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어 2015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2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5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시장제출)

운영전문위원 임재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979억 5,600만 원보다 18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6,167억 100만 원으로 3.13%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256억 9,700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 5,131억 4,000만 원보다 125억 5,700만 원이 증액 2.4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12억 400만 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848억 1,600만 원보다 61억 8,800만 원이 증액 7.30%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5.24%이며 특별회계는 14.76%로서 2015 기정예산 대비 구성비율은 일반회계는 2.4%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7.30%가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재원은 총예산의 12.22%, 의존재원은 87.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예산액의 기정예산대비 총 2.45%가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10.55%, 의존재원은 1.41%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기능별 분석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6.18%인 327억 6,000만 원, 문화 및 관광은 4.89%인 257억 3,2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30.46%인 1,601억 2,800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17.60%인 925억 3,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8.76%인 460억 5,600만 원, 예비비는 0.51%인 26억 9,400만 원, 기타는 14.25%인 748억 7,000만 원으로 특히 사회복지분야가 30.46%로 가장 큰 비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2.45%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예비비 및 기타가 48.45%, 자본지출은 5.30%이며 인건비는 1.64%가 감소하였고 보존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14개 분야로서 2015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848억 1,600만 원보다 61억 8,800만 원인 7.30%가 증가한 910억 400만 원으로 증가된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농공단지, 주택자금융자기금, 주택사업, 주차장관리 등이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도비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5회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당해 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국ㆍ도비사용잔액 반환금, 각종 현안사업의 마무리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고 주요 세입원은 국ㆍ도비보조금의 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 지방세증가분, 지방소비세 인상분, 조정교부금의 증가액 등이며 각종 사업의 종료 및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재투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5년 10월 23일 상정하여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액은 19억 4,462만 6,000원으로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320만 5,000원이 감액 5.03%가 감소하였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의회운영위원회 김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금자입니다. 행정자치위 소관 201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33개 관ㆍ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은 3,080억 1,732만 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1억 6,300만 원을 삭감한 3,078억 5,432만 원으로 조정 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36억 5,835만 1,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이금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과를 비롯한 16개 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요구액 3,030억 8,115만 7,000원을 3,030억 554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157억 3,531만 1,000원의 요구액 중 2,561만 3,000원을 삭감하여 2,157억 969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873억 4,584만 6,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15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안에 대해서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셨나요?

예,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이 삭감액조서를 받았는데요, 사실 그동안 행정 일선인 읍ㆍ면ㆍ동에서 한 사업들이 지금 삭감돼서 올라온 것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면장님의 참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릴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예, 한번...,

상월면에 상월 신충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연산면에 주민자치위원회 홍보비가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면장님이 참석을 안 하다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고 무방비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기 삭감한 것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소명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평생교육과! (방청석에서 예산담당관 김민기 : “제가 답변...,”)

아니 일단, 그러면 마을안길은요? 그럼 그건 건설과에다 물어봐야 돼요?

제가 면 예산은 제가 미처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럼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담당관을...,

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예,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지금 방금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월면 신충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읍ㆍ면ㆍ동별로 똑같이 3억씩 배정을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상월면은 2억 8,700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읍ㆍ면보다 1,300만 원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상월면 신충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300만 반영을 했어야 되나 이 사업의 특성상 1,500이 돼야 사업의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1,500만 원을 의회에다가 올렸던 거고요, 연산면 주민자치위원회 홍보비는 각 읍ㆍ면ㆍ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전부다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연산면에서 특별하게 자기들이 올해 새롭게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치려다보니까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는 적다고 해서 다른 읍ㆍ면ㆍ동하고는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심을 했지만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300만 원 반영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이 예산 지금 상월면 예산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충 잡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3억씩 배정을 했었는데 상월면이 거기 3억이 안 되기 때문에...,

안됐죠, 안됐는데 금액에 차이가 생겨요.

1,300이 아니라 1,080만 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비도 제대로 소명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프로그램비인데 지금 이러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는 지금 자체 변동될 수 있는 이슈가 전혀 없어요.

