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승우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사업은 계속사업 48개 사업에 1,050억 8,500만 원, 신규사업 5개 사업에 131억 7,700만 원, 시책사업 2개 사업에 45억 5,000만 원 등 총 55개 사업에 1,228억 1,200만 원 규모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지역산업육성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기반 마련을 전략목표로 삼아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100만 메타도시 경제 산업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전략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첫째, 서민경제 안정화 도모와 체계적인 중소사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민에게 편리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만들기,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사업을 수혜자 입장에서 추진하여 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용추진사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지원, 노사관계 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농산물 판로확대를 통해 경제력 있는 농촌,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로컬푸드 기반구축 및 직매장 확대,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을 시장 및 소비자 성향을 파악하여 추진하고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축산발전을 통해 선진화된 축산업 및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축산경쟁력 강화지원, 말 산업 특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구제역, AI방역 사업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추진하여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가축질병 청정도시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촌정조환경 개선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 백미항 어촌정조어항개발, 전곡항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테마, 감성, 트렌드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어촌기반시설 구축 및 수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기반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산업 나온 김에 말씀드려보면 저는 작년과 재작년 사업집행된 거를 보고했을 때 특히 1차 산업들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꼼꼼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누수 되는 게 굉장히 있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첫 번째는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들 명확히 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우선 수산 쪽에 보면 패류종패 살포사업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종목을 다양화하는 것 같아요. 12-13페이지 고품종 패류종패 살포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보다 물량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거죠?

네, 올해보다 많아지고요.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셨던 바지락 관련되는 사항은 지양하고요. 바지락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도 어민들이 많이 고민했던 치패 유도장으로 조성하고요.

품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맞게 더군다나 새꼬막 같은 경우는 원래 이쪽에 없던 거잖습니까?

그 전에 있었는데 어장변화로 사라졌던 건데요. 다시 작년부터 시험양식을 경기도에서 추진해 와서…….

가무락과 피조개는 원래 이쪽에 살던 것이었고요. 마찬가지로 가무락과 피조개 같은 경우도 조건이 좋으면 자생하던 품종이었잖습니까? 바지락이랑 거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종변화 자체가 급격하게 변화되니까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판단하는 건지 그 근거는 뭔지 이해를 잘 못하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종패를 살포할 때 작년에 봤잖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수산조정위원회인가요?

네.

그 조정위원회에 참여하잖습니까? 점검도 나가고 내용을 보면 나갔을 때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류 보고서상으로 봤을 때는 당황스럽잖습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종패를 어디는 1,600원, 어디는 2,250원 구입하게 되고 같은 어촌계에서 생산된 치패를 사올 때 이런 방식은 아닌 거 아닌가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작년도 같은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찰방식을 선택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냥 개인 단독으로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더 잘 아시잖아요. 수산물 보조와 관련된 지침에 의하면 공동구매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있잖습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어떻게 집행할지,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계획서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이것 관련된 작년에 문제가 뭐였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개선방안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 특히 서류를 생생하게 다 봤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황스러워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 안 드린 것도 있잖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들 다 보다보니까 난감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어촌에 어선의 장비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하기 전에 기존 업무상 크게 상관없지만 관련 업무에요. 어업과 관련해서 어선, 제도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촌계에 사주는 배가 있지 않나요? 이전에 전액 국비로 사준 게 있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경기남부 수협에다 해서 임대장비 지원 사업이라고 어촌계에서 활용하는 거를 수협에다가 지원해 줘서 수협에 사용료를 내고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직접 사준 건 없고요?

네.

보통 어선의 내구연안이 몇 년 정도 되나요?

frp선으로 보면 25년 정도 봅니다.

그게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전혀 다른 게 하나 있어서 그것도 당황스러운 일이던데요. 팔아서 나눠먹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조사하고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 주시겠어요. 그동안에 어촌 사준 게 있는지, 만약에 오래 전에 내구연안이 5년인가 10년인가 지나자마자 팔고서 어촌계에서 나눠서 다 소진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약간 난감한 이야기라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신 다음에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평~백미 해안도로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도로계획이 있잖습니까? 그거랑은 충돌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원래 궁평에서 성교간 지방도 계획인데요. 궁평리부터 전곡항까지 도로계획이 있고 그게 성교리까지 일부가 진행 중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말 산업 둘레길을 하든 뭘 하든 도로 자체는 폐지되거나 용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도로가 만들어지는 순간 상황이 당황스럽게 될 거예요. 궁평~백미 해안개발 사업 정비도 마찬가지고요.

