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영희
백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임시회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부산경실련 소속 두 분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방청신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 중 여섯 분 중 일부 위원님들이 회의를 비공개하자는 의견이 있어 표결로써 방청 여부를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금일 본 위원회의 방청 여부를 표결로써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지금 방금 하신 말씀대로 하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속기 잠깐만요. (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다섯 분, 반대 한 분으로 오늘 위원회 방청신청에 대하여 비공개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재검토를 위하여 10월 27일 기장군수로부터 의안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안철회 요청이 있어서 철회하기로 결정은 지금 된 것 같은데,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 03분 기록중지
10시 09분 기록계속
10시 09분 기록중지
10시 11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어제 갑자기 공문 요걸로 달랑 한 장으로 1. 기획청렴실 이래가지고 왔고, 2. 209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이렇게 있고요, 밑에 아래가 있고 붙임이 이렇게 있는데 요것만 봐가지고 도무지 철회를 왜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회를 하는 게 우리 장난치듯이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보통은 심의를 해가 부결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사전에 조례심의를 해 달라 해가지고 조례안 안건에 넣었다가 심의들어가기 전에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겪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회의 정확한 이유를 요 종이 한 장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종천입니다. 먼저 차성문화제조례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철회 사유는 저희들이 차성문화제가 조례로 시행하게 돼 있는데 격년제로 개최하다가 또 2005년도에 매년 개최로 넘어갔다가 2007년도에 다시 격년제로 가는 그런 어떤 개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성문화제를 매년 개최하기로 결정된 부분은 저가 발령받기 전인 2015년 5월 달에 저희들 인구가 곧 하반기에 15만을 돌파하기 때문에 어떤 15만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욕구충족 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매년 개최가 타당하다라는 그런 어떤 정책 결정에 따라 이 차성문화제를 매년 개최하기로 그렇게 정책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성문화제를 개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하반기에 또 그렇게 몰리게 되고 또 아울러 읍면에서 또 체육대회를 개최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할려고 하면 안 그래도 지금 행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차성문화제를 매년 개최했을 경우, 또 하반기에 너무 행사가 많이 몰리게 되고 또 어떤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체육행사와 우리 문화제와 다른 행사의 어떤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무조건 매년 하겠다고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어떤 문화제와 그다음에 체육행사와 다른 관광축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다시 개정 여부를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조례개정 심의에 임박해 가지고 저희들이 철회를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만 듣기로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는 상당히 좋은 뜻으로 들리는데 그걸 돌려서 보면요,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은 그 각계각층은 도대체 누구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첫 번째로 문화제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문화원을 비롯한 문화단체와 저희들은 또 관광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체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과 내에서 그런 부분들의 의사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우선요. 그다음에 그게 되고나면….
현만
이현만위원
잠깐만요.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조례를 올리신 거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5월 달에 정책결정이 될 때는 인구가 하반기 되면 우리 기장군이 15만이 돌파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문화제는 사실은 다른 행사하고 또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문화제라는 성격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문화제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보다는 매년 개최하는 게 저희들은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어떤 체육행사라든지 기타 행사들 간에 어떤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중복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갖다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현만
이현만위원
갑자기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시죠? 그동안 우리 기장군의 조례에 일단 지금 예산이 걸려 있거나 이렇게 되면 우선 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다시 개정하겠습니다. 그때 수정 좀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오는데 이거는 일종의 완전 발을 빼는 거거든요. 갑자기 왜 이렇게 군수님 저자세로 나오시는 거죠, 조례에 대해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똑같은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 정책판단 할 때는 문화제로써 가치가 있고 새로운 인구 15만에 걸맞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다면 하셔야죠. 해야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만약에 차성문화제를 매년 개최한다 했을 때 또 저희들이 읍면체육회장님들의 어떤 그 분들은 내년에 읍면체육대회를 다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읍면체육대회를 하는 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차성문화제는 군 전체 행사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읍민체육대회는 읍의 행사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그게 왜 충돌돼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들 지금 현재 통상 정관읍 같은 경우는 봄에 하고 나머지 4개 읍면은 가을에 하게 됩니다. 그 행사를 갖다가, 읍면별로요. 그렇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조례 2조에 보면요 개정안 전에 현행을 봐도 그렇고, 개정안은 오히려 뭐가 돼 있나 그러면 차성문화제행사는 매년 개최하되 시기는 군민의 날 전후, 이 전은 앞으로 며칠 동안인지 모릅니다. 후도 뒤로 며칠 동안인지 몰라요. 전후 차성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전은 한달 두달 세달도 전이고 네달도 전이고, 후는 한달 두달 세달 다 후예요. 다시 말해서 365일 어디선가 아무 때나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맞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뭐 읍민의 체육대회, 읍민의 날 하고 겹치니 마니 하는 거는 핑계잖아요. 그러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근데 이번 저희들 제13회 복군20주년 기념 차성문화제를 준비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어떤 문화제를 조금 더 문화제다운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부터 문화제다운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현만
이현만위원
옳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런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렇게 그냥 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문화제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처럼 격년제로 해가지고 정말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제다운 문화제를 개발하는 게 좋겠다는 차성문화제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이유를 충분히 저는 이해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번에 들어온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없고요 격년제냐 매년하냐 밖에 없어요. 내용은 아직 고민하지도 않은 상태에요. 근데 지금 내용까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요번 조례하고 사실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그동안 쭉 말씀하신 게. 쭉 말씀하시는 거는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맞아요. 숙제고. 요번 조례에는요 그 내용 관계없어요. 격년제로 할 것이냐, 매년 할 것이냐, 요거밖에 없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매년하게 되면 매년하게 되는 어떤 필요성이나 공감대 부분은 있지만 거기에 걸맞는 콘텐츠라든지….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내용은 다음의 문제라니까. 지금 조례상에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은 말씀을 드렸고예. 의원님들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내용 알겠어요. 근데 요번 일부개정 조례안에 들어온 거는요 단 하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가지고 이야기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매년하는 게 좋겠다고 하다가 또 한 번 더 생각해보니까 예산측면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행사와 중복, 이 차성문화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우리 군을 대표하는 축제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매년하는 것보다는 더 활달하게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격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갑자기 철회를 하신 모양인데 저도 격년제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알차고 좋을 것 같기는 하는데, 이 방법이 조례를 올리기 전에 미리 모든 공인들은 특히 기관장들 결재권을 가진 분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결정이 나가지고 올렸을 때는 철회를 한다거나 다시 바꾼다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뢰도도 떨어지고 모든 게 그게 없어져예. 그래서 그런 점을 아시고 아까 사과를 또 하시고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원님들도 격년제하는 거는 다 찬성하는 이미진데, 단지 그런 방법적인 절차가 의회를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안 할 말로 그지예. 금방 냈다가 철회하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거든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 심사숙고 해가지고 결정을 잘 하시고 또 몇 번 또 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 다 해가 이제 됐제, 인자 안 바꾼데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번 일은 그렇게 잘 이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6대 때 5대 때 이런 조례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뭐 어떤 조례가 있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차성문화제 조례가 계속.
