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금용
김금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벌써 제227회 임시회 6일째 회의로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발 KTX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조정에 따른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건설 기본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발 KTX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제갈원영 의원 대표발의)(제갈원영ㆍ공병건ㆍ김금용ㆍ김경선ㆍ손철운ㆍ신은호ㆍ안영수ㆍ이도형ㆍ임정빈ㆍ최석정ㆍ황인성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발 KTX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제갈원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의원
여기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네,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의원
교육위원회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건교위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발의안에 서명해 주신 우리 선배ㆍ후배ㆍ동료 서른세 분 의원님 전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인천의 여ㆍ야 정치권은 물론 30여개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해서 힘을 실어주신 점도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남구에 윤상현 국회의원님께서 신규사업으로 조속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신경 써준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발 KTX사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기 진행 중인 수인선을 활용하여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 사이 구간을 연결하는 계속사업으로 인천발 KTX사업을 조속히 착공하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국토부의 인천발 KTX 효율화 방안 연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바 예비타당성 조사 등 모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인천의 현안 핵심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최소한의 설계비 등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의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문내용과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발 KTX사업은 수인선의 송도역 및 화성 어천역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국가교통망 구축계획으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내년도에 설계비 등 사업예산 200억원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는 보도가 되는 등 사업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인천발 KTX사업은 반나절 생활권 확보와 교통편의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등 우리 시 전반에 긍정적 요인이 되는 절실한 사업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인천발 KTX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총사업비 3,531억원의 대규모 재정사업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전국에 계획된 국가교통망 확충사업을 대상으로 재정 운영계획과 사업별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할 것임은 충분히 예견되는 바 본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에 대하여 정부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정부에서 인천발 KTX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제반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도 있을 것인 바 이에 대한 방안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발 KTX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동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 중에 「기 진행 중인 수인선을 활용하여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 사이의 구간을 연결하는 계속사업으로 인천발 KTX사업 조속히 착공하고」를 앞에 「기 진행 중인 수인선을 활용하여」를 삭제하고 마지막 단에 있는 「인천발 KTX사업 조속히 착공하고」를 「인천발 KTX사업의 조속한 착공이 필요하며」로 또 발의안 중에 결의안 중에는 경부고속철도 사이 2.3㎞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사실은 현장이 한 3.5㎞입니다. 그러니까 「3.5㎞」로 수정을 하고요. 2번 항에서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라 신규든 계속사업이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일 경우에」를 삭제해 주고 계속사업이든 3항에 있는 「계속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을 이것을 삭제해서 결의해 주신다면 저희도 중앙정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의의원이신 제갈원영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의원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용
김금용위원장
네, 제갈원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영
제갈원영의원
제가 이 발의안을 제출할 때는 명확하게 이게 수인선의 계속사업으로 할 건지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할 건지가 정확지가 않았던 사항인데요.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수인선의 계속사업으로 하면 예비타당성조사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만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국토부는 이 안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그런 찬성 견해가 있었는데 기재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뭐 형평성 등 문제를 삼아서 계속사업은 안 되는 거로 결정을 해서 이게 아마 지금 신규사업으로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서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결정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상현 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최근에 언론보도된 것 같이 국토부에서 지금 일단 200억이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일 경우에도 제가 지금 듣기로는 연말 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잘 마쳐서 조속히 진행되는 방향으로 일단은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의회나 시 집행부와 더 확실하게 더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제갈원영 의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KTX 인천 유치에 관련해서는 우리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또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인천발 KTX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본 결의안 본문 내용 중 「BC가 1.29」를 「BC가 1.28」로 하고 촉구목록 제1호 중 「2.3㎞ 구간을 연결하는 계속사업으로」를 「3.5㎞ 구간을 연결하는」으로 하고, 제2호 중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일 경우에도」를 삭제하고 제3호 중 「계속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발 KTX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은 손철운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결의안 본문 내용 중 「BC가 1.29」를 「BC가 1.28」로 하고 촉구목록 제1호 중 「2.3㎞ 구간을 연결하는 계속사업으로」를 「3.5㎞ 구간을 연결하는」으로 하고 제2호 중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일 경우에도」를 삭제하고 제3호 중 「계속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발 KTX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발 KTX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정창일ㆍ김경선ㆍ김진규ㆍ안영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신은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제도의 대상자 선정방법을 간소화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확대하여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요금 부당징수에 관해서 우리 인천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 제도로써 이와 같은 운송질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심사절차를 폐지하고 택시부제 위반행위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을 받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며 신고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운행에 따른 안전 확보와 국내 사정에 익숙하지 않는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택시 부제와 외국인에 대한 부당요금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행 제도권 내에서 단속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위반행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간 신고포상금 제도운영 현황과 금회 추가 신설되는 위반행위 성격을 감안할 때 집행부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과 아울러 제도적으로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고 본 안건과 관련하여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시 관내 거주제한을 완화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먼저 신은호 의원님께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범위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론에서는 저희는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고인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또 안 제3조제1항제7호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특성상 거주지역이 특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추가 의견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할 때 신고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심사를 합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현 조례에는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개정조례안은 심사제도를 폐지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특히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리 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뭐 과태료가 됐든지 영업정지라든지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결정이 된 거니까 별도의 심의를 안 하는 게 더 신속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만있어봐,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현재까지 불법운행 택시에 대한 포상금 지급 건수가 몇 건입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의 것으로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해서 붙여 주셨지만 저희가 총 32건이 아니, 신고포상금이 32건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얼마나 포상,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포상금 지급은 160 정도 나갔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160 정도 나갔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32건에 160 정도면 한 건당 얼마씩 나간 건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5만원 정도 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네, 김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제4호의 단서를 단, 제3조제1항제7호는 예외로 한다와 같이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4조제1항제4호의 단서를 단, 제3조제1항제7호의 예외로 한다와 같이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정창일ㆍ김경선ㆍ안영수ㆍ박병만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은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신은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택시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도를 제한하였으나 양도가 제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로부터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등 제도개선 요구가 높았습니다. 이에 지난 6월 22일 일률적으로 양도를 제한해 왔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양도의 제한을 자치단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운송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사업구역별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을 개정하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시행일 이전 취득한 면허에 대하여만 양도가 가능토록 하였으나 동 조항에 예외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완화함에 따라 이를 안 제38조에 반영하여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규면허 택시에 대한 재산권 내지 상대적 차별 등에 따라 관련 종사자가 나름대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발의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대하여는 이해는 됩니다. 다만 우리 시 관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 결과 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신규면허 택시에 대하여 양도ㆍ양수를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인한 집행부의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할 경우 관련 종사자의 재산권 제약의 정도와 이를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집행부 감차 계획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신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이 의원 입법으로 2015년 6월 22일 개정 시행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상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신규면허자의 양도ㆍ양수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구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정하여 택시 유용수요와 공급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2014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의 제3차 택시 총량 산정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 결과 사업면허 1만 4,186대 중에 적정대수는 1만 770대가 되겠습니다, 인천시는. 그래서 약 24%인 3,416대가 과잉 공급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1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된 택시를 감차하는 감차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시의 감차 규모는 총 면허 대수의 20%를 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24%가 되더라도 20%만 감차하도록 돼야 되는데 그 20%가 약 2,838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2009년 11월 28일로 면허해 줄 때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이분들은 양도ㆍ양수를 하지 못한다라는 특수 조건을 다 달아서 공고를 했고 또 선정됐을 때도 문서에 기입해서 드렸고 또 마지막에도 운행하셨을 때 면허를 내주면서도 그 조건을 부여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155대를 면허받은 분들은 충분히 저는 인지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뭐 시대가 바뀌어서 다시 그걸 양도ㆍ양수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것은 좀 저희 정책과 또는 법령 취지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우리 개인택시 신규면허 건수가 금방 155대라고 그랬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55대. 그러면 앞으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계획이 있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는 당초에 연차별 집행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없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자격증 소지자들이 면허취득 저기를 갖다가 요구하고 할 텐데.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신규 뭐 개인면허를 신청,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요구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 같은 게 많이 제기되고 그럴 텐데.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민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 택시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기들이 과잉 공급이 됐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쉬이 심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감차를 한단 말이에요. 감차를 할 경우에 국비든 시비든 간에 예산이 어떤 반영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투입이 될 것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약 2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보고드린 대로 전체적인 양을 줄일 계획을 감차할 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운
손철운위원
그게 2,834대라 그랬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2,838대요.
