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정선
김정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6일간 집행부의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문을 삼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담당 계장에게 직접 질의를 하고자 할 때는 의장에게 동의를 얻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하는 부서장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를 담당 계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도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얻어 답변하여 주시고 담당 계장이 답변할 때는 일어서지 말고 자리에 앉은 채로 마이크를 이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 부서장에게 공지하여 원활한 보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 배성한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에 저소득층 병원이동 편의 지원이라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차량은 무슨 차량으로 합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택시인데 군북 통일택시하고 가야하고 칠원의 택시회사를 이용해서 하고 3개 택시회사 업체와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천 원 택시 하는 거 어떻게 지원합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한 달에…
세훈
곽세훈의원
지원대상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만. 의장님, 모르면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자세한 거는 담당 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의장
담당 계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진정화 희망복지지원담당 진정화입니다. 저희들 병원이동 편의지원 이 관계는 경제교통과의 행복택시와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행복택시하고 저희들 병원택시하고 운영하는 차이점은 병원택시는 월 5회 기준으로 해가지고 11만 원까지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를 대상으로 했을 때 5회 되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 삼성서울병원을 간다면 11만 원에 대해가지고 1회에 다 쓸 수 있도록 그래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에 있는 행복택시는 마을당 30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택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병원이동 택시는 거동이 불편한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병원택시는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제교통과의 행복택시는 6개 읍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병원택시는 3천 원을 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고 행복택시는 천 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대상자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진정화 대상자는 저소득층 중에 거동이 불편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진정화 아닙니다. 현재 96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읍면에서 저소득층의 환자분이 발생되면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시로 이 부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승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행복택시하고 이중으로도…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진정화 그건 이중지급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가야 장날에 박 내과를 간다 이래했을 때 행복택시를 타는 거하고 병원택시를 타는 거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중으로 이용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상 이용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택시는 2명이 동시에 탑승해서 이동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엄격하게 이중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23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라 해가지고 칠원농악 외 1강좌 60명 이래놨는데 이거는 보건소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보건소하고 겹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27페이지에 결식세대를 위한 푸드뱅크 사업 해놨는데 2700만 원 가지고 인건비 2200, 운영비 500 잡아놨는데…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관내 대형마트나 식당이나 요식업소 등 그런 데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결식가정에 밑반찬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재료가 안 나오면 또 못할 거 아닙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건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관내 대형마트나 식당이나 업소에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냉동탑차하고 이런 거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냉동탑차하고 식품냉장고는 구비를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33페이지 하단에 부정수급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부정수급 적발사례가 있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현재까지는 적발사례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없어서 없는 겁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실제 있을 수도 있는데 신고를 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요번에 첫째,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는데 사람의 습관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보고서에 문제점 및 기대 이런 걸 보다가 오늘… 작년에 했던 거 하면 올해 했으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대두되었을 건데 그런 강평도 안 달려있고.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올해 이래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더라 이런 것도 안 나와 있고, 작년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업 건건 일일이 다 물어보고 이건 문제점이 뭐고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그런 측면을 제의하면서 34페이지 한 번 봅시다. 9번 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관 건립 이게 아마 칠원인 것 같습니다. 삼칠로 155인데 프로그램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재가복지봉사사업 이래 되어 있는데 저소득가구 15세대 밑반찬 지원이라 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산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1000만 원 지원한다 그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1000만 원으로 우리 자원봉사자들과 협조를 해서 밑반찬을 구입하고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15세대에 1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거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15세대에 1000만 원,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더 나을 건데? 2015년 1월부터 10월 현재 보면 밑반찬 지원 1가구에 15만 5670원이 들어갔습니다. 함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연계사업이라 해가지고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1가구에 예를 들어 15만 원이 나오는 거 같으면 1000만 원 했으면 얼마나, 1000만 원이 들어가서 15세대밖에 안 된다. 이거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거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하고는 사업은 같지만 대상자가 다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도 저소득 밑반찬사업이 1가구에 15만 원 정도 했는데 이 15세대에 15만 원 곱하기 하면 67만 원, 1000만 원으로 15세대에 지원한다? 이거 남이 들으면 조금 놀랠 것 같은 수친데.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1000만 원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재가복지봉사사업 저소득가구 15세대인데 이거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자원봉사자가 이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그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니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 밑반찬을 만들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와 또 자원봉사자가 어려운 세대의 저소득층에게 배달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저소득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이라고 하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건 읍면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런 어려운 세대에 주고 있습니다. 그건 특정인을 정해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의 접수를 받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노인회에서 밑반찬사업과 도시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민복지과 보고를 받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연계해서 우리 함안 관내 1165가구 나간다고. 이 대상이 뭐냐 하면,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 어제 조례에 보니까 무료급식대상에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독거노인, 이 네 분류를 대상으로 해서 나간 겁니다. 이건 나이가 65세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지원실에서는 65세 이하를 하는 건가?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65세 이상은 장기요양이고 64세 미만은 질병이나…
현수
김현수의원
실장님하고 저하고, 질문자가 말을 잘 못하는 건가 실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건가. 대상이 저소득층 해놨는데 저소득층 중에서도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65세 이하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인가 그걸 대답을…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건 정해지지 않고예. 우리 주민복지과나 다른 실과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런 사업은 재기복지봉사사업은 사회복지관에 할 사업이 아닙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근데 이런 사업을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때 복지관 3대 기능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3대 기능에 포함되면 강화해야 되고, 3대 기능사업이라면 강화해서 정말 3대 기능에 걸맞게 사업을 해야 되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실제 거기까지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앞으로는 이런 3대 기능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실장님 답은 지금 오셔가지고 업무 맡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방금 15가구에 1000만 원이 지원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도시락사업 전부 뺏은 거 아닙니까, 각 단체에서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의 예산이 15가구에, 그것도 밑반찬?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또 따질 겁니다. 그다음에 보면 2016년도는 신규 사업이 없습니까? 작년에는 보고 받을 때 신규 사업이 있었는데. 찾아가는 자원봉사교육하고 나눔 소통 확산운동 비우고 채우고 두 가지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내놨는데.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올해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상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상시모니터링 실시한 거를 신규 사업으로…
현수
김현수의원
모니터링 하는 게 신규 사업이다. 신규 사업이라는 거는 그 업무고 정책사업에서 신규적으로 하나 나와야 된다 이 뜻이지 내 얘기는. 고유 업무는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시책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여태 보니까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해서 뭔가 주민에게 더욱더 혜택 가는 그런 사업을 해보겠다 하는 게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 없고 하는 게 좀 아연하고,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요 업무보고 할 때 생활안전 생업자금 융자 지원현황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네. 올해 뭐 나간 게 있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생업자금 말씀입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융자 지원현황.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이율이 은행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다 은행을 이용하고 실제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이 분야는 실적이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왜 없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이율이 은행하고 같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의원
이자가.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자! 한 번 보시라고. 적어도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은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체에 그래도 기업을 운영하는데 이자차액 보전을 해준다고. 이자가 그래 비싸면 이런 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자차액 보전을 해주는 그런 정책사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유 업무는 일상적으로 해마다 똑같은 거를 하긴 해야 된다는 거, 시책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에는 좀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한 번…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현장중심 희망복지지원 서비스 구현에 있어서 저소득층 및 위기 가구 희망나눔센터 운영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업체기탁금이 2000만 원 있거든요. 어떤 업체가 기탁을 합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담당 계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명철의원
그렇게 하시죠.
정선
김정선의장
담당 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진정화 희망복지지원담당 진정화입니다. 업체기탁금 2000만 원은 퇴임을 하신 하 군수님 월급여부분과 군북에 있는 대영건업 레미콘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매월 자기들이 수입의 0.4%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상시적으로 그때그때 들어오는 현금 기탁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 돈이 2000만 원 됩니다.
제명철의원
2000만 원일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가변적이다 그죠?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진정화 에, 그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참 좋으신 마음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32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 및 내실화에 있어서 함안지역자활센터의 운영사업비가 10억쯤 된다 그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대부분 국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군비가 조금 충당되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자체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제명철의원
이런 부분에서 운영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자치조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운영규정이 있고 그러면 자치조례는 필요가 없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필요한지 안 한지.
