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의정활동과 함께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 건강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병립 제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제주시에서는 복지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여 보건복지부 주관 민관 협력 활성화사업 시범지역 선정 및 제2차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시범사업 선정을 비롯하여 세계일보에서 주관한 다문화정책 대상에서 우수상 수상, 세계부부의날위원회에서 주관한 올해의 부부문화도시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보건소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한 2015년도 결핵관리 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어서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과 함께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무리한 후 총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병립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시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립 제주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 동안 제주시정이 추진해 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홍 부시장입니다. 정미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제주보건소장은 공석입니다. 고용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서정학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치수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도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유태진 경로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성진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고숙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익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함천보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 외에 함께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 차를 맞아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도정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하고,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시책마련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일상적이 되어 왔던 무질서에 대해 행정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변화를 일구어 냈습니다. 시정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확산으로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아 서민경제의 시름이 깊어졌고, 중앙 지하상가 문제가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행정이 하나 되어 메르스 위기를 극복해 냈으며 지하상가 문제도 상생전략을 마련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제주시는 여러 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위상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2015 대한민국 사회공헌 도시 브랜드 대상, 들불축제 대한민국 히트 상품 대상, 해올렛 착한 브랜드 대상, 올해의 부부문화도시상 등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로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행해진 제10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복지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현장 복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3958억 4000여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액의 36.8%를 복지예산에 반영하여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활성화,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시범지역 공모·선정 등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기초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와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 지정하고, 시간보육제 시범사업과 24시간 열린 어린이집 운영 등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 사업들은 차질 없이 마무리 해 나가고,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2016년에는 제주시 인구 50만, 관광객 1300만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미숙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고용범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제주도정의 2016년도 국비예산 신청액은 1조 2857억 원인데 현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1조 2274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시장님으로서 그 정도 도 현안 사항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글쎄, 아직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3700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 2015년도에 비해 2.1% 증액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제주시의 국비 신청 현황을 보니까 총 371개 사업에 4514억 원을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4513억 원.

올해 국비 확보액이 3669억 원입니다. 그래서 4514억에 비하면 845억 원이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맞습니까?

예.

포부는 좋습니다만, 현실성 있다고 보기 힘든데 목표액 대비 몇 %나 국비를 확보하셨습니까?

현재 약 3800억 원 정도를 했습니다. 목표 대비 약 팔십몇 %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는 정부예산에 반영된 국비 확보 목표액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23% 증액을 목표로 추진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용두사미 같습니다.

예산 요구야 당연히 저희들 목표로 하는 것은 희망 금액을 적어내는 것이고, 정부의 예산 사정도 있는 것이고 해서 100% 달성되면 좋겠지만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못된 부분은 아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 예산은 2151억 원 정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복지예산.

예.

이 중에 몇 % 정도 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지사업이라는 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반영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이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전략 부재가 나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이 올렸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올리면 그것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어떤 식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부에 가서 저희들의 입장이나 제주도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인연이 있는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본부 사무소를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 요청할 때 서울본부 사무소와 어느 정도 업무 공조는 하고 있습니까?

자료 공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 사람을 소개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서울본부 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그쪽의 힘을 많이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민이 원하는 것은 중앙절충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TF팀을 가칭 국비확보대응추진팀으로 확대 운영해서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든가 담당 위원회 제주 출신 보좌진들로 하여금 섭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항상 했던 TF팀만 하지 마시고 이 TF팀을 더 확대해서, 보좌진팀들이 국비확보대응추진팀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국회의원님들한테, 제주 출신들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역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인간적인 관계, 그다음에 지역의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많이 찾아가서 협조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무리 전략을 바꾸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육지와 달라서 올라가려면 시간이라든가, 출장 가려면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 문제를 극복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인적 관계가 타 시도보다는 저희들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3800억 원 정도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를 통해서 반영된 금액이 이 정도입니까?

예.

그러면 추경 말고 내년 본예산에는 이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국비는 그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종결되는 겁니까?

예. 추정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 넘긴 것이 이 정도 됩니다.

국비 확보 전략에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차후에라도 4514억 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한국감정원의 10월 4일 날 발표에 의하면,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지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1억 8222만 원으로 2년 전인 2013년 9월의 1억 3759만 원에 비해 32.4%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전국 평균 주택매매가격이 6.5% 상승한 것보다 5배 정도 높았습니다. 제주시 지역에 평당 3000만 원짜리 아파트 매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노형 쪽에 나왔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재건축 하는 지역에, 30년 되어서 재건축을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평당 얼마에 매매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0만 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2000만 원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해 보시고, 모든 분들이 제주시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어서 서민들이 봤을 때 ‘미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파트가 고공 행진하는 이런 상황을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다음 행정시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예측을 하거나 경제 활동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주지역에 부동산값이 이렇게 폭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인지 모르지만 ―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 첫 번째는 금리가 거의 1%대에 이르기 때문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들이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냐. 두 번째는 제주로 이주하는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주택 구입하는 부분이 많아서 상승요인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 사업을 하는 분들의 투기 과열을 조장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민원실 토지 관련 부서에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잡아내거나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제주도를 포함한 제주시가 택지공급에 대한 예측을 잘못해서 행정이 대응을 잘못한 부분도 일부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주택 보급률이 제주시는 몇 % 정도인지 아십니까?

