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길준구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길준구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3일 금산군의회 전연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0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김종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금산군의회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이, 2015년 10월 22일 전연석 의원, 박병진 의원으로부터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가, 2015년 10월 26일 최명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총무위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전연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산업건설위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하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금산군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금산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2016년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금산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인삼관 부대시설 확보를 위한 토지취득,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016년도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 계획안, 금산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 2016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2015~201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계획안, 금산군 농촌지도사업 등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댐상류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준구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최명수 의원님, 황귀열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2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의 모든 전반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서 군정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회로 삼고자 출석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10월 28일은 금산군수 및 기획감사실장, 환경자원과장, 종합민원실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고, 10월 29일은 금산 군수 및 주민복지지원실장, 농업정책과장, 자치행정과장, 산림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은 금산 군수 및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약초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다락원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들 듣고, 11월 2일은 금산 군수 및 엑스포단장, 보건소장, 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 문화공보관광과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 질문건수는 204건이고 질문의원은 7명이며, 실과, 단, 직속기관, 사업소별 질문요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박병진 의원이 발의한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계획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의 건

우리 금산군은 2006년도와 2011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차례 인삼엑스포를 통해서 인삼 종주지로써의 지위와 우리 금산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2017년도 세 번째로 개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우리 군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국제행사를 인준하여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준비 현황, 그리고 광장 주차장 조성 행사 분담비 마련을 위해서 우리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 3월에 우리 금산인삼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이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의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 시군보다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박동철 군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산 인삼농업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 전망과 등재를 위한 준비 상황, 그리고 등재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업무에 바쁘신 박동철 군수님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제35회 금산인삼축제를 무사히 잘 치른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의 헌신에 따른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군정 질문 요지에 대해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한 대책과 2006년 건립된 유통센터 활성화 방안, 세 번째 약사법 개정에 따른 피해농가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의 심각성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가 중 2013년 통계자료를 보면 224개 나라 중 219위로 합계 출산율 한 명 당 1.24명입니다. 금산군의 인구는 2015년 7월 현재 54,992명, 세대 수는 24,993세대이며, 세대 인구는 2.20명입니다. 남녀비율은 1.02명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통계를 보면 전국적인 농촌의 현실이지만 군수님의 특별한 인구 늘리기 정책에 필요할 때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군의 기업 중 한국타이어 회사로 하여금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들의 인력 육성차원에서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나아가 중앙부처와 연계한 혁신도시 이전 안과 각종 연구 기관 등으로 결합된 사업 유치만 되어 진다면 금산군의 획기적인 발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금산군의 미래 인구 정책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군의 인구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본 의원이 의미 있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연부락 마을에 가 보면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심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대안과 대책이 있다면 군정 질문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과, 읍면별 각종 공사 시 전문직이 없어 비전문직이 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문제점이 발생되어 예산 낭비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체육관 등 각종 체육시설물, 주민복지지원실에서는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청소년미래센터, 건강누리관, 경로당,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등, 인삼약초과에서는 국제인삼종합물류센터, 인삼관, 금산약초물류센터, 한방 휴 호텔 등 건축직 공무원이 없어서 각 부서에서는 각종 건축 시설 공사를 추진해 왔는데 각종 건축 시설물 시 건축직 공무원이 감독 공무원의 지정으로 인해서 건축직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에 타 부서의 감독 수행 등 과중한 업무 때문에 감독직 수행을 소홀해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각종 시설물 건축 시 시설물이 완벽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건축물 건축만이라도 담당 보직에 맞는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연석입니다. 먼저 우리 금산인삼축제 35회가 치러지면서 주변 환경과 국가적인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무척이나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아마도 성공적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군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근래 가뭄이 무척 심합니다. 식수도 없어서 난리가 나서 방송으로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금산은 그래도 과거에 용담댐이라는 물을 끌고 와 우리가 식수 걱정 안하고, 물 걱정 안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청에 공장 업체가 등록된 곳이 아마도 우리 금산군에 313개, 간이공업이 400개 정도, 아마 70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1년 기간 중 공장 인허가 사항이 올해 10월 31일까지 그 중 신규로 50개 정도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군청 실과에서 인허가 사항이 불허가 처리 된 것도 있지만, 몇 년 동안 법적으로 패소된 인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도 한 건 있고, 그로 인하여 행정 신뢰가 저해되고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동철 군수님과 우리 말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일은 19번째 맞이하는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경로 효친 의식을 높이고 노인 문제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일깨우는 것과 국가 대책 마련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 이었습니다. UN에서는 10월 1일 세계노인의 날로 정했고 우리나라에서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11월 3일 날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UN에서도 노인의 날을 제정할 만큼 노인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62만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이상 되는 고령사회로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전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수 십 년 이상, 백년이상 걸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7~18년이면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26년경에는 노인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령사회 행정 천도에 맞는 투자가 절실할 때라고 합니다. 우리 군은 이미 2006년도에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군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지 1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군 전체인구 5만4천11명 중 노인인구가 1만4천2백95명으로 우리 군 전체의 26%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하고 맞이하고 있는 초고령사회 노인들에 대하여 우리 군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사회 10년을 지나면서 가속되고 있는 금산군의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는 계획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와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데, 감소의 이유 중의 하나가 출산율의 저하로 출산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문제 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도 지난 10월 18일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1월 중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에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프랑스나 러시아, 일본 등은 이미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면서 출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초고령 사회의 우리 금산군도 출산 장려 정책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출산율은 최근 5년간 비율을 보면 2010년 531명이 태어났고, 해마다 감소하여 2014년에는 350명, 올해는 지난 9월 말까지 240명이 태어나 해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출산을 통하여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미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아이 낳기 좋은 여건과 함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연일 군정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35회 금산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든 노력을 해주신 군수님과 공무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의 새마을 운동 전개 내용과 새마을 운동으로 인한 우리 군 변화하는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방청석 기자석 자리에 참석해주신 금강일보 이정석 기자님, 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님 금산군 의회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별로, 부서별로 또 용도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통합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CCTV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CCTV 통합 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운영의 효율성과 각종 상황 발생 시에 체계적으로 대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CCTV 통합 관제센터의 구축과 함께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 중인 마을 방송 시스템 개선과 또 취약지역에 방범용으로 있는 CCTV 이런 구축 사업에 대한 청사진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마을 방송 시스템 개선과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군의 청렴도 평가에서 충청남도에서는 1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충청남도의 전국적인 평가에서 충청남도가 하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산군의 악영향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청렴도 향상에 대한 우리 군의 노력이 필요로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청렴 대책과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떠한 감사 방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군정질문이 204건 정도, 200건이 넘는 군정질문이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데요. 2015년도에 군정전반의 질문은 금번 의원님들의 질문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금산군의 미래 지향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개발 말레이시아 의료관광리조트 조성에 대한 실적은? 두 번째, 군북 아토피 마을주민과 원주민의 화합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세 번째, 의회 의원들이 현장 돌아보기 시 질 높은 현장제고를 위해 토목직 등 기술직 직원을 참석토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의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금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원규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는 김종학 의원님이 서두에서 질문한 내용이 좀 비슷함으로 보충 질문만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로 마을 방송 시설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방송시설이 지역 당 2천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CCTV도 지역당 2천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 2천만원을 다 소모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CCTV 카메라를 안 달아도 될 데에다가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홍삼마스터 과정, 쉽게 말해 홍삼 제조과정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인삼제조 과정은 인삼약초과에서 실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교육을 전담을 해서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담을 한 연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7년 세계인삼엑스포 준비와 어려운 군정 살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질문이 보니까 거듭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이 들어서면서 농민들 수확한 농산물을 싹쓸이 해가고 있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양전리에서도 동네에 널어놓은 쌀하고 고추하고 전부 다 싹쓸이 해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아마 우범지역으로 전락한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방차원이라면 우리 군과 경찰서에서 CCTV 설치 현황 및 통합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데 현재 상황과 내년에는 얼마나 증설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을 방송에 여기저기 다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동네 마다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 5㎞, 4㎞ 되어있는 동네 같이 되어있고. 말로 안통하기 때문에 방송시설 이렇게 해서 서로가 통하려고 조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면 소재지 중 가까운 동네가 접해있는 데마다 먼저 시설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더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방송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먼 곳부터 동네에 의견소통이 안되고 방송시설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곳부터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참고 하셔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원규 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이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따라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군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마을 방범용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의 범위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마을 방범을 위한 주민들의 CCTV 설치 요구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CCTV 성능이 좋아지고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방범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CCTV가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을 방범 CCTV 설치가 목적에 맞도록 운영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CCTV의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관제센터의 구축도 필요 합니다.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구축 추진 현황과 함께 우리 금산군에 설치된 CCTV 설치현황, 그리고 CCTV로 사생활 보호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CCTV와 함께 마을마다 무선 마을 방송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간 오지 등 마을이 넓게 포진되어있는 곳에서는 유익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선 마을방송 설치가 필요한 곳에 설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고, 무선 마을 방송의 시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무선방송 시설의 설치 계획과 설치 현황, 그리고 추후 관리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영향력이 커지고 권리 의식이 신장되면서 법률 쟁송이 늘어나고 있어 법률 자문을 듣는 법률 변호사 채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전국 244개 지자체가 채용하는 법률변호사 1명분의 총액인건비를 증액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타 지자체가 변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각종 민사, 행정소송, 행정 심판 및 행정 처분 등을 대비하여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상담역할을 위하여 전문 변호사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의 행정소송 상황과 전문 법률 변호사 채용의 필요성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현장 사업 돌아보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군북면 호티리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비와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성과는 어떤 것이 있으며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으로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과 앞으로 발전 방향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원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총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저희 기획실 1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CCTV 또 마을방송, 아토피 관련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거의 대동소이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 박병진 의원님, 전연석 의원님, 전연석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이렇게 네 분 의원님께서 CCTV 설치 현황과 문제점, 통합관제센터의 추진상황, 앞으로 설치계획 또 사생활 보호 대책, 이런 것들을 질문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네 분 의원님들께 질문해주신 사항이 거의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CCTV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10월 현재 우리 군에는 총 756대를 설치, 운영 하고 있습니다. 여기 756대 속에서는 경찰서에서 설치한 3대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 순수한 군에서 설치한 것은 753대가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도로방범용이라든지 마을방범, 차량번호 인식, 어린이 보호, 주정차 단속, 재난 재해, 시설관리용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점이 향후 설치 계획이 되겠는데요. 