사실 홍보비라고 저희가 부기를 달은 것이 적정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비라든가 자재 같은 게 부족하고 했던 이런 것을 추가로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 홍보비라고 한건 부기가 적정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담당관님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과에서 앞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적인 부분들 그리고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희망마을건설과에서 하는 본청사업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가고 주민자치 그 자치 예산을 그 계상해서 올라오면 전부다 그 지역에 쓸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받으시고 종합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결위에서 제가 거론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담당관님 제가 이번 예결위, 지금 우리 존경하옵는 박승용 위원께서 충분한 질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예결위 거잖아요, 지금 삭감한 것이 연산면하고 상월면하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사실 관련 공무원께서 정확하게 그 대답을 저희한테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답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사후에 삭감하고 난 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난 후에 외부에서 오는 그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내용 속에는 정확히 어떤 위원이 무슨 말을 했나, 어느 정도 강도의 수위를 높여서 얘기했나까지도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경험한 것 중에 가장 모순된 점이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전화가 왔을 때 그 사업계획을 추진한 예산 선 걸 갖고 적정성여부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그 실ㆍ과 담당과장님이나 아니면 주민분들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 중요사항은 위원들이 어떤 수위의 말을 했나 그것이 중요하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여러 모로 실망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떤 과장님을 대상으로 얘기하기 곤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나왔을 때 총괄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은 신중히 판단하셔 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일어난 그 내용들은 외부로 나가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한 적정성여부 갖고 논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결과가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우리 김진호 위원님 말씀..., 김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상월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지금 부족했고요, 또 이 자리의 지역구 의원님들도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억이라는 돈을 전부 읍ㆍ면ㆍ동에 똑같이 배정을 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상월면은 본예산에 2억 9,580만 원을 담았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1회 추경에 조경사업 3,000만 원을 가지고 남은 76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걸 반납을 했어요, 그죠?

예.

그걸 부기경정을 해서 써야 되는데 안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와서 2회 추경에 와서 “3억에 대한 부분을 다 못썼기 때문에 420만 원 그리고 760 반납한 것 합쳐 가지고 1,180만 원을 우리가 써야 되겠다, 2회 추경에 그러면서 420만 원을 좀 보태줘라. 그러면 이 돈이 1,500만 원이 되니까 마을안길을 하겠다.” 이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상월면에서 3억 쓰라고 준 돈도 못쓰고 2억 9,580만 원 써놓고 또 반납해 놓고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이런 부분이 예산심사에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됐고 사실 이것은 희망마을건설과에다 얘기해 가지고 그쪽서 얘기해서 해도 될 부분이에요. 굳이 여기다가, 상월면 예산에다 안 넣어도 될 부분인데 넣어 가지고 온 겁니다. 맞지요, 제 얘기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이 처음에 설명이 부족했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축조심의나 계수조정을 통해서 하겠지만 이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 모든 부분을 총 망라하는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예산안 들어보이며) 이 분들을 다 한 분 한 분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예산담당관이 대표로 듣는다 생각하시고 뒤에서는 그냥 듣는 걸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번 예산에, 추경예산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그동안에 읍ㆍ면ㆍ동 예산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왜 건드냐.” 이거였었거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이월조서를 안 보는데 왜 이월조서 갖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계속비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어느 정도 문제냐면요 없는 예산이 올라와요. 없는 예산을 이월시킬 수 없죠?

그렇습니다, 예.

본예산에서 일을 안 하고 부득이 이월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일을 안 해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발견되지요?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자꾸 얘기하면 나 얘기 할쳐, 이거!

균형집행이 논산시 꼴찌잖아요?

11위 했습니다, 이번.

아따 잘 했네요, 11위면.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점검을! 그래 이월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보셨잖아요, 다!

예.

이월사유가 불분명하고 예산액보다 이월액이 더 커져요. 그런 것도 발견하셨죠?

예.

있을 수 없죠?

맞습니다.

이월액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사용한 금액이고 예산이 부족한데도 없는 금액을 이월시켜요. 야, 용역도 안 끝났는데 사업비는 지출되고. 이게 이월에, 명시이월조서에 지금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보셨잖아요?

예.