제명철의원
상위법에서, 복지부에서 여타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에 보면, 『나눔 One, 행복 Ten』 추진사업이 있어요. 이게 2014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249명을 확보했어요. 2015년도 업무계획은 189명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보면 166명이 참석을 했어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서 이 부분 계속, 제가 이걸 작년에 좀 짚었는데,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실장님마다 더 확대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안 해서 그렇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금액은 무려 2년 사이에 반 이하로 줄어들었거든요. 14년도에 2800만 원 모금을 했었는데 올해는 1300만 원 모금했거든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모금실적은 좀 떨어집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렇게 계속 사업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당초 우리 공직자나 자녀 명의로 1인 1명 후원계좌를 만들어서 운동을 전개했었는데 현재는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조금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과거의 실장님들도 열심히 해서 더 실적을 올려보겠다고 했는데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내년에 또 어떻게 해보실 생각입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이 함안군 나눔 One, 행복 Ten 모금운동은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어차피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실적이 계속 하향곡선보다는 다문 얼마라도 상향곡선을 그리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닙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부진한데 최선을 다해서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해마다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정말 내년에는 좀 올라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30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에 수혜대상자가 작년 대비하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거든요. 이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18,859명인데 올해는 22,168명이거든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여기는 우리가 올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로 교육급여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수혜대상자가 아마 증가한 것으로 그래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교육급여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게 많이 증가 안 되었거든요. 제 자료에 보면 작년하고 교육에 관련된 거는 그렇게 많은 증가는 없거든요. 이거 불과 차이나는 게 3천, 4천, 3천 얼마 차이 나거든요. 그래 교육급여 맞춰보면 작년도에 2,875,689하면 1일, 7일, 1,098하면 한 200～300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교육급여뿐 아니고 주거급여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생계급여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금씩 증가하고…
주석
김주석의원
기초수급자가 차이나는 게 6,899인데 작년에는 2,413이거든요. 이게 뭐 법적 변경이나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고요. 아마 맞춤형급여를 시행하면서 수혜대상자가 불은 것으로 그리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것으로 제가 납득이 안 되어서.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계장의 설명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의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의장
예, 담당 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문석 통합조사관리담당 이문석입니다. 방금 김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통계상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올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제도로 바뀌면서 6월 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통계를 기초생활수급자라 해가지고 하나로 묶었고, 7월 1일 이후부터 기초수급자 안에 생계급여대상자 그다음 주거급여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로 구분해서 각 통계를 냈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보다 통계상 수치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맞춤형급여하면서 이번에 신규 발굴한 가정이 한 150세대, 7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신규 발굴한 대상가구가 상당히 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상 수치가 기존에는 기초수급자라 하면 통합으로 해가지고 몇 가구 몇 명 이래 했는데 이 수치는 생계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를 분리해서 저희들이 통계수치를 넣은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확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문석 예, 확대된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문석 예,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아까 김현수 의원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내용이 좀 달라서. 신규시책이 보면 두 가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 나눔 소통 확산 비우고 채우고 추진, 이거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래 올해는 추진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 잘 되었다든지 못 되었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서, 실적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비우고 채우고 추진상황은 관내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는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나눔분과 또 자원봉사협의회 등에서 행사를 주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행복나눔가게를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행복나눔가게 복지협의체에서 한 그거 말입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 그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거든요. 그럼 그건 그렇게 활동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활동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봉사 교육은 하신 게 있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은 15년도에 3개 중학교에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3개 중학교에 각 1회씩.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신규시책 자체가 그냥 시책을 위한 시책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부분이 아니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15년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교육을 했다 요 정도로 마치는 거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거기서 어떠한 기대효과가 밑에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 마인드 확립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 찾아가는 교육을 통한 관내 기관․단체․기업과 봉사활동 네트워크 강화, 기대효과가…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앞으로 자원봉사…
주석
김주석의원
요구했는데 이렇게 기대효과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적어도 2015년도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나타나지 않았다기보다는 실적이 수치로 드러날 수가 없다 보니까 자원봉사라 하는 것이 정량적으로 수치를 하기는 어렵고 자원봉사는 정성적인…
주석
김주석의원
실장님, 잠깐만요. 수치보다는 이런 신규시책을 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대효과를 누리는데 한 번 교육해서 딱 끝나고 난 뒤 그런 기대효과를 누리기는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래서 그런 기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앞으로 11월 달에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는 자원봉사 관련해서 사례발표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규시책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게 잘 활용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내용을 꺼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김현수 의원 질의에 덧붙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저소득층 가구 함안군 전체가 대상입니까? 15세대 이거.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 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의장
담당 계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허지숙 종합사회복지관담당 허지숙입니다. 재가복지 봉사사업은 삼칠하고 대산을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이나 장애인 쪽에서는 10개 읍면을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활용부분에 있어서 올 7월 달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4개 읍면만 하고 16년도 추이를 봐서 10개 읍면으로 확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10개 읍면을 할 계획입니까?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허지숙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차량 이런 것도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기름 값 대고 다 그래 합니까?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허지숙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계장님 생각에는 자원봉사자라 치더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10개 읍면을 하면 기름 값이고 이런 게, 법 운영, 규정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허지숙 아까 김현수 의원님께서 15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일인당 한 번 할 때 만 원씩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주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한 사람이 일인당 배달되는 게 만 원?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허지숙 예,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일주일 반찬을 해주는 겁니까?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허지숙 저희가 양을 조금 많이 해가지고 일주일치까지는 안 되고, 일주일 보관하는 거는 위생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3～4일 정도는 드실 수 있는 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게 다른 단체도 도시락하고 반찬 배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 덧붙여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아무리 자원봉사라 해도 이 예산을 가지고 함안군 전체 하는 거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26페이지에 6.25 및 월남전 참전기념비 건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부지선정이 7월 22일 되었다 아닙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그런데 부지선정이 되었으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청취라든지 이런 거는 의회에 빨리 할 수가 없었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군 관리계획을 말씀하십니까?
현종
조현종의원
예.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군 관리계획은 어제…
현종
조현종의원
아래 했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게 조금 늦어진 것이 도 관련부서인 농지부서하고 농지전용 관계도 있고 또 도시계획관련해서 도청하고 협의관계 등으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 관계가 도시과에서 그 부분은 처리를 했습니까? 도하고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럼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주민행복지원실에서는 크게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농지전용이라든지 도시계획 관련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청취의 건은 보고사항입니까? 의결사항입니까? 우리가 심의를 부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청취 그건 제가 지방자치법을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아마 보고사항이지 의결사항은 아닌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냥 보고사항이다 그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법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도시계획 관련해서 의회에서 심의하실 때 7600㎡인데 왜 적게 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 분야는 사전영향성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는 것 같으면 올해 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4300으로 축소해서 그래 군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런데 오늘 조형물 계약한다고 그랬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아니고 협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협상한다고 그랬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예를 들어서 그날 우리 선정할 때 모 선정위원 중에서 조형물을 기념비를 설치하는 것 같으면 그 위에 만약에 번개가 치면 피뢰침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피뢰침을 설치해달라든지 다른 여타 함안군에서 필요한 사항을 같이 협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오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제 생각에는 부지가 선정되었으면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모형물이나 뭔가는… 조감도가 싹 다 나왔대요. 조감도가 싹 다 나오기 전에 이런 거는 심의를 받거나 보고를 하든가 해가지고 미리 미리 했어야 될 거를…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좀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전부 결정 다 해놓고 와가지고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날도 우리가 조례할 때 조금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날 실장님이 안 계시대요, 담당 계장은 보이시고. 그래서 질문하려다가 말았는데 앞으로라도 절차를 순서 있게 좀 해가지고 그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좀 다른 건데 어제 보건소하고 연계된 겁니다. 실장님, 보건소에서 건강생활증진센터를 짓겠다고 공유재산 변경안을 어제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 관계는 보건소에서 전에 합의를 받으러 왔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지으면 주차문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의견을 달아준 기억이 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어제 위원회에서 전달한 내용이 어차피 통과는 안 시켜줬거든요. 내용은 뭐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이거를 협의해줬다고 하면 나는 주민행복지원실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이 설계될 때부터 광장과 주차장을 이렇게 두고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협소한 것 등 현실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또 광장을 없애고 건강증진센터를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 자체가 협의가 되었다고 보건소장이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확실히 합의된 내용인지를 확인 한 번 하고 싶어서.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닙니다. 저는 합의할 때 이 건물이 들어서는 것 같으면 주차문제가 있다고 기입을 해서 그래 합의를 해줬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의제기는 하고 합의는 해줬다 그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일단 주차문제가 있지만 합의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주차문제가 있다, 여기 짓는 것은. 