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의원과 하민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주식회사 한라에너지 김영탁씨가 제출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취득 과정 조사 청원 등 2건의 청원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참고로 오늘 상정 예정이었던 고태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현재 조직체계 및 총괄 사업부서 조정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상정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사는 안건별로 통합하여 진행하고,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청원심사, 그리고 1차 산업 분야 조례안 등의 순서로 나누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가급적 상정순서에 따라 한 건씩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하민철·박규헌·허창옥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426호, 제619호, 제437호 순으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619호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의 해당 목적세를 세입항목에 추가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437호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는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개정된 사항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홍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박규헌 의원, 박원철 의원, 하민철 의원, 허창옥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고, 박원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산업 진흥 및 지원,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안정을 목적으로 제정한 동 조례에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사업을 담고자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본 조례의 취지를 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와 취약계층 및 지역 일자리는 구분되어야 할 영역으로 현행 자치법규에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 관련한 조항 등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해당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특별회계의 세입항목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인용법 조항에 일부 잘못이 있어 조항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특화거리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기존 특화거리에서 범위를 확대해 골목상권으로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골목상권에서 오일시장 등 전통시장을 제외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수정 및 자구수정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할 해당사업의 범위의 기준이 모호하여 향후 새로운 사업수요 발생 시 조례 근거 미비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이 문제점을 극복할 대책 및 대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수정코자 하는 의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요?

우선 경제산업국 소관 4건의 상정된 안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입니다.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보면, “제5조 도지사는 화장품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화장품을 만들긴 만드는데 판매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화장품을 테크노파크를 비롯해서 제주도 내에 화장품 업계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 만들고 그걸로 끝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 만들 필요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사장되는데. 제품을 만들어 내도 사장되기 때문에 이거를 판매까지, 필요에 따라서 판매마케팅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제5조제2항제7호에 보면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및 비용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판매에, 지금의 국장님이 계속 계시면 모르지만 차후에 다른 국장님이나 다른 과장이 왔을 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판매라든가 마케팅 지원 및, 제3항에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판매·마케팅 및 기술지원까지 놔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5조 사항은 기본계획수립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계획은 되지만은…….

아니, 판매계획도…….

제10조에 보면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또 제8조에도 보면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8조·제10조에서…….

어쨌든 판매, 이렇게 기본계획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판매가 안 되는데.

판매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

그러니까 명문화시키자 이겁니다.

지금 제8조에 보면 화장품산업 제품 및 홍보·유통·판매를 위한 박람회 지원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8조까지 갈 필요 없이 계획 세울 때부터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 좀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다음, 청년일자리 창출 있죠?

예.

청년일자리 창출에 보면 추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8조제4항이 삭제됐잖아요?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거나 기여하려는 기업·공공단체 등에게는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대체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단체는 없지 않습니까. 노동단체라든가 경영자단체는 없다고요. 그리고 신 조항 제3호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취업서비스 제공사업” 되어 있는데 일자리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지원센터는 아직…….

없지요? 누가 한다는 겁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이 되면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그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를 해 줘야 된다고요, 일자리지원센터. 명시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노동단체…….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단 근로자센터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그 센터 되면 바로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이때 아예 집어넣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중 삼중 얘기합니까? 그리고 국장님, 일자리 창출에는 정말로 노력해 줘야 돼요.

예, 일자리 창출은 제가 목숨 걸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하는데 노동단체하고 기업인단체에 하나씩 만들어……. 원치 않으면 안 그렇지만 원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제3항에 ‘노동단체 아니면 기업인단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한 걸 놓고…….

위원님,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거는 조례에 놔서…….

아니 포괄적으로 놓은 게…….

지금 YWCA라든지 이런 일자리센터들이 있긴 있습니다. 중·장년일자리센터든지. 그래서 포괄적으로 놔둬야 우리가 경총이든 노총이든 할 수 있다.

국장님, 일자리 창출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YWCA도 좋고 YMCA도 좋은데, 노동계고 기업인 아닙니까? 노동단체나 기업을 떠나서 다른 데만 해 주면 됩니까?

물론 거기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이거를 그렇게 놓자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데는 못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포괄적으로 가야 됩니다.

참, 이상하네. 왜 못 하는 상황이 와요?

왜냐하면 거기에 딱 노총·경총을 집어넣으면 다른 일자리 창출 상담센터들이 그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왜 못 하는 상황이 옵니까?