명시이월조서를 이런 식으로 갖고 오면 명시이월, 이월금 생기면 돈을 주지 말라고 저희 의회에서 얘기하는데도 이월이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균형집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본예산을 줬으면 빨리 서둘러서 일을 해서 조기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선 연말에 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읍ㆍ면ㆍ동 예산 손 만지고 이월금액에 대해서 손을 만지지 않도록 믿고 맡기게끔, 일반 및 특별회계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서 좀 저희가 심의하는 데 서로 믿고 신뢰하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님이 중심을 잡고 하셔야 됩니다. 맞지요?

예, 위원님 말씀 참으로 적절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세심하게 관리해 가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믿고 저희 잘 해 주시리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가 지금 박승용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한결같은 말씀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질문을 할 때 사실은 답변을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삭감이 되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요구액에 대한 아주 제대로 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대개가 답변이 우리가 요구하는 답변하고는 틀리다, 그러기 때문에 삭감이 부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면단위가 이렇게 상월하고 연산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것을 꼭 담아왔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설과를 통해서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부득이 여기에 담았을 때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왜 담았느냐고 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여기 의회에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때 사실상 읍ㆍ면ㆍ동장이 와서 직접 제안설명 해야 되는데 형편상 읍ㆍ면ㆍ동에 대한 보고는 생략해 왔던 게 지금까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해서 읍ㆍ면ㆍ동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읍ㆍ면ㆍ동 부분도 제가 공부를 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읍ㆍ면ㆍ동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못 오실 때에는 예산담당관님께서 상의를 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물쩡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초래된 거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요구지만 다른 분들도 그래요, 다른 과장님들도 요구액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에 답변을 제대로 좀 해주십사하고, 또 계획이 제대로 서있어야 되는 거지 이 돈을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사실은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원들 입장이 있다하는 생각이 좀 십분 이해하셔서 추후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산담당관님은 물론이고 각 과장님 아니면 각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좀 숙지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우리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한 가지 건의 할게요, 건의. 지금 우리 논산시에 예산을 세우는데 그 CCTV있지요, 방범용?

예.

얼마나 많이 설치가 됐나요?

지금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더 필요하기도 하고?

예.

제가 볼 때는 강도 행위가 발생해 가지고 있는 그런 범죄현장에도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은 거예요, 예. 지금 무선방송 있지요? 동네에다 해 주는 무선방송!

예.

그것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지요?

예, 그것도 계속...,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방범용CCTV 설치하고 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무선방송 설치하는 그 사업하고 어느 것이 먼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나도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은 CCTV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 TV잖아요, CCTV.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 점에 착안 좀 하셔 가지고 CCTV에 대한 고민 많이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낭비라는 얘기가 있죠, 낭비?

그렇습니다.

낭비라는 얘기가 있는데 낭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굳이 몇 가지를 짚자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을 때 많이 낭비예요, 그죠?

예.

또 필요해서 세웠지만 너무 과도하게 세웠을 때 과도한 부분 또 낭비예요.

예.

또 반대로 필요해서 세웠지만 너무 적게 세워서 그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예산만 들어갔다 할 것 같으면 그 또한 낭비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벌곡에 얼음축제, 얼음축제가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얼음축제 2015년도 얼음축제를 하는데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세워줄수록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더 좋아할 거고 적게 세워주면 불만 가질 텐데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벌곡 얼음축제 1억을 지원한 것은 주민들의 자부담을 더욱 늘리고 해서 주민자율의 축제로 유도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했는데 굳이 뭐 많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억 가지고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자부담을 하시면...,

얼마를 여기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무조건 1억, 2억은 자부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시골분들이? 그러니까 자부담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얼마를 지금 바라시는 거예요, 요망사항이? 그분들이 얼마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1억을 내니까 얼마 자부담 하면 되겠다하는 그런, 우리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그런 어떤 근거를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축제를 치루기 위해서 필요한 액수가 주민들이 더 참여해서 자기네들도 소득을 올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금액 규모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걸로...,

과장님! 실무, 예산 실무자로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0만 원 달라고 한다고 해서 적으니까 주고, 1억 달라고 하니까 많아서 안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100만 원을 요구하든 1,000만 원을 요구하든 간에 그 예산이 그 사업에 적정한지를 보고 작은 예산이라도 안줄 것 같으면 안줘야 되는 것이고 많은 돈이 들어가면 거기에 타당하게 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예산이 가치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과가 나고?

