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분실 자전거에 대한 위치추적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시스템이, 핸드폰처럼 되지는 않아 가지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자전거 등록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조금 예방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요.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단속이 5만 5000건 정도 되고 민원처리가 1만 4000건인데 민원처리의 주요내용 중 가장 큰 게 무엇인가요?

단속에 대한 항의 민원과 단속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택배차량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주로 이용을 하면서 자기 사무실에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세워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주변 옆 가게와 사이가 안 좋을 때 고의로 민원을 해서 단속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1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차량이 불법주차 민원으로 해서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민원인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차량에 대해 계속 민원제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주차단속 스티커를 떼는 게 좀 불합리 하지 않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도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준법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현장에 직원이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단속활동을 하나 안 하나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게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주차를 불법으로 했는데 그 주위에 교통 통행이나 주민과 보행자의 불편이 크게 없으면 그거를 어느 정도는 민원을 제기한, 신고한 분을 설득을 하던가, 아니면 제도적으로라도 지속적이고 고질적으로 똑같은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을 설득하는 방안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대로변이라든지 교차로라든지 그 다음에 횡단보도나 보도 위라든지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5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면 일단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면은 단속대상 차량은 소수로 줄어듭니다.

어쨌든 워낙 좁은 노원구 관내 지역에 워낙 차량이 많다 보니까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그런 거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민원인이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딱지를 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지역을 한 번 직접 찾아 가셔 가지고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진짜 다른 방안이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서로 피해가 되는 거예요. 신고한 사람도 그렇고 당한 사람도 그렇고 서로 피해를 보니까 그 부분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요즘에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성인이나 이런 분들은 레저용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학생들은 통학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면서 그에 따른 사고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뉴스 보도상으로도 그렇고, 자전거도로가 몇 년 전부터 만들어지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도로가 되다 보니까 위험 요소도 많고, 처음에는 인도도 못 다니고 차도도 못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편한 게 차도니까 차도로 많이 다니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거에 대한 우리 관내 실정에 맞는 어떤 교육이라던가 속도제한이라던가, 예를 들어 중랑천변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속도를 즐기면서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속도제한 규정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중랑천변도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현재 30km 되어 있던 것을 20km로 전부 하향으로 바꿀 겁니다. 그 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자전거 부분은 알다시피 9400만 원 가지고 보험을 했는데 실제 그 이상 다 지출이 됐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사고예방 관련해서 교육하는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번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주차장 수지현황에 보면 저희가 적자로 나와 있는데, 우리 노원구 세외수입 중에 그나마 주차장 수입이 중요한 세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수지가 지금 2015년도 현황보면 2700만 원이 적자인데 5년간 수지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연도별로 변동된 것, 공영주차장이 연도별로 늘어나거나 줄어든 현황, 거주자우선주차장이 5년 동안 늘어나거나 줄어든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월 4만 원에 한 면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고, 공용주차장을 정기권으로 하면 월 얼마지요? 10만 원입니까, 15만 원입니까?

5만 원에서 8만 원입니다.

5만 원에서 8만 원, 그래서 이게 격차가 굉장히 큰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신청해서 이게 배정이 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정말 공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예를 들면 월계역 앞에 공영주차장 몇 면이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가 공영주차장이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부 거주자로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지말씀하신 2700만 원 적자는요. 1월부터 9월까지 운영사항이고, 12월까지 가면 옆에 참고로 저희가 적어 놓았는데 2014년도 수익금이 8억 2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10월, 11월, 12월 수입금이 빠진 상태에서 비용만 한거라 2700만 원을 적자로 한 것이고요. 연도별로 보면 수입이 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이 거주자로 전환되는 사항은 주차장 사항에 보면 대부분 주택가 도로변은 주로 거주자로 많이 하는데 공영주차장은 일반 공지를 했을 때는 공영주차장을 사실 조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많이 들거나 주민들 이용편의상 보면 거주자가 낫겠다 하면 거주자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추이를 제가 5년간 보고 싶고요. 수지현황은 당해연도 것만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한 5년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싶거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 올해 실시된 곳, 대상지 그것을 자세하게 세부내역을 받고 싶거든요. 특히 공릉동에 칠성빌라 그것도 올해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오히려, 그런 민원도 있는데 조금 의아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그 칠성빌라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예,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실적, 완결된 것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16가구 335명, 일반주택, 공동주택 3개 단지, 자투리땅 2개소 있는데 이 세부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 자전거보험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배정해서 실시를 했는데 1억짜리 보험이었잖아요?

