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의원입니다. 제25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8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2건, 계속심사 5건, 의견서 채택 1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조문을 수정하고 맞춤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있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구로동 25번지 토지 295평과 건물 203평의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에 관하여 구로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의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알권리를 증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로구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의 결과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안건으로 안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내용 중 제4호 “법 제49조의 3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시행규칙을 삭제하여 조례 하나로 정비하는 것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단법인 구로구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장학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로구로부터 행정 ·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있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 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구 체육시설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하여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20% 이내 감면으로 수정하고 부칙 안 제1조의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안 제2조 사용료 감면규정을 2015년 1월분에서 2016년 1월분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우신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 청원의 건」은 우신중학교 인조잔디가 2007년 설치된 이후 9년째 학생과 주민들의 체육활동, 지역행사 등에 거의 매일 활용되어 많이 마모가 되었다는 점, 정부에서 설정한 7년의 인조잔디 수명기간도 이미 초과하였다는 점, 2014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도 납이 검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학생들과 주민들이 중금속의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라 여겨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집행부의 의견과 850여 주민의 청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본 청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250회 임시회 중에 집행기관이나 출연기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간략하게 건의와 시정할 사항을 요청합니다. 이번에 250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18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이번 임시회가 아마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했다 생각도 들고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안이 이렇게 왔는데 의회가 시작하기 전에 법안이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 안 한 점은 집행부에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로구에는 출자·출연 기관이 3개 재단이 있습니다. 구로문화재단, 문화원, 구로희망복지재단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구로문화원과 구로문화재단은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받던 것을 재단에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재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은 상세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격려도 해 주었고 정말 좋은 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희망복지재단에 업무보고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무슨 근거로 업무보고를 하느냐고 다시 공문서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로구의회는 구로구 43만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로 구민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의원입니다. 주민이, 구로구민이 대신 와서 행정기관에 감사와 견제를 해야 되나 43만 구민이 전체 오지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감시와 견제를 권한 받았습니다. 그 권한을 받았는데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이번에 우리 구로구청에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은 근거를 가지고 했겠지만 저는 그 근거가 전혀 터무니 없는 근거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는 관계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거기에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업무보고와 회계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 우리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어디 있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 했다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구로구는 전국에 기초단체에서는 복지로 인해서 예산이 없어서 정말 허리띠를 매고 있는 집행부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기관도 정말로 복지로 인해서 주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현상이 있다 하는 데서 우리도 예산을 끙끙 앓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땅을 팔아서 복지를 해야 되는 이 현장에서 정말 투명하고 행정이 올바른 것을 알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구로구청에서는 출자·출연해 준 기관에 투명치 못하게 관리감독을 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땅을 팔아서 20억을 그런 기관에, 그런 투자기관에 돈을 주어야 되니 입법기관으로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아쉽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조례를 채택해 주어 가지고 감사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감사청구를 못 하게 되어서, 서울시에 의뢰해야 되는데, 서울시 의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음달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감사청구를 채택할 것입니다. 이제는 출연기관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이 권한을 주고 관리감독 감시를 철저히 하라고 우리는 주민에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주민에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충실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에 우리 의원님들은 개인의 의정활동이 있다고 해서 현장활동을 갔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입법기관이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일찍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답변을 듣고 싶지만 답변은 다음 회기 때 또 하겠습니다.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윤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안건은「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도로법」,「같은법 시행령」및「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