108%인가 107%,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8%에서 109%입니다. 그런데 자가 비율을 보면, 본인이 주택을 가진 비율을 보면 56.2%밖에 안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 가정에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서민들은…… 자기 집을 두 채, 세 채 가져서 세를 받고 속된 말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이 이런 주택보급 정책을 시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소득은 늘어나지 않지만 집값은 자고나면 뛰고 해서 이런 상황들을 보는 관점에서 ―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0만을 바라보고 있는 제주시이지 않습니까? 인구를. 자체적으로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정책이나 비전을 갖고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시가 주택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읍·면지역에 택지개발을 해서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산도 일부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건의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고 있다. 그러나 자가 보유율이 부족한 것은 시장경제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은 정부가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라든가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LH공사와 협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공사입니까? LH공사?

예. 공사와 협의해서 서민을 위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50만 인구를 가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LH공사가 택지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국민주택을 짓고 공급하고 있지만 저는 불신하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택지개발을 해서 땅 팔아먹고 가버리지 서민을 위한 주택은 그렇게 많이 짓지 않습니다.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수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 주택을 많이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택지개발을 할 때 행정시하고 전혀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쫓아다니고 얘기를 해봐야 그렇게 말이 먹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튼 주거복지는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특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5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제주시에서 도와 행정이 같이 연구·검토해서 서민들이 주거에, 삶에 불편함이 없는 시정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구증가로 인해 가지고 환경문제라든가 도로문제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제주시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일하는 분들 다 수고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잘 검토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입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몇 년 전에 ― 세월이 흐른 얘기지만 ― 제주시에서 봉사를 할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시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딸이 시집을 가서 친정을 올 때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가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정문에 들어올 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진도 걸려 있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시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 난 내용입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요즘 시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대로 하라는 소리가 들려온다면서, 행정을 처리하면서 법과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법대로만 업무를 처리하면 복지부동, 갑질 집단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다며 공무원의 최고의 무기는 겸손과 친절이다,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법대로만 하지 말고 친절한 공무원이 되어 달라고 하는 언론에 난 글을 읽어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역시 김병립 시장님이시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서 감사드립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관문인 제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9월 30일 자로 제주시 인구현황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월 대비 인구가 1218명이나 제주시로 유입되었습니다. 한 달에 1000명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속도라면 잠정 1년에 1만 명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제주시는 금방 50만 인구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주시 도시계획과 환경, 그리고 문화 등의 정책들이 이 정도 인구증가율을 예측해서 수립은 안 했을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거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교통 및 주차문제, 쓰레기·환경문제 등이 다양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입되는 인구분포를 보니까 읍·면에도 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아라동과 오라동, 이도동, 연동 등으로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포함한 도시 문제와 쓰레기 문제,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문화적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조직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진단 최종보고서를 보니까 교통 및 안전문제를 총괄하는 국을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나와 있는데, 저도 동감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주시 결원이 6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원 또한 확보해야 된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제대로 행정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원으로는 좀 모자라다. 물론 현재도 시장님께서 충분하게 행정을 잘 펼쳐 나가고 계시고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급증하고 관광객들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일손이 모자라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제주시가 더욱더 발전하라는 의미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좀 더 노력하시고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편안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제주시의 문제를 완곡하게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시가 아마 2017년이 되면 50만이 될 것 같습니다. 50만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이 정비되어야 되겠다. 그다음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청소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50만 시대에 맞는 정신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어떤 계획으로 수립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중에 제주도에서 행정시를 자치단체 수준의 기능을 배분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 요체는 사실 예산하고 인력입니다. 인사 문제가 아니고 예산하고 인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우리가 기대한 만큼 얻어지지 않고 있다. 또 제가 제주시청 공무원들에게 제일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력 충원을 해 주지 못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낮에는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밤에야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게 제주시의 현실입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1인당 보통 주민 수를 기준으로 잡는데 전국은 170명밖에 안 됩니다. 제주시는 340명입니다.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제주시는 전국 공무원들보다 평균 두 배 일을 하고 있다고 봐도 큰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주도정의 재정이 뻔한 건데 정원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제주도가 서귀포·제주시를 다 합쳐서 정원 조정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 직제 개편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해소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휴직에 의한 충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환자라든가 아니면 임신·육아에 대한 휴직이 많이 늘어나서 정원을 그때그때 확보, 현원을 채울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기간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 쉽게 할 수 있는 ― 제도들이 도 차원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멋진 제주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시장님께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메르스 관련해서 종결은 다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도에서는 종결이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서, 거의 종결된 것으로 알아서 정말 메르스 관련해서 청정지역을 만들어 냈다는 데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부심은 더 클 것입니다마는 제주도민의 자부심도 많이 컸습니다. 그 뒤에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대단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메르스 사태가 나면서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각 보건소마다 다니면서 현장을 보았는데 뒤에서, 특히 보건소에서라든지 보건직 공무원들이라든지 가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주야 24시간 대기해서 그런 일을 하면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뒤에 숨은 공무원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메르스로부터 청정제주를 지켜내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메르스 청정지역을 지켜내는 데 특히 보건소 보건직 공무원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 메르스 관련 공무원들에게 많이 격려를 해 주셨습니까?