해안 자체로만 도는 둘레길입니다. 해안 산책길로 조성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산과도 지원 사업이 꽤 있잖습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시설 자체가 그쪽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설정도 많이 되어 있고 부채도 많고 위험하고 이런 데다 지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거 할 때 나름대로 서류는 다 갖추긴 하지만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린벨트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말과 관련해서 지원해 줬지만 그 자체를 보면 말씀 안 드렸던 건이에요. 그 자체를 보면 등기설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소유권 문제가 복합적으로 분쟁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정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지원할 수 없는 곳인데 몇 억의 지원이 나갔습니다. 특히 그 분은 다른 곳에서 이전대상자였거든요. 어차피 보상 받고 이전할 사람한테 지원했다면 이건 잘 안 맞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원하실 때 꼼꼼하게 판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말 산업단지랑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승마 동호인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 지원하는 거는 약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것 관련해서 설명하지 마시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자료 주세요. 그거는 그냥 세부사업 계획인데요. 11-5페이지 이거보다는 조금 더 꼼꼼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해안 둘레길 관련해서는 좋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업일 것 같아요. 취지는 좋지만 자동차든 보행이든 자전거든 이런 거랑 격리돼서 운영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한적으로 할 건지 뭐할 건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는지, 그다음에 시설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는 건지부터 해서 이것 관련된 사업내용 보면 사업기간 이거만 있더라고요. 용역 과업지시서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용역인가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먼저 들어가는 건가요?

타당성 조사해서 실제 6개 구간에 120km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역 자체가 언제 들어간 거죠?

아직 안 들어갔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거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건데요. 실제 활용 가능한 지역부터 찾아야 되겠죠. 찾아서 하게 되면 사업비도 그때 나올 거고…….

예산을 얼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1차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그게 1억 5,000이네요?

네, 그게 1억 5,000이에요.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인가요?

120km에요.

아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으로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본계획이면 기본계획이고 타당성이면 타당성이지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법적으로 얼마 이상입니까?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 거 법적 계획은 아니잖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시…….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법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얼마 이상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죠?

500억 이상이요.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이거는 그렇게까지 넣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거는 타당성 용역을 왜 합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를 같이 가는 경우가 있나요?

이거는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타당성을 먼저 한 다음에…….

기본계획이 선행돼서 어느 구간은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안 맞죠. 그냥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서 추진방안 진행하면 되잖습니까?

저는 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타당성할 수 있다는…….

이거는 토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 생각에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먼저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는 거고요. 구상을 하던 뭐든 마찬가지잖습니까? 이때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제가 잊어버릴 수 있고 아니면 통상해 왔는데 나만 모르고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적어서 주시고요. 이 문제는 예산수립 전까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방식으로 그냥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한다면 이거는 거쳐 가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저는 무엇을 하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논리적 근거와 충분한 배경과 타당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충돌하는 지점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아무리 그 누가 지시했다할지라도 후대에 부담되는 거는 저도 평생 의원할 거 아닙니다. 그 누구도 평생 시장할 거 아니고 이거는 시민에게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 앞에 붙인 거는 마음에 안 드니까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농정과와 관련해서 그것 정리해 주십시오. 뭘 정리해 주시냐면 농민 가공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1차 산업을 가공하는 것 자체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근거가 되는데 현재 보면 몇 가지 프로젝트가 중복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공센터와 관련해서 농기센터도 가공센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국비까지 신청했습니다. 거기는 국비가 50%인가 하던데 물론 말씀하시면 다를 수 있다고 표현하시는데 다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만 다른 건지, 내용이 다른 건지 해 보지 않았잖습니까? 그런 사례가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와 관련해서 특히 여기서는 가공센터라고 하는 게 가공센터와 비슷한 시설들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500억짜리 6차 산업 하는 곳 하나 있죠. 여기 하려고 하죠. 저쪽 하려고 하죠. 제가 대충 아는 데만 4군데에요. 이건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설명하지 마시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나름 알아봤으니까 저 나름대로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절해서 어떻게 하실지 사업내용 물량이 조절되거나 정리될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농기센터와 서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쪽도 이미 업무보고 자료상에 나와 있어요. 그거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를 수 있겠죠. 거기서는 계속적으로 나름 가공사업을 해 왔던 게 있죠.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1페이지, 23페이지도 그렇고 신조어를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어쨌든 푸드플랜 장기비전을 수립하겠다는 건가요?

네, 학교급식에 관내 농산물이…….

스쿨팜이 하나 있고요.

HO-스쿨팜이라고 하는데 Hwaseong Organi School Farm이라는 영어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비예산 사업이지만 학교급식 들어가는 거를 계약 재배할…….