상섭
권상섭위원
차성문화제 조례가 어떤 방법으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연혁을 살펴보니까 1999년도 조례제정 당시에 격년제로 시행하다가 2005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매년 개최로. 그래 다시 매년 개최하는 게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았는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2007년도에 다시 격년제로 개최하게 된 조례개정 연혁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2007년도면 지금 한 십, 7년 됐습니까. 18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8년.
상섭
권상섭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들이야 여러분들이 올리는 대로 가결도 하고 부결도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문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서 의원들한테 무슨 놀림감이 안 되도록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차라리 이번에 올려놓고 격년제로 하자든지 뭐 이런 게 나와주면 우리도 쉽죠. 일하기가. 금방 올려놓고 당신들 필요없다고 철회하고. 이거는 행정상으로도 너무 안 맞고, 우리 의원을 보기를 장난감 같이 보는 것 같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네요. 내가 여기 다 토박이지만 내가 토박이로 살면서 체육회도 해봤고 해서. 사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각 지역동네마다 우리 5개 읍면마다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 체육회가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하는데 차성문화제 바람에 못했어요. 올해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 우리 기장군에 어떤 게 있나 하면 차성문화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각 리군마다 읍면별로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동별로 리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해에 읍에 했는 데는, 정관은 예욉니다. 정관은 연연이 해와서 예외고 그 외에는 읍이 하고 나면 면이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동네가 합니다. 다음에. 차성문화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쭉 해가 왔는데 잘 해가 오고 있는 걸 또 이래 고치자 안 고치자 논란을 만들어 가지고. 당신들 기분대로 안 합니다, 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차성문화제 할 때 전국KBS노래자랑 그다음에 글짓기대회 있죠. 이 상세한 내역을 어떻게 돈을 썼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까? 저희들이 차성문화제 할 때 5천만 원 깎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프로그램을 차성문화제 프로그램에 붙여놨습니다. 붙여놨으면 차성문화제 추진위에 돈을 줘야죠.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가 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정우
김정우의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차성문화제를 하면서 주민여론이 다 문화제를 차성문화제가 뭐꼬, 기장문화제로 좀 바꿔줬으면 그걸 좀 읊어보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좀 과장님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는 철회키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종천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백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0년 10월 1일자로 개정된 현 기장군 군기와 통일되는 이미지의 특산물상표를 조례에 반영하고 각 상표권마다 등록 중인 지정상품품목수를 늘려 다양한 상품에 우리군 상표를 부착시키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조례상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표사용내용에 현 기장군기와 통일되는 이미지 마크를 추가하고 위원회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상표사용허가신청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란을 생년월일 란으로 정정 및 구비서류를 시행규칙상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할까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요,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키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기장에 살기가 참 헷갈립니다.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아침특산물 이런 마크 저런 마크 이걸 단일화 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없고, 또 그다음에 군기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상한 군기가 있다가 또 새로 군수 바뀌면 이런 군기 오고. 그러면 그건 조례에서 바꿔서 군기도 바꿨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군기는 조례개정이 먼저 돼서 그렇게 우리가 그걸 상표로 등록하는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그 앞에 군의원 하신 우리 선배님들은 그 군기 바꾸는 데 일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다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국가가 대통령 바뀌었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태극기가 바뀌고 하는 나라는 이런 대한민국에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누구 군수 편들어주는 뎁니까, 뭐하는 뎁니까? 하나로 군민들이 전부 다 모아서 딱 하나 깃발을 만들면 그게 평생 죽을 때까지 기장군이 없어질 때까지 가야되지. 군수 다음에 내 군수나와가 바꿀게. 뺄간 걸로 바까뿌께. 그런 식으로 동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전, 앞에 군의원 하신 분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하면 내 할 말은 없습니다. 선배들이 해서 할 말이 없다마는. 그러면 하나라도 없애주고 캐릭터라도 뭐 하나 옳은 거를 만들어줘야지, 이거 세웠다 저거 세웠다. 아침이 좋은 도시했다 빛과 물 그리고 뭐 첨단 뭐 무슨 이야기 나오고. 이거는 기장군민이 헷갈려도 보통, 내가 여태까지 기장군에 살며 이래 헷갈리기는 처음입니다. 차라리 군의원이 아닌 것 같으면 안 헷갈리죠. 안 보면 그만이고, 쳐다 안 보고 생각 안 하면 되는데, 이런 거는 너무 몇 가지가 돼서 헷갈리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헷갈리는데 다른 동네에 계시는 상품을 사고 싶은 사람은 이게 뭐고, 금방 바뀌가 금방 이거오고 금방 가고 하는 그런 게 뭐 없습니까? 변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기장군의 실체를 바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변경이 아니고. 실체를 이야기 드리는 건데, 뭐 한 가지 기장군에는 통일돼가 다음 군수가 누가되든지 간에 통일된 기장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군기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걸 갖다가 우리 기장군 현재의 마크가 부착되게 상표등록을 해가지고 등록된 그 결과를 우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뒤에 마침 저도 보다보니까 지금 새로 기장군기 마크를 새로 하는 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심벌마크가 있고요, 기장아침특산물이라는 게 있고요, 캐릭터가 있고, 기장군기 마크가 있네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우리 기장군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몰랐습니다. 군의원이 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상표가 있는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좀 더 알아야 되겠지만.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심벌마크는 뭐고 기장군기마크는 뭐에요? 구분이 안 되는데. 심벌은 우리나라의 심벌은 뭐죠? 우리 또 국기는 뭐죠? 되게 헷갈려요, 지금. 심벌마크는 뭐고 군기는 뭐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정의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군기는 기장군 군기조례에 의해가지고 등록돼 있는 게….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봤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심벌마크는 저희들 그 당시 제가 이천 몇 년도에 기장군을 상징할 수 있는 심벌마크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기장아침 아침이 좋은도시 그렇게 캐릭터까지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현만
이현만위원
기왕이면 용역을 들여 가지고, 용역 공짜로 해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10원을 들여도 들였는데 기왕이면 용역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이거라면 이걸 심벌마크도 하고 군기도 하면 좋았을걸.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군기도 사실은 2010년까지는 그 뒤에 아침이 좋은도시 해가지고 해 뜨는 모양 있지 않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청취불능)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아까 권상섭 위원님 말씀….