그렇게 제가 합의를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종합사회복지관 광장에 다른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바람직합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합의를 안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건 우리가 결재 과정에 합의를 안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급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을 때 이런 걸 참고해서 결재를 받으라 이런 뜻의 합의거든예.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간 직급상의 문제로 합의는 해 줄 수밖에 없지만 이런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공유재산 변경안을 저희들한테 올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제가 공유재산을 올린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제 올라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통과시켜 주지는 않은 현실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이 명확하게 합의했다고 이야기해서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절차를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제가…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방금 김주석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업무체계상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하지만 앞으로 실장님은 그 지역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거기에 건립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안 해봤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건 검토를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만약 어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줬다면 건물이 들어설 겁니다. 예산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만약에 문제 제기가 되는데, 주차문제가 되는데, 실장님은 만약 건물이 들어선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건물이 들어서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으니까 건물이 들어섰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현수
김현수의원
생각을 안 했다는데 더 이상 질문하기도…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실장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부분도 우리 함안군에 어떠한 그게 설 때는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합의를 봐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도 깊이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김주석 의원께서 요청한 자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현수
김현수의원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34페이지 재가복지사업 정산서, 7월부터 해줬다고 했는데 7월부터 10월 말까지 해가지고 정산서…
정선
김정선의장
김주석 의원과 김현수 의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전 의원님들한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먼저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정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란에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이 있는데 현재 장애인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여기 적혀있는 내용대로 현재 장애인행정도우미 13명이 각 면사무소나 각급 기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복지센터에 식사배달사업 등에 20명이 배치되어 있고 장애인 전용도우미도 지금 4명을 해서 각 읍면 아파트 장애인구역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일반 차들이 주차하는 것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럼 일반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정책에 대해가지고 보조하는 이런 분은 없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일반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 저것도 정부에서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 채용할 때는 적정비율로 장애인을 넣는데 기업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용순
박용순의원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없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고용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근데 지금 장애인전용 단속도우미 말고 장애인행정도우미하고 장애인복지일자리 33명 하면 일인당 평균 계산해보니까 월 37만 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2억 9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면.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이게 큰돈은 아닙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37만 원을 일인당 주면서 이 외에 별도로 장애인수당이나 이런 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이 분들은 부서 따라서 근로내용이 다소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도우미들은 하루 종일 안 하고 서너 시간 단속하고 한 40만 원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큰돈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분들한테는 노는 것보다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33명을 계산하면 월 37만 원 나가는데 37만 원을 주면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사회 참여했다, 소득보장 지원했다 하는 부분에 좀 모순점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비용이 좀 적다고, 아무리 장애인이지만. 요새 돈 40만 원 가지고 크게 쓸 돈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검토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발굴되고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한테 저희들이 다 발굴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확대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제시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실태를 잠깐 이야기 해줄랍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콜택시 운영은 현재 6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수치적인 문제가 되어서 제가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하는데 노인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의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의원 있음) 노인담당계장 설명해 주세요.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이 택시는 장애인 전용택시다 그죠?
6대에 예산 2억이면 1대당 한 30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비용대비 효율성이 좀 안 떨어집니까? 1대당 3000만 원씩 줘가지고 장애인 택시를 전용으로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셔가지고 기왕 우리 예산이 투입되면 꼭 이 콜택시를 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주민행복지원실에서 긴급 병원찬가 운영하는 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연계를 하면 효율성을 더 높이지 않을까 이래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한 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4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부지는 정해진 겁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부지는 벽산블루밍아파트에 현재 도시계획상 우체국하고 경찰서지구대로 결정되어 있는 곳이거든예. 그런데 거기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해가지고 어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매입을 해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칠원읍도 되었고 해서 읍사무소도 지금 옮겨야 될 것 같고 또 건강증진센터도 설립을 한다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건립을 하게 되면 어느 한 군데 넓은 부지의 땅을 사가지고, 좀 헐은 땅을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보고 지어야지 자꾸 드문드문 짓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어제 조금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쪽에 사실은 우체국, 경찰지구대라 하는 도시계획은 되어 있지만 실제 칠원쪽의 요구는 칠원읍사무소가 저 멀리 있으니까 자이, 벽산블루밍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민원출장소 비슷한 그런 걸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관은 아마 행정과 소관인데 그걸 하려면 전부 군비로 해야 되니까 이걸 끼워서 하면 국비도 좀 따오고 그래가지고 한 1층 정도는 민원센터로 쓰고 하자는 그런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를 가져오려는 수단으로 이런 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116페이지에 함안군 사회복지타운 건립 요 부분은 저쪽으로 만약 이전하게 되면 지금 사용하는 건물이나 이런 게 좀 남는 게 있습니까? 지금 부목 그건 우리 군 건물입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부목초등학교 행복동산은 군에서 사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데 아주 유용한 시설입니다. 행복동산은 만일 된다면 계획을 안 해도 자기들이 거기 원하는, 거기 장애인들 주간보호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유치를 하고, 만일 이게 된다면 보건소 앞에 있는 장애인재활시설 일체를 매각하고 그 돈을 가지고 하면 서로 쌤쌤이 되는 정도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부목 그 시설은 이쪽으로 안 하고.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그것도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도 안으면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쪽에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거기 있는 게 좋다고, 군에서 사놘 거 아닙니까.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그 큰 건물을 사실 별 이용도 안 하고, 거기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시설에.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한 30명 정도.
세훈
곽세훈의원
어차피 복지타운을 지으면 이리 옮기고 그건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게 효율성이 안 있겠습니까? 다 같이 모아가지고, 어차피 시설할 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저쪽 장애인단체에서는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데 현재 과정은 자기들 의사는 우리는 여기가 좋다고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가 전에 방문했을 때는 저쪽으로 옮겨주는 걸 원장이 말씀한 부분도 있고, 그 정도 하시고예. 117페이지 드림스타트 방과 후 열린 공부방입니다. 이걸 추진하게 되면 이건 대상이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층 이런 학생이 안 되겠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수송계획이나 이런 거는, 사실 가야권 젊은 층에서는 이런 애들이 사실은 잘 없을 거고.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양산이나 통영이나 저희들이 잘 하는 기관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는 학생들이 이동수단이 없거든예. 그래서 봉고차를 사가지고 태워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된다면 차량구입도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자기 집까지 태워다주고 하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더라고예, 차사는 것보다.
세훈
곽세훈의원
119페이지, 아까 박용순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이게 지금 6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기사들 1명에 그러니까 지입처럼 개인차처럼 그 사람이 1대를 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그 차를 운행합니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개인차는 아니고 월급…
세훈
곽세훈의원
연봉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담당 계장이 좀 답을…
정선
김정선의장
담당 계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장애인들이 1회 사용할 때 얼마를 냅니까?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말이나 이럴 때는 상당히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전화 받고 콜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그럼 저게 예약제입니까? 지금 내가 필요로 하면 바로바로 합니까,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합니까?
차는 주말이나 이런 데는 2대를 가지고 운행하는데 사실 장애인이나 불편한 분들은 자식들이 주말에 모시고 왔다가 다시 태워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예약제가 있으면 예약을 미리 해버리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실제 사용실적으로 보면 지금 주간 2대, 야간 2대, 주말 2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오전, 오후, 야간. 그러면 그 기사들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주간, 오후, 야간 이래 했을 때.
계장님, 지금 얼마나 운행했습니까? 장애인 콜택시 운행.
그러면 도에서 콜을 받아서 하면 지금 우리가 6대 있는데 6대 운행실적을 볼 때 우리 함안 군민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 6대를 운행하는데 함안 군민이 그 차를 이용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도에서 관리를 하니까 창원이나 다른 시․군에서 우리 차를 이용을 많이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박용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용실태 전반적으로…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빈 건물 나오면 다 살 생각인 모양이지. 관리대도 사고 저 여항분교초등학교도 사고. 함안군 청소년수련원 건립이 꼭 필요합니까? 이거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도 안 됩니까? 이 많은 예산을 해가지고 꼭 건립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의아스럽네요.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하고 역할이 조금 다른 것으로…
현종
조현종의원
법수 문현에 가면 청소년수련원이 하나 있죠? 개인이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위탁하거나 그래 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다고.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여항 별천분교 같은 이런 부지가 안 나오니까 공공용지니까 교육청에서도 민간에게 팔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대 관끼리 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유용하게 해보자 하는 그런…
현종
조현종의원
예산이 98억인데 큰돈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청소년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고. 안 그래도 우리 군의 재원이 어렵니 어쩌니 하면서 이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청소년수련원이 필요하냐는 이이야기입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어려움이 있겠지만 만일 된다면 우리 함안군 청소년만 쓰는 게 아니고 도내나 다른 데서도 야영이나 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로 제공될 기회가…
현종
조현종의원
위탁을 하면 수수료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실제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종
조현종의원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인데 우리 관내에 이민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는 자료가 없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보고서에 준비가 안 되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황은 총 515명에 베트남을 비롯해서…
현종
조현종의원
515명이면 작년 자료하고 똑같네. 작년 자료가지고 와가지고.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작년 자료가, 변동은 안 있겠습니까?