그거 말고 2030 내용을 보면 생산 및 소비관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그거만 부탁드릴게요. 이것 진행할 때 정확하게 현황분석 저는 농가전수조사가 필수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농가들이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농가가 분포하고 있고 생산기반이 어떻고 희망하는 게 어떻고 이런 기본적인 농지분포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농가에 대한 현황이 기본이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용역을 어차피 하려면 이런 취지라면 농가전수조사는 전제가 반드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가전수조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 금액의 몇 분의 1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화성시 플랜 농정에 대한 종합계획이 2004년도에 3,000만 원인가 들여서 한 계획 외에는 10년 이후 지났지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걸 경기도에 ‘맛있는 창창’이라는 경기도 플랜을 짜지만 우리 시도 뭔가 농업에 대한 장기비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먹거리까지…….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농업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할 때 기본적으로 농가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농가에 대한 현황조사는 아마도 전수조사가 아닐까라는 것이고요. 3억이잖습니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3억이면 10분의 1정도만 들여도 전수조사 가능해요. 성실한 분 잘 만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입니다. 9-13쪽 가스공급 취약대상 지원 사업이 있는데 취약대상이라는 게 어디까지죠?

가스공급시설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미공급 지역을 말하는데요. 주택이 10가구 이상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3분의 2이상 필요한 지역을…….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지원하는데 있어서 삼천리에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요? 삼천리에서 못 들어오겠다면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주공급자가 삼천리가스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삼천리에서 자기네 근거리 가까운 데 돈 주면 해 줄게. 자기네가 조금 멀거나 원거리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안 하겠다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수익성을 따지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조사하려고 해요. 읍면동에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삼천리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급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아파트지역 빼고 나면 여기 프로테이지 지금 현재 75%, 내년에 75%, 내후년에 77%, 2018년도 80%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놓은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주택만 아니면 농어촌 지역 포함해서 프로테이지 내는 거예요?

농어촌지역 다 포함된 겁니다. 도시지역은 거의 90% 이상 공급된 건데 서부지역이 공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님, 도시지역 90% 됐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역하고 해서 동부권 쪽만, 동부권이 도시지역이잖아요. 그거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취약계층 지원 사업비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9억 2,7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결국은 삼천리 입맛에 맞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우리가 이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삼천리에서도 어느 정도 시에서 원하는 조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해 주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기네 입맛에 맞게 관이 지나가거나 고압, 중압 있으면 자기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굳이 이거까지 편성해서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전체 사업비에 국비도 2.5%밖에 안 돼요. 그렇죠?

국비사업은 서민층…….

서민층 가스지원인데 우리 서민층 기준을 어디다 두실 건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서민층 가스시설은 LPG 호스로 된 배관을 강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고 위에 있는 9억 정도는 도시가스 공급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삼천리 부분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삼천리에서 못한다면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중심도로 1번국도 주변일지언정 양쪽 1번국도 사이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주변만 봐도 옛날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개설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종합계획수립해서 추진하는 거 지켜보고 그다음에 안 됐을 때 이걸 가지고 지적해도 돼요?

사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대다수 시군에서 지원 안 해 주거든요. 요즘 시군 일부 취약지역에서만 해 주고 있는데 갑이 삼천리에요. 거기에서 예산을 선행 안 하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를 굴착해서 했어요. 굴착했는데 굴착이 깨끗하지 않아요. 성의 없이 아스콘 치고 지나갑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협조만 하면 이런 부분 갖고도 얼마든지 갑과 을 관계를 충분히 수평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업정책과에서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돼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적이 맞습니다.

본인들 입맛에 맞춰서 자기가 하겠다면 이거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고 결국은 10억 원을 세우든 100억 원을 세우든 삼천리에서 가지고 노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인정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말씀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종합대책을 세우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맞춰주는 게 맞는다는 거죠.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끌려 다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선사업이라든가 포장 공사할 때 같이 그런 공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 여기에 보면 프로테이지는 높게 잡아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어느 지역은 100%되어 있을 수 있고, 어느 지역은 30%되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균을 낸 거니까요.

큰 틀에서 위원님, 저희 쪽에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게 상수도하고 똑같거든요. 가압장에서 그 지역까지 가는 상수도로 따지면 배수관이 되겠죠. 배수관 위주로만 지원해 주고 급수관은 개별 필요로 하면 수용가에서 해야 되겠죠. 배수관 쪽으로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잡아서 전 24개 읍면동에 실제 그거는 조사해 보려고 해요.