철운
손철운위원
2,838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그 2,838대를 갖다가 감차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는 한 대당 1,30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운
손철운위원
시비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전체 국비가 30%고 시비가 70% 부담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금액은 상당합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한 20대를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20대면 1,300만원 정도 되면 2,6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2억 6,000인데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 2억 6,000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시비가 1억 8,000 정도.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양도ㆍ양수를 갖다가 허용해 줬을 경우 우리 업계라든가 어떤 과다경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얼마 정도 돼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과다경쟁 그러니까 155대를 양도ㆍ양수를 하게 하면 지금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고충이 더 커지는 거고 향후에는 저희 155대를 감차하는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집행부 우리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존경하는 신은호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섞인 말씀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누가 실무선에서라도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 저도 민원도 받고 했지만 그래서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양도ㆍ양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게 평생 재산권 아닙니까, 그게. 평생 재산권. 그렇지 않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을 경우에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승계가 안 되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점이 아니, 조례안이 이게 발의가 됐으면 와서 실무선에서라도 설명을 좀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철운
손철운위원
택시과장님은 누구세요? 우성광 택시과장님이세요?
성광
우성광택시화물과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설명을 좀 주셔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집행부 행태를 보면 다 벌어진 이후 벌어진 다음 이후에 상임위에서 보고받으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도 주시고 그래야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집행부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의 어떤 재산권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겠지만 이런 개인이나 업계의 어떤 고충도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인천에 법인택시, 개인택시 해 갖고 1만 4,186대라는 것이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토털이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 이후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면허받은 택시에 대해서 양수ㆍ양도가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옹진군, 강화도 포함이 됩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옹진, 강화가 그때 2009년도에가 네 대를 해 줬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양수ㆍ양도할 수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별도의 옹진군, 수요ㆍ공급이기 때문에요. 수요ㆍ공급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봤을 때…….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옹진군과 강화군은 군의 조례에 의해서 양수ㆍ양도가 가능하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게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 운전사업면허를 취득한 자는 양수ㆍ양도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시장의 권한으로 결정하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최초에 모집할 때 저희가 모집공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판단을 해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여기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공급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가 시 방침이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법 취지가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수요가 많거나 적거나 공급이 많거나 적거나를 해서 이것을 양도ㆍ양수를 하라는 거지 조건이 없는 게 아닙니다, 법 취지상은.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수요하고 공급은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2014년 자료를 갖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택시 총량 산정용역을 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그것을 누가 했느냐면 우리 인천시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수행을 한 결과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 택시 총량 수요를 인발연에서 용역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양도ㆍ양수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거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걸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건 양도ㆍ양수는 개인택시면허를 가진 자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할 때 권리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일정의 어떤 돈을 받고 넘기는 거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는 택시업계가 아무리 힘들고 그렇다고 하지만 택시업을 해서 일정의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걸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수요하고 공급하고 용역이 정확하게 된 건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요와 공급과 저희가 산정하는 수요와 공급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납금이 올라가고 또는 개인택시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덜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것은 개인의 영업행태에 따라서 수익도 있고 손해도 있는 그런 경제논리의 수요와 공급과 저희는 전체적인 인천시 전체에 대한 1만 4,186대가 우리 인천시 인구에 맞느냐 그 수요와 공급을 따진 거기 때문에 경제논리와 수요ㆍ공급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경제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면 택시업계가 지금 같이 곤욕을 치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예요, 개인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그걸 시에서 수요ㆍ공급하고 그런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거를 제한을 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수익이 많이 보장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전반적인 택시업계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결론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이걸 양도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해서 수입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양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 용역은 지금 현재 지나치게 택시 숫자가 많으니까 이거를 감차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논리 하나만 가지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택시업계 어렵고 수익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결국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수요하고 공급하고 이게 과연 어느 선이 몇 대가 적정한지 여기에 있어서는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명확하게 저희가 2014년에 나온 거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대일의 어떤 수요와 공급은…….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 용역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그것 뭡니까. KDI에서 용역 했는데 수요하고 공급하고 대표적으로 여기 뭐 70배를 뻥튀기해 가지고 여기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용역에 나온 것에 있어서는 용역만 가지고 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용역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수요하고 공급하고 이걸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양도ㆍ양수를 하려고 하는 거고 아니, 만약에 이게 수익이 보장이 안 되고 그러면 그것 누가 살 사람이 있겠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반대로 봐주셨으면 좋다라고 저희가 건의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이분들이 끝까지 영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감차를 원했을 경우에는 감차를 하지만 양도ㆍ양수라 하는 거는 대부분이 일정 기간을 하시고 어려워지셨을 때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양도ㆍ양수가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수요와 공급상에서도 일대일의 수요공급은 언제든지 부족하거나 남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이라는 거는 전체의 형평을 고려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 산정 용역도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1%, 2%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4%까지 나오는 거는 이거는 부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도 각종 설문이나 여론조사를 해서 업계들도 참여했던 내용인데 그거를 단순히 산정 용역이 너무 부정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업계들이 참여를 해서 그 설문조사를 이렇게 받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 기존 양도ㆍ양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다고 그러면 시에서 원하는 답이 나왔겠죠. 그 사람들은 이 택시 숫자가 양도ㆍ양수를 할 수 있는 그 택시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양도를 할 때 권리금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은 늘어나는 걸 반대하지 않았겠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다한 거지 어떤 공급자만이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택시업계만 한 게 아니라 주위 다른 사람들도, 지금 인천시가 전체 100만대가 넘었지 않습니까, 차량이. 그중에 승용차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론이든 현실에서도 택시를 그렇게 이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순수하게 제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요. 택시업계에 있는 사람들과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와, 제가 이용자 입장이라고 그러면 현재 택시가 10대가 있으면 여기에서 더 늘어나는 걸 원하지 택시업계가 어렵다고 이것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게 뭐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고 택시비가 많으면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택시요금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단순히 보시는 건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는 양도를 제한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것은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다 숙지하고 있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숙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만 개인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양도ㆍ양수를 해 줘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허가제한은 지금 몇 년도에 됐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아, 정확하게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2013년까지…….」하는 이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장
2013년도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13년까지만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2013년도.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허가제한을 한 이유가 뭡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바로 저희가 ’14년에 이런 조사를 했지만 당초 5개년 계획에서 하다가 수요가 많아지고 수요ㆍ공급이 안 맞다 보니까 저희가 중단을 하게 된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면허 대수가 1만 4,186대고 우리 인천시 택시 총량 대수가 1만 770대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과잉규모가 3,416대고 감차 조정 대수가 2,838대 아닙니까, 지금?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허가제한을 한 이유가 사실 2013년도 허가제한을 한 이유가 택시사업자의 수익 보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 허가제한을 한 것 아닌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리고 타시ㆍ도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양도ㆍ양수 인허가 규정을 인가한 지자체가 있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이번 ’15년 국회 조례에 맞춰서 한 게 저희가 확인한 거는 두 개 시ㆍ도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게 경기도 파주시하고 전라남도 목포시가 있는데 여기에는 감차, 파주 같은 경우는 감차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는 수요ㆍ공급이 적정하게 맞기 때문에 그걸 그냥 존치해도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라도 목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대가 나갔는데 감차대상은 맞습니다, 여기도. 맞는데 여기도 아마 감차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목포시는 감차 문제가 어떻게 해소가 됐나요, 그것 알아보셨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마 저희한테 자료를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내부적인 저거 때문에. 그런데 구두상이나 유선상으로는 해결 방법을 찾았다라고 얘기만 지금 들은 상태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이런 중요한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확인을 안 하시면 되는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거는 위원장님 왜냐하면 미리 나가면 아마 거기도 외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허의 양도ㆍ양수 허용 시 가장 문제점을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좀 해 보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2,838대를 감차해야 되는데 이 155대가 가면 감차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감차를 안 할 겁니다. 감차를 할 수도 없고요. 또 그 다음에 감차를 하게 된다 하면 우리 시 비용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가 되고 전체적으로 한 370억 들어가는데 이걸 함으로써 가중이 됩니다. 또 거기에 택시업계의 문제도 찬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럼 제2의 민원이 또 다시 있다는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어요?
