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윤정 의원입니다.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및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출연금 210만 7,000원을 2016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원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국 공통으로 출연토록 되어 있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법조항 정비와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 규제 개선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김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조항 불일치 개선 및 법령 순화에 따른 용어 정비, 조문 띄어쓰기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김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방지를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법 근거법령 불일치 조항이 있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의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내용 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별지 서식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전환하고, 별지 서식 중 근거법령 불일치 상위법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김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윤 의원입니다.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법적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 제4항은 제12조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조례안 제10조의 내용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영도구 홈페이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개정에 따른 조례안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민생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의 지원기준 완화 및 출산장려 시책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 및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법적 하자가 없기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시설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법적 하자가 없기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원태입니다. 13만 구민의 복지 향상과 문화가 융성한 우리 영도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항시장 문화의 거리조성, 노상주차장 부지활용 건과 다음으로 이경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선초등학교 유휴부지 체육관 건립에 관한 건에 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주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항시장 문화의 거리조성, 노상 주차장 부지활용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의 거리 운영상황을 보면 평일에는 도로의 기능을 우선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말에는 도로의 기능을 차단하고 도로 위에서 각종 문화공연, 만남의 장소, 아트마켓, 거리갤러리 등으로 조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구 광복로 일대 문화의 거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가로환경 개선사업 등 사업비 85억 원 중 국비 30억, 시비 27억, 구비 28억 등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문화의 거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항시장 농협 앞에서 구 전차종점 거리구간의 실태를 보면 전체구간이 약 340m로 양방향 도로변에는 74면의 노상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각종 상가와 부산의 8대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남항시장이 인접해 있어 이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면 주민상권 활성화는 물론, 전통시장과 동반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인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면 새로운 명물의 거리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영도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화의 거리조성의 첫 번째 단계로써 해당 구간이 시장과 일반상가가 혼재 형성되어 있어 인접 상인과 구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 또한, 차량 운영의 획기적 변경방식인 차로감소, 일방통행, 차 없는 거리 운영 등에 대한 주변 관계인들의 이해와 공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화의 거리 전제조건이 선행될 때 현재 남항시장 노상 공영주차장을 주말에는 폐쇄하여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부족한 주차면은 금년 11월 개통되는 영선대로 지하공영주차장 122면과 금년 12월 준공되는 남항시장 노외 공영주차장 71면으로 확대되면 주차장 이용고객의 큰 불편은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구민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국․시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등을 통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 추억남기기 조형물, 상징아치, 벤치, 역사와 문화 안내판, 조형물 등을 조성하여 시설물뿐만 아니라 우리 구 스토리텔링 100선과 연계한 관광산업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 콘텐츠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된다면 영도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매력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될 것이라 생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춘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선초등학교 유휴부지 체육관 건립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선동 지역에 동네 체육시설은 6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강당이 없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선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유휴부지 3,300㎡에는 현재 농작물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학교 관계자 등 주민들이 체육관이나 강당 건립을 원하고 있으며 구에서 체육관 건립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교 체육관 건립은 20억에서 3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구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체육관 건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공모사업을 통한 추진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개방형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확정된다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금년을 기준으로 개방형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모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도시는 전국에 5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1개소당 기금을 9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사업 부담비율은 총 사업비에서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30%, 시비 10%, 구비 10%, 교육청 50%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교육청 예산 50%가 먼저 확보되어야 공모신청이 가능하므로 우선 신선초등학교에서 서부교육청과 협의하여 예산 확보토록 안내하고, 공모 결과에 따라 구에서도 지분에 따른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년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모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시달되면 신선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행정적 지원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문종완입니다. 먼저 13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안주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재배치와 보호구역 내 노상 공영주차장 설치 이유 및 향후 조치계획, 다음으로 이경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평동 물양장 주변 정비와 매립 관련과 남항동 X-sports광장 진입을 위한 버스 노선 신설 관련, 그다음으로 정태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항동 X-sports광장 활성화 방안 관련, 남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관련, 동삼동 해수천 관리 상태 관련, 마지막으로 김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명주소의 명명 관련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주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재배치 및 보호구역 내 노상 공영주차장 설치 이유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구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건을 계기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1개소에 대해서 지난 8월에 전수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국․시비 등 1억 원으로 불량한 교통시설물을 1차 정비하였으며, 향후 추가 조사 후 도색이 필요한 횡단보도, 교통시설물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대교초등학교 앞 노상 공영주차장은 ’95년 9월 1일 부터 시행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일 이전인 ’92년 5월 1일부터 도로변 상가 등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현재 부산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추진계획과 우리 구 자체점검 결과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어린이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교초등학교 앞 노상 주차 9면은 10월 말까지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상 주차장 정비 