예.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열심히 근무한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도 주시고 승진의 기회도 많이 열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지사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것들이 고과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직 공무원, 그리고 복지공무원, 이런 데에 대한 배려를 시장님께서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서귀포시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보면, 지금 제주시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기피부서다 해서, 항간에는 이렇게 말씀도 있어서 남성 공무원들이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다는 소리들을 들었는데 그게 남성, 여성 이런 차원을 떠나서 모두가 복지에 대해서 기피하지 않도록 이런 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과마다 평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사무도에도 보면 여성 공무원들이 좀 많이 기울어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남녀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수준에서 동등하게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 보고……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제주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경험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복지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녀, 이런 것을 떠나서 시장님 입장에서 좀 많이, 복지 쪽으로만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치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특히 승진이라든지 배려,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도록 복지 공무원들에게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이라도 있다고 하면 복지 공무원한테 한 분에게 더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 쪽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도, 행정시 해 보면 여성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제주시입니다. 여성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읍·면대로 불만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불만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복지 쪽에 여성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제주보건소장님이 공석으로, 한 3주 정도 공백 기간에 있는데 지금 공모 중에 있는 거죠?

공모가 끝났고 어제 도인사위원회 끝났습니다. 오늘내일 발표할 겁니다.

공모가 끝났습니까?

예.

몇 명 정도 응모를 했습니까?

두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다 전문가죠.

두 분 다 전문가?

예. 법적인 요건을 갖춘 분들이 응모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보건소 일들을 잘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특히나 보건소장 같은 경우도 미리 인사가 예고…… 채용 기간 만료가 다 예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백 기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주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공모기간 있으면 그전에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행정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데, 지금 제주시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한 3주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으면, 그 파트에 오너가 없으면 우리가 봐도 좀 안일하게 기분이 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시장님께서 정말 공무원 인력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다 예산과 관련되긴 하지만 공모직은 이미 다 예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소장만이 아니라 공모직 같은 경우에 미리 좀 챙겨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장님.

예.

민원이 들어와서 좀 여쭙겠습니다. 노루포획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당오름 동네에는 노루를 총으로 포획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노루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한두 번 얘기를 해도 행정에서 조치를 잘 안 해 줘서 피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콩을 재배하시는 분인데 “사진을 찍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십시오.” 얘기하니까 “이미 수확이 다 되어 버리고 지금은 없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망이라고 합니까? 그거라도 쳐 달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행정에 거듭 얘기를 했지만 본인 얘기는 안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봐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신청한…….

신청을…….

신청을 했으면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할 리는 없을 것이고, 아마 소통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담당 국장과 보건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과 부시장께서는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감사장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강익자 위원입니다. 기능보강사업 국비지원사업 중 어린이집 국비 신청 안내문서, 신청 받은 내역, 국비 지원한 어린이집 집행내역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방금 강익자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미숙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간부소개는 아까 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 간부소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운영방향,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민선6기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의 도정 목표 아래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시정 목표로 설정하여 3대 핵심과제와 7대 중점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20쪽,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 1조 746억 3000만 원 중 복지예산이 3958억 4000여만 원으로 제주시 전체 예산의 3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기구현황 및 정·현원, 22쪽, 부서별 주요분장사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3쪽부터 47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한 올 한 올 정성이 깃든 복지공동체 실현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위원을 확충, 역할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읍·면·동별 지역자원 연계 네트워크를 위한 협약을 활성화하여 지역 민관 협력지원체계를 구축, 원스톱 복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복지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2일, 23일 이틀간 행해진 제10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제주시의 복지위상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민관 협력을 통한 신속한 복지서비스 지원강화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에 따른 중점계획을 수립, 발굴추진단을 1개 단 33개 팀으로 구성·운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통합사례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통합적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을 지원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자율형 서비스사업과 장애아동가족 지원 재활치료사업 등 19개 사업에 39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복지서비스도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지원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로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서비스지역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영양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 눈높이에 맞는 종합복지관 운영 및 출산율 제고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종합복지관 특화 프로그램 발굴·육성 및 복지관 및 종사자에 대한 활동 지원 등에 32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미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둘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으며, 미혼 남녀 행복커플 이어주기 및 우리아빠는 슈퍼맨 등 결혼 분위기 확산과 출산장려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복지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 노인인구는 5만 6091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703억 원을 투입하여 노인 사회활동사업 확대, 기초연금 등을 비롯하여 노인 여가시설 인프라 구축 등 사업에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요자 중심의 노인 장기요양 및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 152개의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요양기관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요양시설 인프라 개선과 종사자 처우개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42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대한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현지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통합 도모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만 3000여 명입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유료방송 이용요금 등 17개 복지급여사업에 9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지원 등 사업에 6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비롯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운영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이용자와 종사자가 행복한 장애인 시설사업 지원입니다.