맞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할게요. 1억이라고 얼음축제 그 예산이 지금 편성해 주셨는데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예산 1억 세운 거잖아요? 그냥 달라고 하니까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를 치루라고...,

범위?

예.

최소한도 그 얼음축제를 하면 우리 논산시의 어떤 인지도가 일단 지금보다 상생해야 되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주민이나 우리 논산시에 금액적으로도 소득이 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도. 그걸 우리 과장님은 감안하셔서 이 정도는 이렇게 하면 여기 정도의 성과를 거두겠다 하는 그런 확실히 어떤 근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하자고는 하니까 안할 수는 없고 “어, 1억 가지고 한번 해봐. 부족하면 말고. 부족하면 내년에 작년 잘못하면 안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편성한 걸로 봐서는 그런 꼴이 돼 있어요. 자꾸 달라고 하니까 안 줄 수는 없고 1억 줘놓고 너희들 자꾸 달라고 하니까 여기에 보태서 하든지 하고 부족해서 못하면 잘못되면 내년부터는 끝!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지금 우리가 1억을 줬잖아요? 그 1억도 굉장히 귀중한 돈이에요. 그렇죠?

예.

귀중한 돈이기 때문에 그 1억이라고 하는 그 예산이 진짜 값어치 있게 쓰여져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논산시 발전에,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얼음축제에 편성된 그 1억이 정말 우리 논산시가 발전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복지에 도움이 되고 하겠냐 이런 얘기요. 그런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돈 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요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축제행사 예산을 줄이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축제예산이 너무 과다해 가지고 7억여원의 패널티를 당해 갖고 보통교부세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도 참 아픈 마음이지만 강경젓갈축제도 3억 4,000이나 삭감을 했었고 해서 여기도 얼음축제도 그런 상황도 있고 앞으로 저희가 시에서 얼음축제나 젓갈축제나 전액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래서 1억의 범위에서 주민들이 그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해서 축제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1억을 자부담, 1억 정도는 자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억 가지고는, 1억 5,000 가지고는 못하니까. 제가 전년도에 우리 논산시에서 행한 그것도 봤어요, 제가, 논산시에서 만들은. 1억 줘 가지고 1억 5,000 가지고는 못하잖아요. 저 사람들 1,000만 원 줘도 할 수는 있어요, 1,000만 원을 줘도. 그러나 그 1,000만 원도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1,000만 원도 큰돈이에요. 너무나 부족한 돈을 주면 할 수는 있지만 그냥 날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안 줬으면 아예 안 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이 이렇게 줄 것 같으면 뭔가 효과가 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비용은 충당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연차적으로 이게 자립형이잖아요, 원래 우리 목적이. 자립형! 이 자립형으로 하게끔 뭔가 시에서 유도를 계속해 나왔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1년에 5,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5,000만 원씩을 줄이든, 그럼 2년이면 벌써 1억 아닙니까? 지금 3년 됐으면 1억 5,000은 벌써 줄었을 텐데 그런 것을 안 했잖아요, 지금! 안하고 지금 와서 갑자기 “그거 안 되겠어. 없애버려.” 10억이라는 예산을 이미 들였는데 10억 들인 그 사업을 그렇게 쉽게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10억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 놨는데 한 3년 하다가 ‘그거 안 되겠네.’ 그냥 그만둬버려? 그럴 용기 있습니까? 10억 그냥 내버려요? 이거야 말로 내 돈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만 내 돈이 아니니까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지금 이걸 10억 들인 사업을 뭔가 아쉬움이 있다고 해서 한칼에 그만두면 10억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뭔가 최대한으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청양 같은 데도 얼음축제하면서 얼마나 초기에 고민 많이 했습니까? 거기 그런 걸 이겨내고 지금 잘하잖아요. 나는 얼음축제 꼭 하라마라 그런 취지가 아니네요. 기왕에 하라고 한 그런 예산편성한 그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시에서 용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도 시의 책임이 크지 벌곡면민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얼음축제 처음에 할 때도 우리 의원들이 반대한 사항이에요. 집행기관에서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그거 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집행기관의 의지를 꺾냐!” 막 난리가 풀썩 났잖아요. 해 드린 거 아닙니까? 자립형으로 하라고. 시에서 자립형으로 하게끔 유도를 안 하셨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된 문제점을 갖다가 벌곡면민들한테 모두 옮겨놓으면 벌곡면민들이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그분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쉽게 그만 두면. 그리고 이제 와서 그 1억 주면서 “한번 해봐. 이 돈 가지고 한번 해봐.” 이건 참 그렇잖아요. 지금 나 시장님이 계시다면 내가 시장님 찾아뵙고 한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님이 안 계시고, 급한 일로 나가계시고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5,000만 원, 그분들은 그래요, 자기들은 을이라고 이거야, 을. 안 한다고 하는 사업인데 그나마,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 줘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말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산은 1억 가지고 하면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 얘기예요.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잘 좀 감안 좀 하셔 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뭔가 논산시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과장님 상당히 합리적이고 현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실장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좋으신 능력이 이번에 얼음축제를 통해서 논산시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예.