석정
최석정위원
네, 지금 이 택시를 어느 정도 감차를 해야 되나요? 몇 대 정도 감차를 해야 되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 2,838대를 해야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총 %인가요, 이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 20%입니다. 저희는 과잉공급은 24%인데.
석정
최석정위원
이게 몇 년 동안 하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20년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20년까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20년간.
석정
최석정위원
20년간?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국장님 20년 후에 여기 인천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은 다 말씀드린 대로 곧 나오지만 350만이다 320만이다라며 공청회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20년 뒤에, 지금부터 저희가 2040년을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2030년까지 해 가지고 앞으로 10년 후에 인천시 인구가 한 350만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몇 % 늘어나는 거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300만이니까 한 15% 내지 20%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택시감차를 20년 동안 20%를 해야 되는데 인구는 30%가 늘어나는 겁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했나요, 그 용역에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개인 승용차에 대한 공급량 증가도 같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인구가 늘어났는데 지금 한 가구에 과거에는 뭐 한 대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 한 대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승용차들이. 그리고 대중교통이 지금 또 각종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ㆍ공급은 인구수만이 아니라 각종 차량이나 대중교통 또는 이동성에 대한 걸 다 감안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발의의원이신 우리 신은호 의원님.
은호
신은호의원
국장님 14조3의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해 관할 지역 지방자치단체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이 법률이 취하고 있는 입법취지가 뭐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서 지역 사업자들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이 법률을 개정발의하게 된 주요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감차 대상자의 개인택시들이 입법청원을 해서 국회에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갖고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령제정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해 줬거든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그렇게 된 내용이면 그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입법 취지의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2015년부터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2016년에는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의원
그게 한 2억 얼마 정도 되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2억 6,000입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2억 6,000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국비가 7,800이고 시비가 1억 8,000입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그래서 그 감차 대상에 포함된 1,300만원의 예산을 대당 이렇게 확보하는데 이 1,300만원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개인택시조합에서 대당 약 4,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면 2,700만원 정도 비용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조합에서도 그 비용부담을 할 수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의원
그런데 국비, 시비가 세워졌다고 해서 감차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은호
신은호의원
그런 사실을 왜 설명을 안 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300만원으로 끝나는 건 아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설명하시려면 정확하니 의사전달을 하셔야지 국ㆍ시비 대당 1,300만원 편성해 놓으면 해결이 되냐고요. 택시조합에서 그 감차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주면 전혀 못 하는 거잖아요. 1,300만원에 그러면 팔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 정확한 내용을 동시에 설명을 해 줘야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옹진군이나 강화에 관한 내용은 법률이 취하고 있는 평등권에 대단히 위배됩니다. 거기는 조례로 정해서 군에서 정한 조례에 의해서 감차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의원
그러면 광역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개인택시들은 조례로 정하지 못 해서 감차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은 법률이 정한 평등권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면허 양도ㆍ양수 허용조례 제정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 내용도 제가 조사한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파주시는 감차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했다 그러는데 이 내용은 본인들이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해 줬고요. 목포는 감차 대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시도 제정을 해서 이미 공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도 의원 발의로 10월 2일날 해서 지금 공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시도 마찬가지고 포천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김해시는 9월 14일날 입법예고해서 여기도 이제 공포됐다고 보면 되고요. 용인시도 입법예고 중이고요. 시흥시도 10월 1일자로 입법예고 됐고요. 순천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용을 정확하니 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내용을 설명하시려면 사실관계에 그 다음에 필요한 두 가지 이를테면 예산하고 택시조합에서 지금 감차를 하더라도 자체적인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감차가 이분들이 해당하는 시기가 2017년도인가 그렇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5년이기 때문에 ’17년에 양도ㆍ양수가 가능합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전반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차 비용에 대해서는 신은호 의원님이 맞습니다. 총비용은 차량 가격이 있기 때문에 총비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게 1,300에서 저희가 7대3으로 부담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반대로 이걸 안 하겠다라는 이유는 개인 같은 경우는 계속 자기가 비용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분들이 또 공급을 함으로써 이런 역할이 또 나온다라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그러면 다음 두 번째입니다. 국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어서 지금 이미 2009년 11월 28일 신규면허자로 발행을 해서 면허를 발급할 때 수요ㆍ공급원칙에 따라서 이미 택시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수요ㆍ공급 산정기준에도 오버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면허를 내주지 말아야 맞습니다. 내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기 내준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려고 하지 않고 감차하는 계획에 대한 것만 선결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수요ㆍ공급원칙이 오버해서 면허를 발급해 준 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인천시가 책임져야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이후에 우리가 면허를 내준 게 ’11년, ’12년, ’13년입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민원도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은호
신은호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의원
지금 대단히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신은호 의원님 잠깐만요. 아니, 국장님.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이것 협의를 안 했습니까, 지금? 지금 여기에서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철운
손철운위원
정회하시죠, 정회.