2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노상주차장 및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현장 조사해서 올해 보수예산 1억 6,000만 원 중에서 잔여예산 1억 4,000만 원으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추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안전펜스 78m, 미끄럼방지 포장 754㎡, 차선분리대 450m를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예산을 부산시에 요청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의 통학 안전을 위해 내년에는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등을 추가로 요청해서, 지금 현재 2016년도에 3억 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주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평동 물양장 주변 정비와 매립 관련과 남항동 X-Sports광장 진입을 위한 버스 노선 신설 관련 중 먼저 대평동 물양장 주변 정비와 매립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평동 물양장은 소형선박들이 접안하여 화물 처리나 각종 어구들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공유수면과 접한 잡종지 및 도로 등 7,589㎡의 규모로써, 주변에는 현재 우리 구 소재 641개 제조업체 중 약 57%에 해당하는 선박수리, 선구용품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따라서 국제적 조선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시작된 조선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많은 선용품 관련 업체의 침체 및 도산과 도시 공동화, 인구감소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평동 물량장에도 계류 선박과 적치 선구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대평동 물양장은 부산시 남항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써, 매립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협의하여 해양수산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여야 하고,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물양장을 매립하여 타 용도로 이용하는 계획은 우리 구 전체 발전 계획과 연계한 종합계획안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2015년 시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평동 깡깡이길 상상예술마을’ 조성계획 수립 시 동지역을 포함해서 우리 구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평동 물양장이 영도대교, 대평동 깡깡이길 예술상상마을, X-Sports광장, 흰여울 문화마을을 연계하는 문화․관광벨트가 구축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항동 X-Sports광장 진입을 위한 버스 노선 신설 관련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도지역을 운행하는 버스현황으로는 시내버스가 5개 업체가 20개 노선에 275대, 마을버스가 2개 업체에 4개 노선 19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중교통 노선으로 X-Sports광장을 가기 위해서는 영선 아랫교차로에서 하차해서 도보로 약 600m 정도 이동하거나 보건고등학교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500m 정도 이동해야 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보다 편리하게 X-Sports광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이 필요하나 부산시에서는 2007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더불어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환승제 및 버스대수 총량관리제 운영으로 노선 신설이나 증차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시내버스 노선과 마을버스 노선중복 등을 이유로 노선변경도 거의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로여건상 대형버스의 회차 시 막다른 도로 등 안전상의 문제로 시내버스의 운행 역시 곤란하다는 부산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제선용품의 개점과 더불어 저희들이 염려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인근에 운행 중인 마을버스 노선 중 2번 버스에 대해서 선용품유통센터, 홍등대, X-Sports광장, 영선동 반도보라아파트를 경유하는 약 3km정도 연장을 업체 측과 협의한 후 부산시에 건의하여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X-Sports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항동 X-Sports광장 활성화 방안 관련한 사항과 남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관련 사항, 동삼동 해수천 관리 상태 관련 중 먼저 남항동 X-Sports광장 활성화 방안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X-Sports 광장은 2015년 1월 달에 부산시 남항관리사업소로부터 관리권을 협약에 의해서 이관 받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시설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수차례 해양수산부, 부산시, 우리 구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4년부터 동 주민센터 문화․체육 강좌 일환으로 인라인스케이트 교실 등을 유치하였으며, 일반 동호인들의 체육행사는 물론, 시민단체의 각종 행사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국비 예산 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그중 1,200만 원의 용역비로 구민들의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 다양한 생활스포츠 체험공간 조성을 위해서 수차례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보고회를 개최하여 X-Sports광장 전체적인 조성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 최종 마스터플랜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내용을 말씀드리면 X-Sports광장을 운동 시설 구간, 문화시설 구간, 이벤트시설 구간, 편의시설 구간 등 4개 구간으로 설정하고, 202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약 5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2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농구장 4면, 족구장 2면, 배드민턴장 2면과 인조잔디 쉼터, 파고라,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2단계 사업으로는 2019년까지 풋살장, 글라스플로어, 인라인 및 롱보도 트랙, 인공암벽,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3단계 사업으로는 2021년까지 관리동과 시즌별 가변공간 설치, 카페부스 설치 등 차양막과 조명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2억 7,400만 원의 집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2억 6,200만 원을 앞에서 말씀드린 1단계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수립한 마스터플랜 내용대로 추진하기 위해 국․시비 확보가 필요하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전담인력 배치와 모니터링 시설 설치 등 종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가 상당 부분 진행된 기존 호안은 테마 있는 그래픽 공간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2016년 예산에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용객 실족사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테트라포드는 파도나 해일로부터 방파제 보호 및 파의 에너지를 감쇠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남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지역은 부산시 업무분장 상 부산시 남항관리사업소에서 출입통제 및 위락행위 제한 등 관리를 하여야 하는 시설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이용안내 홍보판 4개, 낚시금지 안내판 3개 등 7개의 안전홍보판을 설치하고 안전계도용 현수막 4개 설치 등 안전점검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트라포드 관리 문제는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및 전국 연안시․도 등 공통문제로 부산시에서도 지난 8월 달부터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상부기관의 대책과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이에 부합하는 출입통제․관리를 위한 자치법규 제정 등 후속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삼동 해수천 관리 상태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삼해수천은 2004년도 부산지방해운항만청과 부산광역시, 우리 구가 지역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마련하면서 국비 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습니다만, U자형 구조의 특성상 해수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오염토가 퇴적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차 설치 등 해수 순환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병행하여 왔으나, 우천 시 합류식 차집관로를 통한 생활오수 유입과 부유물에 의한 해수유통 개선시설의 잦은 고장 등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여 하상의 퇴적토를 준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를 해서 우․오수 완전 분리시설을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을 부산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계절 보다 쾌적한 산책로의 관리와 주민들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국SGI와 혁신도시 입주기관과 협조해서 산책로 주변 청소 및 관리의 지원을 받는 등 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을 하고 우리 구도 해안관리 인력도 더욱 보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계절별 테마있는 초화 식재와 수목의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구상 중인 동삼혁신도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 포함을 해서 우리 구의 또 다른 관광명소로 재창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태복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명주소의 명명 관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와치로’의 도로명 부여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명의 부여 기준에 따르면 도로명은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명과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영도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됩니다. 