현만
이현만위원
(청취불능)바껴서 바뀐 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원수가 바뀐 거니까 바뀐 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조례로 10월 1일자로 군기가 변경돼서 변경된 내용을 저희 부서에서는 상표로 하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이 바뀌었으니까 바꾼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꾼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 심오한 철학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질문. 캐릭터에 뜨미와 나미, 이거는 제가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묻습니다. 뜻이 뭡니까? 캐릭터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용역할 때 우리 기장군을 제일 나타내는 캐릭터가 뜨미와 나미가 제시돼 가지고 그 당시 채택된 거기….
현만
이현만위원
뜨미는 왠지 아침에 해뜨는 것 같고, 나미는 뭐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그거는 제가 한 10년 전에 이랬던 내용인데 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누가 물으면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좀 배워야 되겠거든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아서 하겠습니다. 요즘 사실은 캐릭터를 잘 안 쓰고 있거든예. 저도 그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캐릭터를 잘 안 쓰는데 왜 이걸 조례, 이것도 좀 빼지 그러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상표등록 갱신이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죄송하지만 요 상표를 우리는 2021년도까지 특허청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지금예.
현만
이현만의원
그러니까 써야 되는 거와 활용하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활용도는 떨어지잖아요. 지금요.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뜨미 나미. 이 뜨미 나미는 도대체 어디에 가면 보이는 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기장군기 마크를 이렇게 또 기장군 이래 넣겠다고 이래 하는데, 이걸 제정이 된 지가 4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이제 이거 올린다고 올려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이럽니까. 이게. 이걸 개정을 하면 그 전에 개정을 해야지,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늦장을 가지고 여기 올라와 가지고 자꾸 이럽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이 군기가 개정됐다 해가지고 바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 늦은 면이 있지만 그게 특허청에 우리가 상표로서 특허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거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좋습니다. 그럼 특허청에 신청을 언제 해가지고 언제 인가를 받았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특허청에 준비 과정을 갖추고 출원한 거는 2014년 7월 31일에 출원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출원하기 전에 의회에서 결정이 된 조례개정은 언제 결정이 됐어요, 이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요게 조례가 개정이 된 거는 2010년 10월 1일잡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2010년에 결정이 됐다가, 결정이 되면 바로 특허청에 신청을 하고 바로 모든 정비할 건 정비를 해야 되는데, 6대 때. 그때는 가만있다가 10년에 제정됐다가 14년도에 특허청에 등록 신청했다가 인자 이게 나오니까 가리늦게 오는 거라. 이거 해도 안 해도 아무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래 늦어지는 걸 보면. 이거 등록함으로써 실익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우리 자기들이 상표등록을 지금 현재 15개 업체가 우리 기장군에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돼 있거든예.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 조례에 이래 돼 있으면 자기들 업체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14개 업체 있잖아요. 그죠. 등록하겠다 하는데, 지금까지 2010년도에 개정을 시켜줬는데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안 하다가 그 사이에 뭐 특별하게 실익도 없고 이게 뭐 특별한 효과도 없고 대외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 안 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 2015년도까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15년도 말에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올린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개정이 좀 늦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도 지금 안 하는 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까지 4년, 5년 동안 안 하고 그냥 지내왔는데 하필 지금 와서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특허청에 늦었지만 특허 출원해가지고 상표등록이 돼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조례에 지금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물론 그사이에 문화관광과장이 여러 사람이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그 김종천 우리 문화관광과장한테 뭐 질타를 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이걸 업무를 맡다보니깐 지금 질타가 되는 건데. 우리 기장군 이거 문젭니다, 이거. 제 때 제 때 할 일이 있을 때는, 할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다 놓치고 난 뒤에 가리늦가 와가지고 지금 하겠다고 이래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왜 이거 뜻도 모르겠고 뭐를 언제 제정됐는지 이게 6대 때 했는지 이제 이 묻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여 심의를 하고 이래 해봤지만은 지금 4년, 5년 지나고 나니깐 헷갈린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기장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열면 제일 먼저 우리 기장군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심벌마크 검색을 하니까 검색 결과 큰기장소식인가 거기에 한 개 있고요. 나머지는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캐릭터 뜨미와 나미는 하니까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홈페이지 전체 암만 봐도 캐릭터도 없고 기장아침특산물도 없고 심벌마크도 없어요. 이걸 물론 이제 조례로 했으니까. 또 요번에 이거는 사실은 그거 하고 관계없는 상표등록이지만은.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하지 않는데 상표등록을 하고 특허청에 뭐 한다고 효과가 있겠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 저게 위원님 요게 갱신을 등록을 하고 나서 2011년도에 죄송하지만 10년 단위로 갱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이미 갱신이 돼 있어 가지고 2021년까지는 이 상표가 유효한 걸로 그렇게 지금 특허등록 돼….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아니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거는 아는, 법적인 거는 알겠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은 캐릭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쓰지 않은 마크, 뭐 이거 기장아침특산물 이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데 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된다 알겠어요. 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거 말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에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물론 이렇게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업체에서 신청하는 사람의 자유지만 가능하면 저희들 변경된 어떤 군 마크가 새로 신규등록 되는 어떤 업체에 대해서는 또 하고. 업체도 사실은 지금 벌써 저희들 5년 단위로 이걸 갖다가 상표를 갖다가 신청을 받거든예. 