현종
조현종의원
아니 상당히 외국인들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줄을 수도 있겠지만 자료가 없으니까 현황을 물어볼 수가 없네요. 막연하게 정착지원이라 하는데 정착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도 없고 자료가 상당히 좀 그렇다 그지예.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정 분야가 부실하게 느껴집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 거하고 대비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이거 군수님 보고할 때도 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합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이것가지고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전에 함안군 사회복지타운 건립예정지를 육군5870부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 부대가 당분간은 무상임대 해주기로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한 적이 없습니까? 당초에 39사 부대가 이전하면서 저런 부지의 저런 건물은 당분간은 우리 군에서 무상으로 임대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요게 도시과에 그 당시 39사 담당계가 있다가 지금 업무는 다른 데로 갔는데, 그 당시에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단지 우리 군에서 무상으로 쓰겠다 하면 아마 창원시나 39사에서 그렇게 해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쓰다 보면 용도에 맞게, 지금 현재 저게 군인건물이 되어가지고 별로 장애인이나 우리에 맞게 쓰려면 건물 손을 봐야 되거든예. 그래서 항구적으로 볼 때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이건 1필지만 사면되고.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무상임대,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무상임대고 예를 들어서 1년, 2년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장기적으로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마 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 건물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실장님께 좀, 이번 자료는 성과 반성은 아예 다 빼기로 했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실적만 저희들이 내도록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다 잘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반성할 걸 찾아야 됩니까? 그럼 일 해놓은 것만 쭉 늘어놓고 다 잘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 혹시 하다 보면 잘못된 것도 있을 건데 그건 우리가 찾아야 되겠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실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으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실적을 보고하는데 우리가 혹시 잘됐나 잘 못됐나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안 찾으면, 전에는 딱 반성 해놓으니까 요거 그래했었는데 서로 평가를 했구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지금은 일 해놓고 판단자체를 안 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자료를 볼 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이번엔 실적만 내도록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내가 2014년, 2015년 다 펴놨거든요. 보니까 다 그렇게 해서 복지과도 보니까 반성도 있고 성과도 있고 쭉 해놨는데 올해는 없으니까 평가를 하기가… 공부를 의원들 많이 해라는 이야기다 그죠?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실장님, 작년에 부목 장애인시설 현장방문을 했을 때 왜 관리대 말이 나왔냐 하면 체육관시설을 해달라 하더라고, 체력단련실을. 지금 계획은 없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거기서는 해달라고 합니다. 하는데 결국 또 하면 돈 들고 돈 들고…
현종
조현종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대가 비어있으니까 이래 옮겨가지고 포괄적으로 관리하자는 안이 나와 가지고 관리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체육관시설 해달라고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그 시설을 해줄 생각입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워낙 큰돈이 수반되니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거기 가보니까 체력단련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39사쪽으로 옮기면 군인들이 사용했던 체력단련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용하면 안 되나 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우리 의원들이 중지를 모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부모들이 오기 싫다고 그러니까, 싫다고 안 옮기는 모양인데 그것도 좀 참고로 해서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계장님, 아까 장애인 콜택시 이거 조금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6대에 2억을 해놨는데 1대당 한 3300만 원 되는데 3300만 원에 기름 값, 촬영경비 모두 포함해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 개인이 기름 넣고 차량관리하고 다 하네예.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함안군의 노인이 생활의 만족도가 행복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사람마다 안 틀리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 우리 함안군에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차지하는데 노인업무가 빠졌어, 노인업무가. 추진실적에서는 작년에 했던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해놨는데 2016년도 업무계획에는 노인업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때 한 번 받아볼 기회가 있을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으면서 보고서에서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챙겨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산도 만만찮게 지원하고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이 빈곤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쓸쓸한 노후생활을…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자녀 키우는데 다 했는데 나이 들어서까지 설움으로 물질적으로 서럽고 사람들로부터 차별대우 받고 소외되고 이런 것을 노인측면의 정책이 좀… 한 번 받아볼 기회가, 아무리 뒤져도 없고 통계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노인인구가, 다른 데도 50대, 60대 한 22.6%, 30대 28%, 비중도 제법 차지하는 비중인데 노인업무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요약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실장님, 우리 업무보고서가 군수님한테 한 보고서와 같게 나옵니까? 아니면 자료가 다릅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같은 분야도 있고 수정된 분야도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제가 알기로는 보고서가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이 보고서가 너무 성의 없는 자료를 만들어놨지 않나. 실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듣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의 업무를, 저도 한 부서장으로서 이 업무가 잘 됐니 못 됐니 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예.
정선
김정선의장
아니 지금 현재 질의하는 과정에서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저는 제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어쨌든 거의 다 반성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크게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오실 적에 그런 걸 좀 보완해서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 실장님이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우리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성의 없이 보고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박용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콜택시 운영현황 자료도 의원 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현종
조현종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이 갑작스럽게 손님이 오셔가지고 오후에는 한 시가 될지 두 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회의를 늦게 마쳐가지고 점심시간이 좀 짧아서 의원들이 상당히 피곤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일정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이 자료를 하기 전에 진작부터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 했다가 지금 되는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현종
조현종부의장
그건 마치고 따로 기획실장님한테, 주관부서가 아마 기획실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받는 과장님은 주관부서가 아니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건 업무보고를 받고 나중에 주관 부서장인 기획실에 물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자료가 좀 작년하고 다르다 할까 부실하다 할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나 반성도 준비됐다면 같이 겸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보고해주십시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차종갑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223페이지, 함안사랑 상품권 판매취급소가 7개소로 돼있는데 어디어딥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이건 전에 새마을금고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해오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협지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청에 있는 출장소하고 읍면 단위농협 그렇게 지정확대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삼칠농협에 돼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삼칠농협에도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물어보니까 안 돼있다고 하던데. 담당자가 모르나?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그 이후에 한번 전화를 해서 알아봤는데 지정됐는데 담당자가 잘 몰라가지고 그리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전화 한 번 드렸지예?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아, 그래 살려고 해도 삼칠농협에 전화를 해도 저거가 자꾸 안 판다는 겁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담당자가 잘 몰라서.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담당자가 파는지 안 파는지도 모르면 이게 지정이 돼있으면 뭐하냔 말이지.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살려고 해도 담당자가 파는지 안 파는지도 모르고 지정만 떡 해놓으면 뭐하노. 소용이 없지. 그리고 225페이지에 지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1742건을 적발을 했는데 칠원 사거리 택시는 이 중에 얼마나 됩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칠원 사거리 택시 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충 몇 대 정도가 단속을?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칠원택시 사장을 만나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 이래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를 좀 시정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전에는 일주일에 한 7∼8번 정도 적발되고 이래 했는데 부탁한 이후로부터는 좀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저게 우리 중앙관제센터에서 다 보이지예?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CCTV 다 보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늘 사거리에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다 돼 안 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주차단속요원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단속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항상 그렇거든, 항상. 거기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긴다 아닙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감하게 계속 끊어버리든지 해야지, 과장님이 거기 가서 업체사장한테 사정하고 할 일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하도 민원이 생겨사서 그래서 제가 개인별로 별도로 만나서 사장님한테 부탁도 하고 시정하도록 조치를 좀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단속의지를 좀 가지고 민원이 좀 안 생기도록 그리 좀 해주이소. 그리고 226페이지 제일 밑 하단에 칠원읍소재지 단독주택 가스 공급하는데 있어 개인보조가 계산을 대보니까 한 가구당 2백만원씩 정도 됐는데 지금 가야나 군북이나 다른 데도 이런 보조를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가야에는 지금 그걸 했습니다, 종전에 삼십 몇 억인가 지급했거든예. 그 금액으로 계속 지급하고 있고…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개인주택에.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아, 개인주택에예? 이건 칠원에 12억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 12억 지원해준 게 아마 한 2백만원 정도 지원되는 셈이거든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이건 개인주택 596세대에 12억을 지원한 거 아닙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한 가구당 계산을 대보면 2백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우리 가야나 군북이나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개인주택에도 계속 우리군에서 이런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그건 앞으로 예산확보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례규정에 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건 보니까 특정지역에 특별히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안면이나 여항면이나 칠북면이나 이런 데는 평생 도시가스가 안 들어갈 건데,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다 아닙니까? 그런 데는 과연 어떻게 혜택을 주고 이건 계획이 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칠원 저기는 소재지가 아파트도 일부 있지만 좀 가구수가 많고 이래서 시범사업처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봐서는 다른 지역에도 인구밀집지역에는 지원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227페이지, 신계마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보일러까지 교체를 해주더라고예. 그러면 개인당 부담이 70∼80만원 이리 된다고 업체에서도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안 밝히는데 이게 보일러까지 바로 교체를 해주니까 할머니들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올해 보일러를 달았는데 또 보일러를 갈고 이러니까 개인부담이 한 70∼80만원 되는 걸로 이리 계산이 나오던데 보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보일러를 갈아야 되더라고요.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LPG 가스 공급이 되기 때문에 기존 있는 보일러는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건데 이게 보일러 가는 거 하더라도 개인부담은 영 적어집니다. 한 7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보일러 교체하는데 한 60∼70만원 들거든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렇지예.