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5인 발의)

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다시 설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존에 저희 센터가 있습니다, 단 내에.

그 센터를 그대로?

네, 그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그대로 하는데, 그때도 법이 정해져있지 않았나요?

조례는 그때 없었고요. 그냥 저희 단 내에 센터만 설치해서 상담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센터가 2층에 있는 그거죠?

네.

그러면 센터가 설립되면 인원도 확충돼야 하나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자리추진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단 내에 직업상담사 세 분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상담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추가로 뭐...

센터가 그대로 조례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인원가지고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현재는 청 내에 3명이 있고 주안2동에 기간제 1명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직업상담사로 시범적으로 파견 나가있습니다. 내년에는 확충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권역별로 4개의 센터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센터가 센터다워야 되잖아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종전하고는 달라져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단 내에서 운영하다가 센터가 설립되면 뭔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명칭은 센터인데요. 부서에서 직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위탁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보다 무언가 토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센터가 설립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양정희 위원님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문구입니다. 제16조 제3호 “회계연도가 중단된 때”를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남구청장제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괄정비 조례안은 올 1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우리 구에서 신청하여 선정된 후에 법제처 자치법제 전문가들이 구 조례 222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발굴된 정비과제 중에서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사무 조례 14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제명 띄어쓰기,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및 상위법령 위반,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일괄정비 조례안 관련 참고자료에 자세한 개정 사유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5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시행계획에 의거 우리 구가 자율정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결과 법제처에서 자율정비 지원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법제처의 검토ㆍ발굴 조사결과, 상위법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사항,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이 있는 103개 조례가 정비대상으로 통보되어 그 중 상위법 인용조문 불일치 및 상위법에 규정된 명칭과 조례에 규정된 명칭 불일치 사항 등의 정비는 일괄 개정하고, 세부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개별개정 추진 중인데 이 조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중 14개 조례를 일괄정비코자 제출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12조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중 제23조의 제목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도로명주소의 사용 시책 추진”으로 하여야 하나 조례 작성과정에서 누락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를 보시면 “제23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을 “제23조의 제목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도로명주소의 사용 시책 추진)으로 하고,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작성 과정에서 다소 오타는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법제처에 자율정비신청을 하여 법제처의 검토를 받아 일제정비 추진 중인 바, 조례정비담당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업무추진은 모범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에 미리 한 사항들로 주어져서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차원인 것이니까 특별한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기획조정실장님과 상의한 것에 제23조의 제목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도로명주소의 사용 시책 추진”으로, 다른 데는 다 “사용”으로 했는데 이것만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온 사항에서 이 부분만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인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12조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중 제23조의 제목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도로명주소의 사용 시책 추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협의체의 명칭과 기능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복지공동체 확산과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이 내용은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대표 및 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을 10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각 협의체의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각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한 규정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옮겨가면서 변경 규정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 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항을 보면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는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령 위반에 해당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의 2 제3항 중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로 되어 있는 사항을 “선출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는 이것이 강제조항 아니겠어요? “선출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는데 우리...

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죠? 여러 위원님들, 이게 디테일한 것보다는 문구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의 2 제3항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를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지 및 한아름 어린이집 위탁을 받고 있는 재단법인 성해가 2016년 2월 29일자로 위탁운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코자합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며 대상 시설은 연지 어린이집은 주안5동주민센터 인근에 소재하고 정원이 125명으로 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아름 어린이집은 관교동 남구 장애인복지관 내에 소재하고 20명 정원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남구 영유아보육 조례 및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으며, 비용추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인건비로 예상금액은 다음 장의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 연지 및 한아름 어린이집 위탁운영자인 재단법인 성해가 2016년 2월 29일자로 위탁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 변경위탁을 위해서 제출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라는 특수성과 전문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단법인 성해에서 위탁운영을 포기한 사유가 무엇이죠?

원래 3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인데요. 사정 상 다른 보육교사시설연합회 이런 것도 운영하고 그러셔서 원래부터 하시기가 힘드시다가 얘기하셨는데, 또 저번에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많이 하다보니까 겹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이 많이 돼서 그게 누적돼서 포기하시는 것인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원래 마음은 작정하고 있다가 감사도 있다보니까...

개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인데 이 법인 자체...

법인은 있는 것이죠. 법인은 사업을 많이 하세요, 따로.