한 번 자기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5년 동안 이 상표를 갖다가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타이밍이 이렇게 단계별로 된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하여튼 우리가 사랑하지 않은 심벌마크, 기장아침특산물, 캐릭터. 어, 군기마크는 좀 나와 있네요. 그 외에 거는 사실은 왜 이런 게 존재하는지 저는, 조차도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끝났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자료를 보여주며)지금 과장님, 이걸 마크가 지금 4개가 나와가 있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4개가 나와 있는, 이거를 다 등록시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거는 앞에 위에 세 개는 특허청에 2021년도까지 특허 등록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예. 그다음에 우리 기장군 새로 기장군마크라 하는 부분은 2025년까지 특허청에 출원이 돼가지고 등록이 돼 있는 상탭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그 특허청에 특허돼 있는 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특허가 돼가 있어도 없앨 의향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근데 지금.
상섭
권상섭위원
나도 헷갈리는데 서울 사람은 더 헷갈릴 거 아닙니까. 금방 이거 보면 기장군이고 저거 보면 기장군이고. 그거를 왜 복잡하게 이래 갑니까? 이 글로벌 시대에 한 개 가도 못 가는데. KTX 한 개 타도 서울 가니 못 가니 하는데, 무슨 완행타고 갈 이유가 뭐 있어요? 이거 4개나 들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시기가 도래하면은 저희들이 통일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위원장님, 이게 꼭 이게 4개가 다 통과돼야 되는 이야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앞에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새로 군기를 추가 하느냐 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맨 밑에 거.
상섭
권상섭위원
이거 하나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하나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끝났습니까? 권 위원님.
상섭
권상섭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를 아까 할라했는데 의장님께서 앞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차성문화제를 하니까 왜 차성, 저 바꿔줘야 됩니다, 기장문화제로. 예? 그런데 이것도 이 캐릭터가 4개나 있으면은 우리 권 위원님 말씀마따나 헷갈려가지고. 기장을 상징하는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 이 조례가 부결이 됐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특허청에 우리 새로운 기장군기마크가 사용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기존에 3개를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그 상표, 기장군을 대표하는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이래 가지고 헷갈립니까? 헷갈리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특허청에 유효기간이 제가 2021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예, 그다음에 15개 업체가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기존의 3개를 상표를 사용하는데 그분들이 허가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낸 준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2018년 아니면은 2021년까지는 혼란스럽더라도 요 체계로 가야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기장군, 기장을 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차성문화제에 돈을 3억 이상 들여 가지고 뭐 스폰 받은 거 하면 더 많겠지요. 그런데 차라리 그 ‘기장’ 들어갔으면 외지 사람들이 알기나 알죠. 차성하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오늘 언론에 기장 방방 전국에 뉴스 다 떴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뉴스에 마 기장 다 떴어요. 차라리 차성카지. 그러니까 우리 기장이라는 이 기장군이라는 이런 거를 좀 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가 참 이 심벌마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기장군기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태극기 또 학교마다 교기가 있거든예. 그거는 교장이 바뀌든가 교장 마음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안 할 말로 태극기 같이 자손만대로 쭉 이어지는 것도 있고. 어느 대통령이 갑자기 뭐 국민투표 붙여 가지고 태극기 바꾸자 할 수도 있는 거고. 군기는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때 요 캐릭터 이것도 굉장히 유행 했으니까 아마 요때 한 것 같아. 학교도 다 캐릭터를 했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무슨 순돌이 뭐 하며 그 학교를 나타내는 상징이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 기장을 나타내는 상징인 건데. 이현만 위원님 말씀대로 뜨미와 나미 내가 아무리 해석을, 나중에 이제 문헌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뜨미는 아까 이승우 위원님 뜨미는 뜬다고, 아침에 뜬다고 하고. 나미는 뭐 나누는 건가. 하여튼 뭔가 뜻이 있겠지. 그때 정했을 때는 여러 가지 공모해 갖고 했을 것 같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다음에 또 심벌마크도 사실은 좀 이래 기장이 자꾸 커지니까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하고 또 기장아침 우리 특산물 이런 거 이제 상표에 우리 뭐 기장미역이나 그런 걸 할 때 군기마크를 붙이는 거 보다는 이런 해 뜨는 마크가 마 좋지 않겠나 한 것 같거든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오늘은 요 기장군기 요거 하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을 거쳐가지고 그래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0분 기록중지
10시 50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하거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의 제의로 본 안건은 무기명투표로써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속기 중단 하이소. (투표) 속기 하세요.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의안번호 제15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3.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기록중지
11시 07분 기록계속
11시 07분 기록중지
11시 08분 기록계속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정조세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반갑습니다. 공정조세과장 배명창입니다. 의안번호 제150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 이후 장기간 세율변동 없이 저세율 구조로 고착화 되어 있던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그간의 물가 상승 등 조세환경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고 개인균등분보다 더 장기간 세율조정이 없었던 개인사업자분 및 법인분은 지방세법 제78조제2항에서 정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인균등분은 1999년 이후 물가상승 및 징수비용 등 조세환경 변화를 반영치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제78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표준세율인 1만원 범위 내에서 세율을 현실화하여 현행 3천원인 세율을 6천원으로 인상하고, 개인사업자분 및 법인분은 개인균등분과의 형평성 및 1992년 이후의 조세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제78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에서 정한 표준세율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개인사업자분은 현행 5만원에서 7만 5천원으로, 법인분은 현행 5만원∼50만원인 세율을 7만 5천 원∼75만원으로 50% 일괄 인상코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15개 구청은 이미 올해 부과분 부터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개인균등분은 1만 2500원,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은 우리군 개정안과 같이 50% 일괄 인상된 세율로 주민세를 부과 하였습니다. 