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일러 갈아주는 것만 해도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일러까지 교체가 되는 모양인데 원칙으로 하면 이게 사업비가 부족했다하면 개인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멀쩡한 보일러를 가니까 그게 좀 아깝다는 이야기거든. 보일러 배관을 보일러실까지만 딱 해놨다가 고장나면 보일러를 갈면 되는데 돈을 적게 부담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나가서 지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237페이지 택시 감차부분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나오는데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는 함안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굳이 돈 들여가지고 군비를 들여가지고 택시를 감차할 이유가 있습니까? 군북권도 인구가 늘어나고.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감차부분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대당 지금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저게 택시업체에서는 법인택시는 3천∼4천, 개인택시는 6천∼8천까지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군에서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군에서는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원금액이 대당 970만원인가 이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군비나 택시업체의 출연금 이걸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인근 창원에는 개인택시는 한 1억 정도 나가기 때문에 감차를 안 하고 있고 법인택시 하는 데는 2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를 해야 되겠다는 건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정하지도 못하고 해서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개최를 해가지고 해서 아마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창원시같은 데 2100만원, 전라도 쪽에는 1900만원 이 정도로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3천 얼마 올렸지예?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다른 시군하고 맞춰서 감차를 하더라도 적정한 가격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가스 타임밸브 보급을 또 올려놨는데 올해 사업 다 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올해 사업은 얼추 마무리 됐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달 데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던데.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이게 매년 취약계층 위주로 하다보니까 얼추 계속 해오던 사업이 돼서 그런 모양인데…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올해도 영세민, 취약계층 이래 달아야 되는데 지금 600갠가 했지예?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예상을 했는데 지금 600개를 달 데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내년에 또 사업을, 갑자기 내년에 영세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배관시설을 해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돌려보시는 게 안 낫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수요를 파악해보고 수요자가 적을 때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237페이지, 여객버스 이거 유가보조금 지원해주는 거 작년 거는 찾아보니 잘 안 보이던데 작년,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보조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유가보조금예? 이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기름값은 엄청 내렸다 아닙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아, 이건 기름값하고는 상관이 없고예, 말이 유가보조금인데 이 유가보조금 지원해주는 기준은 이게 울산광역시장이 특별징수 의무자가 돼가지고 자동차세 주행세 부분을 징수를 해서 전국 각 시군에 안분을 해주거든예. 이 38억 나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데 우리가 들으면 유가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기름으로 생각을 한다 아닙니까? 그럼 기름값이 많이 내리면 근 2천원대 하다가 1400원대 하면 한 30% 정도 내렸는데 변동없이 계속 주는 이런 거는 기름값이 턱없이 내려가면 유가보조금도 좀 줄이든가 이래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이게 산출하는 방식이 2001년도 6월인가 그 때 주행세 기준해서 현재 주행센가 이걸 차액을 가지고 이래 환산해가지고 단가를 지급해주거든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군에만 이리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내나 똑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행세라는 게 뭘 주행세라고 합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주행세는 유류세에 포함돼있는 교육세라든가 하여튼 몇 가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곽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과장님, 우리 창원에서 가야로 오는 걸 시내버스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농어촌버스예.
제명철의원
농어촌버습니까? 252번 그게예?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 버스가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일고속이 운행하고 있거든예. 그런데 이게 차량 내용연수가 농어촌버스가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9년이 도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내년부터 대폐차를 추진해야 됩니다. 새로 사주고 해야 됩니다.
제명철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서민의 교통수단 중에서 대중교통인데 급정차, 교통위반, 급발차 해서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부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차량이 노후화되다보니까 출발하기 전에 문이 잘 안 닫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발차를 못하고 지연되고 지연되다보니까 시간을 아끼려고 하니까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니까 또 위협을 받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이 좀 편안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 224페이지 마을기업 육성현황이 어찌 돼있죠? 마을기업 육성 1개소가 어디 어떻게 진행돼있는가 하고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가 어떻게 진행돼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이번에 1개소는 법수 악양곳간 해가지고 올해 신규로 지정된 신규마을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마을입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마을기업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이건 지금 법수 악양에서 악양곳간영농조합법인 해가지고 올해 5천만원 지원해줬는데 지금 둑방의 자전거 대여사업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기업이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마을기업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럼 사회적기업 이건 뭡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인증사회적기업이 있는데 도에서 지정해주면 예비사회적기업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이 되면 인증사회적기업인데 여기서도 일자리 창출하고 재정지원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이런 게 지원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 이 2개소는 어느 지역입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2개소는 친환경농산물 영농법인하고 그다음 칠원에 있는 좋은아침 화장지 만드는 공장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우리 군비는 투입이 안 되어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우리 군비도 지원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군비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일자리 창출 여기는 우리 군비가 17.5%이고 도비가 7.5%, 국비가 75% 이리 되고 그다음 사업개발비 부분에서는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이래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비 지원은 도비 50%, 군비 50% 이런 식으로 지원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해주면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는가, 물품구입이라든가 장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면 장비를 구입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지도점검을 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좌우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보조사업 나가는 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다음 행복택시 운행을 올해 부담했으니까 거기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게 없는가예?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지금 문제점은 택시업체에서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서류제출을 하고 하는데 서류제출하는 이런 게 좀 복잡하다고 그런 말이 좀 있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칠북같은 경우에는 칠북 밀포사람이 원칙은 이용하는 지역은 령서같은 정류소까지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이령 쪽에 있다보니까 생활권이 남지 아니면 북면 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남지까지 못 가고 이령정류소까지만 가게 돼있기 때문에 거기 가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그건 앞으로 봐가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관계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 행복택시 타려면 두 명이 타야 요건이 됩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조례상 두 명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조례가 정해져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사실은 동네 나가면 같이 구미를 지어서 몇 분씩 이래가지고 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남자들은 사실 택시 이용하기가 여자들처럼 두 명, 세 명 하기가 힘든 경우가 생기고 그렇다보니까 또 혼자 타고 와가지고 불평을 하면 택시기사가 그러면 옆의 사람 아무나 이름 대주소, 혼자 타고도 둘이 탄 것처럼 그렇게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검토해가지고 기왕 우리가 운영을 하면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자들은 같이 모여가지고 타고 갈 수 있는데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처럼 많이 하기 좀 힘들다 아닙니까? 그래, 혼자 타고 이래 오면 불평하면 그러면 옆의 사람 이름 하나 대주소 해가지고. 어차피 그런 요건도 발생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버스승강장이 설치돼있는 부분이 안 많습니까? 함안군에 몇 개소 정도인지 과장님, 파악돼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192갠가…
용순
박용순의원
버스승강장 할 적에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되겠더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군북 방향에서 가야로 오려면 사람들이 군북 지나가지고 먼 데 오는 거는 또 가야방향에서 올 수 있는데 지금 군북 바로 인근 동네 예를 들어서 봉곡 새동네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승강장 방향이 군북 가는 쪽에 서 있다고. 사실은 그 마을에서 군북 가려면 걸어야지, 버스타고 갈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함안 올 사람이 건너편에 가서 타야 되는데 거기 사실 승강장이 있어야 되는데 봉곡마을 쪽에 붙어있으니까 실제 필요한 역할을 못한다고. 예를 들면 제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니다보니까 산인 같으면 산인에서 가야로 오는 방향에는 별 승강장이 필요 없다 아닙니까, 마산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많으니까. 그러면 마산 가는 방향 쪽에 승강장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방향으로 가야 오는 쪽에 승강장이 선다고. 그러면 그 승강장은 용도가 별 필요가 없는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승강장 할 적에 검토를 해가지고 위치를 잘 보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번 더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 하기리 신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약 10억 예산이 되는데 거기 예상되는 사업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39페이지입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이건 정부지원사업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 마을에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이래 공급해주면 마을 전체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마을 전체적으로 절약되는 걸로…
용순
박용순의원
여기는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 없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여기도 군비가 들어갑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11억7900 중에서 군비가 몇 프로쯤 들어갑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이게 올해 갑작스레 책정되다보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나중에 그건 별도로 보고해주시고 왜냐하면 이 예산 11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과연 한 백 가구하고 이 부분에 경제의 효율성, 투자의 효율성이 있는가를 깊은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223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시설 개선 내용이 있는데 이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해놓은 데 가보면 내나 그게 그거고 그런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합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그래, 하여튼 장옥같은 거는 부분부분 이래 보수를 하고 위험시설물 위주로 위험한 것부터 하다보니까 그리 됐는데 한몫에 사업비 확보하기가 참 힘들고 이래서…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 짜깁기 현대화죠, 그죠?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거 참 현대화된 것 같지도 않고 예산은 쏟아붓고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개선사업 관련돼서 한 5년간 시장에 쏟아부었던 예산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 224페이지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 및 사회적기업 지원 있는데 이거 좀 어떻습니까? 이거 잘 됩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이건 올해 신규마을 아까 법수에 지정된…
주석
김주석의원
여태까지 전체적으로. 마을기업을 지정했고 사회적기업을 지정했고 예산 지원해준 게 주욱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마을기업은 현재 4개소가 지정돼있는데 이게 올해 지정된 1개 말고는 거의 2차년도까지 8천만원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고 끝난 상태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 데 대해서 그 마을기업이 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자료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그 자료는 지원한 그 당시는 그게 사업효과라든가 나와지고…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이 부분 또한 역시 마을기업 여태까지 우리 예산 지원 금액하고 그 당시라도 좌우간 예산 지원해서 매출이라고 하나요, 있는 거 해서, 그것도 마을기업이 꽤 됐죠?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2012년도인가.
