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을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정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2016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위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그 이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은 통합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증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현을생 서귀포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같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귀포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을생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서귀포시장 현을생 (선서문 전달)

현을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을생 시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가치를 중시하시며 더 성숙한 제주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서귀포시에 대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광진 부시장입니다. 현창행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인성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양병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2015년 생물 테러 대비 종합평가 대회 우수기관 표창 수상 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문석 공보실장입니다. 김용일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고순향 총무과장입니다. 현희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재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영일 마을만들기추진팀장입니다. 오남선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재근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오용승 세무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읍·면·동장과 직원들께서는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에 업무보고를 드린 이후 우리 시에서는 희망과 행복의 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민의 오랜 숙원인 청사 재배치를 비롯한 산방산 우회도로 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 아시아CGI창조센터를 중심으로 한 문화광장 및 애니메이션 테마거리,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로드맵에 따라 진행하여 가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2017년 FIFA U-20 월드컵 개최도시 선정,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 수상, 중앙단위 공모평가에서 55개 부분에 215억 원의 예산을 확보, 4년 연속 전국 시 단위 고용률 1위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사 재배치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심에 힘입어 201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 역점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는 쓰레기, 교통, 친절의 혁신과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품격 높은 도시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은 출하과정을 철저히 지도 단속하여 1년간 키운 감귤에 대하여 제값을 받아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감귤 구조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명품감귤 생산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 서귀포 관광극장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야해페스티벌 등 야간문화관광 공연상품 발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문화관광 개발로 서귀포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가장 기본은 현장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로 현장의 살아 숨 쉬는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형식적이고 의례에 치우친 대화가 아니라 각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민생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의 생각이 담긴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체 복원과 지역소득이 재창출되는 제주다운 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데 전 행정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재해 위험이 상존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사업으로 안전하고 튼튼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의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행복도시의 최상의 목표는 복지실현이라 생각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행복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우리 1700여 공직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성과 친절로 서귀포시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을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모금내역 2012년부터 ’15년까지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황국 위원님 자료 요구한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10부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광진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여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항상 우리 시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서귀포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모든 직원들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의회에 제출된 유인물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서 14쪽까지 서귀포시 일반현황과 시정운영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보실 소관 분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홍보 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현안 주요시책에 대한 신속 정확한 홍보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방식과 매체를 통하여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 기록 유지·관리를 위해 서귀포시 사진필름 DB 구축을 해 나가고 있으며,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 공모 전시를 통하여 우리만의 매력과 미를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희망 서귀포’ 등 시정홍보 간행물을 발간하여 전국 지자체 및 주요 관광안내소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우수 시책과 향토자원, 축제를 대내외에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시민행복 민원실 운영,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신뢰받는 지적·부동산 행정 추진을 위해 사실 도로와 공공용지의 지적공부 정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보존 문서시스템 DB 구축 등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 생활화 및 안정화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명 주소의 정착을 위한 안내 시설물 기반 확충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신규 설치, 현장 중심의 보행자 안내시설물 확충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지금까지 10개 지구 5859필지를 조사하였으며, 앞으로도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한 지적조사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행사 편익과 재산 활용도 증대를 위해서 공유재산 대부,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추진 등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도와 가치 상승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전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분야입니다. 행복한 일터를 위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업무와 교육을 연계한 지식 수눌음의 도내 최초 사내대학인 ‘배워사대’를 운영하여 자기주도형 직장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 내 칭찬방송을 통한 칭찬과 격려의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배워사대 운영을 통한 공직자 전문성 강화, 수평적 감성조직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소통하며 일하는 조직 행정 구현입니다. 격무부서 지정, 성과옵션 대상자 선발 등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건축, 농지담당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원 증원으로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진단 용역에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지역에 도움이 되는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본격 운영하였으며, 각종 대금 집행기간 단축과 문자서비스 제공 등 각종 사업 발주내역에 대한 현장확인 중심의 계약심사제를 지속 운영하여 시공품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기록물 전자적 관리 및 공신력 있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법정 기록관리 업무의 충실한 수행과 각종 통계조사를 통한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서귀포시 주요 경제지표 개발 및 시정 통계작성 사업체 통계조사 실시 등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시청사 재배치 및 제2청사 활용계획입니다. 2006년 행정시 출범 후 청사 분리 운영에 따른 시민의 청사 이용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청사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청사 증축을 위한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을 내년 3월까지 시행하고, 내년 말까지 공사를 착실히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기획예산과 소관 분야입니다. 소통과 협업의 시민밀착형 시책개발 및 기획조정입니다. 조직포럼인 액션러닝 운영으로 서복전시관 활성화 방안, 클린하우스 개선 등 창의적 시책이 발굴되었고, 중앙단위 공모 평가에 49개 부문이 선정되어 162억 원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공모 및 평가, 중앙부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2쪽 건전재정을 위한 체계적인 재정관리 강화입니다. 내년도 국비 신규사업으로 63건에 1138억 원의 사업 발굴과 지역경제 뒷받침을 위하여 2298억 원의 자금을 조기집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강력 추진, 2016년 예산의 합리적 편성, 중앙지원 사업 발굴 및 절충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청렴 서귀포시를 위한 공직윤리 강화 추진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주요사업장 모니터링, 상시 감찰을 통한 공직비위 사전예방 및 부패 개연성 차단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취약 부문 집중점검, 부서별 청렴도 평가 등 올바른 공직문화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입니다. 소통과 통합의 열린 대화행정 운영입니다. 다양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사회단체 육성을 통한 시민 중심의 지역문제 해결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민생현장 방문 및 대화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행정시 권한 강화 및 읍면동 기능개선 추진입니다. 행정시에 일정한 수준의 자치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시 자체 행정시 권한 강화 TF팀을 중심으로 자체과제 총 45건을 발굴, 도에 제안하여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 과제를 발굴해 자치기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참여‧배움·소통하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방안입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종 교육과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제주연계망 구축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국외 8개 도시, 국내 10개 도시 등 총 18개 도시와의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하여 글로벌 제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1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3년 설립된 서귀포시 도시민유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귀농·귀촌 정착 활성화 및 조기 정착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5년 귀농·귀촌인은 2014년도 대비 2551명이 증가한 6737명입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2쪽 대화와 소통을 통한 강정갈등 문제 해소 추진입니다. 강정 주민의 소통강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 및 주민갈등 해소, 공사민원의 신속한 조치를 통한 갈등 확산 예방을 위해 주민 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마을만들기추진팀 소관 분야입니다. 주민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찾아가는 농촌현장포럼 운영을 위하여 지난해 8개 마을에서 2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였고,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주민주도형 자립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금년도 시 자체 사업인 자립마을 사업과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전년도 10개 마을에서 20개 마을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자립마을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7쪽 중앙공모사업과 연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농림부, 행자부, 지역발전위원회 소관 등 중앙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희망과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분야입니다. 명품교육도시 육성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논술면접캠프, 청소년 대중문화캠프 등 민‧관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진로설계 능력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 자기 주도학습 캠프 운영 등 활력 넘치는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2쪽 학교 방과후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관내 70개교를 대상으로 특화프로그램사업비 지원과 찾아가는 인성 및 프로그램을 연중 지원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농촌 소규모학교 희망 만들기 추진으로 활기찬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별 수요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확대 등 교육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마을·학교·행정이 상시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 등 농촌 소규모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64쪽 활력 넘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12개 분야, 160개 과정의 평생학습 및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분야로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시민 정보화마인드 함양과 ICT 기반 맞춤형 정보제공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마을 지원 및 운영 활성화 도모, 맞춤형 IT 서비스 및 시민정보화교육 등을 추진하여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정보 통신 시스템 보안강화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행정업무 수행환경 개선 및 사이버 공격대비 선제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예방·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및 정보보호 등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69쪽 공간정보 인프라 확대 구축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선진화와 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일대천 수치지형도 신규 제작 등 공간정보서비스 운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세무과 소관 분야로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우리 시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2100억 원으로 세입 예산액 1937억 원 대비 163억 원을 상향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징수목표액 대비 89.5%인 188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읍·면·동과 협업을 통한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9월 말 현재 1929억 원을 부과, 1880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4%이며, 체납액은 49억 90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 징수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12월 말까지 체납액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5쪽 납세자 권익 향상과 편의시책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납세 홍보 강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7쪽부터 350쪽까지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지적했던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부광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현을생 시장님이 여기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는 정책적 질의만 하시고 끝난 후에 전반적인 질의는 집행부 부시장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에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현을생 시장님께 정책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서귀포에 오면 가로등에 전부 배너들이 날리고 있습니다. 명품감귤, 감귤박람회를 보게 되는데 또 도심을 지나서 보게 되면 영주10경에 나오는 귤림추색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감귤이 노랗게 익어서 돌담에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시장께서도 서귀포시에 오신 지 1년 3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일들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본다면 2017년도에 U-20 FIFA 월드컵 개최도시로 선정됐다라는 것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로 환경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아지면서, 특히 지난 한 해 동안도 3대 혁신과제를 가지고 범시민실천운동을 아주 줄기차게 벌였지 않습니까? 특히 쓰레기 배출 문제라든지 불법 주차문제, 청결운동을 벌여왔었는데 이러한 운동을 벌인 그러한 결과로도 저는 느껴집니다마는 시장님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 평가를 보고 또 그동안 혁신과제 범시민실천운동을 벌인 내용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귀포시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힘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도시를 이루는, 도시의 품격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저희는 쓰레기, 교통, 시민들의 친절의식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청정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인위적인 도시의 품격을 높여나가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3대 혁신과제를 저희가 선정해서 시민 위주로 나름대로 운동을 펼쳤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결과 저희가 혼합 쓰레기 반입금지라는 시책을 하면서 혼합 쓰레기는 약 32% 줄어들었고, 그 대신 재활용률은 140% 늘어나는 그래서 다시 재활용품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처리난을 겪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확 눈에 달라지게 이런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저희는 가로수 하나 그리고 인도블록 하나 그리고 앞의 수벽이라든가 각종 상가 앞에 있는 화단 하나에도 우리 도시의 경관적·미적 감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3대 혁신과제에 저희가 평가를 철저히 해 나가면서 잘된 점은 더 부각시키도록 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서귀포시가 친절·질서·청결 문제를 대대적으로 벌여서 그때 중점적으로 정착된 게 화장실 문화였습니다. 이제 다시 서귀포시가 2017년도를 중심으로 꾸준한 시민생활 의식개혁운동을 벌임으로써 우리 지역의 쓰레기 배출, 재활용품을 높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또 민간 주도로 이 운동을 정착시킬 수 있는 이런 행정지원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운동을 벌이면서 특히 읍·면·동 동장님들이 너무 애쓰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클린하우스라든지 청결지킴이 문제까지 세세한 부분까지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장님께서는 벌써 가락동 농수산물시장도 갔다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감귤의 제값 받기 운동은 서귀포시민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36%, 저희가 감귤농가가 많다 보니까 감귤수확 조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1년 농사지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도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배너에 감귤착색 및 비상품 감귤유통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배너도 뜨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도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감귤박람회가 일주일 후에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귤박람회가 국제감귤박람회이기 때문에 점점 좋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돼 가야 된다고 느껴지는데, 특히 작년에 비해 개선점이라든지 올해 달라지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국제감귤박람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감귤과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도 전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4만 톤 예상했을 때 한 38만 톤 정도가 저희 서귀포지역에서 생산되는 감귤이고, 이 중에 약 65%에서 70%가 상품으로 출하되는 그런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봐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극조생이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가격이 좀 하락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가락동시장 동향을 아침에 봤더니 어제보다는 조금 다시 오른 현상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감귤박람회가 우리의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노력에, 산업박람회이기 때문에 축제형식의 그런 것도 좋지만 어쨌든 이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보급을 하고, 품종갱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해외에 있는 여러 여타 도시들과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출과 아울러 국내에 출하되는 상품도 명품감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달라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올해 국비 5억 원을 받아서 국가 단위, 국가에서도 국제박람회 말만이 아니고 이런 명성에 걸맞도록 하는 재정 지원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 나가고 있고, 특히 감귤이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주감귤학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 박람회 기간을 통해서 제주감귤학회가 발족이 되는 그러한 노력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박람회는 우리가 어떻게 국민감귤로 계속적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과일로 정착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 주면서 감귤 관련 산업들도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귀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쭉 그러한 좋은 박람회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청사 재배치에 관계된 일은 그동안 시장과 관계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상당히 도민들의 공감대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대도 얻어냈고 큰 틀에서 그림은 그려졌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 다시 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사항은 2청사 활용문제입니다. 임대청사로 국제교류재단과 해외동포재단, 약속대로 올 수 있는 겁니까? 단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들께 약속한 사항입니다.