하기가 힘들어서, 한아름 같은 경우 보니까 내년 8월 31일까지인데...

이게 중간에 바뀌면 학기에 아동이 곤란하기 때문에요. 보통 3월 1일자로 끊어서 공고를 해요.

한아름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16년 3월 31일 3월에 공고해서 8월 31일까지 남아있어도 3월에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오, 잔여기간이 남아있어도 다음에 위탁을 받지 않겠다고 내정되면 저희가 권고를 하죠. 그렇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2월 28일까지만 하고 신학기가 3월 1일부터 시작되니까. 그런 정도는 조정을 하죠, 아이들 때문에.

연지 같은 경우는 125명의 장애아통합인데, 장애아동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정원이 125명이니까...

현재 케어하고 있는 아이 수, 연지와 한아름.

지금 10월, 12월에 변동사항이 있다보니까 120명이 되고 123명이 되고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현재는 없으시고요? 그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오, 아동들은 있죠.

있는데, 장애아동이 몇 명인지?

한아름 얘기하신 것이죠?

2개 다. 연지는 장애아통합이고 한아름은 장애아전문이고...

한아름은 20명 다 차있고요. 연지는 현원 122~12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장애아는?

장애아는 한 20명이요.

“한 20명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원래 2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20명”이면 20명이에요, 19명이에요?

20명이요.

저희 남구 관내에 장애아를 돌볼 수 있는 어린이집 시설이 몇 군데나 되나요?

전문은 여기 한아름 한 군데고요. 연지 외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저희 남구에는 총 세 군데의 장애아동을 케어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총 세 군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세 군데 해봐야 20명씩 해서 60명밖에 안 될 텐데 남구 관내 장애아동을 파악하고 계신 수는 있나요? 어린이집에 다녀야 되는 연령기의 아이들.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없나요? 이 재단법인 운영이 장애아동...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아동 몇 명당 보육교사가 붙어야 되는지.

그것은 법적으로 있죠. 통합은 일반아이와 같이 하고요. 전문은 3명 이상 전담교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3명 이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명이라는 것은 나이대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생아일 경우에는 2명이나 3명당 1명, 몇 개월 이상은 4명당 1명 이런 식으로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아동일 경우 케어하기 더 힘들기 때문에 1:1로 보육교사가 붙어야 된다든가 2:1로 붙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법으로 되어 있겠죠, 장애인은.

함민성 반편성은 별도로 지침이 있어 가지고 기준이 다 다릅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대답하기가...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아까 질의드렸던 것 중에 연지와 한아름을 빼고 장애아동을 케어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한 군데 정도 더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린이집당 20명씩 해서 60명이라고 하면 관내 어린이집을 다녀야 되는 연령기에 있는 아이들의 인원은 파악되셨나요?

장애아동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파악을...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재단법인이 힘들어서 포기를 한다고 하면 다른 위탁하려고 하는 법인들이 일반적인 아동들도 아니고 장애아동들이기 때문에 위탁을 꺼릴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육에 대한 공백은 없을까요?

네.

지금 하실만한 재단이나 법인, 개인들이 있으신가요?

대체로 있을 것 같습니다. 공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군데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데가...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장애인복지회관 안에 있거든요. 복지회관을 맡는 재단이 다르고...

어린이집 재단이 다르고?

네, 그래서 복지회관 재단에서 자기네가 흡수했으면 하는 얘기도 저희한테...

만약에 포기할 경우 하실만한 재단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성해 재단법인이 미운 털이 박혀서 울려고 하는 애 뺨때려주는 것은 아니죠?

성해 재단이 교회재단이잖아요. 그럴 일이 없죠.

운영 상도 아니고, 왜 이사람들이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적자운영도 아니고...

함민성 지금 성해에서 하는 것으로 문학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숭의교회에 어린이집도 있고 보육교사 가르치는 교육원도 있고...

함민성 남동구에도 위탁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포기한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저희가 그런... 절대 아닙니다.

여기 한번 나가봐야겠네요, 현장방문. 어차피 민간위탁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시기 전에 과장님, 정채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내 어린이집 재학 연령기 장애아동수 그리고 관내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장애아동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정채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려는 데가 있어요? 맡아서 하겠다는 데가?

장애통합어린이집은 많이 있어요.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