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구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및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예,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서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금 올해 11월, 12월에 출장소의 당면한 업무를 몇 가지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벼농사는 상당히 풍작을 이룩했습니다. 현재 벼베기는 한 60% 정도 추진이 되었고 공공비축미는 농협수매를 비롯해서 우리 물수매 산물수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벼는 11월 12일부터 수매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산불 예방활동은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월 11일부터 진화대가 근무를 하고 11월 17일부터 읍면동의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헬기는 11월 22일 날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단 1건의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 우리 출장소 주요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장소는 도농 상생의 살기 좋은 희망농촌 건설을 위해서 농업인력 육성, 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산물 생산 및 소득작목을 육성을 하고 안정적 농업기반 조성과 자연 순환농업 활성화,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등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축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화된 경관림 조성으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불예방 총력대응과 산림 병해충 적기방재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과 휴양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를, 소비자·생산자 모두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선산출장소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예, 민원봉사과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530쪽입니다. 선산문화회관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현재 장소대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선산문화회관을 본연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영화상영, 공연유치, 특별강연 초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접근기회를 제공하여 농촌지역 문화수요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사실 민원봉사과는 뭐 신규사업이 1건 있는데 혹시

1,000만 원 가지고 이거 뭐 영화 하고

유명 저명인사 초청 한번 두세 번 정도 해 가지고 그래 8개 읍면지역 주민들 전부 시내 좀 나오기 힘드니까 초청해 그래 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촉탁등기를 해 주잖아요. 뭐 주소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바뀌고 대로라 해서 옛날에 구)주소로 등기가 다 되어 있는 뭐 건물이나 토지가 있겠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촉탁등기를 하면 우리 통상적으로 촉탁등기는 뭐 수수료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죠? 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기 529페이지 보시면 우리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등기소까지 나오고 이런 불편이 있고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출장소에서 그걸 접수를 받아가지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제 증지나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대신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대행만 해 주고 여기 과태료가 5만 원인가 이렇죠? 건물에 대해서인가 토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소나 모든 걸 변경할 때 수수료가 한 5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인가, 토지에 대해서인가, 그런 거 없습니까?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까?

계장님, 설명 한번

김준호 예, 건축민원계장 김준호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앞에 나와서.

김준호 예, 건축민원계장 김준호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주소 이전하는 거는.

토지는요?

김준호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5만 원 과태료 있는 거는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일단 그러면 촉탁등기는 대행해 주고 그냥 민원을 대행해 주네요, 그죠?

예, 예. 등기소 갈 이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우리 출장소 신청받아서 우리가 대행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회관의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자면 영화상영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보통 해 가지고 우리 기관에서 상영을 무료상영을 하는데 우리 기관에서 아마 CD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선호도가 있는 CD를 구입을 해서 그걸로 보통 상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88은 내가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88이나 옥계에 있는 근로자문화센터나 이런 데는 매주 토요일 날 무료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구입할 필요 없이 기관들끼리 잘 협의를 하면 상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명인사 특강 이런 걸 해 보면 사실은 강의료가 좀 비싸요, 이게. 좀 TV에 나오는 유명강사들 부르면 300~400은 줘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뭐 교수급 해 가지고 하면 요즘 50만 원짜리가 잘 없더라고요. 거의 100만 원까지 갑니다, 왕복 교통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걸 우선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는데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선호도가 많다 그러면, 많다 그러면 선산에 그렇게 현재 많을지 안 많을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많고 하면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근입니다. 농정과 주요사업 6건과 신규사업 6건입니다. 주요사업은 531쪽에서 537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주요사업인데 이 사업은 농촌개발을 통해서 농촌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민이 참여하는 공모형 사업입니다. 그래 '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사업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해평면 소재지가 선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사업비 50억 7,000만 원 중에 국비가 35억 확보되었으며 '16년도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해서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타 읍면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구미 대표농산물 발굴육성입니다. 도내의 상위권에 농업기반이 있지만 도농 통합도시로 기업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위축된 농업이미지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 농특산물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에서 기존 재배되는 작목 중에 재배면적이 200㏊ 이상 되고 안정적으로 재배가 되는 작물을 발굴해서 준비단계, 실행단계, 정착단계를 거쳐서 연차적으로 지원과 농협 유통망을 연계해서 지역특산물을 개발해서 농가소득 증대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인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농촌 환경과 농산물 생산, 가공, 체험,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농업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농교류 촉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16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반영과 공모신청으로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다음 페이지에 구성안과 같이 체험관광 시설로 학습전시관, 농경유물관, 가축 위주의 동물농장, 농작물 식물원과 체험농장 등으로 구성하고 기반시설과 기타 휴양시설 등 전형적인 농촌시설로 내실 있게 구성해서 학생들이 소풍장소로 찾고 도시민과 어린이, 가족이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교육장으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정책으로 2016년부터 친환경 농업 중 저농약 인증단계가 축소됨에 따라 저농약을 무농약으로, 무농약을 유기농으로 승격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은 관행농업에 비해 노동력과 생산비가 추가 발생되어 생산량도 감소됨에 따라 보상차원으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로 시 농업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낙동강 수원을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16년도 실시설계비로 국비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개소 320㏊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을 위해 '16년부터 5개년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로 78%가 되며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46쪽입니다. 농촌체험 확대를 통한 도농교류 촉진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권역권 사업장을 중심으로 농촌의 다양한 자원과 농산물 식재, 수확, 조리체험 등과 놀이문화로 그네타기, 썰매타기, 연날리기, 횃불놀이, 한복입기 등,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떡메치기, 두부만들기, 지짐굽기 등 체험을 해서 도시민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내 유치원, 초중학생들에게 체험비를 받고 농촌을 배우고 먹거리를 생산 과정을 익혀서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체험교육 사업장으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로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 체험참여 유도는 물론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도농교류 촉진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옥성 옥관·산촌지구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수자원 부족으로 미이양답 발생, 금년도 가뭄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으로 현재 구미시 전체 저수율이 47%로 되어 있습니다. 가뭄이 심한 편이나 금년도는 대부분이 이제 농작물이 수확단계에 있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가물 때 내년도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그중에 옥성면 옥관지 저수율은 37%이고 산골지와 산촌리는 20%입니다. 그래서 옥성 옥관지역은 낙동강 물을 양수하고 산촌지구는 옥관지 수원을 양수하여 가뭄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이 소요되며 '16년 설계용역비를 반영하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17년부터 양수장을 2개소 설치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는 마치고 별지로 탁자 위에 유인물 2부 있습니다. 가뭄을 대비해서 국도비가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해 달라는 그런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추경성립 전에 사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건은 삼산 양수장 송수관로 정비사업인데 작년에 삼산저수지에 양수기는 큰 걸로 바꾸어 놨는데 관로를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했는데 5억을 국비 4억 하고 시도비 1억을 가지고 5억으로 삼산저수지 관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건은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도비 1억 1,500으로 이거를 이제 사전에 저희들이 그 대상지를 읍면을 통해 가지고 받았는데 내고지 하고 습례지에 1억 1,500을 들여서 준설할 계획입니다. 추경성립 전에 사용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안장환 위원님.