질문하신 ‘와치로’ 도로명 부여 사유는 아치섬에서 유래되었으며, 1740년 발행된 동래부지에 의하면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행 한국문화전자개전장편 등에 의하면 현재의 아치섬은 동백도로 기록되어 오다가 부산포 해전 때 우리 군사가 섬에 주둔해 있던 왜군의 기치, 깃발을 눕히고 섬을 탈환하였다하여 와치도로 변경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3년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발간된 영도향토지에도 같은 이유로 와치섬으로 불리다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변음되어 아치섬이 되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와치는 패배의 의미를 가진 이름이 아니라, 우리 군의 승전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저희들 영도스토리텔링 100선에도 이와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와치로는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에 의해 구전되던 중에 2009년 도로명 부여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향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영도구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리랑길’은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이미 사용 중인 도로명이며,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같은 도로명을 중복하여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여기저기 섞여있는 같은 이름의 도로명 주소 때문에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 군․구 내에서는 같은 도로명을 중복하여 부여․변경할 수 없으며,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도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소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주민 생활 속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주현 의원님, 이경춘 의원님, 정태복 의원님, 김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영도구 보건소장 박성률입니다. 평소 보건소의 여러 사업에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한영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구강보건사업에 좋은 의견을 주신 김지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구정질문 당시 말씀하신 초등학생 대상 구강보건사업 및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초등학생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사업 추진 현황은 전체 14개 초등학교 중 7개 학교가 참여 신청을 하여 370여명이 구강보건교육을 받았고, 280여명이 불소도포를 받았으며, 연말까지 약 700여명의 초등학생이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사업을 받을 예정입니다.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8개 초등학교에서 저소득층 대상자를 추천받아 치과의사협의회와 연계하여 현재 17명 시행하였고, 연말까지 약 85명에 대하여 시행할 예정이고, 보건소에서 지정일에 해당 학교에 가서 대상학생을 데리고 협력치과에 동행, 시술 후 다시 학교로 데려다 주는 풀케어 시스템으로 진행 중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외부에서 들어가는 각종교육이 많은 관계로 보건교사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교육에 대한 협조에 어려운 면이 있으나, 2016년도에는 연초부터 미리 보건교육 일정을 협의하여 최대한 구강보건 교육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충치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나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불소바니쉬 도포사업을 1인당 약 1,500원 정도의 실비로 재료를 구입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초등학생에게 실행하여 어린이 구강건강 및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병원 시술시 1회당 3만 원 정도 드는 사업입니다. 또한, 올 9월에 구비한 불소용액 분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충치예방을 할 수 있도록 불소용액 분배사업도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 질문해 주신 어린이 치과주치의 제도는 영도구 치과협의회를 통해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원을 선정하여 충치 등 구강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은 실비가 거의 들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보다는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강보건에서 소외된 일반아동을 추천받아 2016년에는 먼저 50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추후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하여 2010년부터 건강보험제도 시행으로 치과진료비가 실제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학교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소외 취약계층의 건강한 구강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기석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은 물론 우리 구의 건전 재정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김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교부세 감액 건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액 사유 및 지방교부세 감액 최소화 방안과 재정여건 건전화 운영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정부합동감사시 지적된 감액 대상은 2건에 1,1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및 관리 부적정으로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학년 승급 또는 대상자 제외시 행복e음 시스템상 자동업데이트 되지 않아 과다 지급된 건으로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업무착오 사항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업무의 폭주와 수급 대상자의 학년 승급사항 등을 일일이 수동 처리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2015년 3월에 시스템이 보완되어 자동승급 되도록 조치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2012년 절영해안산책로 수해복구 사업비 집행 부적정으로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해복구사업비는 재해로 인한 유실 및 원상 복구를 위한 대상지 파악 후에 복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재해복구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망대 데크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주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에는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는 없었으며, 2015년도에도 2차 감액대상에 우리 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정운영 분야 인센티브는 2014년도에 1억 5,000만 원, 2015년도에도 재정조기집행 등 1억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고, 재정분야 이외에도 2014년도에 1억 8,500만 원의 상사업비와 공모사업 선정으로 63건에 44억 3,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이미 상사업비 8,100만 원과 87건에 163억 900만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급기관의 감사나 점검 등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획단계, 예산편성 단계, 예산집행 단계에 대한 자체감사와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건전화 운영을 통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도구의 재정은 66%가 복지비이고, 그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초부터 재정상황을 분석하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0억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상향 조정을 강력하게 건의하여 2016년부터 시 보통세의 19.8%인 조정교부금을 22%로 상향조정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국․시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투자재원의 전략적인 확보로 구정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면서 책임 있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과 건전 재정운영에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김지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그리고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윤태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학2동, 동삼3동 구의원 고대영입니다. 국정교과서로 인해 역사전쟁이 시작되어 여야가 대치되어 연말의 예산심의가 안개 속으로 접어들고 있고,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었는데 총선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해서 영도구, 중․동구, 서구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시점에 우리 영도구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활기차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흰여울마을 개발사업에 34억, 신선마을 소방거리사업 약 32억, 새뜰마을사업 85억, 예술상상마을사업 등 도시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보건소 방문인력종사자 해고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의 책무는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는 것이고, 설령 행정적인 절차가 부합하였더라도 구민과 서민이 고통을 받는다면 목민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윤태 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 방문인력종사자 기간제 근로자 8명은 해고되기 전 2014년 12월 30일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간호사, 치위생사로 근무했고, 주된 업무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건강취약계층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문제는 물론, 정서적인 문제까지 관리하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를 담당해 왔지요?

