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3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정정순 위원님!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한동수 위원으로부터 정정순 위원 추천이 있었는데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정순 위원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정순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먼저, 저를 제18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박영자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장
한동수 위원님께서 방금 박영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박영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박영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영자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자부위원장
예,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박영자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3분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정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훈 의원입니다.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노후화된 공동주택 시설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확대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안 제5조제1항제9호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승강기 신규설치를 안 제10호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및 외부도색을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호의 경우 동일사업이후 10년이상 경과되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 제6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사전검토와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가 이루어 졌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안이므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진입니다.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번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2조에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에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시켰습니다. 나. 안 제3조에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을 확대했습니다.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4번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윤리법이 1994년 12월 31일 및 2001년 1월 26일에 이미 개정되었으나, 관련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을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위원회 위원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관할을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실장님, 제2조에 보면 전문위원님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범위 확대는 2001년 1월 26일에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밑에 나. 에 보면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 확대는, 제3조는 언제됐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이번에 법이 같이 개정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동수위원
이번에 3조는 바꿀려고 그럽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한동수위원
그 뒤에 5페이지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이렇게 보면은.. 저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판사님, 부시장님, 기획실장님..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은 그렇지 않고 강릉법원 부장판사 주지남 판사님이 위원장이시고 5명입니다. 강원대 경제학과 김종섭 교수님하고 여성단체회장 심정자 회장님.. 3분이 위촉되어 있고 의원님은 한동수 의원님이시고요. 소속공무원은 자치행정국장이.. 5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할 수 있도록 그 항목이 추가로..
한동수위원
5명인데 시민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윤리위원으로 확대를 할 수 있다는 이 말 입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한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시민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상위법에 시민단체라하면 바르게살기나 사회복지협의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시켜줘라 그런 뜻으로 상위법이..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란 얘기가 구체적인 부분이 어떤게 시민단체.. 그럼 관변단체야. 시민단체가 아니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상위법에 보니까 일단 문구를..
이정훈위원
상위법에 지금 얘기한 거는 관변단체라니까.. 시민단체하고 관변단체하고 구별이 안됩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이정훈위원
시민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얘기하냐, 이말이예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지금 각종..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법조문을 만들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선인가를 갖춰 놓고 해야지. 관변단체에서 추천받았다하고.. 지금 대표적인 어떤 예가 있냐면 이거 총무과 소속인데 그 시민상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말이예요. 선정을 잘못했던 부분이 많아요. 근데 하물며 지금 시민단체.. 그냥 시민단체.. 어떤 단체를 시민단체라 할 수 있냐 여기서.. 시민단체를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기본적인 것은 갖고 가야지.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차후에 교체시에는 이 사항을 깊이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어, 아니야, 아니야. 이게 이런식으로 넘어갈 성질이 아니다 이말이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상위법을 고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있는 문구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베끼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추천을 할 것이며 뭘로해서 추천을 할 것인가.. 당장 위원을 구성해야 될꺼 아니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 교체될때는..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조례안이든 뭐든.. 문구 하나하나 조금 심도있게 잘 검토해서 들어오셔야 되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위원
관변단체는 우리 삼척시에 대표적으로 어떤 단체를..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관변단체는 통상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이 관변단체라고 공식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3개는 관변단체고 나머지는 시민단체다. 구별이 나도 좀 궁금한데.. 예, 잘 알았습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관변단체는 우리 3개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관변단체는 지금 3개 단체를 말씀하셨잖아요. 시민단체는 아마 삼척시 소속된 전체 단체를 말하는 건지.. 제가 봤을때 관변단체는 너무나 위원 대상의 폭이 좁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는 전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초이스 할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대성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단결과 화합은 물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3번째 주요내용 행사 및 운영에는 사업내용을 명기하였습니다. 4번째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삼척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조 행사 및 운영 각호에 시민의 날 행사 및 삼척시민의 날 시상, 체육행사 및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필요한 행사 및 2호에 각 호의 행사를 법인, 단체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민의 날 행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인, 단체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경비지원의 범위에 “직무경진대회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를 추가하는 것으로써, 실제적인 지역방범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함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좀 전에 삼척 시민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시민상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해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위촉한 심사위원을 그대로 이제..