2016년 12월까지 오게 된다는 겁니까?

예.

그다음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탐라대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지난 10월 15일에는 제주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이게 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공유재산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내일 다시 이 회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대학교인 경우는 바로 10월 26일 날 탐라대 부지 매입에 대한 하원동 동민들에게 감사드린다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또 하원동 동민, 마을주민들도 불확실한 자금의 재단에 의해서 매각되기보다는 도가 확실하게 이걸 매입해 가지고 그다음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마을로서도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공식적인 입장으로, 서귀포시의 입장은 도가 탐라대학교 부지 매입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 서귀포시 입장은 탐라대 부지를 활용해서 제2의 대학을 유치한다거나 하는 노력도 그동안 꾸준히 해 왔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이 벽에 부딪혀서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토지의 공공성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이 토지가 어떻게든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서귀포시의 지역경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시발전을 이루는 한 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제주도에 하원마을분들도 그렇게 꾸준히 요구를 해 왔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더라도 여러 차례 뭍 밑에서 많은 토론도 거쳤고 협의도 거쳤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종결돼서 다시 거기에 공공기관이 유치될는지 하는 문제는 저희가 제주도 본청과 지사님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우리 서귀포시가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입장이나 서귀포시의 입장은 도가 이것을 매입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서귀포 산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시설로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9월 9일에 ‘제주의 소리’에도 나왔고 또 저희 의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한 게 있습니다. 서귀포시 대학유치위원회, 여기의 회장은 서귀포시 관광협의회 회장이십니다. 이러면 보통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보기에는 서귀포시 대학유치위원회 하면 서귀포시하고 관계가 있는가, 서귀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모임체인가? 이분들의 의견은 매입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기자 회견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학유치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지난번 청사 재배치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나 서귀포시나 전혀 어플라이 된 것이 없고, 연관된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런 상황을 알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탐라대학교 내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저희 행정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탐라대 부지매입은 서귀포시민, 하원동 주민, 당초에 교육부지로 이것을 헐값에 내놨던 하원동 주민이라든지 서귀포시민이 바라는 대로 도가 매입해 주는 게 그리고 산남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여기에 좋은 공공기관 시설이 와서 탐라대학교 못지않은 그런 역할로서 좋은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순번이 아닌데요.

예, 하십시오.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현을생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 많다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청사 재배치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도 잘 진행돼서 서귀포시가 행복한 서귀포시로 가는 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치하를 보내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청 청사에 와 보니까 회의실이 사실은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좋긴 좋습니다. 제주시청은 조그마하던데 회의 분위기도 좀 나고, 조금 너무 멀리 있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면서 서귀포의 현안사항들을 했는데, 서귀포 혁신도시 하면서 재외동포재단, 사실 저희들이 공유재산도 해서 땅도 매입했고 매입한 땅에서 건물을 짓겠다 해서, 건물도 사실 안 지어서 지금은 제2청사 부분으로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 가지고 사무실도 내 주겠다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재외동포재단이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회장님들의 반대 움직임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서귀포시의 제2청사를 협상해서 거기로 주겠다고 저는 협의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반대 움직임이 아니냐, 안 와 보려고 하는. 재외동포재단이 계속, 땅 해 주겠다고 해도 처음에는, 사실 국가기관의 제주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오겠다 해 놓고 배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신뢰를 저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서귀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미 이전해 와 있는 기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대통령 직속의 지역발전위원회라든가 국토부는 아주 입장이 강합니다. 외교부도 중간에 껴서 좀 어물쩍한 위치에 있어서, 사실 그 한인회장대회 때 결의한 결의문을 보니까 이것을 반대하면서 재외동포청을 설립해 달라,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딱 제주도에 오는 것만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삼아서 파이를 키우기 위한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국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도록 해서 저희가 도 차원에서도, 우리 서귀포시 차원에서 여러 차례 공문도 보냈고, 급기야 어저께는 혁신도시추진위원장을 맡았던 홍명표 회장을 비롯해서 상공회장님,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님 이런 분들 서명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어제 국회까지 가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 새누리당 어느 비례대표…….

양창영 의원.

예. 그 의원님도 만나서 강한 대시를 했고, 또 그분도 오해를 했다라는 이런 답도 얻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드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내년 말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이 질의 던지니까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어필도 중요하지만…….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전돼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움직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재외동포재단에 소속된 그분들이 오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들을 저버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자꾸 땅도 대 주고 집도 지으라 해도 안 짓고, 사무실까지 임대해 준대도 안 오겠다. 자꾸 핑계만 대는 것은 그렇게 해서 로비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원종 위원장님께서 정말 외교부 국장이 만나러 와도 안 만나 줄 정도로 너네 무슨 그런 플레이를 하냐 이러면서, 저희가 어쨌든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부와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제주도에 이전 안 된 게 몇 개입니까? 딱 그거 하나입니까?

국제교류재단하고 해외동포재단.

2개가 아직 안 돼 있죠?

예.

다른 지역들은 거의 다 이전이 완료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전율이 저희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이전이 돼야 어쨌든 혁신도시 관련된 모든 분야가 성립되고, 서귀포시가 지금 어쨌든 혁신도시와 JDC의 선도 프로젝트 사업들, 헬스케어타운이나 영어교육도시나 또 뭡니까…….

신화역사공원.

신화역사공원이나 이렇게 해서 대단위로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들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제2관광단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서귀포시 제2 관광단지. 중간에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한다 했다가 지금은 전혀 말이 없는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죠, 현재?

지금 어쨌든 중문관광단지를 도에서…….

매입할 거면.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제 위치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러한 것도 저희가 어쨌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순조롭게, 지역주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가 대단위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인구 유입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인구 유입이 많아지는데 주택 문제가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인구 유입이 제주도 차원에서 보면 한 달에…….

1500명.

1500명. 거의 연 1만 5000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고민이 다 마찬가지고, 제주도 전체가 주택 문제, 땅값 상승 이런 요인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서귀포시도 아마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나요?

