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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본회의2015-10-29

김경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0월 26일 제17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손광영 의원, 부위원장에 김호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장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1. 안동 시정에 관한 질문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권광택 의원, 김경도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몇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합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충질문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10분의 범위 내에서 추가시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전․후면에 발언시간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에 의거 두 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광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의원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용상동 지역구 권광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와 품격 높은 도시, 행복 안동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동 문화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대형숙박시설 유치 노력 촉구, 용상동 현대아파트-강변 구간, 용정교-선어대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정교 확장공사를 통한 교통 및 지역 활성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관련 기능보강비 지원 및 학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강화, 시내 단독주택, 외곽지역 송천동 도시가스 공급확대 계획 등을 중심으로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동 문화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콘도형 대형숙박시설 유치 노력 촉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는 경북 북부지역의 유교문화권 체류형 복합휴양단지 조성과 다변화된 관광객 욕구 충족 및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목표로 2002년부터 올해까지 3,200여억 원의 사업비로 50만평에 골프장, 숙박, 상가 및 공공 편익시설, 휴양․문화시설을 설치하여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숙박 및 휴양거점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안동 댐 주변의 호반나들이길, 월영교, 민속박물관, 그리고 올해 준공된 세계물포럼 기념공원과 올해 말 준공되는 안동 민속촌 한자마을 등이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 주변 관광자원과 유기적인 연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14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활성화에 대하여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의 시선은 교차하고 있습니다. 안동 을 찾는 관광객들이 관광단지와 안동 호 주변이 체험·교육·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양과 숙박시설이 추가로 유치될 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금은 무엇보다도 여가ㆍ오락ㆍ스파 등의 기능을 갖춘 대규모의 콘도형 숙박시설 유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두 곳의 호텔로서는 가족단위로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유명 관광지의 복합시설에 익숙해진 관광객의 눈높이와 요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안동 시와 경북관광공사는 작년에 주식회사 LID와 투자 논의 등 최근까지 국내 대형 콘도 운영회사를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해왔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결과는 도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가 당초 목적대로 체류형 관광단지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안동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콘도형 대형숙박시설 유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상동 현대아파트-강변구간, 용정교-선어대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용정교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용상동 문화관광단지 입구 주변에는 현대, 5∼6주공, 경동·세영 리첼아파트 등 대단지 공동 주택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는 국도 4차로, 고속도로 건설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상동 지역의 교통량을 적절히 분산하고, 새로운 상권 형성을 유도해 도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먼저 용상 현대, 5∼6주공아파트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남북 방향 용상중로 구간 개설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동서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설 도로 주변으로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고 향후 안동 문화관광단지와 시외버스 동부터미널 건립과 연계하여 미래지향적인 용상동 교통망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용정교-선어대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송천동 안동 대학교로 등․하교를 하고 있으며, 향후 건립될 구. 비행장부지의 동부터미널 버스 진ㆍ출입과 이용객 차량의 빈번한 시내 및 청송, 영양, 영덕방면의 연계를 위한 교통망을 조속히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거시적 차원에서 안동 시의 동서균형발전과 타 시군 간 원활한 교통망을 고려해서라도 본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건의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용상 세영 리첼아파트 옆에서 우편집중국까지 도로 개설과 용정교-선어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함께, 용정교 확장공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현재 관광단지로 옆 6차선 도로가 용정교에서는 2차선으로 줄어들면서 출ㆍ퇴근시간 상습적인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강남동과 안동 고등학교 방향의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정교에 대한 확장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장님의 계획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및 학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강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젊은 여성들의 직장생활과 농촌 경제활동,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이제 여성도 남성들과 대등한 역할을 하면서, 영유아들의 낮 시간의 활동은 거의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인적, 물리적 환경은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 발달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연령이 어릴수록 그 영향력이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특성상 물리적 환경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에 증ㆍ개축비 및 환경개선비, 장비비 등의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등의 민간부문 어린이집에는 이러한 정부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지도 감독을 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환경 여건의 차별적 지원으로 영유아의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동 시에서는 사업비로 일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가정 어린이집에도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지원과 관련하여 민간 어린이집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학부모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부모부담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서 민간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전액 지원하여 민간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내 단독주택, 외곽지역 송천동 등 도시가스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확대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8월부터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해 2만 9,690세대를 시작으로 2014년 3만 4,168세대, 그리고 올해 7월 기준 가정용 공급세대는 작년보다 1,941세대 증가된 3만 6,109세대로 집계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0월 제16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공동주택 위주의 도시가스 공급에서 탈피하여 단독주택 등 주상복합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특히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기존 LPG에 비해 싼 에너지원인 도시가스가 시민들의 가정에 좀 더 공급이 확대 되어야만 가정 취사, 난방비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안동 시 9월 현재 7만 2,147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50.1% 보급률로 작년 48%보다는 약 2%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단독주택 지역과 외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사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송천동에 내년부터는 공급될 수 있도록 조기 보급대책과 연차별 확대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한규의장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김한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구, 명륜, 서구동 출신 김경도 의원입니다. 