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동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윤순입니다. 제20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농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두 번째, 「인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전면 검토 후 개정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은 부결하였고, 두 번째,「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변경하는 것으로 일부 문맥상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이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와 재난안전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네 번째,「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연합대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할 수 있는 조항과 지원 대상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식품 및 위생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일부 관련조항과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여섯 번째,「인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상 근거 조항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봉사활동 실적을 관리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기존조례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습니다. 일곱 번째,「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보조금의 지급 규정이 일부 모호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여덟 번째,「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임원의 연임 규정과 용어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아홉 번째,「인제군 관광 진흥사업에 관한 조례안」과 열 번째,「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문의 내용이 부실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부족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인제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있는 규정과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열두 번째,「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구분을 간소화하고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일관되지 않은 용어 사용과 일부 시설의 부재로 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인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우선 적용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는 것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열네 번째,「인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월사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관련법령을 명확히 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인제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안」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법령기준에 맞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고, 열여섯 번째,「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일부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인제군 재난 및 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 실정에 맞게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열여덟 번째,「인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 환경을 안전성 있게 조성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인제군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끝으로,「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운영상 맞지 않은 규정까지 포함하여 개정되어야 하나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부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인제군수가 제출한 20건을 포함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상정된 조례안 중 11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4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7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대처했는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판단됩니다. 담당자의 조례입안을 시작으로 담당의 검토, 실과소장의 결재, 법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의 법제심사 후 인제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제출된 부분은 공직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우리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 처사인지 확연히 드러난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반 절차와 심사를 거쳐서 제출된 조례가 원안의결 10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명하실 건 지 심히 우려됨은 물론 집행기관의 행정 수행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인제군청 모든 공무원은 인제군 발전과 인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의 모태가 되는 인제군 조례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전면 검토도 없이 허술하게 제출되어 조례안이 부결됨으로써 인제군정 발전에 차질을 가져오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입안 및 검토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