먼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기관이 유입되고 식구들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차원을 떠나 가지고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산업과 연계시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립기상과학원이 이전이 되어 왔는데 국립기상과학원에 와 있는 석·박사들이 한 200여 명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기술 이런 것들을 클러스터단지에, 지금 클러스터단지가 25필지 중에 17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그러한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러한 연구원들이 올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MOU라든가 이런 것을 맺어가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이끌어감과 아울러 읍·면 지역에, 동지역은 저희가 주택 공급 차원에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특히 읍·면 지역에 침체되어져 가고 있는 거주공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기 때문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면서 내년도에 저희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일반 서민들이 집 한 채 없어서 생활할 수 없는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 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분석과 입지선정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구체적인 대답을 듣고 싶고요. 어떻든 지금 서귀포시의 혁신도시에 전체적으로 제주도 차원에서 8개 기관이 이전되고 또 서귀포시에 대단위 사업들이 유치가 되면서, 아까 말한 영어교육도시도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성공단계에 가고 있고, 신화역사공원이나 헬스케어타워들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보급률이 어쨌든 서귀포시도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 땅 값 상승이나 집 값 상승에 의해서 영세민들이 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많은 사업들을 유치하고 관련된 것들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활성화가 이루어지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서귀포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자기 집 갖기를 하기 위해서 10년이면 집을 사야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15년, 20년 걸릴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는 시장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혁신도시에서 연계사업은 당연한 것이고, 혁신도시 사업들의 그러한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 세워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래서 읍·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의 주택공급률이 2012년도에 비해서 한 97%, 100%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거주환경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다고 봐집니다. 특히 상하수도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원활하게 해 나가면서 그러한 것들, 입지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거주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요인들을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그런 용역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원도심, 구도심에다가 주택을 보급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또 시외 지구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런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구도심이 황폐화될 수도 있고, 또 구도심 쪽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교통 문제나 쓰레기 문제나 이런 대단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 입장에서, 물론 도에서 정책도 세우고 구상도 하겠지만 또 시에서 허가 내주거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나가면서 원도심과 관련해서는 다행히 제주시처럼 공동화현상 이게 지금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지금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시설과 연계한 노력도 해 나가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그러한 측면으로 저희가 해 나가면서 내년도에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프로젝트에도 저희가 한번 응모를 해 보는 노력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서귀포 시청사 재배치 문제와 연관해서 교육 문제, 제가 대학교 유치 문제를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임차 문제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혹시 해 보셨습니까?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될 것이고, 사실은 지난주에도 제가 서울의 문화예술인들, 원로급들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술과 관련된 그러한 대학이, 여기 단과대학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대학원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다녀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리 쉽지마는 않다는 말씀…….

아니요. 제가 질의한 요지가 검토를 해 봤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서귀포시가, 혁신도시 분들도 왜 안 오냐? 왜 안 오겠다고 하는지, 서울에서 몇 분들이. 사실은 오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교육하고 의료입니다. 사실은 가장 문제가 서귀포시의 교육적 개념이라든가 의료의 문제 때문에 서귀포시에 안 오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고 이러거든요. 모든 도시발전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내리기 때문에 자꾸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학교가 일반대학 유치하는 수준의 그런 대학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획기적인 대학을 유치하자. 그래서 쉬운 건 아니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시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에 유명대학 하나 유치하는 것도, 그것은 꿈일 수도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서귀포시가 제대로 정말 도시다운 면모를 갖춰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학과 의료, 이것은 필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조례에 보면 대학설립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교지에 대한 설립기준으로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사를 소유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임차하는 방식으로도 설립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정도 가능하다, 조례를 개정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서귀포시민들의 입장에서, 시장님께서 처음 오실 때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 의지가 조금, 아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아니냐 해서 의지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그 의지를 저버리지 마시고, 그것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최선이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탐라대 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길 수도 있고 별도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해 가지고, 어쨌든 명품대학을 유치해 와야 됩니다, 서귀포시. 명품 의료기관도 유치해 와야 되고. 명품대학이 있으면 서귀포시의 전체적인 틀이 갖춰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서귀포시 ‘배워사대’, 이것 보니까 굉장히 공직자분들의 호응이 좋은 걸로 나타났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것 주 업무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가 주관 부서입니다.

고순향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예.

잘하신다는 일단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97%의 만족도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면, 전문성 강화도 중요하고 또 교양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자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요즘 인문학 강좌가 많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공직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치유, 힐링할 수 있는 인문학 쪽으로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장님 생각은 어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인문학을 통해서 개인의 힐링 이런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청렴도를 높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지난 상반기 때에는 박동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목월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박동규 선생님 초청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시민들과 함께 같이했었고, 또 10월 달에는 전 문화재청장님인 유홍준 청장님을 모셔서 그런 강좌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신바람 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행정사무감사니 뭐니 그런 시간이 정말 개인적으로는 꿈같은 얘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꿈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특히 하위직원들에 대한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귀포시에 근무하시는 1700여 공직자분들이 현을생 시장님과 고순향 총무과장을 만나서 행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도 혁신도시 공공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이전도 중요합니다. 기관이 와서 이전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판단한 데이터에 의하면 퇴직률이 지금 전국 최고거든요, 희망퇴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고민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주도가 지금 아시다시피 월 1000명 이상이 이주를 해 오고, 제주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고 싶은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혁신도시에 오시는 공공기관 임직원 분들의 데이터를 보면 194명 중에 25명이 희망퇴직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전국보다 한 3배가 높은 수치인데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통계 숫자를 놓고 제가 해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통계가 지난해 6월 현재로 잡혀진 통계인 것 같습니다. 어제 혹시 KBS 9시 뉴스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 부산 이쪽으로가 더 많이 하고 그런 것에 비하면 제주도가 좀 미미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엊그제 국세공무원교육원도 개청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처음 왔을 때는 어느 누구든 간에 인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집안에 환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고3생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지방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개인적인 삶과도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 제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같이 상생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분들이 제주도 지역경제도 지역경제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프라가 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혹시 시장님께서 이분들과 사전 간담회라든지 그런 자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전해 오는 기관에 개청하면 가서 전 직원과 악수를 나누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악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기관장님들과 월 한 번씩 모여서…….

중요한 것은 기관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임직원분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세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국토부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가서 특강을 하면서 어려움을 좀 듣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국세공무원 같은 경우에 여기 온 지 한 3개월쯤 됐는데 너무 고맙다고 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런 노력,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지역인재 등용하는 게 있죠, 기관들.

예.

제주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지역인재.

지금 현재 180명 정도.

제주도 지역인재 채용률이.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180명 뽑았습니까?

이것은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분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전기관들은 거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정규직원, 연구직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는 계약직으로도 많이 뽑았고 또 시설관리라든가 이러한 분들 해서 한 18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물론 일반 노무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뽑겠죠. 그분들이 내려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뽑지만 지역인재라고 하면 그런 단순 노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제주도가 없어요.

한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6명을 뽑았습니다, 6명.

계약직 24명, 정규직 6명 뽑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아까 시장님께서 임직원 만나고 다 이렇게 했다 하지만 최하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려고 하면 우리 지역인재들이 들어가서 서귀포 알리고 그리고 제주도 알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노력은 앞으로 시장님께서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제안하려고 하면 혁신도시에 오는 기관하고 지금 우리 서귀포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상호연계를 해 나갈지 이 부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도 제가 질의에 답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와 있는 인재 자체들이, 예를 들면 국립기상과학원이라든가 주류면허센터라든가, 주류면허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주류와 관련된 모든 역사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의 감귤주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포도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전부 장비도 무료로 임차를 해 드리고 그리고 기술도 같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연계해 나가고, 특히 국립기상과학원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가 지금 시대의 트렌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형의 인력 자산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관과의 상생·협력 협의체를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분들하고 교류도 하고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상생 협의를 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저는 서귀포에 득이 많다고 보거든요.

이미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하고 있습니까?

예. 내일이면 정보화진흥원, 글로벌센터하고도 저희가 MOU를 맺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귀포시장하고 맺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이런 지역과 연대해서 지역에 소득도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전국 공모사업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아직 공모사업은…….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사업 매칭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인재육성사업 그리고 MICE 연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이 기관들을 활용하면 아주 적극적인, 정책적인 자문도 얻을 수 있지만 여러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이왕이면 그분들이 오셨으니까 최대한 그분들의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을 백분 천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정책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서귀포시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시정업무 하느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현을생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보니까 너무 잘하신 게 많더라고요. 오랜 숙원사업인 청사 재배치부터 그리고 주민안전 누적됐던 산방산 우회도로 개설사업 원활한 추진,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청소년 월드컵 개최도시로 6개 도시에 선정되면서 스포츠 도시의 서귀포시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말씀 중에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4년 연속 전국 시 단위 고용률 1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들인지.