현재 방범용 CCTV의 수요 설치 계획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그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취약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볼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추진하면서 시스템 추진 공법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 공법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CCTV설치 요구 민원은 현재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 직접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고, 한쪽에서는 경찰서를 통해서 CCTV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되어있는 CCTV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관제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창구를 단일화해서 그 CCTV에 대한 효율을 보다 높여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아까 부의장님께서 CCTV를 하나 설치를 하면 이게 마을당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마을에서 불필요한 지역까지 카메라를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욕심이 있어서 그 마을에서는 더러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전액 다 집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병폐로 작용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관제센터가 설치가 되면 우리 군에서 일괄 집행해서 그런 일들이 예산의 낭비라든지 취약한 지역을 먼저 선정한다든지 하는 것이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질문주신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생활 보호 대책이 되겠는데요. 전국적으로 CCTV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범죄예방이라든지 수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대적으로 이에 반해서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CCTV 설치 때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법을 준수를 하고 또 공공기관에서 CCTV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철저히 준수를 해서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역기능은 최대한 차단을 해 나아가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관제센터 추진상황이 되겠는데요. 현재 우리 군에서는 CCTV가 부서별로, 용도별로 분산 운영 중에 있는데, 그것을 작년부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다 모든 시설을 인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CTV관제센터가 설치가 되면 이 기왕에 설치되어있는 CCTV를 한 군데로 모아서 통합해서 1년 365일 24시간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 달에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금년 4월 행정자치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1차 서류 심사에 통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9일 며칠 안 되었죠? 지지난 주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군을 현장 시찰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확정된다면 관제센터에 운영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확보를 하고 시설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구축이 끝나지 않고 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또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경찰서, 교육청까지 그 역할을 서로 분담해야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역할 분담을 해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제센터를 운영하려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이상헌, 박병진, 전연석 의원님께서 마을 방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을 방송에 대한 설치 현황, 문제점, 관리계획에 대해서 시스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방송 설치 현황부터 답변을 드리면요. 10월 현재 우리 군에는 68개 마을에 마을방송이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당초 이 사업은 작년에 도비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는 마을에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마을에 내려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총 사업비 한 8억9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는데요. 이 마을 방송 사업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는 국도비를 먼저 최대한 확보를 해야겠다는 전제를 갖고 있고요. 앞서 전연석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소재지 보다 취약한 마을을 먼저 선정해야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취약한 마을부터 당연히 먼저 선정을 하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진 공법도 예산으로 비교를 해 볼 때에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의 사업비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거의 소화를 시킬 수 있지만! 읍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가 면지역보다 많아서 전체적으로 설치하기에는 문제점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에 대해서는 2천만원 정도 가지고서는 자연부락이 드문드문 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거의 스피커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고요. 읍 같이 아파트 단지나 다세대로 밀집된 지역, 또 가구수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구 내 스피커와 옥외 스피커를 병행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스피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아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관리계획에세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68개 마을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것도 CCTV마냥 통합 시스템으로 한번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 아직 선진사례 같은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이 좋은지 많이 검토를 해서 통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황귀열 의원님께서 아토피 마을에 대해서 아토피 마을의 조성사업비 내용, 성과 또 발전방향, 주민들과의 화합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은 저희가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총 29동을 조성했습니다. 연차적으로 6동, 7동 이렇게 조성했고요.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총 5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51억 5천만원 속에는 성남시에서 3억원을 받았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대한 건강도시 이미지를 제고시켰고요. 또 아토피 치유학교 지정에 따라서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를 극복했고 또 농촌지역 인구로 인구유입을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지난 10월 현재 우리 군으로 총 24가구의 70명이 이주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사업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 외에 간접 효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이 청정하고 깨끗한 건강 도시로써의 이미지 제고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는 최고의 아토피메카로 인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그 마을을 통해서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제품 등을 판매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다소 기여를 해 볼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토피 마을의 원주민들과 그 마을 주민들과의 화합대책으로는 저희가 금년도에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곡1리, 상곡2리, 산안2리 이렇게 3개 마을에 총 1억5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아토피 마을 주변 마을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아토피 마을에서도 자치위원회를 이제 구성했습니다. 앞서 보고말씀 드린 로 2011년도에 조성했지만 이제 많은 주민들이 정착을 하고 비록 드문드문 온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이 서로 결집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고 또 동화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원주민들과의 만남의 장을 최소한 3개월에 한번정도 개최해서 당초 마을 주민하고 아토피마을 주민들하고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연구 노력해서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소극적 행정의 근절을 위한 감사,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청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소극적 행정행위 근절을 위한 감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 불이이학 처분 요구를 면제하는 그러니까 봐주는 그런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가 되겠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 감사 지적을 이유로 업무 처리에 매우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불명확한 유권해석이라든지 모호한 규정이 있을 경우 임의처리를 한답니다. 그럴 경우에 특혜시비 논란 등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또 소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 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이라든지 소극적인 민원처리에 대해서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고충 민원 대응 기법 요령에 대한 교육, 고충 다수인 민원실태 점검을 통해서 민원처리를 지연 처리한다든지 소극적인 행정처리에 대해서 개선을 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복지부동이라든지 무사안일 같은 이런 소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근절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청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2014년도 작년도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결과 저희 군이 2년 연속 충청남도 내에서 1위였습니다. 다만 작년 지난해에 비해서 청렴도 점수가 조금은 하락되었습니다. 하락 요인은 외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공사 부분이라든지 인허가 부분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응답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우리가 2년 연속 1위를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점수가 조금 하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하락 요인을 분석을 하고요.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진 사항으로 공사나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민원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미리 미리하고 있고요. 또 조사 결과에 불만족이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담당자로 하여금 그 불만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인지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반부패 청렴대책 보고회라든지 청렴실천에 대한 전직원들의 참여와 관심 같은 것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 청렴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의회 현장 돌아보기 시 토목직 등 기술직 공무원을 참석시키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토목직 등 기술직 공무원을 참석시켜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목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획감사실 감사팀에 토목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겠고요. 건축이나 조경, 전기, 이런 기술직은 저희 기획감사실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의 협의를 거쳐서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레이시아 파다완시 의료관광 리조트 조성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앞서서 이 사업은 전에는 신 발전지구 사업이 약간 변동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 MBI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군을 찾아오게 됐던 계기가 있어서 우리 군 남이면 성곡리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 좋은 사업이 있다. 사업 내용은 항노화 의료센터라든지 휴양형 리조트 개발, 아시아 문화존 건설 같은 이런 사업 계획을 하고 있으니 어떤 뜻을 갖고 있으십니까 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금년 3월달에 그런 이야기를 가볍게 했다가 말레이사이의 요청이 있어서 우리 군이 직접 4월달에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MBI그룹이라는 회장께 직접 PPT 보고를 당시 김시형 부군수, 저, 담당팀장 셋이 출장을 가서 MBI그룹 회장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MBI그룹 회장 답변이 자기들도 관광이나 성형발전을 목표로 관광지 및 리조트 아이템을 갖고 있다. 한국을 방문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다 라고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막 바로 4월 초에 그런 일이 있어서 바로 귀국하자마자 우리 군의 T/F팀을 구성해서 그 쪽에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각종 법률 사항이라든지 인허가 사항을 검토를 다 완료를 해놓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분들이 6월 3일 저희들이 4월 달에 갔는데 6월 달에 6월 3일날 3일간에 걸쳐서 우리 군을 오겠다라고 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한 소개 자료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었죠. 그랬는데 그 분들이 6월 달에 오기로 되어있는데 시간을 잡고, 지연되고 좀 늦게 7월 달에 소식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MBI에다가 7월 달에 요청을 했더니 답변 내용이 이렇게 왔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정치적 스캔들로 저희 회사는 현재 치명적인 경제위기에 봉착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방문 일정을 연기 하였으면 합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시 말레이시아 총리가 화교라는 이유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화교계 경제인들까지 어떤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방문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하고서 그 후에 인삼축제기간 중에 우리 군에 와주십사라고 또 요청을 했더니, 회장님과 상의해서 답변을 주겠다라고 하더니 9월 28일날, 딱 한 달 전이죠. 정치적 스캔들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 말레이시아 사업 유치하는 사업도 결국은 그 쪽 측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 사업을 다시 좌절감에 있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홍삼 마스터 과정 사업 전통의료관광팀 업무는 보건소 또는 인삼약초과 업무가 아니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삼마스터 과정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하반기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전국 일자리 경진대회의 참여 요청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홍삼전문마스터 양성과정으로 경진대회에 참여를 해서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액 국비 100%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사업 추진 동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대로 이 사업에 앞서 이 사업 추진 자체가 제가 판단할 때 우리 기획감사실 보다는 적어도 지역경제과 또는 인삼약초과에서 추진할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사전에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당시 인삼약초과하고 지역경제과의 의견은 이 사업을 공모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부득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 부의장님께서 질문 주신대로 추진 부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이 자리에서 부끄럽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가 되겠는데요. 전통의료관광 소관업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업무, 두 번째로는 아토피 자연 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이런 사업을 정할 때에는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을 판단해서 추진부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의 내용을 볼 때 효과성이라든지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 선진사례가 없는 사업,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 이런 일은 보통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한다든지 군정 전반을 아우르는 이런 부서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명수 의원님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소송 현황 또 전문 변호사를 채용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소송 현황부터 답변을 드리면 현재 15년도 25건입니다. 그 중에 12건은 행정소송이고 민사는 13건이 되겠습니다. 소송결과를 말씀드리면 25건 중에 4건은 승소를 했고요, 2건은 패소, 계류 중에는 17건, 계류 중인 17건 속에는 작년도에 이월된 것 1건을 포함해서 1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18건이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손해배상이라든지 부당이익건, 처분취소건, 조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소송 대비 전문변호사 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전문변호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률 자문이나 민사소송, 청문 등 법무관련 업무를 전담할 전문 변호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우리 군이 그 소송 업무량으로 볼 때 과연 전담 변호사가 채용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타 시군의 사례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타시군에도 채용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만서도 로스쿨 출신들은 보통 전문성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로 말씀드린다면 승소율이 과히 많지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로스쿨 출신은 민사소송에 참여를 못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군도 두 분의 고문 변호사를 지금 선임해서 저희가 법률 자문이나 각종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CCTV 문제 건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저는 생략을 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발전 지구 관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김종학의원님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보충질의는 제가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 2015년 1월 달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신발전지구 외자 유치 추진계획해서 1,918억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정질문에 관계되어서 제가 자료를 뽑아 보았는데 신발전지구 추진 실적으로써 사업비가 우리 책자에 나온 대로 1,918억 예산이 나와있고 그런데 우리 김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 말레이시아 의료관광 리조트 조성사업쪽으로 예산을 보니까 이건 1,700억으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자료를 이름만 바꾸어서 뽑았는데, 왜 사업비가 많고 적고 차이가 나는지 일단 설명을 듣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유치했던 사업도 신발전지구 사업 추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신발전지구가 2012년도 지정고시되가지고 인삼약초 체험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인삼약초 박물관이라든지 인삼체험 스파월드, 헬스 푸드라운 뭐 이런 것을 하려고 당초 말씀드린 대로 1,918억원을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2014년도에 와서 신발전지역 특별법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서 법률이 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법률 제명 자체는 바뀌었지만 내용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신발전지구를 했을 때에는 1,918억 속에는 공공부분 사업이 368억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공공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약초박물관, 인삼체험스파월드, 헬스푸드라운 같은 SOC사업이 들어 있고요. 민간 부분은 1,550억원으로써 기업연수라든지 스파빌리지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또 관광리조트 사업에는 민자가 1,700억원이고 군 200억 해서 1,700억 정도 해가지고 공공사업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뽑은 자료에 보면 2015년 4월 달, 2015년 3월 달, 2015년 7~8월 달까지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2015 업무보고 때 보면 2015년 1월 달에 업무보고한 내용이 지금 김종학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내용대로 바뀌었어야지 업무보고 내용 다르고, 또 우리가 뽑은 자료 다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자료가지고 말씀 하시는 거죠?