예.

구청은 계약기간 종료라는 사유로 인건비 여유가 있었음에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2014년 12월 31일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 8명 전원을 해고하였지요?

예.

근로자들이 제기한 2015년 6월과 9월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의 판단은 구청 측 즉, 사용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2013년 1월 1일 통합되면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대상이 되었고, 이때부터 1년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법상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요?

예.

그러나 노동위원회에서는 입사 이후 매년 말 근로계약 해지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같이 2013년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받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할 근무자들에 대한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년 12월 31일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종래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되어 2015년에도 같은 내용의 사업이 계속 시행되고 있고, 2014년 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방문간호사 등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2013년 이후에도 2년 가까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지요?

예.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분들은 2007년도에 복지부의 일자리찾기사업으로 들어왔고, 2013년도부터 같은 사업 내용의 기간제법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에 걸리는 명문에 ‘기간제법 규정에 반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년 계약이지요?

예.

그 1년 계약을 하면 공고를 내야 되지요, 절차상?

예.

공고를 냈습니까?

예.

인터넷 공고에 냈습니까?

201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전부터. 2007년 이후부터 그렇게 냈냐고요?

2007년 이후부터 2013년 이전까지는 보건소 일자리찾기사업이기 때문에, 예외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좋습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 2014년에 그렇게……

그리고 공고를 했습니다.

아니, 홈페이지에 했습니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바로 계약을 하셨죠, 당사자들과?

당사자들에게 그 의사를 묻고 지속적으로 2014년까지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신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이렇게. 햇수로 볼 때 2007년도부터 일했다면. 갱신의 기대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겠죠?

의원님, 일단 그것은 2007년도부터 2013년 이전까지는 기간제 예외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갱신기대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청취불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이나 실업정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14년은 안 했지 않습니까?

뭘요?

2013년도에는 또 안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뭘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2013년도에 공고를 안 냈지 않습니까?

공고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안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서도 사용자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보면 목적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 외에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하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를 보여주지 못했고, 사용자가 2015년도에 동일한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근로자의 계약을 갱신하는 대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를 한 것은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종사자들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 반면, 사용자가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나, 실제 채용이 아닌 점 등이 모두 인정되는 바, 비록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지요? 판결문입니다.