주석
김주석의원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준비해주시고. 그다음 229페이지 보시면 2016년도 주요사업에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돼있는데 이런 거 해서 취업이 좀 되고 있습니까? 구인, 구직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올해 산인의 드윌연수원에서 주로 참여한 사람이 대산에 있는 고등학생 위주로 일반인들하고 해서 2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명이 중도에 탈락하고 23명이 수료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파악을 해보니까 10명 정도는 취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올해 보니까 24개 기업 참석해서 이백팔십 몇 명 지원해서 12명인가 취업되고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 취업컨설팅 운영해서 효과는 그럼 좀 나타나고 있다 그죠?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대산의 로봇고등학교 졸업생 대상으로 좀 해가지고…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리고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232페이지 보면 경제동향 조사분석 해놨는데 이 부분 상반기, 하반기 실시한다고 돼있는데 저희들이 한번도 분석한 내용을 못 봤거든요. 분석을 올해 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올해 1950만원을 지원해줘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상반기는 돈이 없어서 못했고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올 12월쯤 되면 다 자료가 작성될 겁니다. 작성되면 그 때 돼서 의회에 한번 동향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산은 1950만원 지원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동향분석 이게 실제 미치는 경제효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제 정확하게 분석해서 하는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용역하고 나면 용역결과가 아마 12월안으로는 나오지 싶은데 그 때 돼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리고 233페이지 보시면 해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데 함안사랑 상품권 구매 지속홍보 이렇게 2012년부터 주욱 이렇게 돼있는데 판매실적 총계를 보면 2012년도에 3억1400, 2015년도에 2억천이란 말입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게 매년 활성화한다 그러고 활성화 잘 안 됩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사실은 상품권 판매실적이 저조하긴 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안 되면 이거 그냥…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아무튼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예전에도 과장님, 그리 말씀하셨거든. 열심히 해서 해보겠다고. 그런데 계속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진짜지예?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내년에는 이런 질의 안 드리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 작년도 신규사업에 보면 사회적마을기업 사후관리 지원한 거 있고 기후변화 대응에 주민참여 확대 이렇게 두 가지 신규사업을 했는데 효과는 좀 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정부시책으로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분야에서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정부시책을 따라했으니까 그냥 예산만 투입하고…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을…
주석
김주석의원
이런 것들이 중요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탄소를 줄이고 에너지를 아끼고 그다음 사회적 마을기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 사후에 어떻게 정리하고 이런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단지 이게 신규시책이 국가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고려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결과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230페이지 삼칠권 여객자동차 터미널 건립에 구성리가 어디쯤입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이 위치는 지금 칠원 구 사거리 안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현재 사거리?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구 사거리. 읍사무소 있는 데 말고 사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서 마산 쪽으로 나가다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무기에서 칠원 쪽으로 내려온다 아닙니까?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칠원 개인택시 있는 그 정도 아닙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게 마산에서 무기 쪽으로 내려와서 계속 직진하면 칠북, 남지 쪽으로 나가고 칠원으로 들어오려면 좌회전을 하는데 좌회전을 하지 말고 오른편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구 소방서 앞 그쪽 말하네? 쉽게 이야기하면 새로 도로 하는 로터리 있는 그 부근이라면?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 그러면 이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10월에서 12월 사이 받기로 했는데 받았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아직 의회 제출은 안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내년에 사업을 201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용역비하고 해제용역비하고 그러는데 이 금액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정례회 전에 제출해서 정례회 기간 중이라도 받을 계획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정례회 때는 예산이 편성됐을 사항인데.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하여튼 빨리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 정도고 그다음 삼칠주차장이 필요하나, 터미널이 말이야. 왜냐하면 삼칠 여기는 잠깐 멈추다 가는 거지, 주차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만약 이런 게 필요하다면 오히려 극과 극이어서 칠원 이룡권에 이런 게 필요하지, 저녁에 막차가 된다거나 첫 출발지 된다거나 이런 데서 필요하지, 삼칠에 잠깐 오 분이나 이삼 분 해가지고 태워가버리는데 이게 필요하나 이거지, 나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승강장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비를 맞지 않고 비가림을 하고 그런 거 필요하지, 거기 칠원이 밤에 마지막 종점이나 출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그런데 현재 여건상으로는 정류소라든가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게 칠원 중심지에는 지가가 높고 이래서 소규모시설을 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곽지역 이쪽에다가 터미널 건립하면 앞으로 교통난 해소가…
현수
김현수의원
대산에 우리 터미널 만들어놓고 활용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대산하고 군북하고는 교통량이라든가 이용객이 칠원에는 왕복 농어촌버스 횟수가 한 336회 되는데 군북하고 대산은 중심지에 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통량도 적고 이용객이 적어서 지금 현재로는 터미널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부지 근방에 차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들어가서 돌아나오려면 로스시간 딱 짜여있는 시간하고 거기까지 버스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면사무소 위주로 해서 거기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버스타러 걸어가겠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그건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손양원 목사 기념관 안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기념관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그쪽 앞으로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이리 되면 칠원이 커지게 되면 그쪽으로 시가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주변쪽으로 하면 아마…
현수
김현수의원
예를 들어서 함안군 전체적으로 칠원읍 청사를 옮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청사를 옮기고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새로 짓는다는 그런 자리 옮기고 이리 복합적인 타운이 구성되면 좋겠다, 하면 활용도가 높아지고 우리가 가치가 있을 것 같애요. 주차장 덜컥 거기 가가지고 거기까지 버스타러 걸어서 들어가고 걸어서 또 나와가지고 시내버스처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집에까지 물건이라도 하나 들고 가려면 예를 들어서 가방이나 어시장 가서 장이라도 봐가지고 들고 거기까지 끄덕끄덕 오려면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라. 예를 들어서 대산시장에도 주차장 있는 데 거기까지도 차를 안 대고 구루마도 안 끌고 다니려고 하는 이 마당에. 나는 그래서 종합적인 플랜이 되면 내가 이해를 좀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독립적인 하나하나 행위는 한번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주민들 요구는 좋겠죠, 요구는. 그런데 그 요구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 지가가 비싸가지고 현재 있는 사거리 쪽에서 승강장을 확보한다거나 이건 내가 이해가 좀 되겠어. 돈을 13억이나 들여가지고 과연 그런 돈이 효과가 있겠냐 이거야. 나는 거기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삼칠권 지역에 농어촌버스가 앞으로는 노선변경이 지선하고 간선하고 위주로 구분해서 운영하게 되면 칠원읍을 중심으로 해서 지선, 간선 이래 운행이 되면 이 부지에 버스터미널이 건립되면 센터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있고 또 사거리 정류소 관계, 혼잡 관계 이런 문제를 봐서는 외곽지역으로 하는 게 지금 현실로 봐서는 조금 이르다 싶지만 앞으로 한 2, 3년 후에 아마 건립이 되면, 지금 현재로는 부지 매입해가지고 2017년도부터 하고 하면 아마 그 시점 되면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돈을 13억을 투자를 하면 타당성 용역을 하고 하는데 언제 그러면 이게 현실화되고 활용도가 높아지겠다 나와야 되는 거지, 막연히 안 되겠나, 되겠나. 지금 오늘 과장님 답변은 확정적인 답변을 안 하고 좀 안 되겠나 되겠나 추세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입시다. 아까 우리 김주석 의원 경제동향 조사분석 하더니만 이 주최가 상공회의소입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알아보니까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상공회의소 쪽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아마 자료도 좀 있고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하라고 위탁을 좀 줬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상공회의소 자담이 천만원 한다 이말입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내년도에는 상공회의소 보조금을 지원해서 천만원 자부담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올해는 한 2천만원 지원했는데 자담없이 그 정도 갖고 하는 거고?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과업내용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샘플 어떤 걸 우리가 조사를 할 거냐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다고요.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올해 한 거는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할 그걸 계획을…