금용
김금용위원장
마무리하시고요. 신은호 의원님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포화상태가 돼서 1만대가 넘어갔을 때부터 면허를 발급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면허 발급해 준 3,416대가 지금 오버됐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의원
그럼 그때부터 발급해 주지 말아야죠. 왜 법률로 정한 거를 오버를 하고 지금 와서 감차를 하는 계획에 있어 예산을 투입하고 해야 되는 거냐고요. 누가 정책을 잘못한 겁니까? 그런데 155대에 대한 부분만 왜 법률적 제한을 받고 피해를 받아야 되느냐고요.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정리하세요. 신은호 의원님.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우리 신은호 의원님.
은호
신은호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상당한 이유의 타당성이 좀 결여된 내용이고 지금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155대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지금 감차해야 될 차가 실제적으로는 3,800여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를 감안하면 2,800대 정도 되는데 20년 동안 감차하는 계획에 지금 155대 개인택시, 2009년 11월 28일자로 면허를 받은 분만 대상이 된 게 아니라 그전에 이미 받았던 분들도 감차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분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3,000대가량을 감차하는데 그 부분이 극도로 피해를 많이 받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는 대단히 논리적으로 좀 비약돼서 안 맞는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검토를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조합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택시 금액이 6,000, 7,000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비용이 사실 우리가 국ㆍ시비로 1,300만원을 예산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택시조합에서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최소 5,000만원 이상 소요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 비용부담을 할 여력이 안 돼서 법인택시조합이나 개인택시조합에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는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대표발의의원이신 우리 신은호 의원님께서 보충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최석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님께서 보류동의를 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석정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앞서 위원님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 설명 못 한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유념해서 사전에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겠다는 걸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2009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있어 운송원가 대비 8.2% 수준이 되겠습니다. 전국 특ㆍ광역시 중 최저수준의 요금입니다.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금조정 시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요. 기본요금은 현행 3㎞ 미만 1,000원에서 2㎞까지 제1안은 1,200원, 두 번째 안은 1,300원, 세 번째 안은 1,400원 안 중에서 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제시된 제1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가 요금은 현행 3㎞ 이상 10㎞ 미만까지 ㎞당 200원에서 2㎞ 초과 10㎞까지로 조정을 하고 1㎞당 2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행 10㎞ 이상 15㎞ 미만 5㎞당 200원, 15㎞ 이상일 경우 5㎞당 300원의 적용구간은 10㎞ 초과 5㎞당 300원으로 단일구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타 광역시 요금현황을 비교결과 10㎞까지는 대체로 1㎞당 300원씩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부담을 줄여서 1㎞당 200원으로 적용하고 10㎞ 초과 시 5㎞당 서울시는 175원, 대구시는 500원 그리고 시간거리병산제를 실시하는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은 대체로 1,500원에서 1,800원씩 증가됩니다. 이 역시 우리 시는 요금인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대구시보다 200원 적은 5㎞당 300원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 장애인콜택시 요금은 조례에서 도시철도의 요금의 3배 이내에서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의 평균거리를 한번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한 6 내지 7㎞ 정도가 평균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콜택시의 요금을 도시철도요금으로 계산했을 때 한 58.6% 수준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요금인상 후 이용자들의 서비스개선을 위해서는 바우처택시 도입, 노후 대폐차를 통해서 탑승환경을 개선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이용자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두 차례 장애인 관련 단체와 이용요금 조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요금에 대하여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콜택시 요금인상에 대하여는 운송원가 내지 요금을 동결한 사정과 그간 관련 단체들과 요금인상 협의 등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요금인상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송원가 비율이 10% 내외에 불과하고 금년도 재정투입비용이 약 86억원에 달하고 있는 바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되 집행부의 재정 여력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적정수준의 요금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금회 요금인상과 연계하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용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도 세심한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조정에 따른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1차 설명회는 ’15년 9월 2일날 하셨는데 그 설명내용 중에 의견을 받은 내용이 있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설명회를 개최할 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가지를 요구를 하셨는데요. 노후 특장차를 교체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을 좀 운영해 달라 장애인들이 참석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 다음에 바우처택시를 내년부터 도입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감성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을 좀 시켜 달라 그런 내용이고 바우처택시 도입 후에 운영실적을 분석을 해서 대기시간 지연이라든지 특장차 운전자 또는 바우처택시를 필요에 따라서 확대 운행해 달라는 게 한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차 설명회 하실 때는 무슨 얘기가 나왔었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안 또 그 다음에 요금, 거리에 대해서 올리는 것에 대하여는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반대 의견이 없었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동의보다는 양해를 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이제 추진내용을 의견 받은 내용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노후 특장차의 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10대를 교체해 달라고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산 것들이 가장 큰, 최초인데 많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10대를 선별해서 교체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내부적으로는 5대를 교체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 장애인분들 한 100명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약 1,000여만원을 들여서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우처택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집이 되면 12월 안에 교통공사에 있는 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운영실적 분석 후에 하는 거는 이거는 그분들하고도 분석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 후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장애인들은 보행입장에서 보면 가장 취약 보행자들이거든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 우리 인천시에서 한 일이 일반주민들 주민세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 것.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122% 인상. 그 다음에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인상 그 다음에 최저 취약계층, 보행 취약계층인 장애인 수송비용을 인상하는 것.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재정을 메우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더군다나 장애인분들의 최대 이동수단인 그 수송요금을 올리는 것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됩니다. 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90여억 들어가는데 여기에 8%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입니다. 순수하게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이런 특장차를 대폐할 때 전적으로 일반예산보다는 일부 부담하고 교체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9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 전액 시비입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전액은 아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국비 받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특장차를 구입할 때 차량 구입할 때.
은호
신은호위원
차량구입비만 받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거는 비용을 어떻게 받아요? 50대50이요?