옥관·산촌지구에 용수개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옥관·산촌이 굉장히 골짜기에 있는 그런, 농지 같은 면적이 어느 정도 아, 여기 ㏊가 있네.

120㏊, 140㏊ 됩니다.

140㏊, 1㏊가

3,000평(9,900㎡)입니다.

3,000이죠? 그럼 예를 들어 몇 평 정도 되죠? 야, 여기 예산이 참 많이 들어요, 그죠?

예, 30억입니다.

30억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 과연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지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래서 올 금년도는 이제 설계 용역비만

내년도에 이제 설계용역비를 확보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농림부 장관이 10월 14일 날 여기 보리 파종 연시대회 행사 때 오셔가지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그리고 국민안전처에 뭐 국비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구미시비가 좀 많이 소요가 덜 되도록 그래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용역이 들어가면 또 이 사업을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해 놓고 안 하기도 어렵고 해서 사실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그림에도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지면적은 제가 볼 때는 과연 30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정도로 알고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산촌 같은 데는 해발 한 400 고지됩니다. 그래 가지고 과거에도 이제 지하수를 관정 개발하려고 여러 번 갖다댔는데

이거 400m 정도 되는데 주 농사짓는 농작물을 뭐를 재배를 많이 합니까?

이제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벼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아이구, 벼농사 그거

60㏊됩니다. 산촌리 게.

벼농사 농사 안 지으면 직불금인가 또 쌀 주죠?

안 지으면 직불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지으면 줘요?

이제 안 지어도 고정직불제는 주는데 안 지으면 그 주민들이 뭐를 해서 (웃으며) 생계를 유지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생산량 대비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거든요. 과연 30억을 줘서 20년간 나눠주고 편안히 나눠줄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래 좀 계산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좀 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워서 이렇게 그걸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이 30억이라는 돈을 얻으면 물론 뭐 물이 잘 나오고 하면 농사짓는 데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생산 대비 이런 것도 좀 계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옥관도 옥관저수지 물만 이제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140㏊ 되기 때문에 그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버려둬, 묵혀 두지도 못하는 거고 연차적으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지원을 해야 되지 당년을 보고 그래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글쎄 말입니다. 농사 100년, 200년 이때까지 지어왔는데 이제 와서 또 30억을 투자한다니까 제가 한번 이상, 물론 가뭄이 심하면 어디인들 뭐 가뭄이 안 들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자, 다 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예, 예, 김인배 위원님.

여기에 참고자료에 삼산양수장 농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올해

예, 다 내려옵니다.

연말까지 소진을 해야 되죠?

예, 예, 예.

송수관로가 3.2킬로인데요. 지금 기존 75밀리를 갖다가 150밀리로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작년 지난해에 그 양수장이 적은 거 기계가 모터가 적은 거 있던 거를 큰 걸로 교체를 해 놨습니다.

큰 걸로 바꿨죠?

교체를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송수관로 이 파이에 대해서 파이가 75밀리 같으면 (김인배 위원, 책상 위 해면기를 집어들며)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7.5센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15센티로 바꾸는가?

예.