국장님, 사전에 업무보고가 다 배포되어서 위원님들이 한 번씩 보셨기 때문에 중요사항과 신규 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쪽, 친자연적 선진 장묘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매장을 선호하던 장묘문화가 화장률 25%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2년 4월에 개장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안장 수가 1만 5600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설 자연장지도 증가하여 장묘문화가 급격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저소득 맞춤형 급여지원 체계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제가 맞춤형 개별급여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만 7200여 명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등 기초생활급여와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여건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이 1874세대에 4811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1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정의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제주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1만 127가구에 1만 5200여 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적정 복지 지원을 위한 정기적인 확인 조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방문상담조사와 정기적·체계적 확인 조사를 실시해서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을 통한 희망사회 실현입니다. 일하는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해서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8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자립기반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여성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양성평등정책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 성별영향 평가과제를 확정하고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추진 및 타 시도 단체 교류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건강한 가족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입니다. 우리 시에는 13개 여성복지시설과 2035명의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아이행복·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448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앞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448개소에 CCTV 의무 설치 지원을 위해 7억 3200만 원을 투입해서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한 보육서비스 관리 강화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등을 통해서 급식·건강·안전 등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안전한 청소년 활동 여건조성 및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 수련시설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서 비자림 청소년수련원 강당 신축 및 문화의집 기능보강사업에 32억 5000여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43쪽,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제주시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이 문화의집 10개, 청소년수련관 한 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인문학 상설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건전한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위생관리과 소관의 소비자가 안심하는 외식문화 및 접객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형 음식점 등 특별 관리 업소 1025개를 지정·관리하여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위한 맞춤형 위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위생 서비스 평가를 통한 위생환경 선진화입니다. 명예공중감시원을 활용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사전 예방적 먹을거리 안전관리 확대·강화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지도·점검 참여 확대로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불법영업 단속을 통한 건전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민관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은 총 15건으로 그중 12건이 완결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현장복지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서부·동부보건소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주보건소의 업무보고만 듣고 서부·동부보건소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서부·동부보건소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로 대신하고, 공석인 제주보건소장을 대신해서 고용범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고용범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일반현황부터 8쪽, 비전, 목표, 전략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수명 연장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습관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비만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의치 보철 지원 등 시민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건강걷기대회와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청정제주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올해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등 흡연규제가 강화되고, 담뱃값 인상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여 흡연자 2727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터별·생애주기별로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금연 지도·점검 요원을 채용하여 7909개소에 대해 주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와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안전한 의료·약무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에 대한 의·약무 서비스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의료기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대상시설 323개소에 대해 관리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 약국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입니다. 금년부터 18종으로 확대된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올해부터 처음 병·의원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모두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메르스 예방을 위해 6월 4일부터 두 달간 24시간 대책상황실을 운영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감염방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 정보 모니터링을 연중 운영하고 취약지에 대한 방역 소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행복임신 건강출산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 3550명을 등록·관리하고, 직장인, 다문화가정 등 대상자별 맞춤형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출산 가정 142명에 대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의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의료비와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추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강 취약계층 6417가구에 대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의료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고혈압·당뇨 중장년층 등록률을 7.7%까지 향상시켰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치매 검진과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사회적 소통을 확산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노형보건지소 주민 밀착형 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도시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특화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재활협의체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재활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경로당별 순회 방문 건강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경증 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추자지역 의료 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추자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응급환자 24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치과 위생사를 신규 채용하여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였고, 새롭게 설치된 만성질환관리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일상 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35쪽부터 42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총 3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가 있었으며, 지적해 주신 3건에 대해 모두 차질 없이 시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서부보건소·동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용범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입니다. 정미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올해 여성장애인쉼터가 1월 달에 개소를 했죠?

예.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입소 인원이 4명 정도 되고…….