이 문제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윤예중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예, 우리 김형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안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 얘기 들었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학술적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 상위지침이나 빡빡한 예산편성규정이 혁신적인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좀 유연하게 예산편성을, 그 지침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월예산 없는 편성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자립형축제, 자립형축제 그러는데 자립형축제도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의 다 불가능합니다. 자립형 축제를 할 만한 그 축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좋은 얘기예요, 자립형축제라는 게. 자립형축제로 가려다가 축제 죽이는 수도 있고 지역발전에 눈곱만큼도 도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계신 실장님하고 견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홍보비라는 것은 홍보비가 아니라 행사비다 이런 얘기죠? 주민들이 이것 좀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하면서 물품이나 자재라든지 아니면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그런 장비 같은 것 구입한다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읍ㆍ면에 가보면 꼭 필요해요. 우리도 난타를 좀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북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거 저런 거 준비하는 예산이 필요하죠, 그죠? 상월 신충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면장이 착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안 올려도 돼, 사실은. 그거 무슨 3억씩 그 무시하고 건설과에다가 “이거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거 해달라.” 이렇게 1,500만 원 올렸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그죠?

예.

그랬는데 면장님이 좀 소심해서 그럽니다. “우리 이것도 하다가 우리 덜 받은 것 좀 있으니까, 또 이것 좀 해서 남은 거 있으니까 합해서 이걸로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상월면에서 올린 게 문제가 된 거야.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싹 무시하고 그냥 건설과에다 “우리 신충3리 마을포장공사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 해서 그렇게 올렸으면 이게 왜 문제가 돼,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 똑같은 예산인데,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우리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정리말씀 잠깐 드리면 다 같이 좀 알고 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 박승용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문제점 있는 예산을 재설명 요구할 때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은 그때 다 나름대로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담당 과장님께서 오셔서 동문서답하는 그런 설명말씀 있으실 때는 예산을 세워주고 싶어도 절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워줄 수 없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우리 민원인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아, 이거 1회성이니까, 소액이니까 해 달라고 할 때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그 1회성 세워준 것이 그 이후로 해서 다발적 예산으로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예산은 자제해 주시든지 아니면 사전에 여기 의원님들 협의를 좀 해 주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음축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지역구의 윤예중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담당부서하고 또 예산계하고 그러한 예산의 문제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심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속을 들여다보면 추진위원회 측하고 그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가장 성과가, 점수가 높이 받는 것은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이루어내는 성과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되는 집은 잘되지만 이게 안 되다보니까, 얼음축제가 안 되다보니까 자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되다 보니까 자꾸 나쁜 얘기만 되는 것 같은데 아직 끝난 얼음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주민과 협의하게, 근데 이번에 진행과정을 보면 주민과 같이 좀더 어려울수록 심도 있게 협의한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분과 만약에 협의했으면 협의한 회의 내용 중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몇 번 했는지, 추진위원회 측하고 몇 번 협의했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지난 10월 13일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4억 8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조정교부금 11억 6,600만 원, 국고보조금 4억 3,4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2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7,500만 원 삭감하여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방범용 CCTV교체 및 설치공사에 5억 5,000만 원, 게이트볼 등 대회지원에 1,5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지원에 6,8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감 3억 8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3,200만 원, 금강주변 올레길 조성사업에 1억 원, 시민공원조성사업에 1억 원, 국가하천유지관리에 5억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국비 5,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비 8,000만 원, 그리고 시도6호 인도설치 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쪽 한번 펴보시죠. 게이트볼대회 지원 있죠, 이거?