키우기는 배로 키우는데 이 15센티 파이 가지고 그게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30센티나 직경으로 30센티나 20센티 이상은 되어야지만 이게 아, 펌프도 큰 걸로 바꿨는데 이거 뭐 기왕 하는 거 이게 물론 예산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150밀리로 해 가지고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저수 답 면적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 가지고 그래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5억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잘 검토를 해서 파이를 기왕 하는 것 같으면 이 파이를 갖다가 15센티 하지 말고 적어도 20센티 이상 30센티 해 가지고 펌프의 용량도 크고 하니까 그 파이를 키우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7.5센티 해 봐야 이 정도밖에 파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뭐 물 공급하면 오히려 전기료도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금 기계 양수장 장비를 해 놨는 게 15센티 정도 이제 올릴 수 있는 거리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부위원장님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점검을 해 봤는 사항입니다.

다 계산해 가지고 뭐 했겠습니다마는 이 파이가 우리가 이거 보통 배관파이의 효율로 본다 그러면 3.2킬로 정도에 150파이로 키운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계산을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좀 너무 이 직경 자체가 작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담당 계장이 기술적으로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더 이상 없습니다마는 해서 또 나중에 또 150을 갖다가 뭐 300으로 키우는 그런 일은 없겠네, 그죠?

자,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입니다. 2016년도 유통축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주요사업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7건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8쪽입니다. 구미별미 브랜드 인지도 제고사업입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구미별미가 지난 10월 9일 대한민국 소비자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구미별미의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구미김천KTX와 대구역, 관광·시외버스,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 등에 광고를 실시를 하고 구미별미 구매가이드 제작과 포장지의 디자인개발 등 5개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해서 구미별미를 명품브랜드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559쪽입니다. 대형 포대벼 저온저장시설 신축입니다. 정부 양곡매입 보관관리가 현재 소형 40킬로그램 포대벼에서 대형 800킬로그램 포대벼로 전환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포대벼 보관창고 여석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보관창고 여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온창고 2동을 신축하여 대형 포대벼 매입 보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구미 쌀의 우수성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0쪽입니다. 말산업 특구 육성입니다. 우리 시가 지난 6월 22일 제2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 승마장과 민간 승마장이 상생하고 차별화 된 승마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말 전문인력 양성 실습장 설치와 실외마장 규사 부설, 말 전문 동물병원 건립 등 말산업 기반조성에 30억 4,000만 원을 투자해 지원해서 말산업을 농촌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과장님, 556쪽에요. 안전축산물 유통 있죠? 한우암소 급식지원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게 적정 두수가 몇 두수가 적정하다고 발표되어 있습니까? 한우가.

적정 두수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 두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래 하는데 지금은 몇 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3만 5,000두 정도 지금

아니,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전체에.

우리 전체는

제가 지금의 두수가 260만 두가 엄청 이래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데도 지금 솟값이 엄청 많이 올라있죠, 그렇죠?

예, 좀 올라있습니다.

좀 올라있을 정도가 아니고 많이 올라가 있고 송아지 한 마리가 옛날에 거의 큰 솟값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한우사육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한우농가를 폐업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반이 무너져서 그래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요. 적정한 두수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고 해야지 소비자들도 그렇고 축산농가도 안정적인 수입이 되고 이래저래 되는데 들쑥날쑥, 들쑥날쑥 한번에 1년 몇 두 올라갔다가 없는 데는 그냥 확 주저앉고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암소를 계속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계속 암소를 그렇게 이래서 도축을 계속한다면 송아짓값이 계속 올라가지 내릴 때가 어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책이?

그거는 뭐 우수한 이제 한우고기를 유통하기 위해서 그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세 소를

참, 암소 잡는다고 우수한 유통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여기 담당 계장들 누가 대답하시는 게 낫겠노?

거세 소로

그렇죠.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안장환 위원님.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19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예, 잠깐 들었습니다. 예.

우리 구미시가 뭐 인구도 사실 줄어들고 있는데 모든 요인이 학교급식 문제, 출산 문제, 집값, 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그 빌미를 줬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인근 지역이나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 올해 예산에 다음 연도 예산에 한 70억 정도 우리 급식비로 계획하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 그렇게 되면 우리 학교 학생 무상급식 그 프로테이지가 초등학생 몇%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40.4% 지금 무상급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년도 하고, 전년도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2019년도까지는 전면 무상급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예, 예.

지금 이 수준이면 그냥 현재 수준 예산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이 학교급식 이거는 완전 무상급식 하고는 이건 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이 되겠습니다.

아니, 올해 그러면 뭐 좋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안 올렸는지 몰라도 차기 연도에 예산을 얼마 올렸으며 몇%까지 더 하는지 더 줄어들었는지 그에 대해서.