예,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은 그러합니다.

소장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의 공문을 시달 받은 게 있습니까?

예.

2012년부터 이렇게 쭉 하고 있죠?

예.

그 내용이 뭡니까?

복지부 건강정책과가 2013년부터 통합증진사업에 들어가면서 방문보건이 필수사업이 아니어서 선택의 여지가 지방자치제마다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안정을 요구는 하지만, 지방재정 여건과 기타 사유로 시간선택제와 무기계약직을 선택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공문에 있죠? 자, 합리적 고용 정착에는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자의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2년 이상 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를 대상으로 할 때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 시 비정규직 근무를 인정하라고 권고한 게 있죠?

의원님,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합에 들어가면서 방문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공문은 있습니다.

공문에 있죠?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서 저희가 시간선택제를 채택한 겁니다.

그래, 지금 공문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2012년도 1월 16일자에 보면 여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 공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부터 해서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도 보셨죠?

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예.

자, 그러면 무기근로계약직 전환기준 중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판단하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라고 딱 규정짓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하거나 재정여건상 지속적으로 선택의 여지없이 지속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상시 지속적인 업무 판단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직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9개월, 10개월 일하다가 쉬더라도, 공무원이 1개월에서 2개월 대체하더라도 이것은 연중 업무에 포함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동종유사 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됩니다. 연중 업무가 되고 그리고, 급식 조리원 등과 같이 방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연중 계속 업무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2년 동안 사업이 쭉 되어왔던 것을 하는데, 사업의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의 명칭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기간 내에서 유사 동일한 업무가 과거 2년 이상 계속 되어온 경우를 포함하고, 마지막으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의 명칭과 관계없이 향후 유사 동일한 업무가 계속 수행될 것으로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문건강관리사업과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방문은 기존의, 모두에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및 정서적 케어를 말씀하시는 거고, 통합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아니, 업무에 관해서 말입니다. 지금 해고된 사람들의 업무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 통합에서 방문이 포함하는 사업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는데 업무가 동일하냐, 안 하냐 그 말씀이죠.

업무는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필수사업이 아니어서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직접 나가보니까 장기노인요양제도로 넘어가면서 이분들이 기존에 해주던 그런 측면이 많이 축소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게? 똑같은 사업이죠? 명칭만 바뀌었죠?

그때는 사무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 공문에 따라서 시간선택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16일하고 보건복지부 2014년 12월 29일, 한 번 읽어보세요.

예, 2014년 12월 16일 보면 ‘방문건강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 협조 요청’에 대한 공문입니다.

읽어보라니까요, 공문의 내용을.

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통해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을 시달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포함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음을 각 시․도에 시달함으로써 방문건강간호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건비 등의 사유로 방문건강간호사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도 한 번 읽어보세요.

12월 29일자 말씀이십니까?

예, 2014년 12월 29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의 고용 안정을 위한 협조 요청. 우리 부 건강정책과 및 건강정책과와 관련입니다. 우리 부에 따라 시․도별로 보고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인력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며, 다시 한번 동 사업의 안착을 위한 인력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상시 지속적 업무로 동 사업에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입니다. 최근 이들 종사자 고용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 등 외부의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바,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으며,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고용된 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기준 인건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여기서?

핵심은 2년을 초과하고 동사업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죠?

예, 그런데 앞서 공문에서 시간선택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공문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상충되는 공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공문은 그냥 한시적으로, 한 번 내려온 거죠, 그건?

그런데 이 공문에 의거해서 부산의 14개 구가 다 시간선택제로 채택을 한 바 있습니다.

부산 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전환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전국에 다양히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기근로계약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부산 말고 있냐고요?

예, 전국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기간제로 또 재고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중․남구 빼고는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문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인력현황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건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은 끝까지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채용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시간선택제를 해서 이분들을 공고를 낼 때도 ‘영도구 경력자 우대’로 해서 이분들 인원을 다 수용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복지부 공문과 구 재정, 그리고 이분들의 평가를 거쳐서 검증을 거쳐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했고, 이것으로 고용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계약직이고 5년 이후에 재계약된 상태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무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5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5년하고 저도 다시 되었듯이 이분들을 영도구 경력자 우대로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기존의 경력보다……

최소 해봐야 10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정년보다 영도구 경력자 우대로 하면 기존에 제가 이때까지 채용을 해왔듯이 영도구에는 거의 이분들 외에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핵심사항은……

그리고 ‘영도구 경력자’라는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2년을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연제구와 기장군에서는 왜 해주었습니까?