통계청에서 해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항간에 또 지적해 주시는 분들은 전부 정규직이 아니고 고용률 중에 비정규직도 많지 않냐. 특히 우리 서귀포 같은 경우에 서귀포의 특성상 감귤 철이 되면 감귤 수확에 많은 분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포함이 돼서 했고, 어쨌든 저희는 그런 수치를 떠나서 서귀포의 미래가치가, 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행정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40년 공직자로서 서귀포시에서 서포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이런 업무자료도 보면 좀 섬세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책 있는데 책이 쉽게 쉽게 알 수 있게끔 세심한 배려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일하는 서귀포, 시장님을 중심으로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다. 모르겠습니다, 속에서는 너무 일을 시장님이 열심히 하니까 피곤한 것도 많겠죠.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소통하면서 더욱더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업무자료에 보면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들 보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체하는 상들을 되게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귀포보건소장님 계셨으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상하러 갔다니 되게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6월 강타했던 메르스 위기들도 다 슬기롭게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을 맞추면서 보건 관계자분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난 6월 메르스 때 고생하셨던 분들 뭔가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난 하반기 인사 때 공무원들은 뭐니 뭐니 해도 승진이 제일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승진하는 부분에 좀 배려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일하셨던 여러 분들 해서, 예를 들면 해외연수를 보낸다든가 이런 데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2014년도 보고 2015년도 보면, 특히 각 보건소 분들이 되게 대외적으로 수상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나름대로 책임의식 가져 가지고 서귀포시민들의 보건과 관련된 건강들에 대해서 많이 수고했던 결과물들이 수상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던 부분들, 아까와 같이 어떤 형태로도 그런 포상들을 하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질의할 건 없고 혹시 지금 서귀포시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시가 되고 나서 많이 기능이 약화되고 퇴보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들도 많습니다마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 위치에서, 행정시 위치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권한을 백분 천분 활용한다고 하면 자치권을 가졌던 그 시대보다도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들 많이 힘들고 있을 겁니다. 한 번 도청에 가서 협의할 거면 두 번 하도록 하고, 중앙부처 한 번 방문할 거면 두 번 방문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중앙의 공모사업만 하더라도 지난해, 지지난해 비해서 월등하게 많고,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한 공직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시장도 더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좀 지금 현실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규모 프로젝트 단지들이 전부 서귀포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물, 공원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급격히 늘어나 가지고 이러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과 재정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지역봉사단체들도 활용을 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자원봉사, 무상봉사 하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도와 잘 협의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정말 지역의 안전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 교통의 문제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조그만 조그마한 살림살이를 살아가는, 단체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측면에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마다의 현안사업이 꼭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으로 해군, 강정마을회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계속 더 신경 써 주시면서 갈등의 요소 부분들의 사후관리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장님께서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듯이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도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가지고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을생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각 읍·면·동장님들이 여기에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일선에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을생 시장님을 보면 굉장히 저희들이 마음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서의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굉장히 저희들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아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의 답변내용 중에서도 행정시의 어떤 권한을 요구하기 전에 그 권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주안점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업이든 어떤 행정이든 오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을생 시장님이 서귀포시장으로 부임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결 못 했던 몇 가지 내용을 정확히 해결해 내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가졌는지 모르지만 종합청사, 시청사를 통합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마음이 시원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런 사항을, 시청사만 하더라도 통합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시장님이, 리더가 시민들의 반대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못 했는데 소통하면서 그분들 이해를 시켜서 이런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희들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내용을 받아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시장님이 부임해서 많이 유료화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누구도 못한 내용을 지금 현을생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현재 11월 초 예정한 것까지 해서 다섯…….

다섯 개소입니다.

다섯 개소를 유료화시키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시장님이 와서 네 군데를 유료화시키고 한 군데 민간위탁 한 것으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주차장은 만들면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전혀 못 했던 사항을 이렇게 유료화를 시킨다는 차원에서 보면 높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지금 직영으로 네 군데를 유료화시켰는데 그쪽의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공직자들입니다. 공직자들 배치해서…….

공직자들 배치했습니까?

예. 민간위탁 한 것은 매일올레시장의 상인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제가 안을 드리겠는데요. 공직자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효율성 면에서도 좋고 또 지역의 인력창출을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계약직으로라도 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윈윈 하는 거거든요.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쪽에 관련된 어르신들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유료화시키는 주차장은 두 분, 세 분 정도는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윈윈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귀포시에 정착이 되면 제주시까지 정착을 시켜 가지고 왜, 활용도 높이는 차원도 있고 고용창출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해 주는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공직자들한테 이것 유료화시켜서 관리를 하라면 그만큼 그분들의 일 양만 늘어나서 그분들은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공직자들이 이 주차장까지 관리할 수 있게 배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장님, 그렇게 정책을 펴 보겠습니까, 한번?

위원장님, 여러 가지 칭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와서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보고 사실은 충격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과 많은 토론을 하고 예산도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 회전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천지동 아랑조을거리에 가면, 제가 거기에 나타나면 그쪽 분들이 시장이 가장 잘한 게 이거다라고 칭찬 말씀도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통의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흐름을, 흐르게 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사업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셨는데 직영을 하면서도 거기의 인력을 어떤 인력으로 활용할 것인가? 예를 들면 정규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대체인력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대책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 지역의 어르신이라든가 청년회라든가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회 젊으신 분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 일거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계약직으로라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예산은 꼭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들더라도 윈윈 하는 차원에서 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거든요.

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잘 몰랐는데 서귀포시 분 몇 분을 지난번에 만났는데 이것을 저한테 추천하더라고요. 서귀포시장님 와서 그렇게 누구도 반대한 것을 밀어붙여 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다 반대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 그것이 바로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산남·산북 감귤 있지 않습니까?

예.

산북의 감귤이 서귀포 감귤로 둔갑하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행정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감귤은 품질로, 맛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귀포에서 진짜 좋은 감귤을 생산했는데 산북에서 와서 서귀포 감귤로 둔갑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되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펴 나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그렇습니다. 농·감협 계통 출하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일반 상인들이 포전거래, 예를 들면 서귀포에 선과장을 둔 상인께서 중문동에 가서도 사고 조천읍에 가서도 사고 해서, 조천읍에서 산 그것을 서귀포의 선과장에 갖고 와서 다시 서귀포 감귤처럼 둔갑시켜서 출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강력하게, 너무 강하게 단속하다 보니까 최근의 동향을 보니까 상인들이, 그런 협박에 제가 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너무 강하게 단속 위주의 단속을 한다라는 그런 불만의 소리도 있지만 저희가 자치경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CCTV 관제탑이 월드컵경기장에 있습니다. 관제탑의 모니터링과 함께 품질관리, 품관원과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 나가면서 연결도로에 초소는 설치 못 하더라도 저희가 역추적을 해서라도 이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감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농가들의 노력을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력하게 그것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의 좋은 품질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서귀포시에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조천의 감귤이 서귀포 감귤로 둔갑하면 같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질의·답변을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전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시는 13시까지 하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우리 위원회에서,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 가지고 13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서귀포시가,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도 보고됐습니다마는 49개 부분에 선정이 되어서 162억 원이라는 인센티브도 받아온 줄 알고 있습니다. 공모 분야에 33개 부분 또 우수기관 평가에도 16개 부분, 실·과를 비롯한 26개 읍·면·동장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인사말씀에도 나왔는데, 55개 분야에 215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9월 30일 자를 넘어서 한 자료까지 더 포함된 것 맞죠?

최종 거의 자료에…….

연말이 되면 더 포함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게 더 발생되면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가 이렇게 좋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일한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이 정책에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그런 표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자료 256쪽에 대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압류된 공무원 현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는 2명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3명에서 이렇게 쭉 보면 2015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일어난, 급증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대여금에도 4명, 양수금 2명 등 보증채무, 구상금, 담보 이렇게 해서 9명입니다. 이렇게 급증한 이유라든지 또는 시에서도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대책은 강구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렇습니까?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것이어서.

파악은 깊숙이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압류 관련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회계 관련 부서에는 근무를 지양하는 쪽으로 배치를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해서 많은 개선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러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셔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관리방안은 계속적으로 가져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는 특별관리 해서…….

서귀포시가 열심히 일하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2쪽에 있는 건데, 202쪽을 보아 주시면 행정소송 패소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 패소가 2건이 되고, 2014년도에는 1건이 됩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현재로 보면 4건으로 패소율이 30.8%가 됩니다. 2014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높은, 2배 이상 되는 높은 비율입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것인지, 증가율이 높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체 수행한 부분에서 소송 수행을 하면서 법력해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미진해서, 수행상에 실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소송에서 패소한 것 같습니다.

패소사건들을 보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가 1건이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가 2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1건. 그래서 대부분 부과처분 취소가 거의 전부입니다. 행정업무 처리 미숙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업무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도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고문변호사는 한 분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소송 수행자로 위촉해서 저희들이 소송수행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면서 이런 법률상 해석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패소하는 경향도 있고 또 사실상 실무를 하면서도 이런 법령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 변호사를 법무담당하시는 전담 인력으로 직접 채용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사전에 예방해 보자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소하게 되면 행정의 과오 처분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 신뢰도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고문변호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주시인 경우도 보면 법제지원팀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고문변호사를 어떤 일정기간 동안 쓰는 형태로 가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법제팀으로 아예 만들어서 제도화하겠다는 겁니까?

변호사를 저희들이 임기제…….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 있습니다.

임기제로 지금 채용해서 1년씩 계약기간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계약기간은 보통 최소 3년.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일어나는 이런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소송했을 때 승소할 수 있도록 법적자문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 나갔으면 오히려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께,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용일입니다.