이정훈위원
그대로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떤 대표성이 있다든가 시민상에 어떤 권위라든가. 시민상이 어떤 상보다 위에 있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날, 그 자리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떤 심사위원이 어느 지역에 편중이 됐다든가. 어떤 대표성에 의해서 그 자리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시민상에 대한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계속 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얘기했지만 시민상 받은 사람이 어떤 잘못된 일에 연류되가지고 말이지. 이런 부분.. 그럼,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도 명쾌하게 이런 조례할 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한다. 이말이예요. 어떻게 할꺼예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저도 생각은 대상과 본상.. 6개 부분에 전문 단체장을 포함하고 읍면동 안배를 잘해서 지난번과 같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구체적으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통장 협의회장이라든가. 그러면 대표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쪽에도 한 사람, 뭐 어떤..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해야지 얘기가 되는데 그 날 보셨지만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몇사람이 있었어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그 날 질의도 하셨지만.. 저도 시민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별도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셔야 하고, 특히 나중에 잘못하면 박탈한다든가 어떤 조항.. 이런 것들도 해야되고 명예읍면장도 마찬가지로 다 그래요. 도에서 도지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명예시민 거기에 대한 부분도 손을 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예,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정례회 하기 전에 전부 다 손을 봐서 의회때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시민상 위원에 보니까 이정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발언을 하겠는데 사실은 대표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특이한 대표성이 있는 단체장이 시민상 심의위원회가 선정이 되게 되면 당연직으로 만약에 그 자리에 없고 다른 사람이 선임이 됐을 때는 대표성을 그 사람에게 임명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요. 근데 전에 왔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전에 단체장을 하던 분이 그 선정이 된 사람들이 그 직위를 놓고 나가도 그냥 왔더라고.. 또,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요. 당연직으로 이렇게 해주면 말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대표성도 사실 그 단체틀을 놓고.. 큰 단체.. 연합회, 뭐 이런데서 삼척시 전체 단체회장들을 임명을 하던지 해서 그렇게 심사하도록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상 6개 분야가 있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현재.. 그런데, 금년에는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4명만 선정을 했는데 사실 시민상이 전체가 너무 많이 받으니까 시민상의 가치가 떨어지더라고요. 값어치가 없더라고요. 이게.. 저는 차라리 6명을 하는 것을 한 3명이나 줄여서 이렇게 시민상 받기 좀 힘들다.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겠다. 받을 대상자가 될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해서 제대로 적은 숫자가 선정이 됐을 경우는 상의 가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겠더라고.. 전에는 6명 계속 이렇게.. 나도 심사위원을 의원되고 몇 번 해 봤는데 다 주니까 그거 받으면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시민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에서..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민상을 주는데 패로 주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따로 뭐 이렇게.. 뭘 주거나 이런 것은?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현금.. 뭐 이런 것은 선거법과 관련되서..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인근 시군 같은데는 시민상이 이렇게 6개 주는 건가?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 부분도 좀.. 의원님들 질의가 있었고 그 날 심의 행사때도 있었고 해서 이걸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지역개발 부분, 농어촌발전 부분도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것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역별로 나누어 주실꺼면 동지역 하나주면, 원덕 하나주고 도계하나주고 이렇게 주시던지.. 보니까 이제 저도 2년째 지켜봤지만 상의 값어치가 엄청 떨어져 있어요. 나눠주실 거면 아예 나눠주시든지 아니면 상의 값어치를 높게 올리려고 그러면 그에 뒤따르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시기예요. 그리고, 하나 내가 주문하고 싶은게 시민상할 때 범죄경력조회 이런거 첨부하는 서류있어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그런거는 개인..