현수
김현수의원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했든 아니면 다른 데 어디 학교에 의뢰를 했든 과업내용이 있을 거라고. 그걸 좀 알아야 되겠다고. 형식적으로 하는 건가, 정말 함안군의 경제분석을 해가지고 경제동향을 분석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는 거죠. 챙겨봤습니까, 과장님?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그건 과업 줄 때 제가 내용은 훑어보고 하긴 했는데 …
현수
김현수의원
가지고 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사무실에 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그 옆에 23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10억원을 지출과 적립을 하겠다고 해놨고 30억원을 조성목표액으로 해놨는데 30억원을 조성해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이자가 몇 프로 됩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이자가 2%도 안 되지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정책을 바꿔야죠. 이자 가지고는 안 되거든. 내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생각해보시면 적립예금 해가지고 2%대, 1.6% 세금 떼고 이러는 거 같으면 이자를 갖고 이걸 운용하기 힘드니까 지금 원금이라도 필요한 데 지원을 해서 조례를 손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을 하고 5년 거치 상환을 시키든가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이자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생각의 전환점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 이야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와 더불어 함안군에 소비자보호조례라는 게 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소비자보호 관련 조례는… 법에 의해서 적용하지, 조례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법의 시행령에 보면 각 자치단체는 만들라고 해가지고 있단 말이야. 지금 법에 보면 소비자기본법에 보면 제16조에 하라고 해놔놨다고. 소비자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지고 하라고 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도 조례는 있습니다. 도 조례 있고 시행령에 보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하라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걸 왜 내가 주장하냐 하면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권익도 중요하다, 소비자 보호를 하려면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보호하는 구제 이런 신청 들어온 것도 없죠? 이런 법도 없는데 사람이 함안군에 전환해봐야 해결해주지도 않을 거라는 신뢰가 없다보니까 아마 그런 신청이 안 들어올거야.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도에서는 지금 소비자상담센터가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시군단위에서는 소비자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아직까지는 그 업무에 대해서 법이라든가 상담을 해서 해소시킬 능력이 부족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자꾸 능력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 올해 시작하면 십 년 뒤에라도 인재가 나올 거라고 보고 해줘야지, 방향을 우리가 자기권익시대란 말이야, 소비자들도 권익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고 물가동향 파악하고 하는 것도 다 이런 관계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하시고 오늘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나도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232페이지에 착한 가격 업소 안 있습니까? 그 자격이 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채점해서 그 점수 이상이 되면 지정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정을 마음대로 여러 개소를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도에 보고되고 행자부 보고되고 해서 시군별로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이리 하는데 요구한 대로 지정은 다 안 됩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우리가 3개소 추가지정했는데 여태까지가 13군데가 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면별로는 어디에 치중이 돼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가야읍에 많이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리고 이미지파워 점포 환경개선 지원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게 13군데 다 한 번씩 나갔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올해 처음으로 1개소만 지정해줬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처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처음 해줬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안 있습니까? 폐자원 재활용 사업 등 4개 사업 해놨는데 4개 사업이 어떤 겁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폐자원 수집이라든가 분리수거하고 그다음 도로변에 폐비닐 수집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폐자원 재활용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이든지 차상위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저소득층입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덧붙여서 김윤란 의원님, 아까 그 착한 가게 내용을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윤란
김윤란의원
착한 가격 업소 해가지고 도시도 그렇고 우리 군에도 이렇게 붙이는 모범 내용을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한다 하면 우리가 이만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예? 그래서 그 주고 있는 업소가 어디이며 몇 군데인가 싶어서.
주석
김주석의원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윤란
김윤란의원
예.
주석
김주석의원
내용을 좀 달라 그러면 안 됩니까?
윤란
김윤란의원
받을게예.
현종
조현종부의장
김윤란 의원님, 자료요청 하시는 겁니까?
윤란
김윤란의원
예. 난 개인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럼 공개적으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착한 가격 업소 관내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김윤란 의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김윤란 의원, “예”라고 대답)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도시가스 부분에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 247억 잡아놓은 이게 지금 국비하고 군비하고 다 포함해서지예?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247억을 잡아놨는데 사실 도시가스는 치면 다 시내 쪽 아닙니까?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업이 호스교환도 영세민으로 해서…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개인가정 말이지예?
세훈
곽세훈의원
예. 호스교환도 군비로 계속 해주고 배관설치도 장애자하고 이런 부분 얼추 됐다 아닙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의무적으로 2015년까지 사실 전 주택에 배관시설을 하게 돼있었다 아닙니까? 잘 안 되니까 2017년까지 다시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 배관시설을 해야 되는데 개인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는 사실 247억이라는 돈을 잡고 있습니다. 배관시설을 한 가정당 하면 한 20만원씩 하면 되는데 천 가구 해도 2억, 만 가구 해도 20억 하면 우리 함안군에 일반주택이 만 가구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예? 이런 것도 자연부락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차피 2017년까지 해야 되니까 도시가스에만 자꾸 이리 많은 투자를 하지 말고 하더라도 자연부락에 어차피 도시가스 못 들어가는데 자연부락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타임콕 이것도 사실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경제교통과에서도 하고 지금 복합적으로 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타임콕 이거 전에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달았는데 지금 가보면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다 떼내버리고 없고 호스교환도 그렇고 배관시설도 그렇고 사업자가 이중으로 올렸는지 서류가 잘못됐는지 확인해보면 이중으로 12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14년도에 또 하고 호스도 그렇고 배관시설도 그렇고 타임콕도 그렇고 내가 그 서류를 다 받았는데 엄청 많은 건 아니고 제법 많더라고요. 그런 관리도 좀 잘 해주시고. 사업자가 이중으로 2014년도 하고 할 게 없으니까 서류만 올린 건지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주시고 배관시설은 좀 장기적으로 자연부락에 도시가스에 투자를 하듯이 우리 군에서 자연부락에도 충분히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기업과 지역인재 우선 채용 협약체결인데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24개 업체 올해 체결한 이후에 말이지예?
현종
조현종부의장
예.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한 10명 정도.
현종
조현종부의장
우리 관내 기업이 얼만데 10명?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기업에서는 생산직을 원하고 구인을 하고 있는데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전부 생산직은 꺼려하고 사무직 이걸 원하니까 서로 안 맞아가지고 기업에는 생산직 인원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데 거기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취업이 사실은 안 됩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서로 맞춰가면서 취업이 안 된다 그지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우리 김주석 의원님이 자료요청한 전통시장 사업 5년간 예산지원 현황하고 마을기업 자립지원 현황하고 김윤란 의원님이 요청하신 관내 착한 가게 현황 그리고 아까 박용순 의원님, 신재생에너지에 하기리 융복합지원사업 융자내용, 지원예산 내용 국도비나 지방비,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이라면서 예산을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모른다는 게 좀 의아하네요.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이번에 확정된 게 도에서 내려왔는데 그게 얼마 안 돼서 잠깐 퍼뜩 봤기 때문에 잘 몰라가지고…
현종
조현종부의장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신규사업이라면 관심이 상당히 많았을텐데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좀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저도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경제동향분석.
현종
조현종부의장
아, 김현수 의원님의 경제동향 분석과업 내용 기록 다 돼있죠? (경제교통과장, “예”라고 대답) 다른 자료요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정선
김정선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22페이지, 지금 수영장은 전에 월 회비하고 토요일 시간하고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다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어디에예?