동일한 부산광역시 내 거주하는 납세자 간의 조세형평성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 검토의견도 개정 조례안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할까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몇 월 달부터 지금 만원으로 됐습니까? 4800원에서.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4800원에서 금년 8월부터 과세해 가지고, 금년 8월부터 과세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세했고 우리는 지금 3천원을 6천원으로. 그러니까 95년도부터 지금 아직 한 번도 그런 인상이 없었단 말입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사업장분은 92년, 사업장은예. 개인은 99년 이후에 이제 세율 변동이 없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우리 촌이고 아직 기장은 그건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그러니까 15개 구하고 차이점은 둘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이게 이제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이제 대한민국 이제 전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시내에, 다른 군인 경우에도 이래 보면 경북에 뭐 울릉이나 칠곡군, 영천, 성주 뭐 군 등은 다 만원으로 올렸고예. 일부 이제 8천원은 합천 같은 데는 8천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는데 부산시는 일괄해서 이제 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은 이거 균등주민세 분할인데 이게 우리 뭐 예산 받은 데 뭐 페널티 같은 거는 없습니까? 만약에 그거 됐을 경우에.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지금 저희들 추정하건 되는 그대로 있으면 약 한 구억 한 사천만 원정도 페널티가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되고예, 매년.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는 다른 자치단체가 다 이제 주민세를 갖다가 탄력세율로 적용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 페널티를 일부를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주민세를 올리고 우리는 주민세를 안올리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9억 4천만 원 페널티 받지만 이 금액은 이제 내년 2월 달 되면 이제 다시 정해질 텐데, 아마 그것보단 큰 폭으로 아마 더 늘 수도 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어떤 페널티 금액은 이제 다른 자치단체에는 다 올렸는데 이제 기장군만 안올리게 되면 이제 9억 4천만 원 보다는 좀 큰 폭으로 좀 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순수 페널티가 올해 비교했을 때 9억 4천이다, 그지예?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아니 내년 이후에 이제 이게 2년 뒤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페널티가.
승우
이승우위원
반영 됩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교부세, 이게 교부세 들어오는데 페널팁니까? 아니면 별도 페널팁니까, 이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교부세 받는 데 페널티를 받습니다. 이제 정부로부터 우리 이제 사실상 이제 부산시내에 있는 구들은 교부세를 안 받습니다. 부산시 하고 우리 기장군만 교부세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구에는 사실은 교부세를 안 받기 때문에 이 사람 이 분들은 올려도 별 큰, 교부세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기장군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게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만큼 세수가 안 들어온다, 그 말이다. 그지예? 페널티를 맞기 때문에. 그게 9억 4천, 내년 되면 더 많을 수도 있다?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이게 3천원에서 6천원으로 되면은 얼마 정도 더 세금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세수가? 그 부분이. 우리 기장군에. 배로 그거 됐을 경우에?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약 일억 한 육천만 원정도 세수가 증가됩니다. 이제 균등분인 경우에 한정을 하면. 근데 이제 들어오는 거는 이제 1억 6천만 원이 초과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예. 이제 이게 안올리게 되면 페널티는 이제 9억이 넘어가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걸로 그래 파악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합치면 그러면 11억 이상이 플러스 될 수 있네예. 만약에 그래 올리면?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6천원으로 올리더라도, 이 만 원을 올려야 사실은 이제 페널티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만원으로 올리지 않고 이제 우리가 중간 단계 6천원으로 올리게 되면 페널티가 한 5억 4천만 원 정도는.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도 페널티 맞습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9억 하고 5억 하고 이러면 한 4억 차이가, 4억을 적게 맞는다 그 말이네예?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려서. 어차피 페널티는 맞는다, 그지예?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적게 맞기 위해서도 그렇고 형평성에 따라가 조금 더 인상을 시킨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견을 말씀드리면 시내에는 이게 이제 주민세 이제 교육세가 25% 붙어갖고 시내는 1만 2500원을 납부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3300원을 이번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하고 비교하면 약 4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부산시민인데 똑같은 주민세를 이렇게 내면서 한 4배 정도 차이가 있어서 이제 조세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제 시에서 자꾸만 그렇게 이제 권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참 좋은, 좋은 생각인데. 그러나 경기침체나 저소득 주민하고 그다음에 영세사업자 이런 중에 이렇게 조금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혜택이 없습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시 하고 이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한 지금 6천 원 정도로 하고 개인사업자분하고 이제 법인분은 현재로 뭐 동결하는 것도 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는 우리 개인사업자분들의 또 영업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자영업이 많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구분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도 가능합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그것도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교부세는 개인만 해당되는 거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해당 안 된다, 그지예?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올리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기장군에 지금 사업자나 개인이나 지금 통계 총괄 금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3천 원씩을 받았을 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금년도 15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개인한테 이렇게 부과했던 개인균등할이 1억 6700만원이 되고예. 개인사업자가 지금 삼천구백 한, 스물 몇 군데 되는데 이분한테 부과했던 금액이 이제 1억 9600만 원이고예. 이제 법인한테 이제 부과를 했던 게 2061건에 1억 38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을 보면 이제 개인사업자가 1억 9600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각 가정에 이제 부과한 게 1억 6700, 법인에게는 1억 3800 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좋습니다. 1억 6천 해봐야 얼마 돈은, 뭐 인구는 많아도 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몇 년 동안 안 올렸습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개인균등할 같은 경우에 1999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만으로 지금 16년 이상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상섭