업무보고 내용하고 1월 달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3월 달 바뀐 내용하고! 최소한 1월 달치하고 3월 달에 바뀐 내용이 있었으면 업무보고 내용이 바뀌었어야 하는데 바뀌지 아니하고 또 의원님들이 그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MBI를 유치를 할 때에는 저희가 금년 3월 달에 MBI가 처음 미팅을 했기 때문에 1월 달 업무보고서에는 신발전지역사업이 그대로 1,918억 예산이 업무보고나 이렇게 되어있었구요. 이것이 그 사업을 신발전추진사업이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MBI를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지 3월 달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보고 서류는 사업비나 내용이 좀 틀렸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입니다. 저희가 MBI하고 접촉한 것은 3월이기 때문에 1월 달 보고서하고는 틀리겠지요.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도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 3월 달이 투자유치 확정될 경우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한다고 나왔고, 5월 달에 신발전지구 발전 촉진지구를 지정을 받기 위한 설계용역도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면 우리 최소한 의원들한테 사업계획이 바뀌었다는 통보나 아니면 재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어떤 것을 믿고 이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까? 이런 내용을 바뀌면 바뀌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이 또 착오 없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다는 부분이 참으로 좀 행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우리 홍삼 마스터 과정도 우리 여러 가지 여건은 있었겠지만 쉽게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이 싫다고 하면 업무 안 주는 겁니까?