연제구나 기장군은 저희와 의견이 조금 다른 면이 있겠지만 일단 부산시 14개 구가 그런 평가를 거쳐서 시간선택제를 하는 점은 복지부 공문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줄기차게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의원님, 의원님! 제가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밖에서 지금 공무원을 위해서 대학 4년제를 졸업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도 떨어지는 청춘들과 이분들은 그냥 일자리사업으로 들어와서 그냥 편승하려는 그런 의견도 많지 않습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이야 있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써 그렇게 해 오고, 정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정부가 중심에 있지만은 지방재정에 따라서 시간선택제를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먼저 줬기 때문에 부산 14개 구가 그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이 한 번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한 번만 왔지 않습니까?

한 번에 그게 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14개 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줄기차게 2011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하라고 줄기차게 그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해준다고 했습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준다고 했습니까?

무기계약직 예산을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오, 시간선택제 임기제. 예산편성 한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고를 한 거지.

시비, 구비를 5대 2.5대 2.5로 해서 안정을 취하라는 그런 공문이었죠.

그러면 좋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장과 연제도 지금 무기계약직 해놓고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호봉 인정이라든가 지속적인 사업 수행에 있어서 근태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호봉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경력 인정에 대해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지침이 경력 인정을 해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그런데 기장은 일단은 예산이 되더라도 연제구 쪽은 골치가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원래 호봉이 인정이 되죠?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은……

앞에 2007년도 일할 때 호봉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2007년에 일자리사업으로는 쭉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죠?

예.

그건 왜 되어왔다고 생각합니까, 호봉을? 호봉 인정이 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일자리사업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인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호봉을 그렇게, 지금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고 우리 정부의 지침이 기간제를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바뀌어 오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공무원들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공무원들은…… 그렇게 질의를 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있고, 복지부에서 시간선택제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부산시 14개 구가……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시간선택제가 한 번 일시적으로 한 번 한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이후에 상충되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해도 앞선 공문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질의를 해봤습니까? 해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질의를 해봤는데 계속 시간선택제 가능하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부산시 14개 구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국비 쓸 수 있습니까? 국비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금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은 쓰고 있는데 잘못 된 거죠?

기금에서 지금……

아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비로 쓴 게.

국비 50%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는.

자, 읽어 드릴 게요. 보건복지부 공문입니다. 2015년 1월 29일, 다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마지막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는 동 사업으로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시․도는 관할 시․군․구로 즉시 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제 근로자 고용 관련 고용부 회신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일 최근에 내려온 걸로 앞선 공문과 상반되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쓰게 해 달라고.

아니, 어디 있습니까, 그 공문이? 내려온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해도 된다는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은 시간선택제 고용안정을 위한 공문으로……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한다는 공문이 어디 있냐고요?

그 뜻이 포함됐다고 생각하고 다……

그것은 소장님 생각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 14개 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 구의 집행부의 사항 아니겠습니까,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때까지 통합예산의 기금과 구비, 시비를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인건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 쓸 겁니까, 안 쓸 겁니까?

그래서 복지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실 상태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내년 인건비는 어떻게 마련하실 거죠?

선처를 파악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4개 구가 다.

좋습니다. 올해는 좋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이제 올해 올려놓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면 14개 구가 의논해서……

아니, 14개 구가 왜 자꾸 의논을 하십니까?

14개 구가 다 지금 시간선택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상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오.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증진을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꼭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회의 하셨죠, 영도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어떤 회의 말씀하십니까?

대책회의 하셨죠?

예.

얼마나 모였습니까?

지금 민주노총에 들어서 데모를 하고 있는 구는 다 모였습니다.

몇 개 구 모였습니까?

7개 구입니다.

7개 모인 구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 구죠, 지금?

예.

그러면 무슨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합의가 어떻게 되면, 합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현재는 지금 합의가, 노조 측에서 동래구에 가서 10월 1일부터 당장 해 달라는 그런 합의가 있고, 또 상호 조항에……

10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올 10월 1일부터 당장 무기계약직으로 해달라고.

어디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동래구에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는 내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듣고 또, 합의문서에 민주노총의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합의가 결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문서에는 민주노총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없고, 중구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중구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뒤에 앉아 계시는데, 2015년 11일자 복직이 아니라, 2016년 1월 1일자 복직이고, 무기계약 전환이 2016년 1월 1일이 아닌 12월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2017년 1월 1일이라고 볼 수 있고, 노조는 합의에서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합의서를 쓰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근로기준법의 제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의 삭제가 아니라,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정을 부정하고 구청이 올바른 해고를 했다는 식의 문구를 넣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외한 것을 요청한 것이고, 합의서에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소장님께서.