권상섭위원
그 이후는 16년 동안 안 올린 이유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탄력세율로 해 놔가지고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세율 조정권을 줘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구청에 있는 또는 시군구에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이걸 갖다가 열심히 올리면 사실 주민들에게 먼저 올리면 꾸중을 많이 듣습니다. 전화를 받아가 다른 데는 안올리는데 왜 이게 느그만 올리가 그러냐 그런 것도 있고. 또 의회에서도 이제 좀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부담 주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의회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이것을 갖다가 이제 동결을 해 왔습니다마는, 참고로 작년 연말에 정부와 이제 그 정부 여당에서 이거 지방세법으로 있어가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합의가 좀 안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요 이제 약간 강제화 시키듯이 교부세 페널티를 많이 주겠다라고 지금 해서 권고가 내려와서 지금 추진하게 된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우리 기장군은 뭐 살림이 많아서 숨도 안 쉬고 그냥 주민세 10원도 안올리고 옳다구나 하고 살았네요, 이때까지.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지금 전국 자치단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지금 1억 6천인데, 개인주민세가 1억 6천인데 지금 인상했을 때 여러분들의 기대치의 인상을 올렸을 때 얼마가 됩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그러면 그대로 곱하기 2 하시면 그대로 정확합니다. 그러니깐 이제 삼억 한 삼천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1억 6 700만 원이 더 받게 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자료 내 놓으세요. 정부 공문 내 놓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이런 자료가, 자료는 우리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때까지 안올렸는데 갑작스레 또 100% 올리뿌고 나면은 세무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위원들에게도 무슨 이야기가 올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들에게도 왜 이런 걸 뭐 이때까지 잘 있다가 왜 요번 위원들은, 저번 위원들은 잘 하고 있었는데 요번 위원들 들어가드만 세금이나 올리고, 일은 하지도 모르는 것들이 세금이나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이건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 우리 기장군만 이렇게 올렸다면 이제 뭐 그런 어떤 조세저항이라든지 납세자들의 항의가.
상섭
권상섭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하는 거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기장군만 아니고 기장군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기장군민이 들었을 때는, 생각했을 때는 기장군만 생각하니까 다른 동네 올렸다 안 올렸다 그걸 알 이유도 없잖아요. 일반 우리 평민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연년이 해가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 올렸으면은 우리가 이래 피박을 다 안 쓸 건데. 연차적으로 올릴 생각은 안 하고 있다가, 그럼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올릴 생각도 없고 조례도 안 바꾸고 계속 나가다가 이제 파당당 급하니까 또 페널티 먹는다니까 퍼뜩 올리가 이걸 또 같이 두드려 맞아야 되고. 그런 게 행정입니까?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참고로 전국 234개 자체단체 중에서 그동안 세율을 올린 곳이 거의 전부 다가 안올리다가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올리라고 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제 권고를 해서 지금 다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거든예.
상섭
권상섭위원
아무쪼록 이런 문제가 좀 깊게 생각해서 연차적으로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그 주민인데 총 안 맞고 우리 위원들도 질타 안 받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법이 이렇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해가 막 막무가내에 밀어붙이고 나면은 당하는 거는 의원들 하고 여러분 행정직원들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 잘 정리해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예.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이라 했는데 그 공문 지금 내 놓으세요. 가져오세요.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올리는 거는 제가 볼 때 99년도부터 쭉 그대로 지속되니까 올리는 시기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우리는 다른 데는 다 만원인데, 이제 6천원. 단가로 보면 6천원 다른 데 보다 적습니다. 근데 99년 그때 시발점 그때 우리가 3천원이거든. 그럴 때에 다른 구도 3천원 아니었을 같아. 지금 만원 된 데는 5천원이나 6천원이었지.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그때도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옛날에는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을 때는 이게 시내하고 또 광역시하고 시군하고는 좀 틀렸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다르지예.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양산시나 이제 기장군 이런 데는 3천원이었고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그때는 거기는 다 4800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요 6천원이 자꾸 작은 듯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에서는 요 돈이 그렇게, 다른 데 해운대구 같으면 만원이면 우리가 6천원 작다는 거는 그래 비교 하면 안 될 것 같아예. 일반 양산시나 거기도 이제 시가 됐잖아, 그지예?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군하고 시하고 내가 다른 걸 알고 있거든. 우리는 기장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6천원, 3천원도 지금 사실은 못 내는, 1년에 못내는 비율은 몇 프롭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이게 저기 뭐.
정숙
문정숙위원
100% 완납은 아니지예?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금이 100% 완납이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지요. 그래 안 내는 이유는 게을러서도 안 낼 거고, 안 내고 뻐기보자, 뻣대보자도 안 낼 거고. 3천원이지만은 부담스러워서도 안 내는 분도 안 있습니까? 근데 6천원 그 돈은 사실은 뭐 어떻는가 모르겠지만 배로 올라뿌쓰. 100% 올란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예. 그 일반. 그리 되면 이제 또 한 10년 뒤에 오른다는 보장이 없고 내년에 아까 권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좀 올려주면 돼, 이미 안 올렸으니까 그거는 탓할 수가 없고. 지금부터라도 너무 100% 이래 올리지 말고, 제 생각에는 한 5천 원 정도를 이래하고 그다음에 또 내년 한 2∼3년 뒤에 또 한 천원으로 그런 방법도. 이거 갑자기 배로 올랐다는 거는 상당히 주민들이 부담이 되고 또 우리 군은 하나 좋은 점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가 세대가 많이 불었습니다. 정관으로 인해서. 전에 중구 같은 데는 사람이 작으니깐에 안 할 말로 만원 이래 올라갔지만 우리는 배로 인구가 불어, 세금을 낼 수 있는 그 세대가 불었어. 그러니까 구태여 이거 배로 이래 올리지 말고 그걸 조금 감안해서라도 돈을 조금 적게 올리는 것을 저는 한번 건의해 봅니다.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그것도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좀 정해주시면 그 맞춰서 저희들은 업무를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이거 뭐 저희들은 이거는 마….