우선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군이 연 초에 제가 업무보고 드렸듯이 각종 공모사업에 있어서 적어도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머리를 틀고 정보를 입수하고 가이드를 제시하려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공무원들의 병폐가 그렇습니다. 너희 부서에서 그 업무를 공모에서 따왔기 때문에 너희가 추진해야한다 라는 것이 아주 공무원들의 만연된 행태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도 업무보고를 할 때에 공모사업 이런 것들은 기획감사실에서 핸들링 같은 것을 해주고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 업무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일을 처리하거라 라고 그렇게 업무를 가닥을 잡고 그런 맥락 속에 이 홍삼마스터 과정도 아까 질문 주신대로 저도 걱정이 되어서 본질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담당팀장님 너무 열정적인 업무를 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이 사업을 따온 것 까지는 좋은데 이제 와서 네 일 내 일 아니다하고 핑퐁을 치고 있을 때 저도 참 가슴이 좀 좋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조정을 통해서 잘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이를 수행했을 것으로 믿고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 피플앤프로보노 라는 사회적 기업이 이것 말고도 다른 교육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 사실 미비합니다. 이번에 홍삼 마스터과정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열심히 교육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취업도 했지만 과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후에 판단은 다시 해봐야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지 않았나. 특히 제가 군정질문 서두에 우리 군수님한테 군정전반에 질문을 했듯이 자기의 보직이 아닌 직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쉽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홍삼 마스터과정 교육을 주관하시는 분이 보건직입니다. 배워서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애초에 선정할 때 보건직 아니면 뭐 행정직 구분하지 말고 뽑지! 뭐 구분합니까? 그걸? 와서 배우면 되지! 그래서 좀 행정의 되도록 이면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자기 보직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잠아서 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실장님 생각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질문 주신 대로 홍삼 마스터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 분석을 해보고 성과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 것인지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직 공무원이 이것을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참 인정을 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병폐. 내 일 아니라고 떠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은 누군가는 추진을 해야 하는데 추진하지 않고 핑퐁치는 이런 사례. 저도 속상할 때가 많거든요. 분명히 말해서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인삼약초과 또는 지역경제과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였으니까 너희들이 하라는 이런 것들은 저희 스스로가 앞으로 개선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토피 마을이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에서 마을의 효과적인 유발 효과에서 23가구의 74명이 전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자치위원까지 구성을 해서 원주민과 이주민의 화합의 장이 많이 열리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우리 아토피 마을의 이주를 하시면 약 몇 년 정도 있다가 또 다시 전출하죠?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아토피 환아가 완전히 치유가 되면 나가는 것인데, 몇 년까지의 제한은 현재는 없습니다.

몇 년까지는 제한 없고요?

예.

그런데 전출하고 이러는 주민들의 의지잖아요?

예?

거기서 계속해서 거주안하시고 예를 들어서 아토피가 치유가 되면 전출을 해서 나가시죠?

나가야 맞죠.

