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아무리 법령으로 공개가 전제라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그것보다 더 한 범법죄에도 단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 회기에는 초지일관 방청을 안 하는 거로 투표도 두 번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회기기간까지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고 다음 회기 때는 방청을 우리 위원들이 의논을 해서 개방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의논이 될 수 있도록 하면은 좋고 오늘은 방청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섭 위원님,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3명 이상이 발의한 거는 맞습니다마는 출석의원 3분의2이라는 이야기는 저희 지금 6명인데 그러면 네 분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로 동의하신 분은 세 분이고요. 그래서 3분의2 찬성이 얻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방청을 불가 하는 데 결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시든지, 거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지. 다시 말해 6명 중에 네 분의 찬성을 얻어야지 방금 올린 안건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의 있습니다.

이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습니다. 맞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마찬가지로 권상섭 위원 그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말 반갑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윤잽니다. 연일 참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참 열심히 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박홍복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창조경제국 소관 조례안이 이번에 7건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세심하게 잘 검토를 하시어 전 7건이 전체적으로 좀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창조경제과장 조경래입니다. 의안번호 150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 규제개혁추진단에 의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정비대상 조례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에서 정한 개설등록 제한규정 외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한 등록 사항 중 상위법에서 근거 없는 위반사항을 정비하여 유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건 등의 부과’를 ‘조건의 부과’로 변경하고,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이는 경우를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으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규제개혁추진단에 의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정비대상 조례로 대규모점포 등과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제정되었으나,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군민에게 규제를 주는 내용이 있어 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분쟁조정 신청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 중 50인 이상의 연서 요건, 단독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조정의 거부 사유 중 ‘분쟁이 해당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07호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액화석유가스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고시로 운영되던 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허가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조례제정의 근거 및 목적은 법에서 위임한 허가기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하고, 안 제3조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법에서 위임한 최장 거리를 두 배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을 당부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선단입니다. 의안번호 제1505호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서 정한 개설등록 제한 규정 외에 본 조례에서 과도하게 정한 사항 중 상위법에 근거 없는 위반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제16조의 조건의 부과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기장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이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으로 명확하게 정함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6호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서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한 규정 이외에 본 조례에서 과도하게 정한 사항 중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9조에 조정의 신청에 있어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조건 없이 위원회의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안 제11조에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있어 과도하게 제한하였던 규정을 삭제하여 완화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에 대하여 유통에 관한 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고시로 운영 중인 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사업은 조례로, 고압가스사업은 고시로 분리 제정되므로 허가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근거 및 목적과 안 제2조에는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조례 제정안은 기존 운영 중인 고시내용과 같은 골자로 상위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허가제도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은 주요내용은 ‘조건 등의 부과’를 ‘조건의 부과’ 맞습니까? 과장님. 요 ‘등’의 차이가 ‘등’의 차이가 어떤 걸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당초에는 대규모점포를 낼 때에는 주변에 그 다른 상가나 전통상업지역 즉, 쉽게 말해 전통시장이 거리에 관계없이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데, 요번 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상업지역과 1km 이내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시에만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그 외에는 의무적으로 붙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전통상가 하면은 일반 시장도 포함되고?

전통시장. 기장에는 하나뿐입니다.

가장에, 기장전통시장 하나뿐이지예?

예.

그럼 저 미래안 전통시장은 그냥 시장 기능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래안은 그거는 일반의 전통시장이 아니고 상갑니다. 시장도 아니고 상갑니다.

상가고예. 그러면 전통상가 지정하는 데는 요건인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등’을 뺐다 그 말씀이십니까? ‘조건 등의 부과’를 ‘조건의 부과’로 할 경우.

그게 당초에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기한도 붙일 수 있고, 철회도 붙일 수 있고, 유보도 붙일 수 있고, 부담도 붙일 수 있는데 이래 여러 가지를 다 없애버리고.

다 일괄, 없애버리고.

전통상가 그 범위 안에 1km 안에 드는 데만 요런 것들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요런 뜻입니다. 그러니깐에 새로 1km 안에 들어도 기한이나 철회나 유보, 부담은 할 수 없고 조건만 붙일 수 있습니다.

조건만 붙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이는 경우를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으로 정한다 하는 거 하고 그 없을 때 이거를 안 하는 거 하고 차이는 또 어떻게 있습니까?

이제 협의회를 거쳐서 해야지, 공무원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그 자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으로서 이해하겠습니다.

예.

요 조례안도 보면은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한 50인 이상의 연서 요건 그다음에 단독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면 연서 안 해도 그러면 일반인이 다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명의 연서로 한다든지 단독으로 한다든지 이런 조항은 국민을 규제하는 제도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거 없이 단독으로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완화시킨 것 같다, 그지예?

예.

그다음에 분쟁의 해당지역에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이 부분은 삭제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과거에는 경미하다 해서 공무원이 반려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경미하다 해서 공무원이 마음대로 반려시켜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주요내용 중에 허가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은 기존에 얼마여서, 이 보니까 좀 더 세분화 해가지고 좀 강화시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장군 고시로 거리를 제한했습니다마는 이번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과거 내용은 똑같은데 과거에는 고시고 지금은 조례로 정하고자 요번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시와 조례의 차이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 이번 조례 개정은 그거 차이다,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이 고시는 그 산업부, 부에서 나온 그 업무지침이죠, 그지요?

예.

그리고 조례는 우리 이제 군에서는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지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입니다.

위임한 사항인데. 이렇게 고시로 했을 때 하고 조례로 했을 때 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전국에 똑같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표준화될 수가 있고요. 고시는 수시로 변동이 가능하지만은, 조례는 위원님 여러분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고시는 우리군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매일 같이 바꿀 수도 있고. 그러나 조례가 되면은 모든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의 의견을 받아야만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그렇지만은 상위법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지 그 상위법에 벗어나, 그거는 못한다 이거지요?

맞습니다.

원래 액화 이게 석유가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 법에서도 굉장히 엄하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 이걸 거리 제한이라든지 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반경 몇 미터까지는 그 민가가 없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많이 있다고, 그죠. 그런 걸 지금까지는 산업자원부의 고시에 의해서 허가기준이 되었는데 지금은 조례에 의해서 허가기준이 된다?

예.

그런 경우다, 그죠?

예.

그때 좀 이래 조례 규정에서 지금 법률의 규정 내에서 조금 완화시킬 수도 있고 좀 강화시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가 좀 날 수 있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차이는 날 수 있겠다, 그죠?

예. 우리 군에서는 참고로 최고로 높은 걸, 최대한 높은 거로 했습니다.

높다는 게 규제를 강화시켰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규제를 강화시키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