정숙
문정숙위원
기초 초안이다?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이거는 이제 시에서는 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어디서 의회를 핑계 되고 있어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똑바로 해가지고 왔으면은.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가 왜 우리가 욕먹어야 됩니까.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심사숙고 해가지고 우리가 인구수도 불은 것도,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이제 뭐라하노. 시기감이 빨리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장군은 배로 지금 인구가 불었으니까 너무 이걸 이렇게 100% 올리지 말고 조금, 처음에 그래 해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하여튼 그걸 제가 건의를 하고 또 의논대로 하겠습니다.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불 보듯이 뻔한데 100%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어떻게 손질했다 하면 또 밖에 나가가지고 의회 탓 하겠네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제가 마지막에 과장님한테 할 말 많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두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하나는 아까 우리 문정숙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옛날에 기장군은 3천원, 시내 구는 4800원 할 때 기준이 있었죠. 그 기준이 갑자기 부산시 전체의 기준으로 변동되면 우리하고 사실 기준이 원래의 기준점에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페널티를 준다고 이야기하는 부산시에 항의는 하셨습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부산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현만
이현만위원
왜 그때그때 기준점이 다르냐고.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이건 부산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행자부에 항의를 하셔야죠. 왜 그때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다르냐.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부산시도 페널티를 받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심리적선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까 퍼센테이지 이야기하시던데 우리가 원래 4800원이었다면 광역시로서 4800원이었다면 6천원은 심리적 선에서 별로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3천원에 있다가 6천원은 100%예요. 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행자부에서 검토도 안 하고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바로 저항을 하거나 뭔 이야기를 해야죠. 왜 기준점이 그때그때 달라지느냐고. 그 이야기하셨습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안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하셔야죠. 그거는요. 두 번째는 저는 좀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러나저러나 만원이 안 되면 페널티를 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에 페널티를 먹는 거죠?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3천원일 때는 우리가 세수가 1억 6700정도 들어오고요, 페널티가 9억 4천이예요. 차액이 7억 7천인데 4천원일 때는 차액이 5억 7천이고요. 그다음에 5천원으로 올렸을 때는 차액이 우리가 마이너스 보는 게 3억 9천이고, 6천원으로 올렸을 때 2억을 손해보고, 7천원 했을 때 900만원 손해를 보고요, 그다음에 8천원 올라갔을 때는 플러스 1억 7천을 보고 그다음에 9천원 올렸을 때는 3억 8천을 우리가 교부세에서 약간 득을 봅니다. 페널티를 보니까 페널티 면에서는 최하가 7천원은 돼야 되네요. 어떤 면에서는. 물론 권장하는 만원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요. 그래서 올려본들 손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6천원으로 올려본들 지금 이야기하는 6천원 올려본 들 2억이 손해를 보는 건데, 계산상으로는. 이 손해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세입에서 감당을 해내야 돼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재정적 손실 측면과 또는 주민수용성 측면을 좀 비교 교량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고 또 주민들이 수용하기 곤란한 측면도 있고 해서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105%정도 됩니다. 4800원에서 만원이니까. 근데 저희들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 6천 원 정도 하면 이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6천원으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급격하게 그동안 폭탄돌리기 한 거 아니에요? 올려야 되는데 천원이라도 올리고 쭉 왔어야 되는데 이제와가 하니까 이게 억수로 비율적으로 크게 보이는 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만약 또 이러면 우리는 또 폭탄돌리기 해가 우리도 똑같은 폭탄돌리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폭탄돌리기 하는 거죠. 싫죠. 당연히 말 나오죠. 폭탄돌리기를 그동안 해가 그 폭탄이 오늘 여기 온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군청도 기장군에 있는 산단한테 세무조사 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있죠?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주민세도 100%올리는데 우리 군 재정이 나빠지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산단이나 여기 사업하는 사업장에 가서 세무조사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답을 하세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세무조사관은 자주재정과에 있습니다마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거기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도 답변하세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권한 밖이라서요. 근데 세무조사라는 것이 이게 국세세무조사하고 달라서 지방세세무조사는 지도차 나가는 것이지 거기에서 우리가 탈루한 걸 찾는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래 가보면 이분들이 이제 세무사분들이 국세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잘 해주시는데 세무사분도 지방세는 잘 모르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나갔을 때 이런 부분이 누락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걸 다음에 신고할 때는 이런 거 좀 해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나가는 거지. 저희들이 기업을 괴롭힌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과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정부에서 그 지자체에 세무조사권을 준 거에 대해가지고 법을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가가지고 우리 직원들은 기업체 가서 세무조사를 안 한다 하지만 그 기업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옵니다. 이 자료를 지금 휴대폰 속에 많이 넣어놨는데. 그래서 뒤늦게 지금 2013년도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우리 지금 세금을 갖다가 법인소득세하고 10%를 지방으로 내려주면서 세무조사권도 같이 줘놔 놓으니까 이게 지금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왜? 경기는 나쁜데 지자체, 전국의 226개 지자체에서 살림을 살다보니 살림이 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이 세무조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로 갑니다. 그래서 뒤늦게 지금 정부에서 아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어떤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음 들어오시는 과장님한테도 제가 못을 박겠습니다. 세무조사 하러 가지 마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세무조사는 그거는 저희들 세무조사를….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기업체 가지마세요. 우리 군에서. 지방세를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셔도. 이런 권한을 국가에서 줬다 해가지고 하시지 말라고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그거는 직무유기가 됩니다. 세금을 부과하지 마라는 말씀인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세금을 부과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그 말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세금을 부과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제 말 잘 들으세요. 이승우 의원님, 회의하는데 사람을 비꼬고 그래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지방세법에 세무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하는데, 제 말은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 세금이 주민세를 100%올리는데 여기에 또 이래 하다보면 궁하게 되면 기업체를 가게 되면 기업체에서 부담이 온다 이겁니다. 우리 기장군에서는 기업체에 해주는 거 뭐 있습니까? 