여성장애인 쉼터가 도내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생긴 시설이라 운영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주변의 여론을 들어 봤습니다. 입소자를 퇴소시키겠다는 말을 가족에게 하지도 않고 퇴소를 시켜 버리고, 그리고 또 보호자가 고소하겠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쉼터는 입소자 보호와 안전이 최우선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쉼터에서의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그것을 묵인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호자에게 아무런 의논이나 통보도 없이 퇴소를 시켜 버리면 그 가족은 피해자를 보호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갑자기 퇴소를 시켜 버리면 당황하지 않습니까! 처음 생긴 시설일수록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쉼터 정원이 몇 명입니까?

열 명입니다.

시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연 인원 하루 평균으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7명 정도 됩니다. 사실 쉼터 입소자는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기관에서는 입소자 받기를 꺼려해서 다른 기관에서 연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장애인을 위한 쉼터이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말고 다른 쉼터들은, 여성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쉼터들은 많습니다마는 장애인 쉼터는 최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다 받아서 수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기관에서 입소 의뢰가 들어왔는데도 입소 자체를 거부한 일도 있었고, 또 입소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퇴소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제가 자세히 그것을 들어봤거든요, 직접.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 보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쉼터가 생기기 전에야 여성 장애인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쉼터에서 지냈지만 이제는 여성 장애인 쉼터에서 지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문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들 교육도 잘 시키고 시설장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후 관리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퇴소시킨 후에라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돌봐주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는 거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가족이 있으면 이런 피해가 덜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타 시도에서 피해자 쉼터에 입소해 있다가 퇴소를 했는데 다시 피해 입어서 재입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쉼터가 운영이 잘되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벤치마킹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효성요양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요양원을 짓던 법인이 문제가 생겨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재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을 진행했던 분이 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2년형을 받고 사업은 중단되고, 지금 우리가 청문회도 실시해서 이 사업을, 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출 받았던 법인 설립 서류를 받아 보니까 2009년 4월에 법인 설립 요청을 하면서 기부재산이 5억 원 넘게 조성되어 있고 효성요양원 사업계획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그동안 어떤 복지사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법인 설립 허가는 도청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특별한 복지사업 하는 거……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폐업했고, 다시 이 복지시설을 하려고 복지부에 신청해서 국고를 받아 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에 설립했고, 또 자료에 보니까 그 사이에 법인만 설립해 놓고 이렇다 할 사업도 하지 않은 곳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32억 원이 소요되는 요양원 신축 사업에 신뢰도가 낮은 법인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목적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 건데, 그 사이에 재가복지시설을 하다가 다시 이 사업을 하려고 해서 보조금을 신청한 거기 때문에 신청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아니고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통장을 자부담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알아서 경찰에 고발하면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온 겁니다.

사업비도 26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변경해서 복지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네요. 이유가 뭡니까? 시작함과 동시에 이렇게 예산이…….

진입도로 문제로 해서 사업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진입도로 때문에?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법인이 선정된 것은 모르겠습니까?

법인 설립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예. 도에서 하는 겁니다. 법인 설립은 도에서 하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를 통해서 도에까지 가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복지부까지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업은 복지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이 사업자가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횡령한 것이네요?

자부담 있는 것처럼 통장을 위조했습니다.

저도 신문에 나온 것을 출력해서 보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 경찰 수사 마무리 시점에서 수사결과 횡령으로 드러나면 국비는 환수되겠지만 도비도 불용되고 기위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수할 겁니까?

지금 3억 4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네요. 3억 4900만 원.

우리가 행정절차를 하게 되면 청문 절차가 있습니다. 27일 날 청문을 하고 청문 결과를 반영해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채권 확보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법인 쪽에.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면 우리 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인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행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세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시간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까?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서귀포에서도 이것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모니터링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살펴보니까 초등학생이 992명으로 80.5%, 중·고등학생이 223명으로 전체 이용자 중에서 19.5%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아동이라는 것은 18세 이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고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초등학생을 위한 것이고 중·고등학생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좀 늦게 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시설 자체도 거의 초등학생 중심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를 해서 지원도 한 개소당 2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에도 중고생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 못 하게는 안 하고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 입시 준비 때문이라든가 학교에서 늦게 귀가해서 이용 못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19.5%라는 비율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1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중·고등학생이 한 명도 없는 센터가 12개소이고, 5명 이하 센터가 15개소입니다. 한 명도 없는 센터 인근에는 분명히 중·고등학생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년이나 학생들은 또래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생만 가는 데에 가보면 친구들도 없고 그럴 수도 있겠고, 그리고 거기 아니더라도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데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고,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이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청소년 문제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센터별로 대부분 2∼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동 수는 적게는 19명에서 많게는 49명까지 수용하고 있는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전용 센터의 경우에는 이용률이 96.8%이고 또 84.2% 등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중·고등학생 전용센터가 이용률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은 오지 말라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용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보니까 센터도 좁고 또 예산도 적어서 중·고등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센터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서귀포에 가도 그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너희들은 오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현실을 국장님 접해 보지 못하셨죠?