세훈
곽세훈의원
수영장.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칠원 수영장하고 회비하고 이런 부분에 민원해소는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해소 됐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토요일은 시간 어떻게 운영합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지금 수영장, 볼링장, 헬스장 이걸 지방공사에 위탁한 거네 그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군에서 일년에 지방공사에서 6억씩 받는다는 겁니까? 3년간 18억 해놨는데 그럼 일년에 6억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대한 위탁비입니다. 우리가 주는 돈이지예.
세훈
곽세훈의원
아, 받는 게 아니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위탁비로 주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18억을 연간 지방공사에 줘가지고 운영을 하는?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관리, 하자보수 이런 것도 군에서 다 하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위탁계약서에 보면 5백만원 미만은 지방공사에서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5백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게 수익은 날 수 없는데 그럼 수영장, 볼링장 이걸로 해서 지어놓고도 군비가 엄청 투입이 된다 그지예?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군비가 투입이 되고 시설관리하는데 투입이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나오는 사용료라든지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작년 연간 사용료를 보면 약 7억 정도.
세훈
곽세훈의원
연간 사용료가 7억?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 3개하고 다른 시설 사용하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세훈
곽세훈의원
작년같은 경우 우리 군에서 관리를 했는데 7억 들어오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투입이 돼있을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직원은 아니고예, 지방공사에.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넘겨주기 전에. 올해 계약을 했으면 올해까지는 군 직원들이 투입이 돼있을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있었고 올해부터는 지방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투입돼있는데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하고 다 빼고 수입이 7억이란 말입니까? 그건 별개로 그냥 들어오는 돈만 7억이란 말입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 저희가 지방공사로부터 운영하는 그 사용료를 받아서 그 수입을 함안군 수입으로 불입을 하거든예. 그래가지고 그게 연간 7억 정도 된다고예. 올해는…
세훈
곽세훈의원
말고 올해 놔놓고 우리가 군에서 관리할 때 수입이 7억인데 우리 직원들 인건비하고 다 놔놓고 그건 별개이고 수입만 들어오는 게 7억이다 그지예?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그냥 대충 계산대면 지금 수입 들어오는 거 가지고 지방공사 주면 얼추 딱 맞겠네?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모자라지예.
세훈
곽세훈의원
모자랍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올해 저희가 지금 들어온 수입하고 보면 연말에 보면 한 8억 정도 들어올 걸로 보이거든예. 지방공사가 운영을 좀 잘해가지고 8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면 연간 18억 위탁운영비가 나가니까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냥 우리가 쉽게 볼링장만 볼 때 라인이 9개인데 보통 치러가면 한 팀에 4명씩 이리 가는데 우째 평균이 52명 이리밖에 안 될꼬?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 1일 평균 이용인원예? 볼링장은 대체로 저녁에 좀 많이 활용을 하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직장인이 마치고 하는데 볼링동호회에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세훈
곽세훈의원
시내 볼링장 가보면 복닥복닥하던데.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함안에 볼링장이 지금 없거든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중리나 이런 데 가보면 엄청 사람이 많이 오는데 52명이면 이건 엄청 저조한 건데.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좀 적은 편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조금 적은 게 아니고 하루에 평균 52명이면 영 비다시피 하겠는데.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대체로 저녁에 마치고 한 두세 시간 하니까예.
세훈
곽세훈의원
좀 강구를 해서라도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22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 이용실적에 보시면 인조구장이 9월 30일까지 111번 썼다 그죠? 목표가 405입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총 쓴 게 405회 썼는데 유상임대 건수가 111건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800회 썼거든요.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에 비해서예?
주석
김주석의원
800회 239 이렇게 돼있는데. 한 달 차이 나긴 난다만 작년 10월 31일 현재이고 9월 30일 현재 그런데.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특별한 다른 것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반으로 줄어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축구전용구장이 생겨서…
주석
김주석의원
수박구장하고 세 군데 거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인조구장은 수박구장하고 곶감구장 두 군데.
주석
김주석의원
옆에 두 군데죠?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 클럽들이 딴 데 이사를 간 것도 아닐 거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건 다시 알아보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 밑에 시설물 관리 및 정비실적에 보면 천연잔디구장 관리가 물론 어렵지만 주욱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시설 관리 정도가 굉장히 불량하거든요.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보면 잔디 외 잡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관리하시는 김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시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전에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소장님 때 이야기는 아니고 그 전 이야긴데 보통 우리가 공연이나 콘서트나 하면 지역이나 외지인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알 것 같다 하면서 딱히 또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돈지 혹시 구분이 정확히 안 되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공연예매 티켓 시스템을 좀 바꾸었습니다. 반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반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현장판매를 하고 있거든예. 반은 우리 군민들 것이고 인터넷은 양 사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저희가…
주석
김주석의원
대략적이라도.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 3분의 2 정도는 군민으로 봅니다. 외지에서, 내서나 이런 데서 좀 이용을 하고 있거든예.
주석
김주석의원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가 좋은 공연을 가져오는데 함안군민이 소외되고 외부인들이 그걸 주도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예를 들어서 이번 공연같은 데 보니까 함안분들도 티켓을 못 구해서 못 들어가고 그래서 밖에 무대를 설치해서 보고 장사익 같은 거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함안군민이 문화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리고 혹시 올해는 사용료 체납된 거는 없습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용료 체납된 거는 지금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한 건도 없습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작년도 보니까 체납 건이 있어가지고 혹시 또 그런 건이 있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거고 2016년도에 보면 소장님께서 직원들과 같이 해서 야심차게 11건 사업을 준비하셨는데 요 정도하면 예산액이 얼마나 투입되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총 내년도 예산 편성요구를 60억 정도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좀 해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60억 정도 예산신청을 했고 작년도 보니까 한 42억 정도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18억 정도가 상향조정된다 그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주요인은 뭐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주요인은 저희가 함주공원을 좀 아름답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함주공원 쪽에 예산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게 한 5억 정도.
주석
김주석의원
나머지 73억 정도는?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사실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시설들이 자꾸 노후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2005년도 개관을 했거든예. 11년째가 되는데 계속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큰 것들이 고장이 나고 있어서 군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수 부분에 좀 또 많이 들어갑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시설보수에 약 13억, 나머지 5억 정도는 군민에게 아름다운 함주공원을 만들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함주공원 만들고 다른 시책 추진하는데…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436페이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14개소가 있는데 관리가 원만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사실 와서 보니까 관리가 예산지원하는 정도,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우수한 작은 도서관에 장비교체를 한번 해줬습니다. 자이아파트 도서관에 해드렸는데 그런 사업 외 적극적으로 저희가 가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인력관계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제명철의원
작은 도서관에 장비라면 어떤 장비를 말씀하십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소파라든지 아니면 책 놓는 기구 책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해줬거든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수 작은 도서관에 그렇게 좀 해주려고 합니다.
제명철의원
제가 가보니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환경이 시설들이 좀 열악하더라고요.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주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 부분에서 리모델링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거기 시설비를 좀 투자할 생각은 없으신지?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너무 많은 시설비는 예산문제 때문에 좀 어렵고예,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우수도서관에는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리고 지금 다목적홀이 지하에 있는 그게 다목적홀입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목적홀은 우리 사무실 앞에 있는 회의 간단하게 하는…
제명철의원
그렇습니까? 그게 140석입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이거 하는데 4억4천만원? 어떻게 꾸미는데 4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건 5년간 계획을 지금 얘기한 거거든예.
제명철의원
아니, 2016년도 예산 해가지고 4억4천만원 잡혀있던데.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의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들이 좀 오타를 해가지고 2016년도 예산을 옆에 적어야 되는데 안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명철의원
아, 그래, 어떻게 시설을 하시길래 이렇게 많나 싶어서.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오타를 해서.
제명철의원
3년간요? 5년간?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밑에 연도별 계획에 보면 주욱 나와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제명철 의원에 덧붙여서 436페이지 작은 도서관 지원에 보면 지금 사업개요에 2016년도 예산은 3억9100만원 돼있는데 그런데 지금 밑의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14년도 3600만원, 2015년도 4500만원 돼있는데 어떻게 4500만원 예산이 3억9100까지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계획은 3억9100만원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실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예산편성 한도내에서 하느라고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추정된 예산이다 그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때 맨 처음 편성할 때.
용순
박용순의원
올해 4500만원 지원했는데 이 중에서 도서구입비가 얼마 되는지 파악돼있습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작은 도서관당 2백만원씩 해주고예, 그다음 도서관 프로그램 행사를 위해서 백만원 해서 작은 도서관별로 3백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참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보려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라는 의원 있음)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 제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2일째 보고는 2016년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