무상급식은 지금 현재 수준

연 수준인지

예, 연 수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1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18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18년도 안 왔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좀 증감을 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전면 무상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정도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김천은 무상급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량동은 1학년까지만 돈 안 내고 먹지만 신평 이런 데는 전면 다 무상이잖아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계획은 2018년도까지 무상 전면 급식이라 했는데 계속 올해 예산 안 올리면 그대로 계속 가잖아요. 2018년도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배 증가해서 예산을 못 올리잖아요. 제가 지난번 과장님, 이 업무라는 것은 바뀌어 버리면 또 새로 시작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나쁜 정책은 뭐 폐기할 수도 있지만 계속사업 같은 거는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충분히 해서 좀 늘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 과는 아닙니다마는 이 모든 우리 출장소의 이 예산을 볼 때 정말로 아이들 이런 식으로 해 놔놓고 이런 사업하는 거는 순서도 맞지 않고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

다시 설명해 봐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특위에서요.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 그래 되었는가요?

맞아요.

그래 했습니다. 맞아요. 다 저거 하셨는데. 특위 다 계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의회에 저도 그때 있었는데.

그때 그랬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현장에 모르겠습니다. 잠깐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예산을 갖다가 아니, 의원님들이 이런 걸 가지고 왜 의회에서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참 저도 참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 부당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다 결정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올해 그러면 그냥 이 수준으로 그대로 갑니까?

그거는 이 뭐지, 끝나고 나서 추후에 우리 의원 다 모여가지고 다시 연구를 좀 해 봅시다. 이 자리에서 바로 예산 부분가지고 그런, 집행부의 소관인데 뭐 의회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자, 다 하셨습니까?

예, 예, 다 끝났어요.

예, 임춘구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님.

다른 분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윤영철 위원장, 안장환 위원을 보며)

예, 일단 여기 하시고 하십시오.

과장님, 정육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어제 그 뉴스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 3등급 외, 뭐 등외등급까지 해 가지고 줄을 서서 구매하는, 한정판매 소고기 그죠? 구미에도 있었죠?

예, 뭐 다소 있다고 봅니다.

아니, 구미역 앞에 줄 서가지고 팔고 했잖아요. 그것도 1주일에 3일인가 판매하는 그런 한정판매 해 가지고 구미시민이 등외품목을 아주 비싼 가격을 줄서 가지고 그거 한번 사려 하면 10분에서 한 20분 사이 줄을 서가지고 그래 판매하는데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그렇게 저가로 공급이 되고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유통축산과에서도 사전에 그런 거 지도 감독 한 번씩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 단속은 뭐 거의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는데 이제 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식육점 무려 730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

아니, 개중에 한 부분이 그 중에 한 부분이 구미역 앞에는 알다시피 그 정육점은 1주일에 화, 수, 목인가 3일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번씩 지나치다 보면 줄을 엄청나게 서서 있거든. 그래서 거기 가격이 일반 정육점보다 엄청 싸고 그러니까 사는데 실제로 거기 샀는 소비자들은 아주 저급의 질을 우리가 음식으로 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축산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시민한테 피해가 안 가고 또 우리 또 축산농가한테도 피해가 안 가도록 지도 단속을 해 주는 게 오히려 축산농가 도움에 활성화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통축산과에서 올해 여러 가지 우리가 의원들의 그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 중에 민간자본보조, 사업보조, 시설물 보조 말입니다. 그런 거 지급이 다 되었는데 어렵사리, 그런 진행된 사항을 수시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하라고 전에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저는 뭐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거를요,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지금까지 예산이 시설물입니다, 주로.

예, 예, 예.

시설물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가 그리고 현장하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 1부씩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소장님, 요즘 우리가 보면 촌으로 보면 귀농이 있고 귀촌이 있죠, 그죠?

예.

귀농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귀촌은 단기간에 와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게 귀촌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귀농은 이제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죠, 그래 배우고

영농을 하고

예, 예.

하고 이제 귀촌은 농사는 안 짓지만 촌에 와서 그냥 생활을 하는 거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소장님, 인근에 문경 같은 데라든지 충북 괴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주로 이래 보면 밀양이라든지 청도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지자체 내에서 귀촌사업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인구유입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일부분에. 그래서 문경 같은 데는 그 귀촌사업을 하니까 전국에서 찾아와가지고 거기에서 문경시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고 그래 와가지고 택지개발 내지 아주 그 주변 경관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그래 하는데 우리 선산 쪽에는 출장소 쪽에는 그런 조건이 좋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자꾸 선산인구가 적어진다 그런 논리보다도 오히려 그런 좋은 곳을 선택해서 입지를 오히려 귀촌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저도 그런 생각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는 귀농을 이제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북에서 가장 귀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상주입니다. 영천, 청도 뭐 위원님 하셨지만 맞습니다. 맞는데 문경 이런 데. 지금 이제 구미가 대구도 뭐 선산 쪽에서 어느 면이든지 대구 가는 데 뭐 30분만 가면 갈 수 있는 지역도 되고 1시간 내로 다 가고 구미하고 거리도 가깝고 상주나 문경보다는 훨씬 더 좋죠. 우리 선산의 읍면 쪽이. 그런데 저희들이 그 연구를 해 보니까 딱 한 가지 지금 단점이 문경이나 상주 쪽에 농촌 면 쪽의 지역하고 우리 해평이나 뭐 산동 이런 쪽에 지가가요, 배가 더 높습니다, 지가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미 쪽에는 상당히 그런 지가 때문에 보면 그게 좀 귀농 귀촌 쪽에 조금 걸림돌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귀촌을 아까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하는 것도 부분도 있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또 지자체에서 도 재무부 땅이라든지 뭐 우리 지자체 땅이라든지 이런 걸 잘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선산을 보면 참 접근성이 아마 가장 좋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25번 국도로 지금 선산 주도로에서 또 33번 국도에 구포~덕산 간 도로 모든 도로의 중심은 지금 선산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런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용이하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오히려 귀촌사업에 좋은 비전과 성공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귀촌은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래 귀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귀농