민원해피콜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민원해피콜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용일입니다. 유기한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과정 및 민원행정 서비스 등에 대하여 고객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민원행정에 반영함으로써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및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감동민원행정 구현에 있습니다.

민원해피콜 제도를 이렇게 운영해 보면서 고객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민원해피콜 제도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민원 만족도…….

고객만족도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가면서 다시 또 부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청렴 문제, 그래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청렴한, 고객들의 서비스 조사를 해 보면서 청렴제도까지 같이 연결시키느냐 이런 방안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제주도의 경우에 보면 청렴해피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서비스 받은 것에 대해서 투명도라든지 친절도라든지 공정성, 금품향응수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점수로 설문을 통해서 조사한다 이거죠. 조사한 다음에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거나 또는 이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해피콜 제도도 이러한 부분까지 질문 양을 추가해서 설문을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보니까 ‘배워사대’ 대학에 대한 칭찬이 많았습니다. 여기에도 인문학 강좌뿐만 아니라 청렴에 대한 강사를 초빙해서 서귀포시 공무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도를 더 높여 가기 위한 강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배워사대’ 강좌 외에도 청렴과 관련된 어떠한 정책들을 펴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저희들 우선 청렴 관련해서는 두 파트로 청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파트는 감사파트를 통한 청렴윤리대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사부서에서 직장교육을 통해서 청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렴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 관련된 또 공사계약 관련된 그런 업체를 통해서 청렴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또 민원인들로 하여금 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또 공직비위 사전 예방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렴실천 민간합동 토론회를 한다든지 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서 청렴수준평가, 이런 청렴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교육도 수강하고 있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 교육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렴 관련 온라인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일정 시간 의무화해서 저희들 BSC에도 그런 것들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제주도의 청렴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러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청렴대책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정책들이 양 행정시는 물론이고 제주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시에도 이러한 부분이 밑바닥까지 잘 이뤄져야만 제주도 전체적인 청렴도가 증진되기 때문에 청렴에 대한 대책은 계속적으로 행정시에 알맞게 맞춤형으로 해서 더욱더 이 부분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청렴대책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김재웅입니다.

페이지 51쪽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귀포 자체적으로 정착주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혹시 구축된 것 있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김재웅입니다.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귀농·귀촌을 2010년도부터 추진해 왔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급격히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4100여 명, 그다음에 ’15년 6월까지는 6700여 명 이렇게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 집계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저희들이 1년에 2회에 걸쳐 가지고 읍·면·동으로 하여금 전입할 때 귀농·귀촌에 대한 전입신고 사항을 파악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귀농·귀촌 인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귀농·귀촌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귀농·귀촌협의회가 현재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회원에 가입된 분이 3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귀농·귀촌협의회를 비롯해서 읍·면별 구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지회하고 표선지회에서 기위 구성을 해서 성산지회 150여 명, 그다음에 표선지회 120여 명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정례적으로 모임을 통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서로 상호 어려운 점이라든지 또 행정에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월 1회 회의를 가지면서 저희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귀농·귀촌 사업하고 정착주민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용어를, 서귀포는 귀농·귀촌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각 읍·면·동의 정착주민 담당들을 해 가지고 그 속에서 귀농·귀촌 사업을 전개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구별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귀농·귀촌하고 정착주민은 별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읍·면·동에 정착주민협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17개 읍·면·동에 한 222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읍·면·동에서 정착주민들과 읍·면·동 동장님들하고 서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17개 읍·면·동에서 하는 정착지원협의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내용들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시에는 정착주민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착주민협의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귀농·귀촌 교육을 하면서 정착주민으로 오신 분들이 교육을 희망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귀농·귀촌 교육을, 저희들이 귀농·귀촌 교육을 기본교육, 심화, 그다음에 영재교육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교육생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사업들은 잘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도 정착주민위원회가 있듯이 시에서도 정착주민위원회를 담당하시는 분이,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정착주민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들을, 내용들을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하려면 어쨌거나 17개 읍·면·동 주민자치계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내용들을 하려면 정착주민에 관련된 부분들도 귀농·귀촌 사업하고 별개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제가 제주시하고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귀농·귀촌 정착사업이 정착주민 지원과 관련된 사업인지 좀 혼선이 빚어지는데 이 부분들을 만약 토털 한다면 정착주민과 관련된 속에서 귀농·귀촌 사업이라든가 좀 세분화시켜서, 그래야 예를 들어 가지고 도에서 사업했을 때, 귀농·귀촌 사업을 도에서 정착주민과 관련해서 같이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하려면 어쨌거나 정착주민에 관한 조례가 있듯이 도에서도 정착주민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양 시에서 그 활동들을 하는데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답변하실 때는 17개 읍·면·동에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활성화하는데 어쨌거나 그것에 대한 컨트롤타워 해서 시 입장에서는 자치행정과가 중심이 돼 가지고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 데이터베이스가 300명 됐다는 겁니까, 정착주민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다. 정착주민협의회는 전체적으로 222명이 구성돼 있고, 읍·면·동에서 정착주민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착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멘토·멘티 역할을 해 가지고 멘토·멘티를 결연맺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98여 명 멘토·멘티 결연을 맺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 이장이라든지 또 지역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하고 정착주민들하고 168명이 괸당맺기라 해 가지고 후견인을 맺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서귀포 지역에서 살아가는 데, 제주살이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정착주민들이 마을의 체육대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단합대회. 마을 단합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착주민협의회 별도 부스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지역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착주민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혹시 정착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398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7명 정도 정착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도 마찬가지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사생활 보호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겠는데 17개 읍·면·동 일선에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들을 받으면서 정착주민들이 어떠한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지금 월 1100명 정도의 새로운 인구가 계속 유입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대책들을 마련하려면 유형들이 도시로 오는 부분들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서귀포에서 하는 식으로 귀농·귀촌으로 오는지 다양한 인적 구성들이 분포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귀포 자체적으로도 대안들을 찾으려면 17개 읍·면·동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정착주민 관련된 얘기들을,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까지 구축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잘돼 가지고 도 차원에서도 정착주민과 관련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더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착주민하고 귀농·귀촌을 읍·면·동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창행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매번 반복해서 행감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어제 제주시에서도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 그런 것에 대한 제주시도 마찬가지지만 서귀포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인지도가 되게 떨어지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 미흡이라든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의 부재,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기간 각종 기회교육 시나 또 읍·면·동장 회의, 이장·단체장 기회교육 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홍보가 미흡해서 사실 주민참여제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평가를 하는 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금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운영이나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하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의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알려서 많이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里)단위, 마을단위 자생단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각종 기회교육 시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참여 홍보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 기간만큼은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잘 아셔야 될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단체인데 이러한 것에 대한 체계적인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인지도를,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래도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홍보에 대해서 치중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면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그런 것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그런 모범들도 발굴해 내 가지고 17개 읍·면·동에 전파할 수 있으면 더 와 닿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서귀포시에는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광고판이라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습니까?

시청에도 있습니다마는…….

시청 말고 외부 잘 보이는…….

시청 말고 주요 거리에, 예를 들면 주요 교통 거리에 홍보 전광판이 다섯 군데인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수상이라든가 아니면 시정정책 중점사항에 대해 홍보도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인지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육지 사례들 보면 간단간단한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공직사회든 그리고 도민들이든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귀포 특성에 맞게끔 한번 만들어 가지고 지금 5개 전광판이라든가 광고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더불어 가지고 새해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인지도도 높고 사업 발굴이 모범적으로 돼 가지고 참여예산 취지에 맞게끔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주시에서 말씀드렸는데 총무과장님, 산불 감시원·산불 진화대원 그것에 대해서 아세요?

어저께 잠시 봤습니다마는 기간제 근무자…….

서귀포도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70세 넘으신 분들이 7명, 그다음에 60대 넘은 분들이 30명,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리적 특성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60대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더라도 산불 감시원 내지는 진화요원들은 초기 대응 했을 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른 쪽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게 오히려 안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지만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목적이 산불 진화감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순향입니다. 어저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한시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한 기동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요구되는 것 같아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공원녹지과에 이런 것들을 잘 전파를 해서 진화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는 인력 채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좋은 취지로 운영하는데 안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다치거나 위험에 노출됐을 때 난감함이 오히려 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해 가지고 일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70세 그런 분들이 일하고자 한다면 그쪽에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인력 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겠는가 한번 다각도로 찾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부서와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미항행정지원팀장님 여기 혹시 계시나요?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부광진 부시장님!

예,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 교육발전 육성을 위해서 모금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모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56억 5400만 원이 모금돼 있습니다.

그중에 제주도에서 한 30억 원, 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서 출연금 30억 원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출액은 늘어나는 반면에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금 모금에 대해서 주 행정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재단인 교육발전기금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서귀포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상호 연계관계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서귀포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주로 교육발전기금에서 이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금모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하고 많이 외부에서 기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조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아요.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7000만 원 정도 모금했거든요. 아까 오전에 서귀포시장님께서 명품교육도시, 서귀포시를 그렇게 만들고자 노력하시는데 물론 기금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만들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의지가 있는 만큼 서귀포시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많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서 모금에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것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교육발전포럼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회장이 누구죠?

지금 교육발전 포럼은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구성이 언제 됐습니까, 임기가.

교육발전포럼의 설립은 2010년 11월 5일 날 됐습니다.

위원 구성요.

위원이 당초 구성이 됐었는데 위원 임기가 지난해 11월 19일 자로 끝난 상태입니다.