예.

1억짜리인데 접수가 146건에 보험료가 9470여만 원 도움이 많이 되었겠네요?

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혜택을 보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거부하고 있고 해서 조금 상향을……

지금으로 봐서는 적당한데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더 요구를 하겠지요?

예.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기로 하고, 자전거대여소 운영에 무료로 2만 2224대, 유료가 1만 1521대로 무료가 2배나 되네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노원구의 어려운 주민들,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한 번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015년도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1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입니다. 1일 평균 125.52톤을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그중 생활쓰레기 101.6톤은 노원 자원회수시설, 반입제한폐기물 12.7톤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소각 처리하였고 봉재 및 천조각 등 가내 수공업 폐기물 10톤 및 연탄재 1.12톤은 수도권 매립지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대형가전제품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를 통해서 3887대를 배출하였고 소형 가전제품은 SR, 즉 서울시 자원순환센터를 이용해서 7600킬로그램을 수거처리했습니다. 폐매트리스는 태정산업을 통해서 9113개를 처리하였으며 연탄재 일부 및 순수낙엽은 친환경농가 퇴비로 공급처리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 지역 청소 관리는 제출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쪽 가로 청소 및 생활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청소 구간은 총 349.8㎞로서 환경미화원 90명, 운전원 8명이 차량 16대, 수하차 100대를 이용해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총 6040개소의 빗물받이 청소로 지역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생활쓰레기 감량 실천단을 운영해서 쓰레기감량 영상물을 제작 상영하여 쓰레기감량 추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분리배출 동반상승효과로 전년도 대비해서 약 4.4%의 쓰레기 반입량을 감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속 추진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스티커형 용기 종량제 형식으로 공동주택은 단지별 용기로, 단독주택은 세대별 용기로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RFID 세대별 종량기기 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5월부터 공동주택 52개 단지 및 빌라형 주택 2개소 총 2만 9410세대를 대상으로 RFID 세대별 종량기기 46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재활용정거장 운영 실적, 리사이클링 마켓 운영 실적, 재활용센터 및 녹색장터 되살림 운영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 강북재활용선별시설 반입 실적입니다. 강북재활용선별시설에 반입한 재활용품은 2014년과 비교하여 약 18% 증가한 2480톤으로 1억 3148만 7000원의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체험학교 운영, 재사용 나눔장터 운영,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 실적, 재사용 및 공유문화 활성화 추진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구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총 1만 1600여개소로 하수도법 제39조 2항 및 노원구 조례 제3조에 의거 연 1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청소안내문 및 청소 미실자에 대한 촉구서 발송을 통한 청소이행 향상으로 수질 및 생활환경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중·개방화장실 관리 및 개선입니다. 공중화장실 23개소, 개방화장실 45개소 총 68개소의 청결 상태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편의용품을 적기에 비치,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서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차량 및 청소차고지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보유중인 청소차량 장비 52대의 상시점검 및 안정적인 유류공급과 지속적인 노후시설 개선공사 및 차고지 청결도 향상을 위해서 청소차량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5년도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라기보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RFID 종량기기 사업이 아직까지 시범사업이지요?

예, 아직 시범사업이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RFID사업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개선책, 잘된 점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안전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포장관련해서 포장은 아스콘이라는 재질을 일정한 양을 만들어서 납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양을 납품받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임시포장해 놓은 다음에 일정한 양이 되게 되면 전체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올해 5월부터 공릉과 하계 하수관로를 전반적으로 공사를 했잖아요? 이게 내년에도 다른 지역에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합니다.

계속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노원구 관내에 있는 하수관로를 처음 새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종합정비공사로는 두 번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예.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 건데 저희는 하계가 마지막입니다.

내년이 마지막이에요?

예.

더울 때 시작해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공사할 때 우리 과에서 가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은 나가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정한 공사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전면 책임감리라 해서 감리회사가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지만 저희가 수시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회의도 하고 현장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업체별로 다르겠지만 민원이 몇 가지 있었어요. 새벽 2시에 터파기공사를 해가지고 소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 주민들이 있었고,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예, 그건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교통량 때문에 야간에 작업을 하라고 승인이 나면 저희가 야간에 하는데 그 민원 때문에 경찰서에서 주간으로 돌려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야간이라도 교통량이 많고 주변에 아파트단지와 주택가가 많이 있는데 새벽에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또 너무 심하게 교통을 막더라고요. 밤 12시에도 차가 엄청 밀리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나머지 기간에 최대한 민원없게 공사를 마쳤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