그래야 순번이 돼서 대기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원주민과 이주민의 화합의 장이 열리지 않고 단절이 되어서 나름대로 화합의 장이 열리지 않는가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 자식들이 그런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들이 자꾸 소극적이고 활동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 자치위원회를 하는 분들을 보면 그것 외에도 여기서 몸이 좀 좋아지고 하니까 활동적인 젊은 아주머니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과 많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서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주관해서 담당 주사님이 물론 계시지만 원주민들하고 이주민들하고 어떤 화합의 장이면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라도 열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정말 몰라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득실도 찾고 또 알고 어떤 한 마음이 된다고 치면 이런 일이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지역개발 말레이시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개삼터에 있는 우리 유통센터나 스파 휴를 거점으로 한 신발전계획이 6대 때도 이루어져서 잘 되지 않고 이번에도 상당히 기대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실장님의 신발전계획에 대한 내지는 지역말레이시아 의료관광이 캔슬되었기 때문에 계획에 있다고 치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서 최대한 성공된 개삼터를 기점으로 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계획성있게 좀 있다라면 치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토피 마을부터 답변을 드리면 현재에도 아까 소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토피 마을 주민들이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화합잔치 같은 것도 한 두번 가졌고요, 거기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아토피마을학생들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왕에 거기 살고 있던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재능기부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덜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주민들과 자꾸 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신발전지구나 그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말레이시아 MBI 사업도 두 개다 포기가 되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절망적입니다. 한 편으로 봤을 때에 그 성곡리 지역에 과연 유치를 했을 경우에 참 좋겠지만 서도 그 입지적 여건이 과연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지역인지 하는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보겠구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거기가 그대로 나둘 것 보다도 더 또 다른 투자자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실장님 하신다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T/F팀보다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T/F팀을 미리 준비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도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업연수원, 스파빌리지 이런 곳을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가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조금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수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고요. 사실 이 사업은 공공부분 보다 민자 유치하는 사업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보다 입지적 조건이 좋은 곳을 또 투자자들이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는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들이 있는지 또 다른 투자자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무선방송에 대해서 통합운영을 계획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마을마다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통합적인 관리는 하지 않고 있죠?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마을로 이관시켜서 스스로 하도록 하는데 이거는 현재 있는 시스템은 유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이잖아요? 전파관리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애초 시설부터 통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시설 자체도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통합 운영 이런 것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올해, 내년부터라도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어떠한 마을에는 어떤 것이 되어있고 이런 것이 되어서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에서 이것을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일개 각 마을에서 방송을 하면 자체적으로 방송을 했지만, 현재 시스템은 만약에 우리 군에서 하고 싶다면 이 군청 내에서도 그 지역에 방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정리해서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제가 앞서 답변 드린 데에 시스템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군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이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선 이것도 그렇습니다. CCTV나 마을방송도 똑같은 그런 개념인데. 두 가지 똑같이 가장 취약한 데부터 설치를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공정성, 확보성 다 옳으신 말씀인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서로 경쟁, 효율성 저하 이런 것들이 떨어지거든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을 해 나가야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장래적으로 마을 CCTV와 관제센터를 내년에 구축하면 되지만 마을 방송도 관제센터가 그런 거와 같이 비슷한 개념으로 가야되는데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부분은 제가 지식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런 것도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같은 경우는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이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눈으로 보기는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무선 마을 방송 같은 경우는 자료 수집만 통합 관리해서 관리를 해주어야만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지금까지 마을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군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오래 해왔던 사업 보다는 내년부터 들어오는 사업은 군에서 일부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의 변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중에 가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마을방송 무선방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용 못하면 몇천만원짜리가 그냥 날아갑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립장 소각설치에 있어 주민 설득 및 공청회 환경청과 연계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군의 공사현장 미세먼지 단속과 관리방안 계획이 있다면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가축제한 구역 조례개정 후 우리 군의 신규 신축 현황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숙원 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3년도 물문화체험관, 2014년도 문화센터, 2015년도 에코습지교육원을 유치해주신 환경자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에코습지지원사업을 통해 완료 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좋은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생활쓰레기와 식수 등 환경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환경자원과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아까 좀 전에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용진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아마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소각장으로 간단한 마을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 아마도 우리 금산군에서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시기적으로 올해 이것을 해결 못하면 아마도 큰 문제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2019년 6월까지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고. 또 거기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소각장으로 간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소각장으로 간다고 하면 소각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쯤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산 상수도가 몇 프로나 보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가뭄이 심합니다. 가끔 방송으로 보면 상수도 댐이 고갈되는 방송이 가끔 나오고 있고, 소방차로 식수를 나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나머지 100% 보급되지 않은 상수도는 언제쯤 보급이 될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민의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길성용 과장님과 공직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연일 매스컴에서 가뭄에 대한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은 말 그대로 가뭄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십년 만에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물부족 국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되고 있고 가뭄의 천적은 물절약입니다 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든 물 쓰듯이 쓴다고 하는 말은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충남의 일부 지자체는 가뭄으로 인하여 상수도를 제한 급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우리 금산군도 가뭄을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용담댐 물을 공급받고 있기에 상수도의 공급은 아직은 문제없이 가고 있지만 가뭄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우리 군의 상황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전체 2만5천여 가구 중 1만3천여 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일 16,500톤 정도의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금산군이 만약에 가뭄이 지속되어서 용담댐으로부터 물 공급의 제한을 받아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인하여 일부 마을에서 하천에서 악취가 없어지고 물이 맑아지면서 없어졌던 고기가 돌아오는 곳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이 맑아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이렇게 지냈던 시냇물들이 우리가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면서 각종 생활 오수를 버리면서 폐수가 흐르는 하천으로 변하고 하수처리 시설로 인해서 시설이 완료된 마을에서는 깨끗한 하천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하수처리시설을 요구하는 마을도 생기고 있고 정녕 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한 마을에는 처리시설설치에 대한 어려움도 겪어서 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과 처리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마을에 대하여 설치확대 계획과 설치 시 제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을마다 하수처리 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가정집에서 사용하던 정화조가 필요 없어짐에 따라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고 있는 정화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집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화조는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이를 수거하는 업체도 지금은 예전보다는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오염 방제를 위해서는 일반 가정을 비롯한 사용되고 있는 정화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 현황과 앞으로 관리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길성용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입장은 소각장의 설치는 시급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설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위생 매립장 증설 공사에 관련해서 위생매립장에 매립이 거의 다 되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매립장 증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 증설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지,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군 전체가 필요한 일이지만 아직은 일부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군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의 성과와 함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줄곧 환경자원과에 주장했던 일들이 군정질문 때마다 환경자원과장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란 말이죠. 복수 쓰레기 매립장이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된 점도 없고, 바뀐 점도 없고. 자, 쓰레기 매립장이 첫째 소각장이 있어야 되요. 그리고 침출수 처리장이 있어야 되요. 재활용 분리대 처리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안 된 이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장이라고 할 수 있겠냐. 지금도 침출수 처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탱크에, 차에 매일 처리장에 이동하는 전 근대적인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제 소각장 설치한다고 여러분들 국비 확보하고 이랬는데, 2019년 6월까지 주민지원 협의체하고 협의되어 있어요. 19년 6월까지만 하기로. 거기에 소각장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전례, 여러분들이 거기에 백억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협의체에. 그걸 또 답습할 건가? 이 문제는 국비 확보도 여러분들이 2016년도에 확보한 거 인정합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난관이 주민지원협의체와 어떻게 협의해서 소각장을 설치할 것인지.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주민과의 이 관계, 협의체의 관계도 중요하다. 그래서 본의원은 거기에 더해서 먼저 주민 협의체에 협의하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대안을 내놔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침출수 처리하는 이 문제, 언제까지 이 대한민국에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를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이런 행태를 계속 할 것인지 어느 과장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침출수 처리 그거 방류 못한다. 방류해도 물고기 살 수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과장도 있었어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땜통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대안들을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지나가는 또 바뀌면 담당자 바뀌고 과장 바뀌고 그러면 또 새로 시작하고 이런 일관성 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제 본 질문이 환경자원과의 마지막 질문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좀 대안과 어떠한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은 이런 노력의 결과를 좀 진솔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길성용 환경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길성용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환경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왕수 의장님, 박병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는 6분의 의원님께서 1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질문에 대하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 답변에 통합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각로 설치 추진계획, 공청회 등에 관한 질문 사항으로 소각로 관련 질문은 전연석 의원님, 황귀열 의원님, 이상헌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합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부면 용지2리 430번지에 조생된 위생 매립장은 사용기간이 주민지원협의체와 체결한 협약서상 2019년 6월까지입니다. 사용기간 종료 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산군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악취 및 침출수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로 설치 정부예산 확보를 2012년부터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운영의 효율성을 들어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광역화 시설 이외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근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들과 수차례 접촉하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광역화에 대한 노력과 환경부와의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하여 금산군과 같이 광역화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여도 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단독 소각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인정하게 되어 소각시설 설치사업관련 국비를 2016년 예산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소각시설 용량은 1일 30톤 규모로 사업비는 129억원이며 현재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종합기술 용역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각시설 설치 예정 대상 마을은 복수면 용진1리와 용진3리 추부면 용지2리입니다. 용지2리 주민들께서는 경기도 하남시 소각시설을 시설을 견학 후 소각시설 설치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소각시설을 견학하지 않고 환경오염에 대해 걱정하는 복수면 용진1리와 용진3리 주민들을 설득 중에 있습니다. 복수면 용진1리와 용진3리의 대책위원들은 3회에 걸쳐 영동, 경주, 보은, 음성, 논산, 대천, 대전시의 소각시설을 견학하는 등 소각시설의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점차 현재 단순매립보다 소각시설이 안정적 위생적이고 환경오염이 미비하다고 다녀온 느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진1·3리 마을 대책위원들과 9월3일 1차 군청상황실, 10월13일 2차 복수면사무소에서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각시설 설치에 관련 주민의견을 듣고 금산군의 계획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각시설에 대하여 대책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무조건 반대할 수 없도록 대화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10월 말경 3차 간담회 일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를 바탕으로 마을주민들과 대책위원들이 소각로 설치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로 설득하여 10년 전 위생매립장 설치의 어려움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민 공청회는 먼저 대책위원들과의 원만한 결과가 도출된 뒤 진행할 예정으로 2016년 상반기 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수면 용진1리 및 용진3리 주민들도 소각시설은 안정적이고 위생적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현 위생매립장내 소각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군 최대 현안 사업인 소각시설 설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공사현장 미세먼지 단속과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은 총 119개소로 그동안 군에서는 비산먼지 특별 지도 점검 대책을 수립하여 자체 점검 80개소, 민원신고 30개소 등 120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행정처분 19건, 과태료 14건, 고발 2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중점 사업장 5개 사업장에 먼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 철저와 도로변 주변을 중점 관리하도록 수시 지도 점검 하였으며 공사 착공 후 10일 이내 지도 점검하여 법적기준 준수토록 지도하고 지역주민 요구에 따라 대기오염 이동 측정 차량 활용, 민원 다발지역에 대하여 2회 대기를 측정한바 있습니다. 향후 비산먼지 관리 대책방안으로 비산먼지의 발생 사업신고 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즉시 설치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매월 SMS 문자 홍보로 지속적 관리하겠으며 아울러 무료 환경기술지원사업을 안내하여 기술 자문 등을 받게 하는 등 업체에서 비산먼지 발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제한 구역 조례 개정 후 우리 군의 신규 신축 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7일자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가 개정 공포된 이후 우사 1건이 접수되었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 소 200m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수리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 이전에 접수된 축사 인.허가 6건에 대하여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에코습지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8월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같은 해 11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부지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소유자가 매도의사를 철회하여 저곡리 27번지 등 4필지를 대체 사업부지로서 금년 8월에 매입하였습니다. 지난 9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고, 충청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3월 공사를 발주하여 2016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마을 기업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 운영에 관해서는 확실한 지침이 안 나왔는데 주민들이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위생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향후 대책방안 또한 소각장 문제, 상수도 가뭄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앞서드린 답변으로 갈음 드리고, 상수도 가뭄 문제는 다음에 있는 최명수 의원님 답변에 통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관련 질문은 황귀열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합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2월 기존 위생매립장 협약서를 주민들이 대표로 뽑은 협의체에서 위원들과 변경하면서 위생매립장을 증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나 용진1리, 3리 대책위원들은 무조건 공사를 중지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추부면 용지2리 430번지 위생매립장의 사용기간은 주민지원협의체와 체결한 협약서상에는 2019년 6월까지입니다. 향후 소각시설 이 설치될 경우에도 소각재도 매립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현 매립장 증설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용진1리, 용진 3리 대책위원들과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매립장 증설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1일 매립장 반입량이 평균 32톤 이상이며, 운영 중인 1단계 매립장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현재 2단계 위생매립장 증설 공사 중에 있으며, 매립용량 326,000㎥으로 증설하는 공사가 완공되면, 향후 15년간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폐기물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으며 폐기물의 처리를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증가되는 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위생매립장내 1일 30톤의 처리능력을 가진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반경 300m 이내의 마을인 복수면 용진1리·3리, 추부면 용지2리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 및 설득 중에 있으며, 주민들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금산군 인근 타도시 견학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가뭄으로 인한 용담댐 물 공급 부족 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2012년 6월부터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용담댐 저수율은 현재 27%인 2억2천만톤으로 예년의 47% 수준이며 일평균 120만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목적댐의 위기등급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로 구분되며 용담댐은 현재 주의단계입니다. 현재 용담댐의 담수현황을 고려하면 내년 홍수기까지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례없는 강수량 부족으로 금산군은 K-water 합동으로 가뭄극복 대응 전담반을 구성하고 유기적 협업을 통해 가뭄 극복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한급수 발생 시 언론 홍보를 통한 자율절수 유도, 지하수 관정 개발 및 소규모수도시설 활용하여 대체수원 확보 등 우리 군민의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을 주신 금산군 상수도 현재 보급률을 75.5%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집단취락지역은 전부 공급할 계획으로 그러면 80%정도 상수도 보급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100%가 되지 못하는 부분은 단독가구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까지는 상수도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100%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과 미설치 마을에 대한 처리시설 확대계획과 함께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공공하수처리장 2개소, 소규모처리시설 3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하수도 보급률은 71%로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3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금산하수처리장을 1일 10,000㎥에서 14,000㎥으로 4,000㎥을 증설하기 위하여 2016년까지 약 200억원의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투자되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원면 천내1․3리, 복수면 용진2․3리, 남일면 마장2리, 부리면 수통1리, 금산읍 계진․음지2리 등에 사업비 약 120억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속적으로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하수도 보급률을 80%까지 달성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부지 선정 등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나, 사업의 필요성 등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 및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가정집 정화조의 관리현황과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산군에는 6,090개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가정집의 정화조는 3,521개의 단독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화조의 관리는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씩 청소하도록 규정되어있는바, 매년 1년에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보내고 있으며, 금강유역환경청과 금산군과의 합동점검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에 의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하여 금산읍 및 면 지역에 공공하수관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금산군의 맑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위하여 연 사업비 3억원으로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하며 매년 1,500여톤의 하천쓰레기가 수거, 처리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께서 소각장 설치 등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각장 설치 및 위생매립장 관련 질문은 앞서 드린 답변으로 갈음 드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 확대 추진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산군 음식물폐기물 수거처리는 금산읍 및 추부면 마전리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시행초기 하루 1.8톤이 수거되었으나, 현재 일평균 9톤 정도가 수거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 참여율이 90%에 가까워지고 있어 사업이 잘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수거용기 주변 악취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으나, 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용기세척 사업을 통한 주기적인 용기세척으로 민원발생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사업의 확대 계획은 면 단위까지 확대되나 효율성이 떨어져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면 단위의 음식물 쓰레기는 용기를 또한 자원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수거해서 소각하는 방법도 있는데 앞으로 향후 그런 음식물에 대한 처리방안이 연구가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면 단위까지 확대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점차 추세를 봐가면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 의원님께서 우리 생활쓰레기에 전체적인 전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각로 설치에 관한 것은 앞서 드린 답변으로 갈음드리고 침출수 처리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 증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서 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침출수를 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자세한 사업 내역, 사업비 등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 시설도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전체 예산은 4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12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2017년 국비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용진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아마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2019년 6월이면 우리가 소각장으로 지어서 그 때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빡빡한데 올 해 안에 2015년도 거의 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때까지 이게 해결책이 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추진 일정으로는 내년 6월까지 설계가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완료 이전까지는 주민들과 협의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거기 일정에 맞춰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책 위원회에서 설득 중이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말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올 봄부터 계속 만나서 저희들하고 올 12월 말 까지는 해결하겠습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했죠?