그 말까지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라서 크게 확산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노인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상당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아이들이라서 넘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라든가 비행 청소년 문제들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교한 후에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통해서 중·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장님, 제주도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800여 명 됩니다. 이 아이들이 방과후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PC방 같은 데나……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오지 말라고 하면 PC방 같은 데로 갈 수밖에 없고, 또래끼리 어울려서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고생 센터를 확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용 인원이 증가한 만큼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다닐 수 있도록 센터를 넓혀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라도 조금 더 줘서 중·고등학생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해서 지루할 것 같아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입니다. 정미숙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이 깃든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국장님! 제10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성황리에 마무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가 봤지만 정말 웅대하게 잘하고 계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업무보고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아시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생활관리사가 108명 있는데,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 25명 이내에서 주 1회 방문도 하고 주 2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독거노인은 몇 명 정도 되죠?

2800여 명.

예, 2800여 명이 되는데, 독거노인 각종 위문품을 현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전달하고 있잖아요?

예.

읍·면·동에서 배부하게 되어 있는 위문품을 왜 생활관리사가 전달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도 받아보면서…… 사실은 동에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인력 때문에 생활관리사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에서 복지위원협의체라든가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읍·면·동에서 생활관리사에게 부탁해서 지원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위문품을 배분할 때 읍·면·동에서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읍·면·동에서 확인하는지 아니면 독거노인 원스톱 센터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지?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읍·면·동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읍·면·동 사업이네요!

예. 원래는 읍·면·동에 후원물품이 들어오면 거기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관내의 대상자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업무상 바쁘다 보니까 생활관리사가 자기네가 관리하는 노인들이 있으니까, 저소득층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대신해서 전달해 주십사 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선생님들 교육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을 관리하고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읍·면·동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실상 거기도 같은 저소득층을 관리하니까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님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양이라 할까 대처라고 할까…… 그분들이 어르신들 하는 이유가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혼자 살다가 갑자기 사망하고 질병,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생활관리사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어르신이 화를 내거나 항의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본인이, 생활관리사가 잘했다고 벅벅 우겨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자세로서 기본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 때문에, 생활관리사 선생님 때문에 그 어르신이 화병 나면 누가 책임을 지죠?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도 며칠 전에 내용을 파악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 한 분 때문에 다른 생활관리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모르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도2동은 복지사각지대 복지전달체계 시범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시범동에 업무가 과다해서 이런 일이 생길 걸까?’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해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독거 어르신들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혼자 사시는 어른들이 정말로 “그 생활관리사는 뭐뭐뭐 안 돼.” 이런 얘기를 그 주변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어떤 처분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있으면 안 되고, 그 한 분에 의해서 “저번에 쌀 드려부난 이번엔 라면만 줨수다예.” 이 말 한마디에, 그 어르신이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한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이 화병 났다고 했을 적에,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팔십이 다 된 어르신이 화가 나서 화병이 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다음에 대처를, 지원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가서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이 일이 안 생기죠. 당신만 똑똑하다고 대들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니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일을 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제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활관리사가 관리하는 25군데 어르신들을 다 일일이 방문해서 어떻게 했는지 확인 좀 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해 보십시오. 그 25곳.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직접 독거 어르신들한테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제주시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아주 잘되고 있는데, 몇몇 이런 생활관리사들이 주 1회 방문을 하지도 않으면서 “왔당 갔댄 골읍써예.” 이렇게 한답니다. 또 어르신들한테 강압적으로 대답을, 발음을 저처럼 강하게 위압적이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사업을 제주시 자원봉사종합센터에 위탁을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기능이 무엇인지 혹시 국장님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의 기능. 기능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 홍보,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자연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의 행정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이 일이 터지지 않았으면 자원봉사센터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재점검해서 수탁자로 맞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잘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울누리공원을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현재 제주시에서 매장을 선호하는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분 안장되었고 현재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파악되셨습니까?

예. 지금 23%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 봤거든요.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늘어나 있고, 또 이게 개장된 지 몇 년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설의 1/4분이 벌써 매장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그 위치를, 여기서 한울누리공원에 가려면 도깨비도로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삼거리를 회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가다가 그냥 올라갔어요. 어승생인 줄 알고. 표시판이 없다는 겁니다. 삼거리에. 이 표시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표시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방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안 그래도 위원님 거기 방문한 후에 저희도 그것을 인식하고 저희가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고정식은 불가하다고 해서 이동식으로 해서 표시판을 당장 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또 올라가 보면 주차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하는 장소가 너무 적어서 명절 때나 하루에 한 두 분 매장할 일이 생겨서 유족들이 왔을 때 주차하는 면적이 너무 적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차장.