「50대50…….」하는 이 있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5대5로 받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지금 수송 분담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집행하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운영비는 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취약계층의 제일 열악한, 보행 약자의 수송비용을 인상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현재 기본요금 3㎞ 미만해 가지고 1,000원으로 했을 때 지금 인천시 재정투입이 한 얼마나 되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 인천시가 투입하는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석정
최석정위원
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약 우리가 지금 86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요금인상을 하면 한 얼마나 줄어드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약 저희가 1억 9,000 정도 운영수익이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금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4억 정도 저희가 투입할 걸로 보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요금인상을 했을 때에 한 1억 9,000 정도 인천시 재정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 거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이것 뭐 19억이나 190억도 아니고 1억 9,000 줄이려고 인상을 해야 되나요, 이것?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 예산부담을 감소시킨다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원인자를 좀 부담을 해서 대폐차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1차 설명회, 2차 설명회 때 나온 얘기를 이렇게 보면 인상 반대에 대한 얘기 중에 뭐 중요하게 이렇게 나온 얘기가 있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대동소이합니다. 많은 금액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중에는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소득이 없는 분들이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100원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나마 어렵지만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들 수당 말고 하시는 분들은 동의를 해 주시고 그런 형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인천시 예산이 8조를 가지고 1년을 사는 건데 8조 정도 되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이 1억 9,000만원 장애인택시 요금인상을 해서 민심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위원님들이 장애인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해 봐라 그런데 또 개중에는 자존감도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얘기가. 아주 미미한 거고 어떤 한편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인데 본인들의 자존감도 있으니까 부담하시겠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결국은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서비스 질을 좀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차원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봐, 국장님. 금년도 사실 재정투입비용이 약 86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했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런 예산은 장애인을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요금인상안을 보게 되면 기본 현행은 3㎞에 1,000원이에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렇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인상안을 보면 3㎞에서 2㎞로 줄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리고 200원이 인상됐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이것 200원만 인상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벌써 3㎞에서 2㎞로 줄었다고 하면 운행 거리가 3㎞에서 2㎞로 줄었다고 하면 벌써 이것만 해도 한 33%가 줄었단 말이에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뭐 인상안이 200원 올린다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0원만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나 오르는 거예요, 이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현행 3㎞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3㎞까지라고 했으면 정확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미만이기 때문에 3㎞를 포함을 안 해서 2.9㎞도 1,000원을 받고 좀 불명확한 게 있어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전까지는 기본 1,000원을 받았잖아요, 기본요금을.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2㎞까지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어쨌든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33%가 운행 거리가 줄은 것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렇게 된다고 하면 1급 또는 2급 장애인들이 개인 부담이 가중될 것 아닌가요, 이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기본요금에서는 가중이 되고요. 추가요금상에서도 저희가 3㎞ 이상 10㎞까지 200원을, 2㎞ 초과 10㎞ 200원이기 때문에 거리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장애인단체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장애인단체에서는 그것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충분히 거기에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해를 하시던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이해는 해 주셨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조정에 따른 의견청취 5.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동막~송도) 건설 기본계획 변경안 - 송도 랜드마크시티(6, 8공구) 추가연장 관련 -(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건설 기본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동막에서 송도 건설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경위는 2004년에 1호선 송도 연장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10월 1일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조정이 승인되어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의 완료 시기를 2018년에서 2020년으로 2년 연장하고 사업비는 당초 8,029억원에서 8,333억원으로 304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장래 교통수요 예측은 개통 다음해인 2021년에는 1일 5만 9,538명에서 2036년에는 1일 6만 6,074명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송도 랜드마크시티 연장선에는 1,60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 중 시비는 642억원이고 국비는 962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차량은 기존 1호선의 차량을 사용하고 승객수송용량, 운전시격, 소요 차량수는 변경이 없습니다. 경제성 분석결과 BC는 1.36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0월 21일 공청회 개최 결과는 인천대학교 김응철 교수 외 6명이 17건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중 10건은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7건은 실시설계 단계 등에서 추후 반영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 2명이 2건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과정에서 검토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추후 반영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을 담당하는 집행부에서는 사업 전반을 이해하고 있어 본 기본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한 정상적 절차로 이해하고 있을 것이나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를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지 사업기간이 연장된다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불필요하게 본 사업 추진의 신뢰성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안내와 홍보 등이 필요하고 사업비의 조정 등 기본계획 변경 등 내용은 이미 중앙부처와 협의 등이 완료된 사항으로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향후 변경된 사업비로 사업기간 내 본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서 재정적ㆍ기술적 등 제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논의가 보다 의미 있는 안건심사의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동막~송도) 건설 기본계획 변경안 - 송도 랜드마크시티(6, 8공구) 추가연장 관련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봐, 국장님. 정거장 건축 공사비가 약 16억 정도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이 구체적인 기술 쪽이나 예산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1부장님이 오셨으니까 직접…….
금용
김금용위원장
나오셨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시설
시설도시철도건설본부공사
1부장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1부장 한기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부분 일부 공사금액 감액된 부분은 당초 지하 3층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 때 잡았던 부분을 실시설계과정에서 지하 2층으로 변경하게 됐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부 공사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설계가 3층에서 2층으로 변경됐다는 얘기인가요?
시설
시설도시철도건설본부공사
1부장 한기용 네, 기본계획단계에서 3층으로 돼 있던 부분을 실시설계단계에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건설 기본계획 변경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건설 기본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동막~송도) 건설 기본계획 변경안 - 송도 랜드마크시티(6, 8공구) 추가연장 관련 - 6.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내 교통정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의 이행의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과 수도권교통정책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조합원의 의원 수를 증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2일 제52회 수도권교통조합 정기회의에서 동 규약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64조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에서 조합원의 조합회의 결과 이행의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조합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교통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위원 2명을 더 늘리는 사항으로 우리 시 및 서울시,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및 경기도는 11월 의회에서 의결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수도권교통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당해 규약의 개정은 해당 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 소관부처가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개정과 관련하여 의회 추천 교통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증원하게 된 배경 및 취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고 안 제3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조합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이행능력 정도 등에 대하여 면밀하고 신중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단순히 교통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을 2명씩 늘리기 위해서 지금 개정한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단순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해서 3개 시ㆍ도가 운영비를 서울 5, 경기도 5 그리고 인천이 3을 부담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시ㆍ도 간에 업무에 대한 부분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게 의원님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이 한 분만, 시의회에서 한 분씩들 있다 보니까 각 시ㆍ도에서 의사소통 문제 또는 하는 일에 대한 감시 문제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더 추가를 하자 이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의원들 두 명을 더 추가하는 것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3조인가요,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조합원의 조합회의 결과 이행의무규정 신설한다는 것 그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이행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 수도권교통조합에서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뭘 했나를 저희가 전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BRT 건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BRT 차고지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광역 교통여건 강화를 위해서 M버스라든지 3개 시ㆍ도에 노선 협의조정 이런 것들이 주로 큰 꼭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연 인천시의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조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의원님들이 바쁘시면 한 분이다 보니까 가서 확인도 안 됩니다. 결산도 할 때도 안 됩니다. 또 예산을 세울 때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세 분 중에는 한 분이 바쁘시면 두 분이 가셔서 그런 통제, 감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조합 규약을 개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선출직만 1명에서 3인으로 지금 인천시는 증원되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인천시만이 아니고요, 3개 시…….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난 인천시를 물어보는 거죠. 인천시 경우에…….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서울은 지금 다섯 명에서 일곱 명 늘어납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서울시 의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서울시 의원님들도 한 분에서 두 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비율로 보면 인천이 한 명에서 세 명으로 늘어나고 그렇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서울시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인천시는 더 비율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전체 조합원 위원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시ㆍ도의 교통업무 담당국장 한 명 그 다음에 교통 관련 상임위원에 시의원님 중에 한 분 그 다음에 교통 관련 전문가 중에 서울시가 3인, 인천시가 1인, 경기도가 3인입니다. 전문가 쪽에서 저희가 2인이 지금 덜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 2명씩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광역교통을 담당하는 국장 한 명, 국토부 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한 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상임위원 중 시의원 선출직은 똑같이 두 명씩 있는 거기 때문에 형평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요. 이게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을 하죠, 1년이면?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1년에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게 3억 1,000 정도.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운영에만 3억이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전체적으로 그 운영비용에는 연구개발비, 시공비보다는 수도권교통정책을 하는 연구개발비까지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건 뭐죠, 또? 용역을 줍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게 수도권의 교통 기초조사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서울로 뭐 인천에서 경기로 이런 경기에서 서울로 가는 교통 기초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의원이 더 증원되면 소요 경비는 더 증액될 것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회에 위원회 수당만 증액이 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수당이 얼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번 회의하실 때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외부인들 전문가나 의원님들한테 20만원씩.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은 아닌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아니, 시의원님들도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만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담당국장…….