먼저, 17만 시민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안동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방자치제는 30년 만에 부활과 함께, 1991년 4월 15일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일제히 개원하면서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의결권․행정감시권․자율권․선거권․청원수리권․의견 표명권,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출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단순히 그 집행기능만을 지방에 위임하는 현행 시스템을 가지고는 온전한 형태의 지방발전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으로 “변화의 중심이 된 새로운 안동 ,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과제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에 따라 원도심 지역 공동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경북도청 이전은 우리 안동 시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라는 양면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경북북부권이 미래 경북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자리 잡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우리 시도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성장 거점도시로서 관심과 기대에 부풀어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수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2016년 2월이면 도청직원들의 신청사 이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도청 신도시 시대가 개막될 것이며, 2018년 중앙선 복선전철화와 안동 역사가 이전되면 중구동을 비롯한 원도심은 정주인구 감소 및 상권의 쇠퇴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구․신도심의 역할을 분담하여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상생발전 및 균형성장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체감하고 있는 안동 구 도심권 10개 행정동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매우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2009년 실시한 주민여론조사 분석결과 신도시 건설로 인한 부정적 효과로 부동산가격 상승 45%, 도심공동화 현상 33%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시 전체면적의 5.5%에 불과한 구도심의 인구는 69%, 취업인구 76%가 정주하고 있으나, 신도시로 흡인요인이 전개되면서 도심공동화와 퇴락의 기간은 단축되고 다방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도심공동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청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존도심 구조변화를 예상, 신도시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현 도심을 창조적으로 재생하는 도시환경조성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연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심공동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동 도시 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전략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는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로 2018년 중앙선철도 이설 및 복선전철화에 따른 폐선부지 및 기존 역사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자는 전략으로 실현가능한 사업추진방안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데 도심활성화 방안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안동 시의 예산이 문화 관광분야에 과도하게 편중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경제보다 우선 될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 사업이 특정 관광지에서만 추진되고 투자되고 있는데 그 기대 효과는 지금이 아니라 대부분 10년 후에 될지, 그 언제가 될지, 불확실합니다. 투자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도심과 전통시장에 우선 투자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재래시장인 신시장, 구시장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또한 신도청 신도시 조성과 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사 이전으로 구도심은 급속한 공동화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안동 시가지 생활권 토지이용 특성화 방안에서 역사이전도 도시계획에 포함해서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구상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2013년 12월 제정·공포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에 따라 안동 시는 지난해 초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전면 철거방식의 개발대신 기존의 건물과 시설을 보전하고 정비․재생 하는 대안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안동 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을 보면 도시 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도시 재생사업인지 재개발 사업인지 구분이 모호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최우선은 현재 사업대상지에 살고 있는 주민이 가장 먼저 수혜자가 되어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미명아래 현 거주지에서 주민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하는데, 대상지 주변의 주민의사가 충분히 잘 반영되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한편, 도심 공동화와 지역경제침체, 주거환경 노후와 쇠퇴하는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 안동 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지정 전략 계획안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도시 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주민 갈등만 일으키고 도심재생프로젝트는 주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모델은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매력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건전한 명소화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은 재래시장 현대화라는 처방아래 단순히 환경 개선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만으로는 대형마트와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없으며 소위 마케팅 전략인 제품, 가격, 유통 촉진에 이제 경험과 감성 브랜드라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와의 마케팅전략에서 뒤처졌다면 이젠 사람을 움직이는 핵심인 인간의 마음 즉 감성을 통해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들을 새로운 트렌드로 만들고 감성디자인을 통해 마케팅 해야 합니다. 이제 재래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의 변화는 바로 즐거움과 감성을 통한 관광시장으로의 전환이며 대형 마트가 흉내 낼 수 없는 제품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독특한 재래시장 문화를 만들어 내고 주변지역의 장소적 자산들과 연계하여 새로운 도시 관광 콘텐츠로 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재래시장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무빙워크, 주차장, 엘리베이터, 문화교실, 청년창업마차 등 최고의 편의시설을 갖춤으로 마트형 전통시장 개설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양한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활기찬 전통시장의 역할로 재래시장이 새로운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중앙신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전통문화관광형 시장으로의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계획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도심역사 문화 관광자원의 장점을 활용하여 테마거리 조성, 생동감 넘치는 특화거리 명소화로 안동 문화 이미지 구축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조명이 아름다운 걷기 좋은 거리, 야식으로 풍부한 먹거리, 음악이 함께 하는 즐길 거리, 재미와 추억이 함께 있는 체험거리와 찜닭골목, 떡볶이골목, 갈비골목, 막창골목 등 다양한 경쟁력 있는 먹거리를 통한 골목 투어 접목을 통해 야간 특화 거리로 명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국장님의 계획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래시장 경영컨설팅 제도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동 시는 현재 아홉 곳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경영컨설팅 제도는 상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영노하우를 상담해 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재래시장에서 경험과 대기업의 대형마트를 비교해 봤을 때 재래시장이 대기업에 비하여 가장 취약한 부분이 경영노하우와 서비스교육 그리고 가게 점포 건물주인과 상인 간 분쟁 해결방법을 전혀 모른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대형마트의 경우 본사에서 경영전문가가 매달 파견 나와 매장을 돌아보고 문제점과 상품 진열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마트점장에게 보고하여 개선하도록 하는데, 재래시장은 가게주인 상당수가 고령이다 보니 현재의 경영노하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합니다. 이처럼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꼭 필요한 재래시장 경영컨설팅제도 도입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주민들의 작은 소망을 한데 모아 큰 뜻을 이루는 안동 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실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한규의장

