11월 3일 되면 의정회를 합니다. 이 문제 가지고 혁신도시건설단장하고 한 번 더 의원들끼리 상의 할 겁니다. 그때 저도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문제로 질문 할 것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때 다시 상의하기로 하고, 박희주 의원 질문 하십시오.
박희주의원
분위기 전환을 좀 하겠습니다. 24쪽에 혁신도시 미혼남녀 커플 맺어주기 전년도에도 한번 안 했습니까?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금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박희주의원
몇 커플 맺어졌어요?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때 20쌍이 해서 아직 결혼식까지 안 했지만 상당한 부분이,
박희주의원
이것은 그냥 혁신도시 내에 공기업끼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미혼남녀와 김천시에 거주 하고 있는 지역 관공서나 이런 부분에 미혼남녀간에 커플을 맺어주기 사업입니다.
박희주의원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산업단지에 기반시설, 도로, 공원 이것도 조성원가에 다 포함 된 거잖아요.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주의원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땅으로 따지면 시부지잖아요. 국도 아니잖아요. 시도잖아요.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현재 산업단지가 조성하고 나면 실제로 조성한 전체 면적 중에 분양하는 면적은 약65% 정도이고,
박희주의원
도로하고 공원하고 차지하는 부분이 몇 % 정도 되느냐고요.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전체 35% 정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박희주의원
35%는 김천시가 김천시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김천시 땅 됐네요. 김천시만 부자 됐네요. 그죠?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원가로 분양을 한다는 자체가 분양을 하고 나더라도 시에 이득은 상당히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박희주의원
전에부터 제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원가에서 우리가 분양하는 자체만 봐서는 싸게 분양한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도로나 공원은 개인한테 분양하는 게 아니고 김천시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김천의 자산입니다.
박희주의원
그러면 돈 번 것은 결과론적으로 김천시만 땡 잡았네요. 김천시민의 세금으로,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게도 해석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희주의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 본거예요. 이상입니다.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병철
김병철의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조금 전에 박희주 위원장님 질문을 잠깐 한 건데요. 남녀 커플 맺어주기 소요예산이 4천만 원 들어갑니다. 전문기관에 위탁 한다고 했는데 이벤트 회사만 좋은 일 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에 있는 공무원, 그리고 김천시 산하에 있는 공무원 같으면 자질이 떨어져서 결혼을 안 할까요? 애인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그런데 이벤트를 선정해서 돈이 400만원도 아니고 4천만 원씩을, 이거 조금 다시 한 번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4천만 원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남녀커플 맺어주는데 돈이 4천만 원씩 들어가서, 한번 했는데 20쌍이 왔는데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이벤트 회사만, 위탁하면 이벤트 회사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 상인들, 고등학교 나와서 취업해 있다든지 이런 분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는데 최고의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 짝짓기 해 주는데 돈 4천만 원씩, 다시 한 번 생각 해 보십시오.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400만원 같으면 자리 펴는데 400만원 들어간다고 하지만 돈 4천만 원 이거 참, 이거는 한번 참고하셔서 굳이 이 예산을 꼭 확보하려면 그때 가서 충분히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에 20쌍이 그날 했다는데 7명은 열애 중입니다. 7쌍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죄송한 말씀인데 장소하고 약간의 이벤트, 식사제공,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에 2회 정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고 예산 조금 절감하더라도 진행은, 왜냐하면 김천이 살맛이 나고 서로 정착하기 위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산단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지만 2산단까지 조성하고 할 때는 폐수처리장 관계라든지 각종 공급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단계는 조성비가, 2단계는 46억 정도 들어가고 국비하고 용수개발 진입로 개설 이런 것을 해서 거의 60만 원 정도 평당 들어갔는데 3단계 하면 거의 40만원에 조성이 됩니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세히 설명을 드리고,
병철
김병철의장
3일 날 그때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고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그리고 남녀커플 맺어주기는 산건위원회에서 결정하시고 그리고 어제 김세운 의원님 건의 하셨는데 서희스타힐스 9,500세대 짓고 870세대 분양한다는 것 아무 이해관계 없으면 국장님 지금부터라도 바로 지시해서 차 내보내서 현수막 다 떼세요. 김천 시내 현수막, 바로 지금 차 몇 대라도 내 보내서라도,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지금도 하고 있고 9,400세대 중에 810세대 하는 것은 시청 앞 하는 것은 허위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단속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현수막 바로 지시해서 오늘 내일 다 떼도록 하세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의원
의장님 정말 1분만 하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병철
김병철의장
예, 박희주 의원님.