인성
황인성위원
그 말이 지금 시의원은 해당이 된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시의원들이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한다, 수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시 자체의 당연직이고요.
인성
황인성위원
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수도권교통본부는 서울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 조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성
황인성위원
글쎄, 그것도 아무리 우리 인천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의원이 활동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기능은 맞습니다만 실비를 타 기관에 갈 때는 제공을 하기 때문에요. 그 규정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의장 수당은 얼마입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장은 호선이기 때문에요.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수당이 얼마입니까, 누가 호선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똑같습니까, 일반 의원들하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똑같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확실합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저희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물론 여러 분이 참석하면 좋지만 저는 비용관계 그만큼의 효율적인가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과연 더 다른 내용이 점점 더 많아집니까, 어떻게 감소 추세입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아, 업무량을 말씀…….
인성
황인성위원
업무 범위, 양보다도.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업무 범위나 양은 점차 증가를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순수 운영비 개념의 3억 저희가 부담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R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금액들을 하거든요. 그때에 각 시ㆍ도로 분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잘 집행이 됐는가에 대한 예산 세울 때나 결산할 때에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시의원님들이 훨씬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해서 3개 시ㆍ도가 추천하고 건의하게 된 겁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걸 다수결로 한다면 인천은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두 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두 분 이 적기 때문에 전문가 쪽에서요. 그렇지만 그렇게 다수결보다는 대부분이 의견을 합의해서 또 의원님들이 여섯 분이다 보니까 냉정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회의를 참석해 보니까요. 뭐 어떤 자기 거라고 해서 이렇게 편의를 보고 그렇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수라 그래서 불리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한 내용이 들어 있고 우리 시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안갯속에 싸여진 베일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투명해야 되고 투명하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물론 더 시의원들이 많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확히 누군가가 봐도. 이 자료가 계속 공개됩니까? 어떻게, 거기서 그냥 참석자들만 알고 언론에 잘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한 걸 보면 많이 언론에 공개도 됐는데 특별하게 홍보활동을 안 한 거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수도권교통본부에서 뭐 언론에 홍보하고 언론에 보도하지 않을 사항이 없습니다.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도권, 2,000만 시민이 쓰는 광역교통을 다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가시면 그런 것도 질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천시장 우리 인천시의회의 치외법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경기도 사례를 하나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부담하고 그런데 왜 결산이나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각 의회에 와서 보고를 안 하느냐 수도권교통본부가 그런 논란이 되기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 각 3개 시ㆍ도에 건설을 담당하는 상임위원이 조금씩 명칭은 다릅니다만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분이 참여해서 하는 방법과 직접 와서 보고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를 놓고 위원회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오는 것은 직제상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수도권교통본부의 본부장이 3개 시ㆍ도가 돌아가면서 맡습니다. 이번에 우리 인천시가 가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의 격이 안 맞다 그래서 차라리 의원님들이 많이 와서 하는 게 낫다 그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비용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가 굉장히 어렵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베일에 싸인 조직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님들이 현장에 와서 관리ㆍ감독 감시를 하는 게 낫다 해서 의원님들만 이렇게 추가하는 걸로 하게 된 겁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네, 알았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께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질의가 일부 있어서 제가 몇 말씀 첨언드리고자 질의를 신청했는데요. 사실 제가 6대 때 4년 내내 그리고 지금도 수도권교통본부의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황을 저간의 사정을 다 알고 있고 앞서 의장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하셨는데 제가 4기 부의장, 5기 의장을 역임을 하고 지금은 평의원으로 있습니다만 이 규약안이 나오게 된 동기가 국장님도 뭐 잘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3개 시ㆍ도가 예산을 분담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도가 지금 이 조합을 해산을 하려고 하는 일부 도의원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3개 시ㆍ도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가 있고 그 수당들은 임금은 다 각 시ㆍ도에서 분담하게 돼 있는데 각종 수당 같은 게 있겠죠. 교통수당이라든지 뭐 아니면 관리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비용에 있어서조차 경기도가 예산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시ㆍ도가 지분에 따라서 분담을 하지만 결국 경기도가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인천시 돈으로 3개 시ㆍ도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벌써 다 소진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전기세랑 임대료가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경기도에 있는 일부 도의원들이 이걸 해산해야 된다.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가장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광역교통이기 때문에 서울로 진입하는 것 자체를 서울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경기도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협의체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있는 일부 도의원이 강하게 반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수도권교통본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도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나마 아이디어를 생각한 게 그러면 그런 도의원들 한번 수도권교통본부 와 봐라 당신네들이 교통본부에 참여해 가지고 상황을 보고 해산할 거면 해산시키되 기본적인 해산되기 전까지는 예산 부담할 건 부담하고 해산할 거면 들어와서 보고 해산시켜라. 그래서 경기도 의원들을 두 명을 더 참여시켜서라도 정상적인 예산 확보라든지 수도권교통본부를 운영해야 되는 불가피성 때문에 사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3개 시ㆍ도의 시ㆍ도 의원이 한 명씩 들어가고 관계국장들이 다 들어가는데 3개 시ㆍ도의 세 명씩 들어가면 아홉 명이라는 시ㆍ도 의원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거기 상임위도 아니고 어떻게 수도권교통본부에 아홉 명의 광역 의원들이 들어가서 과연 출석이나 제대로 할지 사실 이런 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만 경기도의 입장이 하도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마지못해 만들어낸 해결방안이기도 합니다. 지금 수도권교통본부장이 우리 인천시 파견 공무원이 본부장을 맡고 있고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용인을 했고 이것 늘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줄 경우에는 경기도가 올해 예산까지는 주겠다라고 일단 요청을 하는 바람에 이런 저간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해 편의를 돕고자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인성 위원님.
인성
황인성위원
이건 제 기억에는 4대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4대 의원 하면서도 지금 본 위원이 전에 발언한 내용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우리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여기 집행부에서도 고급 관료, 고위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상근이라 하면 업무가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좀 평상시 생각하고 있었던 바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다면 소수가 정보를 갖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 적어도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은 정보를 다 공유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보고 중지) 국장님.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간략하게 보고는 그냥 생략하고 저희 위원들 질의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27쪽 택시 유가, 먼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위원장님. 택시 유가 보조금 지원하고 30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금년도 1월 1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부정 수령행위 단속 및 조치 실적 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거를 다음 주 월요일날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11월 2일까지 말씀?
