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한현 의원입니다. 인구기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10월 31일에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사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보다 인구수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득표수가 오히려 많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서 공평해야 하는 투표 가치의 불평등으로 인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 대 1에서 2 대 1 이하로 바꾸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은 선거구 획정을 오로지 상주인구 수만을 잣대로 하여 그 편차를 줄임으로써 투표가치의 평등을 산술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중구도 인구 수가 하한선에 미달되어 인근 자치구와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실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인구의 등가성만큼이나 지역의 행정구역의 대표성과 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 그리고 지역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현행의 선거구를 계속적으로 유지 할 것을 지역주민의 뜻을 담아 관계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인구기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반대 결의문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하여 현행 선거구 획정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고쳐져야 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현행의 선거구 획정에서는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보다 인구수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득표수가 오히려 많은 경우가 발생하여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초래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표가치의 평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금년말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 대 1에서 2 대 1 이하로 바꾸라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구수가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구에서는 통폐합 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실정에 처하게 되었으며 우리 중구도 하한 인구수에 미달됨에 따라 인근 자치구와 선거구를 통폐합할 공산이 커졌다. 하지만 헌법정신과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구의 등가성만큼이나 행정구역의 대표성과 지역의 대표성이라는 헌법 가치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오로지 상주인구수 만을 잣대로 하여 그 편차를 줄임으로서 투표가치의 평등을 산술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인구기준 이외에도 행정구역과 지리적 여건,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 지역민의 이해와 공감대, 역사성과 향후 인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할 것이므로 현행 선거구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 중구의 경우 서울의 중심으로 상징되는 대표성과 문화관광의 메카로서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찾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주택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2018년까지 인구수가 1만 2천명 이상 증가할 것이 분명하여 하한 인구수를 초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절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지역여론 역시 인근 자치구와의 통폐합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어 서울의 중심 중구,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라는 상징성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러한 선거구 획정을 절대 반대하고 있으며, 인근 자치구 여론 또한 그 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을 상실하게 되는 쪼개는 식의 선거구 획정에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상주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에 절대 반대하면서 인구기준 이외에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 지역민의 이해와 공감대 그리고 향후 인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행 선거구를 계속 유지할 것을 국회와 관계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일동

안녕하십니까? 김기래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작년 이때 구정질의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려왔고 매각을 통한 여러 가지 효과, 또 매각의 이유 말씀을 구정질문, 드려왔기 때문에 그 연계 차원에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저를 선출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목적은 중구의 주 행정시설이 각각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이를 이용하는 중구민 뿐만 아니라 중구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에게 다수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시의적절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업무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어려운 점 등의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설의 통합정비가 시의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 구민회관 주변 시설인 미 공병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 추진 중이거나 또 계획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동대문상권의 가치가 함께 상승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흐름에 맞추어 구민회관 부지를 매각하여 행정시설을 통합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상호 연계된, 또 연속성 있는 행정업무의 추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행정시설을 이용하는 또 중구민 및 내방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환경을 제공을 하고 구와 의회가 중구와 의회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