예.

그런데 또 내년 6개월까지 가면 이게 그 2019년에 6월 달하고는 관계없어요?

제가 내년 6월 말씀드린 것은 우리 기본 설계가 6월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해결을 봐야한다는 것이고. 주민들과의 협의는 내년 초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 뭐 여기 다 금산 군민들이 전부 다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하루 빨리 저는 올해 12월 말까지 그 때 틀림없이 책임지고 주민들하고 대책위원회를 조정해서 끝을 내고 내년부터 이걸 지어서 2년간 시험가동하고 2019년 동안 인정받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었고, 또 이 가격도 여기에 들어가는 예상 금액도 129억이면 되요? 이게?

예, 맞습니다. 129억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예.

제가 말씀 들을 때에는 이 소각장 자체가 요새 신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현실적으로 신생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호르몬이라든가 그 자체가 그 전 것보다는 많이 감소되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제도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그런데 여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저희들도 처음에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책위원회에서 저도 얼마 전에 거기 사람을 만나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 아직 덜 설득된 건가요?

설득 중에 있습니다.

설득 중에 있어요? 하여튼간 올 해 넘기지 말고 해보세요.

저도 제 마음 같으면 10월 말, 11월 말까지 얼른 해결지고 앞으로 일을 진행을 착착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다 보니까 그 마음을 같이 통합하는 일이 어렵고 그 안에는 세부적으로 전에 매립장을 할 때 서로 화합이 안 되었던 부분, 그런 것까지 같이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의견 통일이 잘 안되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 환경자원과 전 직원들은 소각로 설치가 우리 금산군의 당면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 당면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매달려서 설치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무진이라든가 과장님들이 바뀌면 또 틀려지고, 바뀌어 지면 또 틀려지고, 이래가지고 전번에 과장님께서는 열정적으로 저희들이 가기 전에 해결한다고 하더니 그냥 가셨어요. 도로.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총대를 메고 하시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용담댐 물이 주위 단계까지 왔어요?

예.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걸려있기는 걸려 있네요. 우리가 지금 가뭄에. 앞으로 큰 식수에는 이상이 없겠어요?

현재 200년 대비를 해서 그 비가 안 왔을 때 까지도 6개월간은 큰 상관이 없고, 6개월 이후에는 어차피 용담댐 물도 좀 제한 급수 쪽으로 가야 되는데 6개월 까지는 문제없음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일반 주민들도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같이 동참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모든 채널을 통해서 물 절약에 대한 홍보와 아니면 메스컴이나 전광판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말씀 하셨는데 이게 내년 장마 전 까지는 이게 비가 안 오잖아요? 겨울에 눈이나 좀 올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각로 설치, 백년대계, 이백년대계를 위해서 길성용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대책위가 주민협의체에서 소각시설 대책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일하고 있나요? 아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책위원회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는 주민협의체 위원은 아니고, 일단 가기 전 단계의 의견 수렴하고 하는 그런 대책 위원이고요. 앞으로 결론이 나면 마을별로 2명씩 별도의 소각로 주민 협의체 위원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각장 설치 위원회를 선출하려고 각 마을에, 해당되는 마을에다가 우리가 서신을 통보 했죠?