예.

이걸 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지요?

이게 매년 시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를 해왔었는데 이게 관광체육과하고 업무범위가 이게 모호해 가지고 금년도에 빠졌다고 그래 가지고 노인회 측에서 강력하게 이게 요구를 해 와서 수정발의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체육대회를 이걸 왜 사회복지과에다 계상을 하게 됐냐고.

이게 체육인데 이게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서 협의과정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누락돼서 마지막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게이트볼대회는 맞지요?

예.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게이트볼대회나 각종 생활체육이니 그 여성회 관련돼 있는 여성체육이니 엘리트체육이니 다 관장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는 특별하게 적절타, 적절하지 않다라고 모호하게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한 부분 같나요,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장애인카페 운영을 위한 난방용 난로구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좋은 차원에서 날씨도 추워지는데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리만 주고 자립을 해서 거기서 벌어서 복지 쪽으로, 장애인복지 쪽으로 쓰고자 해서 이렇게 준 거죠?

예.

그러면 추우면, 더우면 에어컨도 사줘야 되고 추우면 난로도 사줘야 되고, 집기도 사줘야 됩니까, 다 거기?

집기는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족하다면 집기도 사줘야 되냐고.

글쎄요, 그분들이 지금 거기서 나오는 것이 월 매출이 한 500정도 되는데 바듯이 네 사람 인건비하고 재료비 100만 원 정도 하면 딱 맞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집기를 사거나 그럴 여력이 없더라고요. 그래 너무나 안돼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고 그러니까 매출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 중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니 도와줘야 되는데 본 위원의 말씀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자립형으로, 자활적으로 가야되는 것인지 이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나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그 자산을 취득하면 관리도 여기서 해요? 관리는 주체는 그쪽으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또?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겠지만 자산취득 그래서 앞으로 집기니 뭐니 전부다 또 해줘야 될, 열악하니까 좀 해줘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떠한 그런 지원책이 모색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아쉬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뭐 심정적으로 자주 방문해서 살펴보고 그러는데 매출이 생각만큼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과장님 잠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사회적경제과장께서 오늘 서울에 출장 가셔서 참석을 못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시장님이 발표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 서울출장을 가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일정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못 들으셨으니까.

예, 21세기 아시아 미래 포럼이라고 한겨레신문사 주관이고 사회적경제연대에서 후원하는 행사가 있는데 사회적경제연대 자치단체장들하고 발표를 하는데 저희 시장님이 민간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5번째 11시쯤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9시 30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6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자랑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서형욱 과장께서 전화가 왔고요, 더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이해말씀 구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팀장한테 다시 설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대신해서.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뭐 잘 들었고요, 하여튼 뭐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충분하게 알고 지금도 얘기 소명 들어보니까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다가는 불출석 사유서 냈을 거 아니에요?

예, 제출 했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부분 청년포럼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청년포럼 새로 보는 거라. 이거 신규사업이죠?

청년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지금 3D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입체로 이렇게 똑같은 조형물도 만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청년창업으로 유망한데 그게 지금 팹랩(Fabrication Laboratory)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프린터도 설치하고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그것을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포럼을 해서 그런 내용 세계적인 추세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포럼을 하기 위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그 강사 그걸 같이 강사수당으로 100만 원씩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언제 할 건데요?

포럼을 금년도에 이걸 하고서 그리고서는 내년에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예산을 지금 올려놨는데 그거 가지고 공간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화지시장 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지시장 내에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하려고 그 사전에 금년에 시장님 결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그러면 시작에 불과하다?