주차장 면이 45면이 됩니다. 공원 안이 19면이고 또 진입로에 있는데, 동산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해 가지고…… 평일에는 좀 괜찮은데 추석이나 설처럼 추모객이 몰리는 때는 공원 진입로에 하면 좋은데 다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 묘지가 있고 해서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앞에 좀 들어가면 면적이 좀 있어요. 거기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안으로 또 들어가면 한 스무 대 정도 더 할 수 있는 면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울우리공원 옆에 공설묘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차량이 없어서 자기네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다 개인 차량으로 일을 하고 있고 문제 해결이나 청소나 작업할 때도 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거기에 맞는 차량을 하나 배치해 주시든가 구입을 해 주시든가 해서 정말 기피부서에 있는 그분들을 위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차량이라도 한 대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국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직원들을 위한 것까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정말 가보니까…… 기피부서에 양지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표창 상신할 때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 사기를 진작하는 데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제주보건소장님이 안 계셔서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함천보입니다.

금연 관련 업무가 건강증진과 업무죠?

예, 맞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제주시 내에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은 몇 개소나 됩니까?

1만 1650개소입니다.

예,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지정된 구역은 거의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만 추가적으로 더 지정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99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금연단속에 대한 실적내용이 쭉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독 금연점검이 PC방, 음식점, 이런 특정시설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업소가 집중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 1650개 중에서 음식점이 6600여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숫자상으로 많아서 그런 것이고 PC방인 경우에는 다중들이 하다 보니까 주로 야간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들이나 주인들이 금연 의식을 같이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PC방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업소는 시설만 금연 지정 안내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그 두 업종에 많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를 나갈 때 신고 와도 가는 거고 또 자체적으로 지도·단속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신고 와서 가는 거야 당연하지만 그래도 각 대상시설별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하죠?

예.

그런데 PC방만 유독 많이 가서 문제……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반음식점 내에 바, 주점, 카페도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일반음식점이지만 지금 지역에서 예외되는 부분들이 유흥이나 단란은 같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연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바나 주점은…….

제외입니다.

제외입니까?

예.

주점도 제외입니까?

예.

단란주점 말고 그냥 주점, 일반 투다리나 이런 데.

일반음식점은 해당되는데 유흥으로 하면 제외가 됩니다.

그렇죠?

예.

주점도 일반음식점도 있고 유흥도 있고, 두 가지로 이렇게…….

예, 그러면 유흥은 제외입니다.

유흥은 제외지만 이렇게 일반음식점으로 됐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할 필요는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행정에서도 주점에는 덜 나가고 있다, 이게 민원의 소리입니다. 과장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안 온다고 본인들이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섯 명의 금연지도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40∼50개소씩 조를 짜서 하고, 주간·야간 공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론이 있다면 다시 점검해서 제대로, 금연구역으로 된 지역에서는 흡연을 삼가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야 의원으로서 민원이 들어오면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금연구역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금연지도원을 구성·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금연지도원이 제주시는 5명입니까?

5명 해서 지금 8명입니다.

조례상 30명 이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은 위촉할 경우에 그런 것이고 저희들은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금연지도원들은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금연지도원은 시설에서의 흡연이나 지정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 하고, 위반 시에는 자료를 행정기관에 알려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연지도원들이 흡연 감시, 시설기준 이행 점검 이런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는 지도원들에게 도민들하고 업주하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알고 있죠?

예.

실랑이가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로 폭언,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정말 이분들을 위한 안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것도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를…… 최근에도 우리 금연지도원에 대한 안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이고 이 업주의 의식이 많이 작용됩니다. 그렇지만 금연지도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도 경찰하고 많이 의논했습니다. 이것을 공무집행방해로 볼 거냐 안 그럴 거냐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제주시 공무원들 중에서 금연 업무를 맡은 인원은 두 명입니다. 두 명이서 매일 주야로 이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연지도원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보수도 열악한데 마냥 금연지도원로서의 역할만 강요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연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검토 잘해서 그분들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시기를 바라겠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입니다. 정미숙 국장님, 여성 중증장애인 건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도내 여성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자세히는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 못 했습니까?

예. 못 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성가족연구원이 많은 돈을 들여서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구해서 나온 자료는 도민과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좋지 않은 수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건강상태를 보면, 제주시 거주 여성 중증장애인들의 건강상태가 2.7로 서귀포 3.17%보다 낮고 평균 2.79%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관 이용 시 불편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제주시가 2.44이고 서귀포가 1.98이거든요. 그래서 제주시가 복지관을 이용하기 더 불편하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이용 불편 정도도 제주시는 3.75이고 서귀포는 3.09로 불편 정도가 제주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많지만 이 정도로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귀포에 비해 제주시의 만족도가 왜 여러 분야에서 낮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자도 많고, 또 지역도 넓어서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그것도 포괄적으로 일리 있는 말입니다마는, 그런데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지만, 아시다시피 서귀포시에 비해 복지인프라가 훨씬 많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게 서귀포보다 불편도가 더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조사하면 우선 제주시에서 관련해서 이런 것을 ― 서류를 ― 가져다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십사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활용 안 하면 연구원들이 연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책자가 나오면 캐비닛에 담아 놔두면 아무 필요 없는 연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대책을 세워서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대안으로는 제주시 여성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 및 관리 상태 만족도, 그것도 서귀포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시설과 대중교통 이용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관련해서 중점을 두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자를 잘 봐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연구·검토해서 책자가 나오면 우선 시에 보급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모든 면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세심히 봐서 검토하여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 소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께…… 지난번에 서귀포에서 질의하는 것을 모니터링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용범입니다. 예.