저희가 듣는 것하고 좀 상충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예산은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개 구가 복지부에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쓰지 말라면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쓰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년에 쓰지 말라고 해도 쓸 수 있어요?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문 닫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른 쪽으로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비로 해야 되죠?

예.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와 우리 구비 전액으로 했을 때 어느 것이 예산이 절감이 됩니까?

그것은 비교해봐야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다.

아니, 무기근로계약직 국비 50% 지원되는데 왜 비교를, 단순하게 비교해도……

무기계약직에 경력 인정 들어가고 이러면……

경력 인정 안 해준다면서요?

그런데 저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력 인정입니다. 중구에서도 경력 인정 때문에 협의가 결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 인정을 협의를 하다가 중간에 뭐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이지, 이게 이분들도 다 100% 경력을…… 협의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접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구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무기계약직 한 구에서도 실제로는 경력 인정 안 하겠다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법적인 상위법의 근거를 들어 경력을 인정해달라고 한 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단순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예산절감이 되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국비 50이.

비교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번 비교해보십시오. 아니, 단순하게 해보면 더 절감이 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경력 인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적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절대 우리 구는……

절대로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는 절대 구비로 앞으로 다 하십시오. 보건소 예산 올라오면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평가를 거쳐서 무기계약직을, 평가를……

자, 그리고 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구축한 게……

평가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평가 구축하기로 했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평가?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일단 들어와서 수용을 한 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내용을 보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그런 추천과 평가를 거치는 인사위원회를 (청취불능)

2013년 1월 1일부로 근로자 사용기한 제한 예외가 소멸되었죠?

예.

그러면 2013년부터 해고되기 전까지 1년이라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평가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까?

해마다 평가에 의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이분들의 실적을 보고 거기 들어가는 (청취불능)

나중에 그 실적을, 평가서를 제가 들고 있는데, 폼을 들고 있습니다. 한 번 주십시오, 총 여덟 분. 두 분은 일하고 계시지만……

예.

그러면 예산은 앞으로 올라오면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갱신기대권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게 사용자 기간 제한 예외조항에 걸려서 정부에서 복지정책이나 실업정책에 일자리 제공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일자리를 정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당연히 계속 연장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래도 갱신기대권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갱신기대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와 자문을……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대 대상이 기간제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예외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례를 변호사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기대를 하겠죠, 근로자들은? 왜냐하면 한 7,8년 일해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갱신기대권에…… 왜냐하면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다 전문가들이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갱신기대권에서 없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판결이 그렇게 났는데.

(청취불능)들 해석이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지시 불이행으로 1인당 660만 원 해서 6명 1,960만 원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죠?

예.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행정소송을 추진해 놓은 상태이고, 추후 행정소송사무 중에는 부과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차례에 걸쳐서 하는데 최고 1인당 2,000만 원까지 나오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최종 판결 승소 시에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가 없고 기이 납부한 이행강제금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할 자신 있습니까?

저희가 법리적 해석이 대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저희가 노력해서……

대법원에 어떤 판례가 있습니까?

대법원 판례에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갱신기대권 인정이 안 되어서 사용자 측 편을 들어준 판례가 있습니다.

청도군 말씀하십니까? 사용자 측 편을 든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지신고서를 매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직서를 제출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 우리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만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그건 대법원 판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고흥군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준.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2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돈을 행정소송해서 계속 내시겠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마지막에 1인당 2,000만 원에 6명이면 1억 2,000인데 패소하면 1억 2,000 플러스 세 차례를 더 내야 되죠?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복직을 시키는 게 맞죠? 복직시켜 놓고 행정소송을 하면 강제이행금은 안 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시간선택제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 다른 기간제도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부분과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못하신다는 말씀이죠?

못한다는 게 아니고 논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 해고에, 우리 지금 계약사항에 2년이 초과되지 않아서 해고를 한 거지,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해고한 것은 아니죠?

해고라기보다는 시간선택제의 경우의 수를 저희가 해서 다 수용할 의사를 적극 밝혔던 바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부당해고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해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맞지 않다고 소송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5일 날 원래 법 판결이 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기가 되었죠?

예.

11월 달에 판결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근로자 측이 승소를 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장님은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법리해석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만일 우리가 승소하면 저분들이 상소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대법원까지 법리해석을 받기로 저희는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판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판례도 있기 때문에 꼭 패소한다는 그런 확신은 없습니다.

지금 지노위하고 중노위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면 88%, 89%까지 그렇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청도 같은 그런 예 들지 마시고요.

저희가 변호사 자문 결과 법리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변호사…… 판결은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하는 거죠?

판사마다 법리해석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법리해석으로 판결도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1심을 하고 나면 또 항소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계속 가다가 나중에 패소를 하면 그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책임지실 겁니까?