아직 저희들이 그 전 단계인데요. 어느 정도 소각로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각 마을별로 보일 때, 그 때 위원들을 선임해서 지원에 관계된 협의라든가 구체적인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과장님, 본 의원은 소각장 설치에 대한 위원회를 위원들을 뽑아달라고 해당되는 마을에다가 서신으로 통보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통보 했죠?

예.

통보했는데 위원들 아직 선출 아직 안했죠? 했나요?

선출 했습니다.

선출 했어요?

예.

그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주민 협의체는 금산군 의회에서 위원들을 승인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결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소각장 설치 위원회가 위촉이 되면 이 분들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협의하고 하나요? 아니죠?

이런 계획입니다. 주민협의체 위원이 선임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현재 있는 대책위원들은 없어지는 것이고 현재 활동하는 분이 주민 협의체 위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위원들은 2019년 6월 달 까지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이 만료가 되면 그 때 해체가 될지는 모르지만 소각장 설치위원회는 우리 소각장을 설치를 하기 위한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 위원들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합니까?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별도 법적인 위원들은 아니고요. 우리가 소각장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주민 대표를 마을별로 8명씩 선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소각장 설치 위원회가 일단 위촉이 되고 일단 했다라고 치면 지금 주민협의체 위원들하고의 마찰 위기가 틀림없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하면 주민협의체는 말 그대로 용진리 쓰레기 매립장에 주민 협의체 위원이고, 소각장은 소각장 위원회를 위촉하기 위해서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각 마을에 4개 마을인가 해서 2명씩 선출 해놨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소각장에 대한 대책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보충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당초에 저희들도 위생매립장 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소각장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전사항이 없고, 또한 소각로 설치에 반경하고 위생매립장 설치에 대한 반경이 서로 상이합니다. 소각로는 300m이기 때문에 한 개 마을이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별도로 다시 공문을 내서 대화를 하기 위한 주민협의체 전 단계의 대책 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주민협의체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소각 설치하는 것도 다 같이 협의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큰 마찰의 위기는 없을 건데. 두 군데로 위원을 뽑아놓았기 때문에 주민과 주민끼리의 융합이 되어서 소각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군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취지를 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마찰이 없도록 아까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과장님하고 청소팀장하고 해서 어쨌든 계속 만나서 설득하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미세먼지에 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사업장에 일단 먼지가 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고발 2건하고 순수고발 2건 밖에 없네요? 사업위반 징수 19건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지금 민원인들로 하여금 고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한 관리,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측정을 해서 고발되는 건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이 제기되면 우리 직원이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 나가서 측정을 해서 측정 수치가 초과 되면 고발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분진도 많이 나고 소음도 컸었는데, 우리 직원이 현장 나가서 측정할 때에는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쪽에서 우리 현장 지도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어떤 때에는 새벽에 나와 달라, 밤에 나와 달라 그러는데 그럴 때 저희도 가끔 나갑니다. 그렇지만 사람인지라 거기까지 현장 출동하는 시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 대한 주민의 불편과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산군의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금산군의 깻잎 하우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리면 딸기, 군북 내부리 가면 고추, 추부에 가면 깻잎,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일광욕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먼지도 많이 나서 민원에 대한 요지도 많고. 또 미세먼지가 많이 일어나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하우스가 먼지로 덮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온도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될 수가 없는 부분. 현장에 의원들이 나가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사업 현장에 예를 들어서 미세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현장이 있다고 치면 인허가상에 뭐 모래채취장, 아니면 이를테면 광산, 어떻게 보면 비포장 도로를 지나가는 미세먼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로 물론 직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력이 모질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요약해서 한 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미세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예상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미세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방지 시설도 하고 단속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은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겠지만 특히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간 봄철에 더 많이 발생 하거든요? 그 때는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특히 악취 부분도 있는데요. 악취는 분명히 저도 가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측정을 해보면 기준치 이내로 들어와요. 그것을 민원인한테 참 이해 설득을 구해야 하는데 그런 지도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세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 하고요.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어디에 발생했는가도 추적하기도 여러 사업장이 있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예방활동도 하고, 지도활동을 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을 나가 보면 어떠한 허가 부서에서 허가가 나갈 때에 현장을 나가서 보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가 뭐냐하면, 자, 허가 나갈 때는 세륜장을 100m나 200m 내에서 계속해서 두 대를 놓고, 세 대를 놓겠다 했어요. 현장 나가보면, 먼지난다고 나가 보면 세륜장 돌아가도 가동이 안 되어요.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요약해 보면 세륜장 설치를 당연히 해야 하고, 그걸 하면 먼지가 날래야 날 수도 없어요. 그래도 해서 물로 해서 세륜장해서 딱 세척하고 나오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에서 단속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속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두 군데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세륜장에서도 그 차가 그걸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바퀴도 씻어지고, 그래서 먼지가 덜 나는데 좀 날 맑으면 금방 물 뿌린 게 말라 버려가지고 먼지가 나고, 좀 그런 되풀이 되는 건데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 나가서 발생 요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더 이상의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말에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걸쳐서 수변구역 사업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건축물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것 말고 우리 군에서 권역사업이라든지 농업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도 건물을 짓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건물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운영비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자원과에서도 수변구역 지정한 마을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면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리면 평촌리의 물문화 체험관, 그리고 제원의 다목적회관 개축하는 문제 그리고 저곡리의 에코습지교육원 짓는 공사가 있습니다. 모두 다 건물을 증축 내지는 신축하는 사업인데요. 나머지 완공되었을 때 향후 운영방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문화 체험관은 처음에 우리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름 자체도 물문화 체험관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물문화 체험관하고 상이한 그래서 어느 의원님이 간담회 때 지적도 주셨는데. 이름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거기 평촌리 이장님을 비롯한 추진위원장과 몇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아직까지는 뾰족한 답은 없는데요. 그 분 이야기는 별도의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마을 리더라든가 어느 정도 보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 교육을 받아서 그 분이 전담해서 운영하면 어느 정도 살 길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쪽에 협의 중에 있고요. 에코습지 교육원은 거기에 보면 교육관, 잠자리,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운영만 잘 한다면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특히 건문의 운영은 하나의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을에서도 자기가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사심 없이 그런 걸 운영한다면 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안이 있으면 우리 환경자원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운영 활성화해서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의 매일이면 뉴스 시간이나 신문에도 보면 가뭄 때문에 연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용담댐 물이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대로 간다고 하면 제한 받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나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요?