철운
손철운위원
네,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46쪽과 47쪽 좀 봐주세요. 서구~김포 신도시 간 도로개설하고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관련해서 이게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작성이 돼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저번 10월 22일날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보상협의라든가 지장물 이설 지연으로 인해서 서구~김포 신도시 간 도로에서 약 7억 300만원,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관련해서 약 5억 5,000만원이 간접비가 발생을 한다,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래서 국장님 알고 계셔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아직 보고는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러한 간접비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22일날,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 책자에 보면 46과 47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아직 파악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내용은 저기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구~김포 신도시는 감정가가 좀 늘어나서 저희가 총사업비를 변경을 하고 있는데 간접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옹암사거리도 배 카페와 관련돼서 사업이 지금 지연됐던 사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간접비가 5억 5,000이라는 건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건설교통위 총괄부서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만 세워주고 또 알아서 하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좀 서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현실감 있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 못 했던 부분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지도ㆍ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여기 보면 옹암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상습정체 구간이에요. 상습정체 구간인데 상당히 공사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현장 부서하고 잘 협조를 통해서 관리 잘 좀 해 주시고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보고책자 57쪽 좀 봐주세요. 인천1호선 검단연장 기본계획 변경인데요. 용역 목적이 검단신도시 경쟁력 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 이해를 하는데 이게 원래 중앙대 유치 관련 저기죠, 이게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본질은 검단신도시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중앙대 유치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부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어요, 보고하지 않았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전체 연장선 중에 1단계와 2단계로 1단계는 신도시고 2단계가 중앙대 캠퍼스까지 가는 걸로…….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그러면 중앙대 캠퍼스 유치 본 위원은 지금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는 안 왔습니다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대라는 명칭은 확실히 빠진 것은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캠퍼스타운으로 용지를 해서 갖고 가는 걸로 돼 있고 또 한쪽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돼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1호선 검단연장 전체가 어떤 중앙대 위치를 전제로 해서 계획됐던 것 아니에요, 이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뭐 한 역할을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비용 편익 즉 BC값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인천1호선 검단연장 기본계획 변경 부분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결정해 놓고 의회 의견 청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또 유인물 56쪽에 보시면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지난 9월달에 경제부시장님 주재 중간보고회를 했고 또 유인물 58쪽 인천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중간보고회를 경제부시장을 주재로 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건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뭐 어느 정도 보고 안 됐죠? 이거 아직.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아직은 중간보고지만 확정이 안 돼서 보고는 안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의회하고 소통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자꾸 의회에 중간중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보고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의회가 뭐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저도 자료 먼저 좀 요구하겠습니다. 17쪽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내역 전체 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18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내역 그것도 좀 주시고요. 24쪽에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에 보면 확보한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밖에 안 돼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왜 그러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승강장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실제 현장의 공정률 하고 예산집행률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공사들이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조금 늦게 가져가는 사례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발주를 조금 늦게 한 사유가 같이 복합적으로 돼서 저조하게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보면 5월달에 발주한 승강기 설치하는 회사들도 보면 역마다 공정률이 7% 이렇게 돼 있고 1%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기간이 꽤 지났음에도 이렇게 지체된 이유가 뭐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국고보조금이 약 20억인데요. 20억 중에서 4억만 배정이 정상적으로 되고 나머지가 11월에 나오는 바람에 부분적으로 조금 늦어진 부분, 작년도에 늦어진 부분하고 금년도도 역시 자금교부가 좀 늦은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복권기금은 전체 36억 1,000만원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538억 8,700만원 중에?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아, 그것은 총사업비이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2007년부터 ’18년까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금년도가 이제…….
은호
신은호위원
’15년도 것은 복권기금이 얼마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금년도의 국비는 20억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억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금년도 승강장 편의시설 말씀하시는 것…….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복권기금으로 지원받은 예산 말하는 거예요. 금년 것.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아, 복권기금이요. 복권기금이 2015년은 아니고요. 2014년도에 36억을 받은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이것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2007년부터 지금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 돼 있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총 530억인데요. 총금액이 538억 8,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올해 엘리베이터 두 건하고 에스컬레이터 12개 하는 게 62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62억 중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이 36억이라 그 말이에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 36억은 이월됐던 금액이죠.
은호
신은호위원
설명을 좀 잘하셔야지.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부평시장역 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당초계획이 대한생명빌딩 쪽으로 설치하려고 했다가 지금 변경된 거잖아요? 11월달에.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위치변동.
은호
신은호위원
위치변동 그러니까 이 위치변동 사유에 대한 것 자료로 좀 주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집단민원 제기하셨죠? 주민들이.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위치가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유동인구가 많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쪽에다가 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데 해 갖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원성이 커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택시교통카드 이것 문제 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28쪽 말씀하신 거죠?
은호
신은호위원
네, 이것 결제오류 발생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아, 그 결제 과정에서 중복결제라든지 뭐 취소문제.
은호
신은호위원
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왜 관리ㆍ감독을 하고 예산지원을 지금 4년간 우리가 32억 정도 했더만요, 보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민간회사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답변합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택시화물과에도 좀 위원님의 질책과 같이 저희들도 그것은 같이 반성을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예산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원래 당초에 이게 1.9% 수수료 중에서 우리가 약 절반 가까이 지금 0.95%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통신비는 카드결제 통신료 대당 5,000원씩 지원하고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것 문제가 발생해 갖고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사례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정보를 취합해 놓은 내용도 없고 관리ㆍ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보고서 만들기, 보고서 만든 이후에 그런 사고가 터져서 여기에는 안 들어간 거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택시교통카드 사용 문제점에 대한 택시회사들에서 그것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개인택시들한테서 발생한 경우가 많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개인택시가 9,000대죠? 9,000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약 9,000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 자료 받을 수 있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카드사용료 지급은 저희가 전부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이지만 어느 달 것만 한정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오류가 발생한 그런 전체 통계자료를 갖고 계시냐고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오류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여기 가서 해라 저기 가서 해라 전부 책임 떠넘기기하고 분통을 터뜨리죠, 시민들이.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뭐…….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을 근거할 만한 월간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좀 주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번 주라든가 이것 취합해 갖고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사례를 찾는 데까지 다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대당 월 몇 리터 정도 지원하고 이런 내용 쭉 나오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개인.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을 세부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정
최석정위원
저 좀 할게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국장님, 오늘 아침에 공촌사거리와 관련돼 가지고 기사들 나온 것 보셨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봤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게 LH보금자리에서 공동주택사업을 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지하도를 만들어 주기로 한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여기가 도로를 보면 북인천IC에서 지하도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봉수대로하고 겹치는 지점 거기에 신세계장례식장 앞에 지하도가 만들어졌고 이것은 청라LH사업단에서 청라사업을 건설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그걸 한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저쪽 북인천IC에서 계양구 방면으로 차를 진행해 오다가 보면 지하도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면서 도로가 이제 계속 볼록볼록하면서 쭉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논스톱으로 이렇게 오다가 공촌사거리에서 정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서 그걸 이제 오버브릿지로 띄우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2014년도 3월달에 초기에는 그전에는 지하로 들어가기로 한 건데 2014년도 3월달에 이게 공중으로 떠 버렸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건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최초의 계획은 고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교평을 다시 해서 지하로 하는 걸로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지하로 하는 걸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하면서 그때 도시철도 2호선이 공촌사거리의 남북으로 가고 이것은 동서로 가지 않습니까, 공촌사거리에서. 그래서 도시철도하고 같이 지하차도를 해 보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LH와 도시철도와 저희 도로과가. 그런데 토피 관계 때문에 지하철 들어간 것하고 위에 있는 두께, 흙 두께 있지 않습니까. 그것 토피 관계 때문에 지하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강공법을 해야 돼서 지하차도로 하는 경우에는 그때의 기억은 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아니지만 한 15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LH한테 부담을 해라라고 했더니 LH에서는 부담이 어렵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 도시철도는 계속 공사를 가다 보니까 그게 어긋나버렸습니다, 시기를 놓치게 된 거죠. 또 그런 과정에 그러면 이것을 지상으로 하는 게 맞냐 지하로 하는 게 맞냐라는 게 계속 논란이 있다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상으로 해도 지하철에 대한 안전문제나 교통의 문제가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판단해서 최초의 계획인 지상으로 고가로 하는 걸로 계획을 바꾸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최초의 고가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가 거기가 보면 남북으로 지금 현재 도시철도 2호선이 공촌사거리에서 이게 공중으로 치솟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데에 이게 남북으로 동서가 되나요, 동서로 해 가지고 고가도로가 이렇게 철커덕 걸쳐지는 거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게 흉물이 된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있는 고가도 철거를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이걸 십자로 가로 질러서 도시철도는 올라오고 거기에다가 고가도로가 이렇게 걸쳐지다 보니까 아주 보기 사납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걸로 변경을 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때 당시에…….