예, 이게 청년 실업, 놀고 있는 청년들한테 이런 기술을 가르쳐서 하려고 그 3D프린터만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진 자치단체내지는 선진국 일본이랄까 유럽 같은 데 거기 저희가 벤치마킹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그런 걸 접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올라오고 저희들은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설명을 저희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내용이고, 이것이 하여튼 뭐 전초전인 것 같아요, 제가 딱 볼 때.

예,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전초전입니다.

예, 전초전에 이렇게 대놓고 이걸 해 주면 다음에 본게임에 들어가서는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예,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년들한테 이런 부분을 내용 좀 교육을 시키고자 해서 그렇게 예산 계상했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저는, 관광체육과장님!

예,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과 게이트볼대회 지원이요. 이게 아까 취지설명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사회복지과 나왔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에서 1,500만 원을 삭감을 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관광체육과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걸 관광체육과에서 못 세우는 뭐 사연이 있나요?

당초 저희 부서에서는 게이트볼에 대해서 시장기타기행사를 매년 10월에 개최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게이트볼대회를 했고요, 1,75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내내 같은 10월에 경로의 날 기념으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노인회장이 쟁탈 게이트볼대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는 사업은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활동에 직접 체육활동을 하는 생활체육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논산시 노인회분회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격상, 예산지원상 민간행사보조에서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 체육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 것으로 또 행사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관광체육과에서는 컨트롤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인회 분회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체육부서에서는 예산을 담을 수 없다 지금 그 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부서에서 게이트볼 그쪽으로 돈을 보내서 그렇게 대회를 치루면 안 되나요? 노인회분회 뭐 타기 무슨 게이트볼대회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연합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논산시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금 신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이 대회 타이틀이 노인회분회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과장님...,

아,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읍ㆍ면ㆍ동 양촌면 곶감축제 홈페이지 제가 질의 좀 해야 되겠는데 예산담당관님한테 할까요?

예,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곶감축제 홈페이지 구축” 해서 8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홈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구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에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올해 다시 예산을 지급을 해야 그것이 홈페이지가 운영되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잠가놓은, 비활성화 돼 가지고 일반인들이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홈페이지를 다시 개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예, 곶감축제가 12월 12일, 13일 양일간에 하지요?

예.

그런데 홈페이지도 새로 단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먼저 손댔지요? 지금 다 해 놨어요, 홈페이지 이쁘게요.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 양촌곶감축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프로그램 12, 13 하는 것까지 싹 띄워 놓고 새롭게 잘 이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 추경이 지금 늦어지다보니까 곶감축제는 얼마 안 남았고 또 곶감축제 전에 또 공고 뭐 띄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직접 접속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아, 안 들어가셨어요?

예.

안 들어가셨으니까 제가 뭐 담당관님한테 할 얘기가 없네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곶감축제는 얼마 안 남았고 홈페이지는 빨리 단장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올라왔는데 우리 추경예산이 늦어지다보니까 먼저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었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대단히 부적절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전에 “추경이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곶감축제 얼마 남지 않았고 해서 저희가 먼저 홈페이지를 단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의원님들도 조금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유감입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미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다 떠왔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얼마나 잘 해놨어요. 지금 12월 12, 13 프로그램까지 싹 올려놓고요. 이상입니다.

예, 저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예산담당관 총괄부서인데 지금 세상이 다변화돼 가지고 다각화 돼서 여러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좀 유기적으로 유동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나온 것도 게이트볼이 분명 스포츠긴 스포츠인데 노인회분회를 통해서 하니까 사회복지과로 갔고 또 경로당도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노인계인데 경로당 앞마당은 또 개발계 그 경계란 말이에요. 이리로 가도 되고 저리도 가도 되고 이러한 사항인데 각 해당 과에서 서로 경계가 모호한 부분은 떠넘기기식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해당 실ㆍ과 과장님들께서 모이셔서 한번 경계를 분명히 해 주시고 우리 예산을 실행해 주시는 것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 참 적절하신 말씀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민병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의 안건을 민병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안건은 2015년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