박희주의원
제가 미혼남녀커플 맺어주기 4천만 원 왜 질의 했느냐 하면 건설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6·25참전용사 2천만 원 제가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야기 하면서 정말 그 분들을 위해서 하루 잔치를 베풀어 주어야 된다, 그래서 4천만 원 정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건설국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박보생시장이 우리가 회의 끝나면 이 회의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발 부탁하는데 박보생시장한테 좀 전해 주세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분들을 위해서는 그냥 예술회관에서 상패 하나 주고 그 분들을 위해서 하루 잔치 시민체전보다 그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꼭 전해주세요. 국장님.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주의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정영우수도사업소장
안녕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진화의원
과장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천시민을 위해서 좋은 물 공급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이진화 의원입니다. 일전에 김포시에서 배수펌프장 침수사건이 일어났었죠?
영우
정영우수도사업소장
예.
이진화의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며칠간 수돗물 공급을 못하고 그랬는데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영우
정영우수도사업소장
방송을 들어봤는데 저희 수도사업소에는 그런 위험 요인이 없기 때문에 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이진화의원
우리 김천시도 그런 위험이 없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대비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정영우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천에 수돗물이 두 군데서 공급 되고 있죠?
영우
정영우수도사업소장
예, 구미광역권 상수도에서 들어오고 있고 황금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시민들 이야기는 김천에 수돗물이 훨씬 더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포나 율곡동에 계시는 분들은 구미에서 오는 물을 먹는데 그 분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김천 것을 놔두고 구미 것을 먹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김천에 생산량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영우
정영우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는 시군통합 전부터 금릉군청하고 김천시청하고 협약체결 되어 있습니다. 연간 3만1,500톤을 공급하기로 협약 체결 되어 있는데 현재는 1만5천 톤 정도 공급받고 있습니다. 혁신도시하고 아포정수장을 다해서. 옛날에는 아포정수장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금릉군으로 있을 때, 그때는 암반관정으로 공급했었는데 급수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또 암반관정 물량은 줄고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광역상수도 물을 받고 있는데 저희 시설 용량은 황금정수장은 하루에 생산량이 공급 가능량이 4만9천 톤입니다. 현재 4만 톤을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 혁신도시나 아포정수장까지 공급하려면 시설용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광역상수도가 용수 전환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공업용수가 올라 왔는데 지금 현재 생활용수로 전환 되어서 물론 원수는 감천 물이 더 좋습니다. 낙동강 물 보다.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는 물 전문기관입니다. 거기서는 침전, 약품 투입 과정을 거쳐서 수질검사 결과는 광역상수도 물이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백성철의원
물론 지장이 없으니까 공급 하고 하겠죠. 그리고 과장님은 만약에 지금 수돗물을 그냥 드세요? 아니면 정수기를 거쳐서 드십니까?
영우
정영우수도사업소장
집에서 냉장고에 넣어서 수돗물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마시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드신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저도 집에서 먹을 때 수돗물을 받아서 먹고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어쨌든 수돗물을 먹고 배탈 나면 우리 시나 정부에서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시라고 제가 홍보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수돗물을 불신해서 다들 정수기 내지는 아니면 끓여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영우
정영우수도사업소장
예.
백성철의원
그래서 27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돗물 나들이 홍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수돗물 원수를 그냥 먹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홍보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정영우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청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