정복
권정복위원
사유에다가.. 신청 낼 때 본인이 떼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니예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것도 권고사항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상을 받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상을 받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거.. 상의 값어치가 있겠어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시민상 수상자 선정 위원회가 열리면 그냥 구두로 선정을 하나요? 평가표를 내 주셔서 하는 건가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이정훈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앞으로는 평가표를 만들고 상당히.. 제대로 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도 만들고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심사 평가서를 만들어서 그 분야에 공로한 실적이 있다든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 도덕성.. 또, 시민상을 받고 나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박탈을 하던가. 그런것도 좀 정하셔서 수상자가 마땅한 사람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평가표를 만들어서 종합해 결과치로 가지고 수상자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시민상은 시민을 대표하는 상이므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조례 세부조항에 넣으셔서 시민상 위상에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9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영우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련 특례사항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 처리 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과 체납처분의 중지에 대한 공고기간 연장 건으로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공고기간은 10일을 1개월로 하여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지정된 보호구역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율을 100분의 50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등록령 및 국세징수법 내용과 다른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자동차 등록업무 대행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체납처분의 중지에 대한 규정 중 국세징수법과 같이 공고기간을 1개월로 연장하여 등록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의 알 권리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보호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 전액 면제하던 것을 법률에 의하여 50퍼센트를 면제하고, 조례에 5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재량권을 높인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세외수입이라든가 과태료 증대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 본 사항들이 있어요?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세외수입은 보통 과태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정훈위원
과태료를 그걸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어떤 사례가 있어요?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저희들 특수사례로 지난번 강원도에 사례발표도 했습니다만은 각종 시스템이 난해하게 실과소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괄로 우리 세무과에서 시스템을 정비를 하여 가지고 이제는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알았습니다. 그것도 좋고, 세무과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도 아는데 조금 더 주마가편이라고 더 얘기를 하면 지금 건축물들 일제 정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게 무허가 건물 뿐만 아니라 아주 삼척시에 어마어마해. 그 과태료 다 물리면 돈 얼만지 알죠? 얼만지 계산도 안해보고 아무것도 안해봤죠? 세무과에서 건축과, 도시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세무조사도 해야하고 할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이예요.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하나도 안하고 있어. 지금까지 안해왔어. 지금까지 어느 과장이 바뀌던 한 번도 안했어요. 부시장님, 이거 하셔야 되요.
성철
최성철부사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시고, 이 과태료만 물면 어마어마해. 그리고 무허가가 너무 많아. 삼척시가.. 공장안에도 무허가가 일반주택지도 그렇고.. 시 건축과에서는 모르는 부분들도 너무 많고 일제 정비하세요.
성철
최성철부사장
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추가로 해서 이번 감사자료에 그 동안 내용들을 전부 다 첨부시켜서 들어오세요.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 목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세외 수입도 돈이 삼척시에 예산이 없다없다 하는데 찾을 생각을 안해. 기본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비를 할 부분은 과감히 정비를 해야하고 양성화 시켜줄 것은 양성화 시켜줘야 하고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 건축허가부서와 연계해서 착오없이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2건 중에 다른거 질문해도 되죠?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광우위원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작년 12월 31일자로.. 법 시행일자는 언제입니까?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공포와 함께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럼 금년도 지금 개정해서 이 조례를 그대로 20일.. 20몇일 뒤에 공포가 되면은 금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올해는 벌써.. 재산세분은 8월, 9월 다 부과가 되었습니다. 다음해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00퍼센트 다 감면이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50퍼센트를 감면하고 50퍼센트가 감면 안되는 부분은 도조례에 의해서 이번 조례에 추가로 감면을..
이광우위원
도조례에 의해서 갈음하게끔.. 일종의 의제처리 비슷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00퍼센트 감면됐는데..