귀농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농사하는 기술도 배워야 되고 하니까 귀촌 쪽으로 한번 이래 관심을 둬보시라는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 담당 저긴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상급식도 정책입니다. 정책인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가 무상급식 의회에도 이렇게 보면 저소득층으로 해서 차상위층으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서 그러다가 읍면동 무상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참, 읍면 무상급식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점차적으로 나아가서 도시지역이지만 소규모 학교 중심으로 또 점차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그 정책이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해서 2020년도까지 전면 무상급식으로 간다는 그런 계획으로 우리 구미시의회도 추진하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정한 뭐 의원을 이야기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그게 예를 들어 저 차상위층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준다면 그러면 동 지역에 올 때 전면 무상급식 소규모 할 때 그때 거기서 제동을 걸어야지 자기 지역 전부 무상급식 되니까 이제 무상급식 전부 시동 걸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어느 의원이

급식정책이요.

예, 예.

급식정책이 원래는 그래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추진되고 점차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으로 가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읍면 면 지역에는 전부 지금도 무상급식 아닙니까? 원호 그 대우아파트 사는 아이들은 무상급식입니다. 그러나 도량동 3주공 사는 아이들은 급식 돈 주고 밥 먹어요. 그래서 동 지역에는 학생들 인구가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되니까 점차적으로 하자는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신평 같은 데는 소규모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도시지역이지만 전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근본적으로 200% 저 상위층으로 했으면 그때도 제동을 걸어서 더 이상 안 간다고 제동을 걸었으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 동 지역에 있으면서 서민아파트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돈 주고 밥 먹고 엉뚱하게 적다고 해서 같은 시에 살면서 전면 무상하고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책을 수행해 왔으면 의회에 어느 누가 한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바로 따라갑니까? 우리가 말사업 같은 거나 이런 거 예를 들면 말사업이 하나 모든 사업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해도 정책적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마치 제가 볼 때는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자, 정리를 좀 하죠.

예, 잠깐만.

자, 일부 동에 무상급식 100% 받는 데가 어디 이야기하시는 건지 혹시

신평 지역에 신기초등 무슨 초등학교

자, 계장님. 계장님, 자, 어디 어디 우리 동에 100% 무상급식 받는 데가 어디예요? 동 지역에.

학교 작은 데.

그러면 이 정책이 잘못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정책 사업을 갖다 일관성 있게 쭉 가다가 예? 예를 들어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 제가 도량동 지역에 전면 급식 받으면 나 이렇게 안 해요. 전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서민들 사는 데 사실 우선적으로 좀 해 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체적인 아닙니다마는 제 지역구에 학교들이 소수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전진 못 하도록 가로막는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읍면 의원님들은

안장환 위원님, 가로막는 게 아니고 예? 확대는 하되 쉽게 말해 가지고 확대는 하잖습니까.

확대가 중단되었잖아요.

아니, 그래도 저거는 간다면서요, 저거 뭡니까, 최저생계비

아니, 그거는 뭐 그게 확대가 뭡니까? 그 예산 더 증액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몇% 됩니까, 전체적으로?

전에 지난번에 제가

자, 저번에 우리가 예결위할 때도 그런 이야기 나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따 우리 과장님 하고 안장환 위원님하고 안 그러면 저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별도로, 예?

나는 그래요. 정책을 수립했으면 점차적으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그럼 저하고 이야기했는 거는 정책에 수립 안 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게 정책에 수립해서,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아, 의회에서 그러니까 아이구, 잘됐다, 그냥 가자, 이런 논리 아닙니까? 좋은 정책이면 의회에 소수의 의원들이 그렇게 해도 올해 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정책에 수립해서 올리고 또 다시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갖고 모든 집행에서 우리가 하지 마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국제음악제 같은 거 의원들이 완강하게 해도 계속 올라오잖아요. 왜 이런 좋은 사업을 갖다가 어느 특정한 의원이 한다고 해서 싹 다 하고 지난번에 과장하고 이야기했던 거는 전부 무시해 버리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일단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자, 제가, 다른 분 혹시 없으시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뭐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들 구미 관내에 지금 현재 구곡이 각 농협별로 대충 얼마 정도 있는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거 좀 여기서 공개하기,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묻노 하면 지금 각 농협별로 구곡 때문에 저희들 고마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은 드렸는데 구미 관내에 쌀 생산 소비가 약 우리 구미시에서만 다 처리를 한다고 하면 70%, 75%밖에 안 되는, 부족한데도 구미 쌀이 지금 약 한 3만 가마쯤 제가 남았는 걸로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곡이 3만 가마 남았으면 정부 수매미 하고 이래 전체적으로 치면 굉장히 상당한 수가 지금 창고에 잠을 자고 있다라는데 제가 저희들 지역구에 있는 LG에 공급하는 아워홈에도 장천지역의 쌀은 한 개도 사용을 안 합니다. 대화를 하면 제가 7년, 8년 동안 대화를 하면 “쌀을 써 줄게” 해 놔놓고는 가격에 들어가면 터무니없이 1가마니에 약 15,000원에서 3만 원씩 갭이 되는, 지금 그거뿐만 아니고 심지어 관내에 있는 학교도 전라도 쌀을 쓰고 있습니다. 왜? 가격 방금처럼 3만 5,000원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4만 원에서 4만 5,000원 사이에 농협에서 팔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학교 이렇게 급식을 받으면서도 쌀은 일부를 전라도에서 가지고 와서 공급하는 이게 저는 하여튼 급식문제를 우리 시에서나 투자통상과나 전반적으로 한번 지금 우리 근로자나 시민들이 먹는 이 쌀만큼은 구미의 지역에서 방금 친환경도 많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합니다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토론의 장을 가져서 기업이나 시민이나 우리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학생들한테 정말로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쌀을 걱정을 좀 덜하지 않겠느냐, 한번 걱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예.