교육발전포럼은 뭐하는, 주로 하는 게 뭡니까, 교육발전포럼에서.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모금운동이라든지 또 포럼 위원들이 제안한 우수 프로그램을 교육현장에 접목을 시켜서 이런 부분이 초·중·고 또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시행하는 그런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지만 교육발전포럼 위원들의 역할이 발전기금 모금과 우수 프로그램 제안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 와 닿는 것 없으십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교육발전 포럼이 2010년 11월 5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됐는데 위원 임기가 지난해 11월 19일 날 끝나서 지금 현재는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이 설립돼서 이 포럼의 기능을 지금 현재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포럼 거기하고 아까 재단하고 위원이 똑같습니까? 위원 구성에 있어서 똑같이, 그럼 자동적으로 승계가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기금은 이사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주요 일이 기금 모금과 프로그램 제안입니다. 그러면 그 재단하고 포럼 회원들이 동일이 아닌 이상 분명히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11월 19일부로 위원 위촉기간이 만료가 되면, 아까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시장님입니다.

그러면 위촉을 하든지 필요 없으면 이 포럼에 대한 존폐여부를 고민하셔야죠, 벌써 1년이 지나가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 각 분과별로. 행정에서 좀 안일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회장님이 시장님이고, 보니까 각 실무 국장님도 포함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발전기금이 생기면서 이 역할을 대행하게 됐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포럼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임기가 끝나서 교육발전포럼 위원은 구성이 안 돼 있는 실정이고, 사실상 기금에서 이것을 현재 대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안이, 사실 이 포럼이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이다 하면 뭔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는 교육포럼이 중단돼 있는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형식적으로 할 거면 할 필요 있습니까? 1년 동안 위원 구성도, 위촉도 안 돼 있는데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운영 규정을 검토해서…….

제가 아까 여쭤봤지 않습니까? 이 포럼을 계속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 위원님들의 위촉기간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 됩니까? 아니면 다른 실무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부시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이 포럼 어떻게 할 겁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오남선입니다. 역할이 당초 포럼 만들 때는 재단법인이 설립이 안 된 때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들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다 보니까 역할이 중복이 돼 가지고 비슷하다. 그래서 또 기금에서 이사들이 프로그램 하는 것들도 전부 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작년 임기가 만료되면서 위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 해촉되는 겁니까?

예. 자동 해촉이…….

이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포럼을 실무 담당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한다면 이 포럼을 없애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포럼이 기금하고 목적이 중복이 돼서…….

지금 보니까 29명의 위원님들이 계신데 다 연락을 취하십시오. 그게 행정의 역할입니다. 안 하게 되면, 다시 물론 위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포럼 자체가 없어진다 하면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정당한 절차를 밟으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중단이 됐지만 그분들한테 다시 위촉을 안 한다는 것은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전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알리셔야죠.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조차도 모르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명확히 행정에서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위원님들께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금 모금 그런 역할도 있었잖아요. 기금모금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분들의 역할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금을 모금하는 데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담당 어느 분이 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답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서귀포 평생학습관이 언제부터 하게 됐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특별자치도 이전에 서귀포시에서부터 평생학습관이 계속…….

오래됐죠?

예, 그렇습니다.

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보면 평생학습관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학습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평생학습관 이용실태를 좀 봤는데, 여기 사용료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면제 단체도 있고 사용료도 받는데 어떤 취지에서 어떤 분들한테 받는 거죠?

저희들이 주관하는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면제가 되지만, 특히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또 관내 평생학습 기관인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하는 것은 어떤 분들한테 부과하죠? 사용료 징수.

일반인이나 일반 단체 그런 데서 교육장소라든지…….

작년에 얼마 걷혔습니까, 사용료. 17만 3000원 걷혔거든요. 재작년에 3만 5000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대관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취지냐 하면, 어쨌든 평생학습관이 공공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어야 되고 또 많이 이용을 해야 공공시설물의 주목적인데, 사용료가 많으면 17만 3000원, 적으면 3만 5000원 이렇게 될 거면 아예 징수하지 말고 많이 쓸 수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열 번 사용했는데 3만 2000원이면 한 번에 3000원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개선해야 될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대관실적이 줄어드는 게 그런 요금보다도 더 좋은 시설들이 주위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걸맞게 사실 대관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지 못해서 옛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떨어지는 것같이 보이고, 시민들이 이용 안 하는 것 같이 이러게…….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은, 물론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다른 새로운 시설물들이 생겨서 갈 수도 있지만 이용금액 사용료로 봤을 때는 1년에 해 봐야 돈 2∼3만 원 받는다는 이 자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3000만 원, 20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3만 2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물론 제도적으로 규정이 있을 겁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시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생학습발전협의회 이 조례에 보면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협의회를 좀 만드셔서 지금 서귀포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 기관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평생학습관이 성과가 효율적으로 갈 수 있고 시민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존 특별자치도 이전에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가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당연히 관내 평생학습기관들의 모임인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정말 긍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평생학습 분야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아까 대관 문제는 사실상 평생학습관에서 시설이 모자라다 보니까, 회의실이나 다목적실인데 전부 다 프로그램실로 계속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관날짜라든지 이런 부분도 모자라서 이용실적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민원조정실장님이 이것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죠?

예.

이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다수인 관련 장기민원, 미해결민원 등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신속히 심의 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그러면 서귀포시에 민원 하나도 없었죠?

민원조정위원회 그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이 없었다는 말씀 이해가 안 되는데, 민원이 없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합민원 처리 소관 부서가 이래갔다 저래갔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원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 전부 즉시즉시 이송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물론 민원이 없으면 가장 좋은 행정을 취하고 있는 건데 제기 보기에도 민원이, 분명 제주시도 마찬가지지만 주차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담당 실·과에서 제대로 대응하고 이렇게 해결해 주면 좋지만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민원조정위원회 자체가 활성화되면 그런 복합적인 민원은 해결할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 실장님 말마따나 각 부서에서 잘해 가지고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자체의 고유기능이 여러 가지 복합민원이라든지 법령 개정,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부분을 따지는 게 이 조정위원회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제주시도 마찬가지지만 서귀포에서 예상되는 복합민원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 시설들에 대한 해제가 조만간에 검토되고 또 그 방향으로 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기구를 정상화해서 선제적으로 민원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대표적인 복합민원이나 다수인 관련 민원 등에 대해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원…….

말씀하실 때 제 얼굴 보고 말씀하십시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만 더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공직자 여러분, 수고들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순향입니다.

총무과장님 참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올해 업무보고 하면서 지적도 했었던 내용인데, 8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원가심사제도라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주문을 했는데 계약심사에 추진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또 이렇게 추진을 해서 도입한 것에 대해서 우선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원가심사 해 보니까 얼마 정도가 예산 절감이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조금만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토목직 직원도 한 사람 더 추가로 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초기 단계라서 한 달 정도 운영해서 거의 실적이 미미하지만 금년도에 131억 원을 심사해서 한 4억 3200만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원가심사제도를 처음 도입해서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실적이라고 봅니다. 이걸 제대로 도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많이 나타날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예산절감 면에서도 저희들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공정에서 누락된 것들이 있습니다, 설계내역에. 이를테면 콘크리트 타설이 누락된다든지,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부실시공이 될 것이 자명한데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감액뿐만 아니라 증액을 통해서 시공 품질 향상을 높여 나가는 데도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장 확인도 아까 말씀드린 토목 시설 공무원이 가서 철저하게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만 부실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조성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두 가지를 병행해서 원가심사제도를 적극 도입해 가지고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나서 서귀포시청의 주무 과에서 더욱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산포의 이승훈 읍장님, 계십니까?

예, 성산읍장 이승훈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성산포에 가면 자주 보이는데, 이승훈 읍장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중문 대포입니다.

중문 대포입니까? 향피제인데 일단 고향이 아니면서 성산읍에 오셔 가지고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성산읍 사람들한테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고향 사람 이상으로 너무 열심히 잘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하고, 절대 성산읍에서 빼지 말라고 칭찬하던데 어떤 이유로, 술을 잘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녁에 주민들하고 상밭에 가서 잘 노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일단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칙에 충실해서 좀 더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동장님들도 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문에 들으니까 남원읍장이신 김승만 읍장님도 아주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 들리고, 저는 일단 주위의 여론들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동네 동장님들도 다 열심히 하는데 제 귀에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제 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역할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산읍장님!

예.

성산의 숙원사업이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주차장 문제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잘 안 돼 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공유재산 취득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산에 들어가는 입구 광치기 건너편에 공공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토지비축제로 그 부분을 매입해서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용지로 매입할 것으로…….

그것 지금 몇 평이죠?

2만 3000평 됩니다.

그건 개인 소유입니까?

예, 대부분 개인 소유입니다.

성산에 관광객이 300만 명 이상 들어가죠?

예.

제주도 전역에서 최고로 입장객이 많고, 10시에서 11시, 12시 사이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차가 막히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숙원이 그 밑의 지역으로 주차장을 놓으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주차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되는데, 왜냐하면 입구에서 막히기 때문에 터진목에서 동남까지 거의 다 막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의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걸 빨리 수습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상이 없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된다고 했다가 안 돼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토지…….