취약계층 지원하는 건 좋은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예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100억 원 세워놔도 삼천리 끌려 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10-18쪽 농정과요. 쌀, 밭 직불제 지원하고 있죠?

네.

임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지원하죠? 세작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농정과장님 토지입니다. 제가 임대를 해서 농사지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불제는 실제 경작하는 경작자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계약서를 쓰고 경작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응구 과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 거를 농사짓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직불금도 문제가 돼서 수령을 해서 다시 토해내는 경우도 있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직불제 제도가 생긴 이후부터 계속 문제가 돼서 중앙부처에서 점검도 하는데요. 실제 그거를 하는 게 왜냐하면 양도소득세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작을 해도 실제 경작자가 받는 게 아니고 토지주들이 받아서 결국은 경작자한테 주는데 이거를 실제 조사하려면 겉으로는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사한다면 모르지만 세금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다보니까 예전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방송에서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에서 직불금 관련 주시는 것에 대해서 못주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 하는 거죠. 지금처럼 토지주한테 갔다가 임차인한테 갔다. 결국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요.

불법지급된 거에 대해서 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자진신고를 하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하고 읍면동하고요.

자진신고 몇 %나 돼요? 내가 불법으로 받았다고 하는 자진신고가요.

가끔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의 분쟁관계에서 터져 나올 때도 있고요.

결국 그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면 그 운영비는 누가 줘요?

공무원들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려도 되죠? 지금까지 지급현황이라든지 불법 걸린 부분, 그다음 해소된 부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불법 자체적으로 적발된 건수는…….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곤란합니다.

만들어서라도 주십시오. 일단 만들어서라도 주시죠.

실적이 겉으로 나타난 거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불법수령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일단 자료 만들어서 주십시오. 부탁드려도 되죠? 며칠 안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이달 말일까지 부탁드릴게요.

자진 신고한 것도 분쟁관계에서 나온 소송까지 가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진신고 뿐만 아니라 불법수령해서 여기서 과태료를 먹이든 회입을 시키든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드러난 거는 없습니다.

드러난 거 없어요?

네.

제가 송산 건만 봐도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별도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예전에 향남 건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실성 있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축산과 해안선 말 둘레길 조성공사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11-7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년도에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제주도를 가보면 둘레길이나 말을 직접 타보면 분비물들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해안도로의 오염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 없을까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죠?

말 외승을 나가면 말 뒤꽁무니에 분변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달고 다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쪽으로 운영할 겁니다.

분비물은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만 분비물이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축산으로 따니면 축산폐기물 이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폐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말 요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말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다니다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그런데 분은 사실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주머니를 달고 다니도록 하고 있고 양감 같은 경우 초록산 다닐 때도 보면 주머니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해양수산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해양수산에 관광 둘레 이런 거를 만들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불쾌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을까요? 그냥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얘기한 대로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해안도로 화성 전체를 둘렀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오염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고요. 승마장이 됐든 이용하는 사람이 됐든 발생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찾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홍근 위원님이 지적한 12-13쪽에 고품종 패류종패 살포사업하시잖습니까? 우리가 양식장에서 양식해서 종패를 사올 때 100%, 200% 인상률이 있나요? 다른 어패류들도 구입해 올 때요.

그런 식으로까지…….

저번 행감 때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바지락을 사온다. 바지락이 올해 4월에 kg에 1,000원이었어요. 가을에는 2,000원이 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도 없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업체 같은 회사에서 그렇게 사올 수 있느냐는 거죠.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향이 바닷가 쪽이거든요.

얼마만큼 차이라는 선은 없겠지만 봄에 많은 양이 나올 때하고 가을에 양이 적을 때 차이는 있겠죠.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종패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큰 차이가 나도 시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구입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홍근 위원님한테 구입한 거하고 저한테 구입한 거, 그다음 김정주 위원님한테 구입한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홍근 위원한테 구입하고 다시 이홍근 위원한테 넉 달 뒤에 구입하는데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지역경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보다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예전에 자료제출 요청했던 건도 아직까지 자료제출 안 온 것들이 있거든요. 이번만큼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에코팜랜드 조성 관련해서 이게 농정이죠?

네, 맞습니다.

상세내역 좀 주세요. 왜 건축설계가 들어가고 선진지 이게 왜 들어가야 되는지 내년 사업 예산과 관련된 상세내역을 달라는 거고요. 10-8 푸드종합센터와 관련해서도 올해보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전체가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이거와 관련된 상세내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앞 페이지 보면 여기도 가공 나오거든요. 가공관련 해서 진짜 정밀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보고를 끝으로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