예, 김인배 위원님.

시간 되면 제가.

예.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가 있고요.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아서 뭐 고아든 어디서도 우리 기업에서 쌀 소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동료위원님 말씀하시길래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행정이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시장논리에 의해서 싼 걸 사는 것을 갖다가 나무랄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지역에 기업이 있고 이래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소비를 좀 해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너무 가격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타 지방에서는 가격경쟁력으로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다소의 가격차이가 나더라도 우리 지역의 농촌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하고 기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도 아마 쌀 소비는 우리 농협을 통해서 LG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말산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거 뭐 작년도 상임위할 때도 더 이상 이 말에 대한 예산 올리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 도농복합도시에 신성장 동력산업이 맞느냐 이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진짜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변확대가 안 되고 있고 예산은 매년 수십억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걸 갖다가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참 많습니다. 이걸 자전거, 자전거도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 ‘자전거도시’라 그러면 그거 별로 느끼는, 자전거도시로써의 느끼는 시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진짜로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정부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해 가지고,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계속 해서 이게 뭐 매년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도 진짜 해 가지고 이게 진짜 이 말사업을 해서 농촌에 진짜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저변확대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산업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점도 많고 잘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참고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하십시오.

그 가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거 오히려 보전해 주면 됩니다. 쌀 그 정도로 뭐 팔면 그거 보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 농정과 급식에 대해서 조례 한번 보세요. 급식조례에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조례가, 조례를 근거해서 우리가 모든 업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0년도까지 전면 무상급식 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조례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조례를 다 인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수립해서 올리면 “우리 구미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왜 못합니까? 어떤 특정의원이, 의원들이, 위원들이 10명, 12명 되면 개인 생각이 다 있어요. 조례도 인지도 못 하는 의원들도 있고, 예?

아니요, 그거 의원님들한테 왜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인지를 못 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발언하는 게 서로 간에

아니, 말을 아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조례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점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멈출 수 없습니다.”라고 왜 못 합니까. 이상입니다.

자, 위원장님. 이런 자리에서 동료위원 운운하는 거는

아니, 동료위원이 아닙니다! 무슨 동료 운운입니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아, 김재상 위원은 뭐 지역구에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면서 오히려 두둔합니까!

뭐를 두둔 그래 안 해요?

그러면서 서민 지역구의 의원입니까!

어허, 참말로 지금

자, 자, 안장환 위원님, 자.

뭐를 동료위원이예요!

자, 김재상 위원님.

잠깐 좀 정회 좀 시켜 봐요.

예, 예, 자.

정회는 무슨 정회해요!

자, 자, 그만 하시고. 일단 우리 유통축산과만 하고 제가 정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자, 안장환 위원님, 자.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목소리만 크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를, 목소리 적다고 됩니까!

안장환 위원님, 예?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저도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내가 발언을 얻었잖아, 그죠?

예.

아니, 자기 발언을 하고 싶으면 자기 의사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운운할 건 없고, 자.

아니, 그런데 내 이야기하는데 왜 난 내 의견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다 들어줬잖아.

아, 동료위원 뭐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 이야기만 하세요!

방금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자, 김재상 위원님.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내 이야기 좀 마저 하고

아니, 저러면 자꾸 여기 또

잠깐만 내가 이야기할게요.

예.

아까 동료위원께서 우리가 뭐 우리 쌀을 구매를 못 하고 전라도 쌀을 산다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로 우리 여기 농가에 우리가 생산되는 쌀을 구매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농가에 대해서 피해가 가고 또 전번에 또 우리가 전번 임시회 때 우리가 또 조례도 안 했습니까. 농가가 피해 가고 또 천재지변으로 인했을 적에는 또 5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거 아니라도 농가에 얼마든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쌀을 구매해서 우리가 급식으로 사용한다, 또 기업체에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런 쪽에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민간사업보조나 그런 거보다도 농가 전체를 위해서 소득을 또 소비를 일으켜 주는 게 맞지 않나, 우리 구미시 당연히 그래 해야 된다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한번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 잠시 정회할까요?