만일 패소를 하게 되면 예산에 편성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이길 걸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문 상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그렇고, 지금 시대가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라고 하는 시대에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기신다고 확신하십니까?

공문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반된 공문이고, 복지부 지침에서 공정하게 저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고, 부산시의 14개 구가 그렇게 해서 했고, 나머지 7개 구도 공문에 (청취불능)입니다.

아니 그래, 공문이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한 번 내려온 거죠, 그게?

그러니 먼저 내려온 공문에 대해서……

언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전에도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시간선택제 가능하다는 그 공문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었는데, 나중에 상반된 공문이 내려왔다고 그걸 뒤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주겠다는 공문은 못 받았죠?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것은 최종에 12월에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함축적인 말로 예산을 준다는 어떤 명시된 그런 것은 없잖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산을 안 준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금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러니까 제가 건의를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건의해서 안 된다고 거의 결정이 날 겁니다.

복지부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과장하고 다 통화해봤습니다.

저희도 복지부하고 기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해보셨어요, 과장하고?

예.

뭐라고 하던데요, 과장이?

복지부는 부산 고유의 문제라고 자꾸 미루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뭐라고요?

복지부에서는 부산시 알아서 하라고는 말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에서 알아서 하라?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산시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복지부도 처음에는 일자리사업으로 했지만, 지금은 예산난을 들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누구하고 통화하셨어요?

이름은 현재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책임자와 통화하셨어요?

예.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힘들다고 하던데요. 예산안 편성부터, 예산도 편성이 안 되고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예산집행을 못 해준다고 그렇게……

그렇게 되면 그 사유를 들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계약을 만료시키고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에 대해서 나머지 기간제들과 현 정규인력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적인 싸움밖에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합의점을 찾아야 되겠죠?

저희도 합의점을 찾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몇 번 시도했습니까?

계속 만났습니다.

몇 번 만났는데요?

두세 번 만났는데 더 이상, 아까 말씀드린 동래구랑 중구 등 했었는데 결렬되었습니다.

결렬된 이후에는, 9월 22일 이후에는 연락해 보셨어요?

이후에는 다른 구 사례를 들어서 합의가 안 된다고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구 말고 우리 구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공동대응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공동대응을 물론 하지만, 그러면 대기업하고 대형건설사에서 모여 가지고 담합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시간선택제를 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하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식 의원입니다. 2030등록엑스포 영도구 유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산광역시의 2030등록엑스포 부산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동시에 부산발전연구원의 ‘엑스포 유치를 통한 부산광역시의 도시재생’ 보고서에서 밝힌 엑스포 유치의 필요성과 함께 개최 최적지 영도구 일원 제안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엑스포 유치 목적은 오래된 공업지역, 도시혐오시설 집적지역, 쇠퇴한 엣 도심지역 등 도시 자력으로 회생할 수 없는 지역을 혁신해 새로운 도시, 지역중심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재창출하는 것이며, 도시를 재생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가장 신속하고 계획적으로 실현하고자 엑스포 유치를 도시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개최 최적지로 영도구를 제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상대적 낙후지역인 원도심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부산을 세계적인 미항으로 만들기 위해 북항과 남항 특히, 영도연안 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생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0등록엑스포 영도구 유치 결의문. 최근 부산광역시의 2030등록엑스포 부산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동시에 지난 7월 27일 부산발전연구원의 ‘엑스포 유치를 통한 부산의 도시재생’ 보고서에서 밝힌 엑스포 유치의 필요성과 함께 개최 최적지 영도구 일원 제안에 적극 공감합니다. 또한, 보고서에 의하면 엑스포 유치 목적은 오래된 공업지역, 도시혐오시설 집적지역, 쇠퇴한 옛 도심지역 등 도시 자력으로 회생할 수 없는 지역을 혁신해 새로운 도시, 지역중심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재창출하는 것이며, 도시를 재생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가장 신속하고 계획적으로 실현하고자 엑스포 유치를 도시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구는 동삼동 혁신지구에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과 해양대학이 입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의 중심지인 해양과학 R&D지구가 완료되면 대한민국 신해양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으로 엑스포 개최와 향후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오히려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새로운 도시의 탄생이라는 장점을 부여할 수 있는 등 엑스포 영도구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광역시의 2030등록엑스포 유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영도구의회도 적극 동참한다. 하나. 부산발전연구원의 ‘엑스포 유치를 통한 부산광역시의 도시재생’ 보고서에서 밝힌 엑스포 유치의 필요성과 함께 개최 최적지 영도구 일원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부산광역시의 상대적 낙후지역인 원도심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부산을 세계적인 미항으로 만들기 위해 북항과 남항 특히, 영도연안 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생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10. 28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