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중 의원입니다. 국가 권력이 역사교과서를 독점해 교육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북한 등 일부 독재 국가와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는 차원에서 본 결의안을 대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정부는 중ㆍ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대다수의 역사교사와 역사학자를 비롯해 각계 각층에서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외치고 있음에도 정부 여당은 일사불란하게 국정화를 밀어 붙이고 있다. 국정도서의 검정 전환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회의 변화 및 학문의 발전을 반영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용 도서의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던 기존의 입장을 180도 바꿔버린 현 정부의 편협한 태도와 인식에 깊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으로도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시행하는 나라는 사상통제가 심한 북한이나 베트남 등 일부 국가뿐이다. 특히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와 같은 이유로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채택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교과서 국정제로 회귀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의 국격은 끝없이 추락하게 될 것이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확정한 하나의 역사를 강요하며 획일적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와 다양한 가치가 상생하는 시민사회로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퇴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0월 28월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