설명 해보세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혜택을 어떤 걸 줍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혜택은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면 5년간 재산세를 일단 면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고예. 그리고 창업중소기업이라 이래 가지고 창업….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지난번에 핵의․과학 단지도 지금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세금을 걷으라 했잖아요. 그런 세금을 걷어야죠. 걷는데, 단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불필요하게 사업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온다 이겁니다.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 알고 있잖아요. 기장군에서 도와주는 거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세금을 걷지 마라 소리는 아닙니다. 기업체 가가 세금 많이 걷으세요. 이승우 의원님 사업이 잘 되는 모양인데 지금 그래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을 비꼬고 이러는데 기업체에 가가 세금을 많이 걷으세요. 걷으세요, 그러면.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위원장님, 말씀 좀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자료는 한번 내보세요. 우리 군에서 사업장에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한번 내보세요. 이상입니다.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저희들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한번 나가면,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예. 장부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작성이 되고 있는지 점검 차원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5년 좀 지나면 5년에 한번 정도씩 돌아가면서 나갑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를 우리가 지금 사실은 기업이 안 되잖아요. 지금 기장에 와가지고. 안 되고 있으니까 혜택을 어떤 걸 주는지 그 자료도 함 내보세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속기하세요.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6분 기록중지
11시 37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부결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폭탄을 돌려막기 할 수는 없고 저는 이 자리에서 주민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가결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 위원입니다. 이게 거의 99년도 95년도 이래 가지고 10년 가까이 이렇게 손을 안 대고 이렇게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지금 인상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이 조세라는 거는 그때그때 올릴 때 올리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봤을 때는 이게 한참에 이렇게 3천원에서 6천원으로 올라와 있고, 또 5만원에서 7만 5천원 올리는 데까지 최대한 올려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게. 사업자는 7만 5천 원 이상은 올릴 수 없어요. 그까지 올려왔는데. 그리고 또 지하에서 위생교육 할 때 사업자들이 벌써 즈그들이 이 조례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성토가 또 있었습니다. 의장님한테.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든 간에 다시 한 번 더 요번에는 부결을 시켜가지고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적정한, 그 민의에 맞는 조세저항이 안 일어나게끔 민의에 맞는 금액을 적정하게 정해가지고 다시 조례를 재상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5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주재정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주재정과장 신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50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먼저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을 하되 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장군 제증명 징수 조례의 수수료 중 대통령령이 정한 표준금액의 ±50%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또한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맞게 저희 수수료 금액을 개정하여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게임배급업 변경등록수수료를 현행 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의료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수수료를 현행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용제판매소 등록 신청과 판매소등록신청을 현행 만6천원에서 만5천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권 이전(분할)수수료가 25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고, 어업권변경허가수수료를 2500원에서 4천원, 구획어업허가수수료를 3천원에서 4500원, 내수면어업신청수수료를 7500원에서 9천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의 유원시설의 개정 종류에 맞게 저희 유원시설업 관련 수수료를 세분화하여서 6종으로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문서 등 열람수수료 부과기준을 현재 장당 기준에서 시간으로 변경하였고, 또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기준을 매당에서 용량으로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하였습니다.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징수조례 별표1-1에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이 규정돼 있습니다. 90정도의 종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7개 수수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는 것이 되겠고 6개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1-4에 규정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징수기준을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할까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언제 개정되고 이번에 처음으로 합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2013년 7월경에 한번 개정되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3년도 하고 15년도에 하네요?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어떤 거는 올리고 어떤 거는 내리고, 또 다음에 세분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보고 다른 부산시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수수료의 적정성은 어떻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거의 균등하게, 지역별로 형평성을 많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균등하게 맞췄다고 보시면 되고예. 수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하고 통영 거제 이쪽 부분하고 비교를 해서 맞췄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수수료가 다 타 지역하고 거의 균등하게 조율을 했다 그 말입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가 이번에, 이거 안 하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에서 수수료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수수료의 종류를 186종을 묶어서 이 186종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표준금액을 정해줬습니다. 정해줬는데, 현행 자치단체에서 이 표준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준 금액에 ±50%를 벗어난 수수료가 있으면 개정을 해라고 하는 게 대통령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2013년도에 한번 저희가 대대적으로 조정을 한번 했었는데, 또 실과의 의견을 모아 보니까 몇 개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넣은 사항도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여쭤볼게요. 문화공보 관계에서 유흥시설업에 대해서 세분화 돼 있는데 저번에는 안 됐고 이번에 왜 세분화 시켰어요?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저번에는 한 개로 돼 있었습니다. 기타 유기장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 종전에 이름이 유원시설이 유기장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수료에도 기타 유기장업 허가 변경등록 해서 2만 2500원이 명시 돼 있었는데 그 관광진흥법 별표에 유기장이라는 말이 유원시설로 바뀌고 또 유원시설이 종합 일반 기타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도 각각 맞게 1개를 6개로 세분화해서 신설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전국 거의 공통적입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 세분화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겁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요거는.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임시회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