이광우위원
50퍼센트 축소했는데 50퍼센트를 시조례에 50페센트 추가해서 100퍼센트를 만드는 건데.. 지금 조례가 이 상태로 되니까 제가 한 걸음 우려되는 거는 금년도에 감면 안받았는데 감면 받았다는 거죠? 도조례에 의해서..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100퍼센트 다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광우위원
빨리 그런 것들을.. 도조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을 시행 시기에 맞게끔.. 즉시적으로 이루워져야.. 부과전에 마쳐줘야 하는게 맞다.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의 명칭변경에 따라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 3번 주요내용입니다.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바꾸고 나. 국내여비항목 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급대상 1호의 경우는 실비로 지급하고 서울에서 숙박하면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4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지출관을 두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의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2조 및 제4조 내용의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개정하는 등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6일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불부합한 직제명을 개정하고, 국내여비항목 중 숙박비를 개정전 4만 6천원과 4만원에서 출장지의 특성에 따라 현실에 맞게 실비 또는 1만원에서 3만원 범위로 추가 인상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 때마다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상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이광우위원
절차적으로 지금 제안이유에서 보면 지방재정법 및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놨어요. 재무회계 규칙은 시장이 하는거고, 조례는 의회가 하는 건데.. 규칙이 상위법입니까?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광우위원
잘못됐죠? 바꾸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조례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수위원
과장님, 59페이지를 보면은 서울서 혼자 출장시에 하루 4만원 내고 서울가서 숙박하고 이럴 수 없죠? 힘들죠? 그죠?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금년 2015년 1월에 대통령으로 개정됐죠? 그죠? 그런데 삼척시는 왜 12월에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합니까? 그 전에 사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1년동안 출장을 가신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많이 왔잖아요. 그죠? 지금 같이 바뀌면 서울 같은데 가면 7만원이면 다소 좀 갔다 올 수 있는데 4만원주고 힘들게 자비를 내서 어렵게 갔다 오게 했잖아요. 그 조례를 만약에 3월달이나 2월달에, 대통령령으로 바뀌고 난 뒤에 바로 했으면 괜찮았을꺼 아니요? 그죠? 우리 삼척시가 왜 이렇게 늦습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빨리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1년동안 공무원들이 많은 숫자가 뭐 서울에 출장했는지 어디로 출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실지 공무원들이 돈을 많이 받아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발 빠르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부터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장애인 시책사업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사업비 보조 근거를 정하고 안 제5조는 장애인복지 보조금 지원 사업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지원 사업,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지원 사업,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보고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장애인 복지관련 시책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 장애인의 정의, 책무, 사업비의 보조, 지원사업,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 규정 등을 정하는 것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복지확대나 예산 낭비가 없도록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
과장님, 77페이지 보면 장애인 사업은 모두 삼척 시비인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관내사업입니다.
한동수위원
전부 시비냐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장애인 사업은 국비, 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여기 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 전부 시비인데.. 자체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 이 사업중에서 21개 사업이 있는데 시비 지원되는 사업부분을 복지증진 조례안을 규정하였고 국비와 도비도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국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관련 정책국에 지원요청을 해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시비로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국에 계속 지원요청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좀 이렇게 충당할 수 있으면 우리 시비를 이렇게 많이 안대도 되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 사업도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가 좀 충당되는 사업들이 있는 거는 맞는데 이 부분에는 전부 지방세 해서 속에 지자체 수입이란 말이예요. 시비인데.. 이런 부분도 국비, 도비를 좀 어떻게 받아서 같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 재정적으로 힘이 덜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해당 부처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해야되는데 노력을 이상하게 다른데는.. 이상하게 다른 시군을 보면 국비, 도비를 받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예요. 우리는 국비, 도비를 좀 갖고 올 수 있는.. 그 부서만이 아니고 전체 우리 삼척시가 굉장히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은 타 시군에서 한 번 들어보니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사업들을 하는 걸 보니까.. 야,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따왔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국비나 도비를 좀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최선을 다해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삼척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 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85페이지, 삼척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용어 개정과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계획에 따라 지원제한 규제사항 개정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3번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개정으로 현행 삼척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개정 삼척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하고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입니다.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97페이지, 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및 자치법규 규제정비 계획에 의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내용은 적용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적용 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나.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서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다.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에서 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삭제합니다. 4.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2011년 4월 5일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등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및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된 중복된 사항과 지역외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내용을 삭제하며, 일부 불합리한 규정 등을 개정하여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중복하여 정하고 있거나, 설치 및 관리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인용조문 중 2007년 4월 11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조문과 맞게 고치고, 설치기준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 등을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녹색제품 품목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화장지라든가 재생용지로 제작한 용품들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시에서 대표적으로 하는게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화장지나 복사용지 이런 류가 다 녹색제품으로 나온 제품들이 많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생산하는 데는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위원
장애인 관계된 부분을 삭제를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이정훈위원
거기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없다 이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정훈위원
그러면 1일 3회에서 1일 1회로 하는 것도 상위법에 되어 있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지금 과도한 규제라고 그래서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정훈위원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가 없지? 깨끗한 걸 더 깨끗하게 해야지. 이게 왜 과도한 규제예요? 어떻게 과도한 규제가 되나? 1일 3회 하던 것을 1일 1회 하는 것은 그만큼 깨끗하게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과거처럼 공중화장실수가..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일 1회 하기도 사실은 많은 물량입니다.