제가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한 거 무슨 질의를 할 것인가 예감이 갑니까? 모니터링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보건복지여성국장께도 질의했었고, 또 서귀포에서도 서귀포보건소장께도 질의했고, 제주시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다시 한 번 두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에 국비 인력과 지방비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우 부분에 큰 차이가 있죠?

예.

지방비 인력은 급식비라든가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비 인력은 이에 대한 수당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도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삭감했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년 이상 일을 해도 정기적으로 호봉이 올라가지도 않고 또 지방비 인력은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비 인력은 이런 수당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제외한 13개 시도에는 자체 예산으로 명절휴가비라든가 초과근로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유난히 국비 인력 처우개선에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똑같은 일을 시킴에 있어서 급여라든지 모든 것에 차이가 나면……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똑같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좋죠?

예.

예산의 출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이 받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같은 보건소 내에서, 같은 과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지방비 인력은 각종 수당을 받고 있고 국비 인력은 전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같이 하면서도 의욕상실이라든가 서비스 질이 우려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한 분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나 서귀포나 제주시 쪽에 한 번씩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현재 음으로 양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가 다 노력해서 이분들에게 똑같은 일을 함에 있어 똑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파트나 관련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에 43명 국비 인력에 대해서 일단 명절휴가비, 상여금을 반영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삭감을 못 하도록 잘 말씀드려서 처우를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미숙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님들이 서면질의서를 보내면 국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의회로 보내지 않습니까? 검토 안 하고 자료 온 대로 싹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하면 그때야 해명 자료 보내고 하면 위원들이 자료를 봐서 신뢰성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질의하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가 터지면 와 가지고 “그것은 깁니다. 아닙니다.” 얘기하면 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국장님?

서면자료…….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자료를 봤을 때, 이게 오지 않았습니까!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내역,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렇게 왔는데 국비인지 도비인지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위원들이 의심을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도 보시면 ‘뭐야. 이게.’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국고사업이라고 써놓고 도비로 나간 거 구체적으로 했으면 위원들이 질의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인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마당에서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이 자료를.

업무보고 자료는 제가 잘 챙겨서 했는데 서면자료는 저한테까지 오지 않았고, 또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의중을 충분히 파악 못 해서 자료가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이렇게 쭉 보니까 4년,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나간 어린이집이 세 곳이 있습니다. 3년간 나간 어린이집이 28곳, 이렇게 있고 전혀 안 나간 곳도 83곳이나 있습니다. 법인을 포함한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됐는데 유독 4년 동안 국비를 포함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쭉 나가고 있다. 1000만 원 이상 나가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 안 된다고 지침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이렇게 나간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 위원님 아시다시피 ― 도에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올해 6월 달에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유독 3년 동안 나간 어린이집에 올해에도 예산이 나갔어요. 올해에도.

도에서 내려온 지침상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외된 곳만 남았습니까?

제외되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지출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연속 3년, 4년 국비,도비 나간 것에 대해서, 물론 도에서 지침을 만들고 하지만 공무원들 중에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는 유독 많은 예산이 나갔다고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윤리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내용에 보면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4촌 이내의 친족 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들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만약에 공무원 중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직원의 가족이나 이런 공무원윤리강령에 속해 있는 분들이 단체나 사업체나 있어서 지원이 많이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 부서에 와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원기준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지금 우리 제주도 청렴도가 꼴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렴도가 아주 안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친척들이 단체에 있는 부서에 와 있으면 그 단체에, 어린이집, 기타 등등 이렇게 다 예산을 주면 모든 도민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이! 왜 공무원들이 어린이집 지원 현황을 자꾸 보고, 매해 갔던 곳만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가 아니고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계장님 이상……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고태순 위원님이랑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서류가, 자료가 잘 왔으면 위원들이 정말로 격한 감정을 내보이지 않을 텐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자료도 잘 보내 주시고, 오죽했으면 4년 동안의 기능보강사업을 보내달라고 하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보내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가슴에 손을 얹고 공직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양심껏 하십시오. 양심껏! 내가 알고 있는 친척, 가족, 지인 등 아는 데만 지원을 해 주지 마시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