김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광택 의원님.

권광택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단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빌라형 콘도에 관심을 보인 주식회사 LID그룹, 투자의향을 밝힌 중국 국신그룹, 호텔 연수원 복합시설 건립 의사를 표명한 교원그룹, 호텔에 관심을 보인 모두투어리치 등 4개 기업과 의견교환을 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든가 좀더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유치활동과 관심 기업에 보다 나은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상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정교 확장사업은 동서 균형발전과 구 비행장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기반시설로서 매우 시급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 사업추진은 무엇보다 시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의장

질문하실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위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도심이 살아야 안동 시가 삽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는 중심이 무너지면 대안이 없습니다. 현 안동 도시권 10개 행정동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현 도심에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의장

질문하실 위원님?

김경도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모든 도심의 발전 관건은 인구유입입니다. 현재 중구동 역사이전지에 정주 인구유입을 위해서 도시계획에 벌써 고시되어야 하고요. 효율적으로 개발추진 하는 로드맵도 구성되어야 하는데, 계획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모델은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도시재생전략 활성화 수립 내용을 보면요. 안동 시권역별 전체 도시개발사업에 대상지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주도형으로 주민들의 수혜대상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한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부시장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능동적이고 열린 의회를 지향하시며,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및 학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강화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11곳, 법인어린이집 9곳, 직장 어린이집 2곳, 민간·가정어린이집 75곳, 총 97곳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중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한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어린이집 개보수비 및 장비비를 3년마다 개소당 3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동일한 지도감독을 받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예산지원에서 제외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총 75개소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 매년 기능보강 사업비를 개소 당 3백만 원씩 총 10개소 3천만원을 확보하고 연차적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질 높은 보육환경에서 영유아들이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부담 보육료는 만 3세는 4만 8,000원, 만4세에서 5세는 3만 1,000원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만3세에 대해서 만원을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 보육료를 3만 8,000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만3 내지 5세 학부모 부담 보육료의 50%를 지원한다는 시장님 공약사항에 미치지 못하므로 내년도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민간어린이집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공립·법인어린이집 학부모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단독주택, 외곽지역 도시가스 확대 공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부터 안동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정체상태에 있던 도시가스 보급률은 꾸준히 증가해서 동지역은 가정용 기준으로 2012년도 61%에서 금년 7월 현재 72%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LNG가 공급되면서 단독주택까지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1,740여 세대의 단독주택과 경로당에 시비 6억5천만원을 지원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 외곽지역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풍산읍 소재지를 시작으로 지방비와 도시가스사 자부담분을 총 포함해서 14억원을 투입하여, 공급관 4.1㎞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올 12월경에는 LNG가 풍산읍 소재지 지역에 공급되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하여 매년 2억원 이상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련 절차를 밟아 매년 사오백 세대 정도의 단독주택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천, 남선지역에 도시가스 확대 공급은 수차례 도시가스사와 협의하면서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최근 저유가로 LNG가격이 LPG가격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2016년에 의성, 군위, 봉화지역에 신규 보급지가 확대됨에 따라 도시가스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총괄원가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가스 사용이 적어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에 이윤을 남기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시설비를 투자하게 되면 그 시설비가 전부 가정으로 추가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송천, 남선지역에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시민들의 시민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도는 2017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값싼 LNG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권광택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의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시장님께서 민간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한 긍정적인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즉 출산장려정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서 학부모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부시장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보육료와 기능보강사업비를 최대한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권광택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한규의장