지금 내년 4월까지는 6개월이죠, 그 때까지는 정상적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 비가 강수가 없을 때에는 어느 정도 줄여서 방류도 하고 공급도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보령댐이나 세종시 관련되어서 뉴스, 신문을 보면 물이 부족하니까 용담댐 물까지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더 일찍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시점이? 만약에 물만 공급이 된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이 가뭄이 계속된다고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청댐은 우리 용담댐 물이 절대적이거든요. 하천 방출 수량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먹는 식수가 더 걱정이기 때문에 하천 생태계 변화까지는 우리가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용담댐에서도 어차피 물이 부족하면 전북이라든가 그런 쪽에 식수공급 때문에 어차피 제한적으로 물을 흘려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방법은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다음 달부터는 광고도 하고 아니면 수도 고지서에 물 절약 전단지도 같이 함께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서해안 지방으로 한 시군에서 그런 식으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지키는 것은 주민들이 아껴줘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끔가다 방법을 몰라서도 절약을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화장실물, 변기 안에 벽돌 넣기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현실에 직접 당해서 하는 것 보다는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과장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한테는 직접 안 닿지만 인근해서 당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도 이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정화조 문제 이야긴데, 실은 정화조 가정집에 대해서 시스템을 우리가 규정상 1년에 한 번씩 통보를 하고 수거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면 법에는 1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는 30만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계도 차원에서 계속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해서 안내는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회가 선진화 되면 그것도 잘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나 이런 방법 보다는 이장님들이나 관련 연락망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수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실제 산골의 계곡 같은 데에 새로운 집들이 들어서면서 집을 지으면서 정화조 설치가 된 계곡은 100% 오염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있던 고기 없어지고, 상황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군에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러 간다든지 이런 계획된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환경적으로 보면 단독 가구도 전부 다 하수관을 묻어서 하면 좋겠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인식이 상수도 탱크는 거의 얘기 안 해도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하수도, 정화조는 청소를 안 하는데. 버리는 물이 깨끗해야 먹는 물도 깨끗해 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인식이 주민들에게 형성될 수 있도록 환경자원과에서 적극 홍보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정화조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는 6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병진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가 시작된 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번호판이 붙어 있는 우편함이 지금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편함으로, 또 번호판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산업건설위원입니다. 도로와 일반 토지 등 매설된 지하 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시설이 효율적 관리로 재난방지 관리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14억을 대응 투자한 지중화 사업과 상수도 DB구축 상황은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민원업무에 고생하시는 장주순 실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민을 마주하면서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민원실 여러분은 군청의 얼굴입니다. 주민을 위한 민원 업무 처리와 함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친절과 봉사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 인근 지역의 민원실이 주민들을 위한 북카페, 인터넷 방 등 시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등을 갖춘 것에 대하여 호평을 받아서 행정자치부 주관 올해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민원실도 이에 못지않게 군민의 이용에 만족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과 함께 적극 행정으로 군민들의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민원실 올해의 민원업무 처리 현황과 민원실 운영의 문제점과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민원 수요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실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관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연도별로 결정하고 고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가 상승 등 부당함을 토로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이의 신청 건수와 사유, 처리한 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 면적 대비 한 대가지고는 효율성이 있는지. 만일 없다면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가 설치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를 주어서 개발한 사업에 대해서 이익을 보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 합니다. 그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2015년도에 우리가 13건을 부과해서 1억1천2백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0월인데 10월 다갔고, 11월, 12월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6건의 4천8백만원을 징수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징수가 부진한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도로 주소가 약 2~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군민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09년부터 2015년 토지 지목변경의 모든 것에 따라 7년 계획에 대한 성과는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박병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종합민원실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 9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병진 의원님께서 새주소 번호판 겸 우편함 개선방안과 2015년 지적 재조사 실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새주소, 번호판 겸 우편함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서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명 건물번호판에 우편함 기능을 추가한 건물번호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우편함 건물번호판은 2010년 조달물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구매해서 건물번호부여시 건축주의 선택에 의해서 금산군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편함 건물번호판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형을 새로 제작하여야 하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건물번호판 수수료가 상승하게 되어 주민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현재 우편함 번호판이 재고가 있으므로 우선 재고를 사용하고 개선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15년 지적재조사 실시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적재조사 실시현황은 201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은 4개지구 5,769평, 660㎡에 대하여 2015년 6월 25일 확정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사업지구인 남일 음대지구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현황으로는 지적재조사 측량 및 지적확정조서를 통지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완료를 완료하여 1,112필지를 확정하여 경계결정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의뢰와 조정금 내역 통지와 징수,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3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지적재조사 예산 확보현황을 보면 당초 계획보다 현저하게 적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2014년 지적재조사 사업 고시된 남일 신정지구, 부리 어재지구 등 지적불부합 토지 1만6천5백여 필지의 추진 여부가 결정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측지계 기준의 현행 지적공부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만 사용가능하며, 이후 세계측지계 사용 의무화로 지적재조사 외에 15만7천여필지의 기존 지적공부를 공무원이 직접수행 하여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좌표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변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시스템의 DB구축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시설물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란 도로 및 상수관로·하수관로·가스관로·전기관로·통신관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여 탐사 및 등을 통하여 DB를 구축하고 활용 관리하는 사업으로 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구축은 금산읍 일원 239.8㎞를 구축 완료 되었으며,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및 운영, 도로의 중복 굴착 방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방안으로는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과 협조, 협의하여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의 변동자료를 갱신함으로서 도로굴착등에 따른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민원업무 처리 현황과 민원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업무 처리 현황은 2015년 9월까지 총 12만2천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세부적인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민원 분야에서는 인감 2천3백여건, 주민등록 등·초본 3천1백여건, 여권 1천8백여건, 팩스민원 4백여건, 자동차 민원 4만9천여건을 처리하여 총 5만7천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부동산 검인 9백여건, 부동산 매매신고 3천5백여건 등 총 4천5백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 분야에서는 토지대장 등 7종에 대하여 6만1천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민원상담실 환경 개선 사업을 하였으며, 독도 사진전, 옛 사진전, 지도에 그려진 우리영토와 세계 등의 갤러리 운영으로 민원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문화, 예술, 군민친화 민원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황귀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와 사유, 처리결과와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추가 설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와 사유,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도엔 144건, 2014년도엔 140건이며, 올해 2015년도에는 161건입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상향요구에서는 지가의 현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하향 요구에서는 가격 부적정, 토지 위치 및 형태의 불량, 도로조건 불량 등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는 이의신청 접수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데, 처리결과는 2013년도에는 상향 17, 하향 50, 적정 77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상향 6, 하향 53, 적정 81, 2015년도에는 상향 10, 하향 72, 적정 79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기 청정기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기청정기 한대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민원 환경조성을 위하여 예산 등을 확보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상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이익환수 부과대상 징수현황과 미징수가 있다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가상승에 대한 차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수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일 때 부과대상이 됩니다. 올해 인허가를 받아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고지한 건은 23건이며 이 중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은 6건입니다. 2013년에는 14건, 약 1억 8,500만원을 부과하였고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12건, 약 1억 2,7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1건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16건 1억 3,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이 사업시행자가 각종 개발비용 등으로 초기 자본이 많이 투자된 시점으로 부과 대상 토지를 금융권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마친 상태에서 개발부담금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며,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인식 하고 있어 징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 시에 재산압류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도로명 신주소에 대한 군민의 이용도가 적은 데에 대한 대책과 계획 및 2009 ~ 2015년 토지변경에 따른 7개년 계획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도로명 신주소의 군민의 이용도가 적은 데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 사용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군의 8월말 현재 79.2% 정도가 됩니다. 연말까지 8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부문 사용률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그 동안 금산우체국, 택배회사 11개사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지도 등을 배부하였고, 도로명 주소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주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용 시장주머니, 물티슈 등을 배부하였고, 금산인삼축제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유통업체, 마트, 전자상거래업체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고객주소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사용을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부문 도로명주소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지를 직접 방문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한 형질변경 토지의 지목 일제정리 사업은 각종 인․허가 준공된 토지 및 건축법 등 관계법 시행 이전에 형질 변경되었지만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비 실적은 2009년 390필지, 2010년 596필지, 2011년 726필지, 2012년 626필지, 2013년 613필지, 2014년 432필지, 2015년 10월 현재 719필지로 총 4,120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취득세 5억 8,874만 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와 현실지목이 달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해소되었고, 지적공부 정리 후 등기촉탁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실시하여 등기수수료 2억6백만원을 절감하는 주민수혜를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순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민원 업무를 볼 때 공무원들이 복장문제에 대해서 자율 복장을 하고 있습니까? 복장을 갖추어서 입고 있습니까?

일부 창구 쪽에는 민원복을 사용하고 있고요 뒤쪽에는 일반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주민들한테 호응도는 어떠한 부분이 나아요? 복장을 갖추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율복장이 낫습니까?

제 판단으로써는 복장을 갖추는 것이 통일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그게 예산 확보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 주민들이 만족해하고 그러면 그러한 방법도 그러한 방법도 시행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아니, 다른 시군에서 보니까 이게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환경개선하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행정자치부에 하는 거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 예.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하셔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하면 복장도 좀 예쁘게 갖춰입고 해서 하는 것도 업무의 실질적인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