이정훈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거는 아닌데.. 하루에 기본적인.. 그래도 깨끗하게.. 공중화장실에 삼척시가 많은 투자를 해서 강원도에서 상당히 상위에 있는데 지금 사실은 새천년도로라든가, 뭐.. 여러 군데 다녀 보면 무지 지저분해요. 근데 1일 1회 한다고 한다면 이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지저분할 거라 이 말이야. 그나마 3번 한다해서, 3번 안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거까지 없어지면 되겠냐 이 말이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마 이용객수가 많은 화장실은 1일 3회 이상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어디서 1일 3회 시행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주요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이정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저기.. 해신당 공원 이라든가, 동굴 화장실 이라든가 이런 곳은 1일 5회 이상 할 겁니다.
이정훈위원
비치대장 다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비치대장은.. 청소하는 것은..
이정훈위원
청소 비치대장 다 있냐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런 비치대장은 없고요.
이정훈위원
그럼 어떻게 했다고 보장할 수 있냐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화장실마다 청소하는 인력을 아예 상주를 시켰습니다.
이정훈위원
상주를 했는데 왜 민원이 자꾸 발생할까? 왜 상주를 했는데 민원이 발생할까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잘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거는 삭제.. 1일 3회로 나둬야 돼. 이대로 해서는 안돼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거는 그냥 1일 3회. 상주하면 1일 10회, 20회 하면 어때. 그러면 상주시키지 말던가. 이거는 점점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조문이 잘못된 거야. 이거는 안돼, 안돼요. 제가 봐서는 이거는 수정을 해야.. 적어도 공중화장실이 더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서 삼척시 이미지.. 관광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줘야 한다는 말이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거는 규제철폐가 아니고 오히려 망가뜨리는 거야. 1일 3회 그대로 해야돼. 수정하면 안돼.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9조제1호에 1일 3회를 1일 1회로 한다는 것을 1일 3회 그대로 해야 된다. 이거는 수정을 하면 안된다고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다른 위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광우 위원 거수)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설명을 할 때 부서에서 규제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이 안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시장에 있거나 개별적으로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놨거나 건물주가 공중화장실로 쓰겠다고 했을 때는 3회가 너무 규제가 강한게 아닌가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제대로 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를 두고 그냥.. 이정훈 위원님이 화장실이란 이런 뜻은 우리가 이미 3회 이상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규제 차원에서 그런 걸 하는 거니까.. 저는 그대로 통과시켜도 될 문안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 부분이 문제는 악용을 한다니까. 거기에 관계된 부분들이 1일 1회라고 하면 법에 삼척시 조례에 1회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 그럼 지저분했을 때 얘기할 수 가 없다라니까. 1일 1회 했다.. 그럼 그만이다 이거지. 그래서 기본 3회 있는 것을 그대로 해야 한다는 이 말이지. 이게 말도 안돼는 얘기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런식이면 아예 없애지. 뭘 하라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서 그 과에서 안을 올릴 때는 심사숙고 잘해가지고 들어와요.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광우 위원님 그 의견사항이 맞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관리하는 화장실은 하루에 5번도 하고 6번도 하는데 시장이라든가 이런데 딸린 화장실들은 너무 또 청소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과도한 규제라는 이런 설명이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 비치대장에 청소했던 부분은 전 삼척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싹 자료가지고 와요. 이거 끝나고 다 가지고 오라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관리대장 말입니까?
이정훈위원
그거 했던 일괄.. 전부 다. 다 확인할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정훈위원
뭔 말을 이랬다 저랬다 뭐하는 거야. 지금. 장난치나, 지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야.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으로 가야 하는건지 어쩐지 거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주세요.
이광우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나.. 재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정훈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서 1일 3회 이상에서 1일 1회 이상으로 변경한다는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수정 재의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신지.. 동의한다, 재청한다 했을 때 되는거고..
이광우위원
수정동의 물어보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재청동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정훈위원
그냥 해, 그냥 해.
정순
정정순위원장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시 38분
의사일정 제15항,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장
문화예술센터소장 김태수입니다. 251쪽,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건은 규제개혁 관련 지적사항으로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항을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조례는 문화예술회관 대관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변경,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소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소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구절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등록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허가의 취소 등 내용 중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소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문화예술회관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여 문화예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