토지주민들하고 얘기가 다 된 겁니까, 어느 정도는?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서 토지에 대해서 공고가 나 있는 상태이고, 그전에 지역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공공용지로 묶였기 때문에 저것을 사주든지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토지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성산에 사실 다른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토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 문제를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데 우선 그게 해결이 돼야 주차 문제나 쾌적한 관광환경이나 일출봉에 대한 관람 환경 이런 것들 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될 것 같으면 안 돼 버리고 해서 좀 걱정스럽기도 해서 제가 오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읍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 잘 설득하셔 가지고 나머지 토지 매입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읍장님들도 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성산읍장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발전기금 프로그램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계속 감소되고 이러는 게 처음에 이 교육발전기금 만들 때 대학 유치니 뭐니 해 가지고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막 나서고 이런 방향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한 1～2년 사이에 그런 분위기가 좀 처지니까, 기금이 들어오는 데 명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부시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비전도 있고 이래야 지역주민들 아니면 지역의 대부들이 아, 내가 이렇게 냄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어떤 자금으로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장학,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지출은 많고, 큰 틀에 대해서 뭔가 명분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된다. 그런 비전이 없으면 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적극적이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은 모금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교육발전기금이 활성화가 많이 돼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한데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상대로 해 가지고 1인 1계좌 갖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한다고 하던데 요즘은 전혀 소식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도 모금 활성화 관련해서 교육발전기금하고 협조해서 많이…….

그러니까 질의하면 부시장님은 통틀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말로 다 끝내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한다든가 비전을 제시해 준다든가 성과평가를 해 준다든가 투명성을 강조한다든가, 그렇잖아요. 모금이라는 것은 내가 낸 돈을 어떻게 쓴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쓰겠다 홍보도 해 주시고 성과관리도 하고 사후평가도 해 주시고 비전도 제시해 주고 이래야 기부금을 내죠. 그리고 1인 1계좌 갖기 운동, 도민운동을 하자. 뭘로 할 겁니까?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서귀포시가 지향하는 앞으로의 목적, 아까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했지만 향후 서귀포시 비전을 많이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라든가 선도프로젝트라든가 영어교육도시라든가 헬스케어타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에 연관돼 가지고 교육발전기금이 됐든 기금 하게 되면 연관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하겠다. 그리고 행복한 서귀포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비전이 이렇다 해서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줘야 됩니다. 발전기금도 만들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쓴다, 어떻게 쓰겠다, 이것 발표해 주시고 이래야 기금 모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해군기지 관련해서, 지원팀장님!

종합민원실장 김용일입니다.

감사지적 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대정읍 관련해 가지고 임야·목장, 임야인지 목장인지 제가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그거 아시죠, 내용?

예, 목장용지입니다.

목장용지죠. 그런데 중간에 임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목장으로 계약했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임야로 했다고 나오는데 원래 임야대장상 목장용지입니다.

임야대장상 목장으로.

예.

계약은 뭘로 했습니까?

신문에는 임야로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서귀포시가 목장용지를 농사용으로 개인에게 장기간 임대해 특례논란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내용이? 감사지적사항으로 보면. 해당 토지가 지목이 목장인데 임야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틀린 겁니까 아니면 표기된 게 맞습니까?

표기된 것은 확실히…….

모릅니까?

모르는데 목장용지가 확실합니다.

목장용지가 맞는데 계약서상에 임야로 표시돼 가지고 담당공무원의 공유재산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임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변경이 됐는데도 공유재산 계약할 때 이렇게 계약을 해 버렸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죠?

임야나 목장용지나 사실상 지금 현재 그분들이 점유해 있는 상태에서 키위 재배하는 것은 대부분 목적 외 사용이니까 어쨌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예.

경로당 관리도 그렇고요.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라, 이렇게 우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건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시장님 질의할 때 혁신도시 관련해서도 얘기했고, 연계사업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부시장님!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앞으로 연계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기구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련하시죠? 혁신도시 관련 연계사업 하신다, 시장님께서 큰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던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시장님한테 일일이 답변들을 수는 없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앞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가칭으로라도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까? 혁신도시 관련해서…….

기구는 별도로 가칭으로 해 놓은 건 없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보면 서귀포 원도심 또 혁신도시, 중문의 관광,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됐는데 이 부분들하고 혁신도시와 연계된 사업들을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연관해 가지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연계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구상이 지금 돼 있는 게 없는가요, 전혀?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저희 도시과 혁신도시 담당…….

와 있습니까?

양병우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저는 없는 줄 알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아마도 혁신도시가 우리 서귀포시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혁신도시는 9개 기관 중에 7개 기관이 들어오고,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나머지 2개 기관이 입주하는 데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혁신도시가 공사해서 입주 과정이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의 혁신도시지원계에 담당계장하고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도시건축과장이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을, 역할들을 눈에 보이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내용 다 얘기해 버리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같이 느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인사부서하고 해서 별도의 조직이라든가 역할들을 재빨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혁신도시 상생협력기관이라든가 비즈니스센터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칭. 그렇게 해서 뭔가 구체화시켜 달라, 기본적으로. 그리고 국세공무원교육원, 여기에 약 1만 2000명 정도 오신다고 하고…….

약 14만 명. 최대 20만 명까지, 약 14만 명까지…….

14만 명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인원들이 오면 지역의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혁신도시 유치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연계도 되고 MICE 사업하고도 연계하면서 지역적으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폼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굳이 데려와 가지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도 그런 얘기가 분명히 마음속에 다 있는 같은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런 주문을 던질게요. 아까 말대로 국세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까 10만 명, 20만 명 올 거 아닙니까? 혁신도시가 다 되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비즈니스로 활용하고, 연계돼 가지고 지역의 MICE 산업도 활성화하고, 기상청이 오면 기상청을 어떻게 연계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킬 건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 좀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많이 오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연계시켜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고견 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민원실장님!

예, 종합민원실장 김용일입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 어느 분이 작성하신 거죠?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종합민원실에서…….

거기서 작성한 겁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로당 공유재산 관리,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대정 모 지역의 농사 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느 걸 믿어야 됩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가 부실했다는 주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명시를 시켜주셔야죠.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현실에 직시된 사항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하실 게 아니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것 명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귀포에서 지금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대정 건에 대해서.

대정읍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대정읍사무소 가 가지고…….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대정읍을 상대로 감사가 진행 중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덕면장님, 나오셨습니까? 김창운 면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안덕면장 김창운입니다.

제 지역구가 제주시 용담동이다 보니까 서귀포 17개 읍·면·동장님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 제가 면장님을 부른 이유는 안덕면에서 주요시책사업 하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좀 궁금해서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어떤 사업들 하고 있죠?

요즘 주민편의시책으로 주민행복전도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시기는 비교적 농번기를 벗어난 한가한 시기인 3·4월 달 그리고 하반기에는 7·8월 달 시행했습니다마는 전담팀을 주민등록이라든지 산업, 건설부서 이런 직원들로 팀을 이뤄 가지고 마을행정 리사무소에 출장 나가 가지고 주민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즉결 민원 같은 것도 접수해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책하고 별도로 바쁜 시기에는 근무시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 6월 달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 해서 주 1회 목요일 날 밤 8시까지 2시간 연장해서 민원 발급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조천읍장님을 발언대로 모셔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지만 안덕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대민행정업무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발언대로 모셨고요.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의 삼촌이 되어줄게’ 그리고 ‘행복전도사팀 운영’ 이런 것 보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면장님 믿고 참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민원 상담건수는 아까 주말에도 하신다고 했는데, 좀 많습니까?

직접 마을 이사무소 찾아가는 민원처리 실적은 좀 됩니다마는 주 1회 면에서 시간 연장하는 것은 사실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민원행정이 어찌 보면 가장 어렵고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책입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현장 면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광진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잘되는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되든 서귀포 자체적으로 되든 전파를 많이 해서 다른 43개 읍·면·동에서도 벤치마킹해서 더 잘되면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하려고 제가 김창운 면장님 자리에 모셨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대민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명심해서 더 좋은 시책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책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나머지 17개 읍·면·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 있으면 많이 알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전화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들입니다. 교육 프로그램들이 어느 곳에 있나 작년 행감 때도 많이 관심 갖고 읍·면·동별로 보고 했는데, 지금 혹시 대정읍장님 계세요? 읍장님으로 근무하신 시기가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지난 8월 3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실 것 같네요. 프로그램 중에 대정골 마을지도 그리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5명 인원에 15명이 강좌를 마쳤는데 혹시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취지가?

지금 대정읍민속보존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해서 대정읍민속보존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그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9월까지 하고, 8월이니까 9월……. 아동들의 꿈 이야기 아세요, 프로그램?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내용 취지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취지에서 대정골 마을지도 그리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대상이 청소년들인지 아니면 성인층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지 않아 가지고. 마을지도를 그린다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이 살아갈 대정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올해가 이랬다면 앞으로 5개년 아니면 애들이 바라는, 청소년 대상이면 5년 후에 대정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바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인들도 나름대로 바람이 있어 가지고 대정의 발전, 그런 취지로 마을지도 그리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지 않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해 가지고 그 속에서 청소년들이 대정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세대들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하반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겠지만 프로그램에서 읍장님네가, 주민자치위원님네가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담자. 그대로 취미 프로그램으로, 문화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만 천편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는 내년에 다시 읍장님으로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의논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래동 동장님 계세요?