과장님, 574쪽에 산불감시 주변 정비인데 우리가 감시탑이 있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고아읍에 오면 접성산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산불감시원이 그것만 보거든요. 계속 그것만 보는데

예, 산림 초소 감시원은 그것만 초소만 근무합니다.

주위에 운동기구나 몇 개를 좀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가요?

감시초소에 말입니까?

그 옆에 (정근수 위원, 권순형 선산출장소장을 보며) 그게 이 부서인가요?

그런 거 해 놔놓으면 거기에 감시가 잘 안 됩니다.

일단은 고려는 해 보겠지만

감시가 잘 안 돼.

예, 그 운동하다 보면 감시가 잘, 이 감시원이

고아는 접성산 말골 2군데 지금 있는데 이분들이 주 목적이 감시 탐방이기 때문에 거기서 낮에도 사실은 못 들어오도록 합니다.

(웃으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산에 자주 가 보는데 그래도 구미에 우리가 산악 이 코스가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굉장히 정비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증서도 주면, 백두산에 한라산 올라갈 때 주는 식으로

예, 그걸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바로 반영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제가 정보를 좀 드릴게요. 이게 최성모 산악연맹 회장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왔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대충 돌아봤는데 1억만 해도 예산 충분, 거의 60%~70% 다 등산로가 나 있다, 그리고 소로를 사람이 이래 내기 때문에 뭐 2m, 3m 도로 내는 것도 아니고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이래서 저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학생들도 학교별로 좀 해 가지고 주말마다 이제 코스를 20개 코스 10킬로씩 해 가지고 주말마다 한 번씩 쭉 50일 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 돌고 나면 완주했는 그 메달을 준다든지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 저희들 그거를 전부 다 이야기를 듣고 이제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더 없으시면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관리계장님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최종환 579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으로는 거래정보시스템 방화벽 교체사업 등 3건이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584쪽입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매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일부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1년 4월 개장 이래 거래물량 증가 등으로 채소동 2면, 저온저장고 보관시설의 면적 협소로 저장고 보관관리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채소동 시설증축을 하여 저온저장시설 안전관리로 채소신선도 유지를 강화하겠으며 청과동 경매장 내부 선풍기설치 사업, 쓰레기처리장 LED 조명 교체공사, 조경수 전정관리, 채소동 노후 분전반 교체공사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유통환경 조성과 건물 안전성 제고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신규사업이 또 환경개선 사업이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을 걸로 알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하나 통과했는데 창업지원 농가 그거 하고 이게 657쪽에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하는 거 하고 그거 하고 연계가 됩니까?

예, 연계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례 통과되자마자 바로 이거 올라오는

그게 저거 이제 도비사업인데 아직 도비가 확정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거기 이제 도에서 이제 공모사업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2개소 했는데 이건 정해졌습니까?

2개소가 이제 신청은 해 놨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신청은 지금 현재

딱 두 군데만 했습니까?

두 군데 했죠.

그걸 여러 사람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박영백 예, 박영백입니다. 공모를 산동 봉산에 한성희 씨 하고 또 그다음에 이순희 씨 적림에, 그 이순희 씨 하고 두 농가가 계획서를 내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심사가 지난해 심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심사했는 부분이 이제 올 연말 되면 이제 결과가 내려옵니다. 예, 그리고 체험장 부분은 무을에 권임이 씨가 또 같이 해 갖고 현장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난 또 한성희 씨 하길래 우리 동료 한성희 위원인 줄 알았네

아, 여성

예, 그래서 이런 걸 공모를 하게 되면 내가 봤을 적에 2개소만 신청을 하지는 않을 건데 다양하게 올 건데 아니면 여기서 지정해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보라, 해 보라 이래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술원에서 이제 공모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각 읍면동에 연락하면 상담소 이야기하면 거기서 들어오는데 몇 개 들어옵니다. 몇 개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기술원에 도 기술원에 접수를 시켜 놓으면 도에서 이제 서류를 보고 현장 나와서이제 심사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2개소는 아직 도비는 확정도 안 되었는데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확정도 안 했는데 2개소는 이미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지정되었네, 그죠?

박영백 예.

예.

참 빠르다, 그죠? 조례를 통과하자마자 바로 되고. 그 밑에 보면 도농교류 농산물 가공 체험장 조성 시범 1개소 해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는 무을이라 그랬죠?

예, 무을 표고버섯 하는 데

아, 표고버섯. 산림과에서도 뭐 안 합니까? 밭에서 하면 농정과고 산에서 하면 산림과 아닙니까.