석정
최석정위원
지하로 들어가는 걸 변경을 했다가 어느 시점에 이게 또 공중으로 떠 버렸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 때문에 공중으로 뜬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사업비하고 유지ㆍ관리가 같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뭐 유지ㆍ관리는 늘 항시 이렇게 동반하는 거고 결국은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뭐 주 원인은 지하철에 대한 안전성 문제하고 사업비가 같이 껴져 있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LH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여기 지하도로를 만드는데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그때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350억인가 320억인가로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전체 공사를 할 때는 지하로 할 경우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로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제가 여기 뭐 계산한 것 보면 대략 뭐 한 200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쪽 일대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이것 뭐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지금 현재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의할 때도 경관이 나빠지기 때문에 한국아파트 앞에 보면 그린벨트 삼각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촌사거리를 놓고 보면요, 움푹 파진 자리에.
석정
최석정위원
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뭐 공원으로도 해 볼까 또는 추가되는 비용만큼을 공원으로도 해 볼까 고민도 해 봤고요. 또 방음, 소음문제에 대한 분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방음시설이나 소음시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나은 거냐라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일부 도로를 셋백하고 고가로 하되 방음이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로 하자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하철의 안전문제를 더 고려를 하게 됐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그 광역교통개선대책비로 LH가 350억이라고 그러면 350억을 이렇게 딱 세워 놓으면 이 사업을 하다가 뭐 추가로 50억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LH가 무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물어야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어떤 원인이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를 놓고 보면 지하철과 우리 LH가 같이 해서 할 거냐 말 거냐를 저희가 협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LH 입장에서 보면 보금자리라는 특수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추가부담은 조금 어렵게 된 거고 LH에서 볼 때는 우리 도시철도가 먼저 공사는 했지만 당초 계획은 보금자리가 맞다 이런 게 갑론을박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은 세워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고가로 하는 거는 불가하다라고 지금 현재 민심이 떠들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지하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도시철도 2호선 밑으로 대심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뭐 완벽하게 하려면 대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도시철도 밑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깊이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 밑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봉수대로 사거리 부분 동서로, 봉수대로 남북과 동서로 이렇게 겹치는 그 부분에 지하도 있는 데서 그 지하도가 나오지 않고 거기서 들어가면 거기서 쭉 밀어버렸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쭉 밀고 들어가 가지고 대심으로 들어가서 계양구 쪽으로 공촌사거리 지나서 그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지금 고가로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게 지금 대심으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조금 저희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공촌사거리의 교통을, 이 보금자리 때문에 공촌사거리의 교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공촌사거리의 구조개선만 해야 되는데 그 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고가나 지하차도가 가장 합리적인데 그걸 우리 지하철 때문에 대심도로 들어가게 되면 염곡길 염곡삼거리서부터 연희삼거리까지 하려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BC가 나오지 않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도시철도 2호선을 설계를 할 때 지하, 초기에는 지하로 이렇게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초기에…….
석정
최석정위원
처음에는 지하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초기에는 고가였다가…….
석정
최석정위원
그것 지하로 이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바뀐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지하로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그때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러면 도시철도 2호선을 밑으로 좀 더 낮추든지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최초의 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두 가지를 다 감안했으면 둘 중에 하나가 더 밑으로 심도가 깊게 들어가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지금 아까 손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각 기관 간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 또 경제적인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자기들 유리한 대로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석정
최석정위원
지금에 와 가지고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난감한 그런 상황에 봉착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그쪽에 교통개선을 시키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꼭 고가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지하도 안 되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틀림없이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서 남북 방향으로 보면 공촌사거리 가기 전에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있었던 자리에 지하철, 좌우 측으로 지하철 환풍구하고 역사 출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 사거리 전체를 평면으로 또는 입체로 확장을 하려고 전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만든 도시철도 환풍구나 역사 출구를 완벽하게 또 바꿔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밖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한 것에서 저희가 해 보고 제외를 시킨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한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네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때 뭐 지하로 들어가면서 지하철을 보강하는 방법 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차도를 깊게 가는 방법 뭐 다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평면으로 펼치는 것도 안 되고 고가로 띄우는 것도 안 되고 여기에 광역교통대책은 세워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방법은 지하로 들어가되,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하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하로 들어갔을 때 완벽한 지하철에 대한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되고요. 위에 또한 저거가 돼야 됩니다. 빈정내사거리에 대한 부분…….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하기 나름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심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봉수사거리 동서로 겹치는 그 지점에 현재 지하도 들어갔다 나오는 그 지점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그냥 쭉 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단, 예산이 들어가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LH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추가로 이렇게 되는 것은 인천시보고 부담을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것은 이제 LH하고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지금 가정보금자리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이 올 연말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석정
최석정위원
대략 지금 현재 준공이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이 LH는 저것 사업 끝나면 그냥 떠난다라는 얘기예요, 분양다하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그전에 LH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계속 그대로, 지금 현재 설계 들어가 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설계 마무리 단계고 곧 내년도에 착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한 저항을 지금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지역에서. 저항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주민들하고 저항을 받으면서 갈등을 유발시키기 전에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대심으로 들어가는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인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석정
최석정위원
국장님이 천문학적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얼마를 뭐 100억을 천문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1,000억 이상을 갈 거라고 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1,000억. 1,000억을 그러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염곡길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오는 자리 대심으로 나오게 되면 어디쯤 나와야 되냐고 유추를 해 보면요. 지금 연희 2지구 있지 않습니까, 저쪽 계양구 쪽으로요. 거기 연희삼거리를 넘어가야 될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봐서는 한 1.5 내지는 2㎞를 갈 겁니다. 저기 우리 중봉로에 있는 중봉지하차도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중봉로에 있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중봉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청라지구요.
석정
최석정위원
청라 중간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지나가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참 그것은 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 그것을 저희가 LH하고 재협의를 하도록 하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참 LH 쪽에서도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LH하고 인천시하고 분담을 하는 방안을 협의를 해 봐야 되겠다.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예상을 해 보고 거기 LH하고 협의를 해야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여기 아침신문에 난리 났잖아요. 떠들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전체 다…….
석정
최석정위원
여태까지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이게 가시화되니까 지금 저항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까지 쭉 추진돼 왔던 사업의 내용 설계도면이 나온 게 있다고 그러면 설계도면하고 그 자료 좀.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굉장히 아끼시고 계시는데 어떻든 다음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라든지 이것은 전부 다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포해 드리고 하여튼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