권광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동 발전을 위한 당면현안사업 추진에 노심초사하시면서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매력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건전한 야간문화 투어 명소화 조성과 전통시장 경영컨설팅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고 젊은층이 방문할 수 있는 마트형 전통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 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에서 추진한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조성, 가판대 설치, 고객지원센터 건립, 상인교육장 및 공중화장실 설치, 중앙문화의거리 조성 등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 및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시에서는 2015년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중앙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을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되어 국비 지원으로 현재 사업이 원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출점한 대형 유통업체에 맞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상인대학, 공동마케팅사업 등을 추진하여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고객유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내 희망장난감 도서관 유치, 중앙문화의거리 깜놀이벤트 실시 등으로 젊은 층을 야간에 유입하여 중앙문화의 거리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매력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건전한 야간문화 투어 명소화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신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신시장은 회장단이 새로 구성되어 상인회 정상화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중앙신시장은 추락된 시장등급을 상승시키려는 노력과 시장 상인회원들의 단합이 시장 발전을 위한 우선적인 선결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중앙신시장은 C등급으로서 국책사업을 획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신청 요건의 최우선은 상인간의 분쟁이 없어야 하고, 시장 등급이 좋아야 합니다. 앞으로 중앙신시장 상인회가 적극 노력하고 시장 등급을 올리고 상인들간 단합된 모습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신청한다면 우리시에서도 상인회와 적극 공조하여 문화관광형육성시장으로 선정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 구도심 상권 등 경쟁력 있는 먹거리 골목을 투어 대상에 접목시켜 야간 특화거리로 명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점차 침체되어 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2016년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신청 및 유치로 구도심을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한국 특유의 문화와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야시장, 이벤트 광장, 먹거리 및 살거리 개발, 한류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글로벌 브랜드 개발, 명품거리를 조성하여 고객이 넘쳐나는 명품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노하우, 서비스교육, 상인간 법률 및 분쟁 해결이 포함된 전통시장 경영컨설팅제도 도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영노하우 및 서비스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에 관한 방안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상인대학 유치는 물론 의식개혁, 마케팅 기법 및 친절교육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상품 디스플레이, 점포 인테리어 등에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 지도를 받는 시장 활성화 컨설팅 사업과 행정·유통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상인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인 간 법률 및 분쟁해결에 관해서는 경상북도상인연합회에서 위촉한 권역별 전통시장 자문변호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법률 자문과 피해 구제, 제반 소송비용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시장별로 상인 원로들을 중심으로 한 별도 팀을 구성하여 서비스 노하우 공유, 소규모 분쟁 중재 등 상인 회원 간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다양한 상품과 문화가 있는 매력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김경도 의원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앙신시장은 판매위주의 재래시장입니다. 볼거리, 먹거리, 문화적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또한 중앙신시장 상인회 구성이나 여러 가지 공백기간으로 재래시장의 올드(old) 이미지와 상생발전기금으로 통해서 상인회 내부 갈등이 많습니다. 신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이미지도 많이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중앙신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신시장이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최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한 동안 회장단이 공석이 되고 표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회장단이 새로 구성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상인 회원간에 앙금이 완전히 가시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상인 회원간에 화합되고,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시장이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조그만한 사업이라도 해서, 행정지도를 최대한 해서 다시 화합되고, 회장을 정점으로 해서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앞으로 문화관광형의 시장으로 육성하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의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구도심상권으로 보면 안동 구시장, 남서상가, 문화의 거리, 음식의 거리가 있습니다. 테마거리로 조성하는 데 자원과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동 도심 야간시간에 갈 곳, 걷고 싶은 거리가 부족합니다. 도심상권 활성화차원에서도 야간특화거리가 필요한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지금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중앙문화의 거리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명품거리로 만들었고, 구시장 떡볶이 골목, 음식의 거리, 음식의 거리는 복합적으로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음식의 거리를 좀더 특화된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1차 심사에는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인근 영주하고 비교를 해 보더니만, 안동 현장을 보더니만, 서류심사는 좋았는데 현장을 보더니만 이 정도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영주는 경북전문대학, 그쪽을 실지 가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 뿐만 아니라 야시장을 운영하는 부분들,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을 신청해 가지고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의원

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 에는 재래시장이 9개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활기찬 전통시장의 역할이, 재래시장의 새로운 대변환이 필요합니다. 무빙워크 주차장, 엘리베이터, 문화교실, 청년창업, 최고의 편의시설을 갖춤으로 마트형 전통시장 개설이 신도청시대를 바라보는 안동 시에게 필요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의원님께서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하고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도의원

이상입니다.

김한규의장

김경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