이제 그런 맥락은 아니고 저희들은요, 거기 이제 생산하는 데 가서 이제 가공 체험장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민들 하고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체험도 하고 또 이제 필요한 걸 또 사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도록 교육도 하고 그런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해 가지고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546쪽에 보면 농정과에 농촌체험 확대를 통한 도농교류 촉진 해 가지고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권역 해서 여기 1억짜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거의 유사한데 아까 우리 동료 임춘구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런 부분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라고 해 가지고 신규사업 개발해 가지고 하고 농정과는 농정과 대로 하고 이런 것도 선산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좀 이래 일목요연하게 하나가 예산이 가더라도 제대로 집중이 되어 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게 안 낫습니까? 농정과 하고 업무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예, 김인배 위원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첨단 농업기술 교육관 건립 계획 올라와 있네요, 그죠? 예산이 34억인데 360평(1,188㎡)에 34억 예산 지금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뭐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거의 평당 1,000만 원 정도가 드는 걸로 산술적으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설계 실시용역도 내년도 5월에서 10월 사이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360평에 34억이라는 이 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총계인데요. 건물하고, 건물하고 거기 들어가는 기자재 저희들 종합검정실이라든지 또 조직배양실 그다음에 또 다른 거 각종 세미나실에 하면 방송실이라든지 의자, 책상 이런 거까지 이제 다 합해 가지고 그래

다 해서 그렇습니까? 그래 이게 콘크리트로 잘 지어도 한 400만 원 하면 되지 싶은데 그래 봐야 11억 4,000 하고 20억이 그러면 기자재 이런 걸로 다 들어갑니까?

검정실이라든지 배양실 이런 데 기자재까지 해 가지고

그래 34억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이 360평을 짓는데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34억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대충 추정해서 올라온 겁니까?

100%까지는 아직 그걸 못했고요. 설계 중에, 줘 가지고 이제 그때 약간 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34억 하는 거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저희들 지특예산 해 가지고 이제

그래 100% 확정된 예산은 아니죠?

예, 예, 예. 내년도에 이제 3억을 확보해 가지고 해 놓고 이제 그 사이 3년간에 걸쳐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목에 또 34억을 안 준다 합디다, 보니까. 그만 도에 가서 졸라도 1년에 3, 4억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 교육관이 없어가지고 건립을 하겠다는 데에서 제가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왔지는 않느냐 싶어서 그 예산을 잘 점검을 하시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처음이 아니고

제대로 좀

예, 경산하고 인근 시군에 많이 새로 건립을 많이 했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경산에 하고 벤치마킹을 가니까 이 정도 든다는 결론을 얻어서 올렸습니까?

예, 영주도 하고 많이 인근에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예, 다 하셨습니까?

잠깐만

김인배 위원님 다 하셨어요?

예, 예, 됐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우리 고구마 이거 무병묘 보급인데 10,000본 정도를, 10,000주네, 그죠? 10,000주를 보급하는데 예산이 1,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거 그러면 해서 무상으로 보급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감자 이제 조직배양을 하고 있고 그 감자를 해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바이러스 병이 완전히 없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 가지고 대관령에 가서 증식해서 다시 이제 보관했다가 이제 봄에 나눠주는데 고구마도 이제 올해 조금 해 보니까 고구마가 요새는 소비자가 살 때 굉장히 예쁜 걸 주부들이 고릅니다. 그래 이제 바이러스도 없고 굉장히 이제 균일하게 모양이 나오고 이래서 그것도 이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요새 이제 또 건강식품으로 많이 찾고 있어가지고 확대

그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고구마를 보관해 가지고 거기서 싹입니까, 그거 났는 걸

조직 배양해 가지고, 또 이제 증식 포장에 이제 또 증식하는 데가 있습니다.

고구마를요?

예, 예.

고구마를 보급합니까?

순을 모종, 그런 고구마에 나오는 순을 갖다 보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 이제 조직 배양해서 이제 순을 키워, 고구마를 이제 키워야지 순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고구마가 지금 아주 매끄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예쁘게 균일하게 모양이 나오고 바이러스도 없고

그러면 이게 무상으로 보급합니까? 예?

자부담을 좀 시켜야 되죠.

아, 자부담.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 무병묘라는 그 뜻이 뭐예요?

바이러스, 무병. 병이 없는 묘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고구마가 무슨 병이 잘 있어요, 모종이? 일반 시장에서 사오는데 제가 100포기 심으니 99포기는 살던데.

지금 현재 이 모종을

고구마 자체가 이제 일정하게 그 모종을 심으면 일정하게 큽니까? 굵기가

예, 균일한

계장님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박사님이세요?

예, 그러면 지금 그런 걸 가지고 일단 시험재배를 해 본 결과가 있어요?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면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인배 위원님이 아까 짚으셨는데 첨단 농업기술 교육관 그런데 저도 이거 보고 이렇게 아, 좀 의아했는 게 120평(396㎡)을 가지고 한 층에 120평씩 해 가지고 대강당, 중강의실, 방송실, 창고 이렇게 들어가면 과연 대강당으로써의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는지 아니면 저는 차라리 지금 대강당 없앤 대강당처럼 가야 되는, 1년에 몇 번 씁니까? 혹시 강당 이용할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 농민들이

강당에 대강당에 많이 씁니다. 지금 1년에 한 20~30번 정도인데 많이 인원이 100명 이상 오는 때는 100명 이상 올 때는 30회 정도 쓰고요.

터는 충분히 있나요?

예?

터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터는 확보되어 있어요?

저희들 이제 지금 현재 원예체험실 해 가지고 그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옛날에 감자 조직배양한 데인데 그걸 이제 없애고 거기다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사무실 바로 앞에

그런데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