예래동장님은 지금 사무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김재웅입니다.

예래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보면 마을 만들기 특강이 있습니다. 2월 27일 날 수강인원은 20명이고, 수료도 20명 했는데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벤트성, 1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을 만들기 1회 강의를 들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만들기 특강을 전문적인 마을 만들기 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주 1회면 주 1회, 프로그램처럼 보름에 1회든 아니면 한 달에 1회든 계속 분기별로, 그러면서 마을 만드는 교육에 대해서,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교육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취미 프로그램입니다, 동호인 프로그램. 대천동은 그래도 모범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관련된 사회적 배려 프로그램을 두 군데 집어넣었더라고요. 동화교실하고 아동놀이 지도교실, 그런 부분은 저는 장점이라고 오히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담자. 주민참여예산제도 인지도가 부족하다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다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에서 한 건도 없는 게 뭐냐 하면, 읍·면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 제출 안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없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지역 단위 옴브즈맨 역할 부여, 어떤 지역에 갈등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민원을 조정해 가지고 풀 수 있는 역할들, 그게 주민자치위원회 속에서 사전 예방기능이라든가 아니면 갈등 문제가 났을 때 그 갈등을 중재하면서 풀 수 있는 그런 속에서 교육 프로그램들, 주민자치위원회 강화사업으로 프로그램들을 주민자치학교 할 때라든가 하고는 있겠지만 각 지역에서, 17개 읍·면·동에서 프로그램 중에 교육 프로그램 비율들을 높여 나가자. 취미 프로그램 일색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들을, 작년 행감 때도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자치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속에서 시정홍보라든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시정홍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놔 가지고 선택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하겠지만 적극 권장하고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프로그램은 돼 가지고 좀 더 그 지역 읍·면·동에서 자질들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 지적해 주시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이 처음 새로 위촉된다든지 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그다음에 주민자치학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읍·면·동별로 자체 워크숍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든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 함양이라든지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우리 시에서, 읍·면·동에서 프로그램 신청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좀 더 교육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정해서 읍·면·동에서 더욱더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교육 프로그램 중에 가장 모범이 어딘가? 17개 읍·면·동에서 어딘가를 물었을 때 누군가는, 읍·면·동장님이든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이든 아, 이 모델은 정말로 상당히 좋았다. 그 지역 실정에도 맞고 교육 프로그램,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은 거의 1회성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하고 있죠?

예.

하루 동안에 하는 겁니다, 일정시간. 그렇기 때문에 1회성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육이라는 건 계속 연장선, 그리고 그 교육 내용에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로 교육답게 진행했다. 주민자치학교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도 정말로 교육 프로그램 중에 아까같이 마을 만들기 특강을 했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여섯 번을 할 거다, 2개월에 한 번씩 할 거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두 번이다 하면 정말로 마을 만들기 잘했던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에도 있을 것이고, 제주시에도 있을 것이고, 타 시도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여러 군데로 잘 다양하게 한다면 그 지역에 맞는 마을 만들기 특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마을 만들기의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체계적으로 했던 성과들을 다음 해에는 보여 주시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말씀드리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또 과장님이 알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가장 모범이 되는, 프로그램이 모범인지 아니면 다른 여타의 모범이 되는지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그런 속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리들도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해 가지고 좀 더, 이젠 인지도는 많이 알려졌지만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년도에 프로그램 심사를 해서 올해 지원해 줬던 읍·면·동별 특색 프로그램을 보면 이주여성 행복도우미 프로그램, 개구쟁이 길들이기 인성교육 프로그램, 서홍팔경 환경학교 프로그램, 모다들엉 쓰레기 제로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좀 더 교육적인 부분에 치중하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적인 프로그램에 더욱더 횟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아까같이 일회성 교육이 아닌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인재개발원의 주민자치학교를 우리가 요청을 한다든지, 예를 든다 하면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좀 더 교육에 치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인재개발원이라든가 기타 그 공간들을 재정적인 것을 안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곳을 선택해 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여 가지고 정말로 자치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돼 가는 관계로, 지금 계속 주민참여예산 얘기하고, 교육 문제도 얘기하고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아마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문제는 한 번에 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해서 교육에 관련된 것은 차라리 마을에서 안 되면 시 차원에서, 아까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람 모셔다가 전체 마을을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아까 계속해서 인지도 문제도 얘기했는데 홍보해서 발굴하는 기간이 읍·면·동별로 보면, 자료를 보면 제각각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비교를 해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발굴하는 데도 홍보기간이 최장 28.3일에서 제일 짧은 데는 9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기간을 며칠 정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주민참여…….

예, 기획예산과장 현희철입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홍보나 교육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 하게 되면 다음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위한 회의나 선정을 위한 회의 때만 2회, 3회 정도밖에 못 하는데 앞으로는 컨설팅 할 수 있는, 내후년부터는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을 도하고 협의하면서 마을에서 어떻든 새로운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이, 특화된 예산이 발굴될 수 있도록 회의 개최도 여러 번 하고 이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올해 9월 달인가요, 조례를 발의했는데 물론 조례만 발의해서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조례에 따라와 주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조례는 우리가 설계를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 있는 것이고, 그 설계에 따라서 행정에서는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청에서도 각 동별로 홍보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이렇게 해서 하라, 사전에 얘기해 주면 거의 비슷비슷 할 건데 제각각 하다 보니까 들쑥날쑥 거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잘하는 데도 있고 또 너무 짧은 기간도 있고, 홍보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까 인지도 부분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발굴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길어야 자기네끼리 회의도 하고 또 제대로 된 상품을 발굴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짧다 보니까 회의기간도 짧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러면 홍보 발굴 기간도 길게 하고 그래야 인지도도 높아지고 마을 주민참여예산들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자료 검토를 하다 보면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 됐는데도 집행 못 한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일일이 거명을 안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을 발굴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의 집행률이 제로, 아무것도 못 쓴 데도 있어요. 쓴 데도 있고 한데, 100%, 80% 이렇게 나온 데도 있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발굴해 놔 가지고 예산을 못 썼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발굴 차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 주민참여예산 발굴은 읍·면·동 지역회에서 발굴된 부분에서 이 부분을 관련 실·과의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법령에, 여러 법령에 저촉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계획이 있고, 또 조례도 개정됐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도 조례상 60명 이내 된 부분도 확대해서 소수의견이 아닌 대다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원이 너무 많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전문가들도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례를 김영보 위원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잘해 놨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집행하시는 서귀포시청이나 읍·면·동 담당 읍장님들이 이 부분을 잘 컨트롤 하셔 가지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화두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쳐버리고 또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인지도도 안 되고 하니까 주민도 잘 안 오고, 회의를 하게 되면 약 20명 정도 참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발굴기간이 10일 정도 되고, 평균 13일인가 그러네요, 보니까. 너무 짧아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어느 동이 많고 적고, 서류가 잘못된 것은 일일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동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는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는 인지도, 홍보, 우리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굴기간을 널리 잡고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리고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업 발굴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더 중요하는 것은 교육이다. 이것하고 연관돼 가지고 균형발전 사업도 있고 마을발전 사업도 있고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게 사실 교육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관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교육도 한번 시켜 주시고, 또 지역별로도 같이 하겠지만 시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시 차원에서 뭔가 체계적인 컨트롤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데, 마지막 답변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교육·홍보 이런 부분이나 사업 발굴에 철저를 기하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내실화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여기 나온 것은 공모 부분에 저희들이 선정된 것하고, 그다음에 수상을 같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목이 표창 현황으로 돼서 각종 공모사업에서 공모된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여기에 나오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성과로 나타내기 위해서 수상 분야, 공모 분야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걸 같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고순향입니다. 서식이 주어져서, 지금 정원이 35명인데 19명 지금 입소가 된 상태고, 대기자라 함은 더 기다리는 사람을 의미로 해서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대기자 없음을…….

현원 미달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7차까지…….

공고를 냈지만 응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국에 알아보고 해서, 어쨌든 그냥 폐차시킬 수는 없고 최저로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처분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냥 중고상하고 거래가 아니고 시스템에서 공고를 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 300만 원 이상 받을 때는 응찰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고가로 했습니다마는, 하단에 있는 이런 것들은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7차까지 응찰을 한 과정이 없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과정으로 해서 매각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가 8월 달에 표선면장으로 부임해서 며칠 있다가 이장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도에 그런 사항을 말씀했고, 도에서는 조례가 개정 중에 있어서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번영로상에 표선부터 해서 성읍리 사이에 명품도로가 있습니다. 9㎞의 명품도로가 있는데 초창기보다는 조금 이용률이 저조합니다마는 지금도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션, 이것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시스템 관리하고 자전거하고 그런 부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은 없습니다.

예, 최초 할 때 하고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들어간 예산 없습니다.

초창기에 비해서 많이 좀, 자전거도 노후하고 해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에 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산읍장 이승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전국적인 무 상황을 보면 육지부가 풍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무가 면적이 적었지만 육지부 풍작으로 인해 앞으로 월동 무 값이 제값 받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장기적으로 도에서도 밭작물 수급대책이라든가 작부전환체계, 그다음에 메밀, 봄메밀·가을메밀을 갈아서 면적을 줄이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도에서 확장할 계획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생각을 내놓기보다는, 오늘 자료 없이 질의를 받다 보니까 도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 보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4.1%입니다.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각별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