이거를 포괄적으로 놔줘야, 재정지원만 뒷받침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거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동계도 하고 상조단체에도 놓고 한 것에 대해서 문제된 게 뭐가 있어요?

3호 하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경총이다 노총이다 이렇게 놔 버리면…….

아니에요. 지금 제3호를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어디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구인·구직 취업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경총·노총·YWCA 등 다양하게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 또 기업인단체 등 하면, YWCA든 YMCA든 다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놓으라고 하면 놓아도 되긴 됩니다마는…….

되면 알았습니다. 국장님, 이게…….

그런데 저기에 굳이…….

일자리 창출이 제일 우선순위라고 하지만 국장님 생각에는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네요.

제일 우선순위…….

‘그거 맞습니다. 놓는 게 좋습니다.’ 해야 맞는 거지.

이것은 자구수정을 논의하겠습니다.

그건 자구수정해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이 대통령도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원희룡 지사도 물론이지만.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속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밭 한판에 사주는 것보다 나아요.

다만 3호가 포괄적 개념이지만 그 조항을 넣어서 하라면 그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등’ 해서 저희들…….

문제없으면 됐습니다.

책임감을 부여하는 측면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기존에 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연구하면…….

피해가 안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화면 준비됐으면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은 우연히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리다 보니까 청년창업 개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휴게소에. 저기는 자리세 부분이 국가하고 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여러분들은 너무나 상식적인 부분인데 타 지방에 비해서 너무나 허울적인, 그런데 지금 육지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청년창업 되새김시켜 놓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센터 쪽으로만 밀어 넣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지금 저희들이 밀어 넣고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서 원해서 하는 것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유행하는 3포 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3포 내용이 뭐죠?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5포는요?

그것까지는 제가 다,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한 5포가 뭐냐 하면 인간관계, 내 집 마련 포기한 게 5포 세대고요. 7포 세대는 꿈과 희망입니다. 왜 이런 용어가 지금 나와야 되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선심성 내용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진실된 부분들이 없다. 이게 과연 정말 여러분들이 말하는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이 있었느냐. 차제에 이에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동료위원께서 1년 동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에게 실질적인 청년 기본조례, 혹시 이 조례 내용 아십니까?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경기도하고 서울은 조례를 발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포괄적인 지원이 뭐냐 하면 첫째가 고용, 그리고 청년에 대한 기본권, 그리고 청년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내용입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기본조례가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발의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부분하고 병행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 일자리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하고, 일자리 창출 조례가 된 데가 5개 시도고,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만 된 데도 6개, 또 미제정된 데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좋은 시책이고 조례 내용이라면 저희들 얼마든지 다 받아서 조례에 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청년에 대한 기본이, 쉽게 말해서 오죽하면 일곱 가지 포기하ㄴ는 세대를 위해서 조금 더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조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선심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위원님, 사실 조례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포괄적 개념으로 가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펴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담아 놓겠습니다.

국장님, 2015년도 2/4분기, 저도 내용을 파악하다가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15세에서 29세까지 실업률이 8.1%, 30세에서 59세가 1.4%, 60세 이상이 1.2%로 현저하게 다른 지방에 비해서 높은 편이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지방에 비해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세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진심이 안 닿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느냐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청년고용률은 전국 대비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렇게 제주가 뒤처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직화 시킬 거냐.

전국 청년 15세에서 29세 실업률을 보면 3.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8.1%거든요. 이런 것을 비교했을 경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완을 시키죠?

위원님이 좋은 제안들 주시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정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다면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 그린 것처럼 저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관광명소 같은 게 유명한 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그러한 일자리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거라도 여러분들이 본받아서 저런 거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그래서 아까 선심성보다 정말 우리 집행부가 진실을 담을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말에서 말로 끝나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정말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가슴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중에, 요즘 용어가 정립이 안 됩니다. 골목상권에 포함된 특화거리입니까? 특화거리를 위한 골목상권인지 이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워낙 중앙에서 이런 부분들을 쓰다 보니까 지금 혼용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어저께 실무적으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거는. 하다 보니까 사실 법률적으로 용어가 정리된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쓰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과 특화거리들을, 동네상권 이것을 골목상권으로 정의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논의를,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특화거리를 놓은 것은 당초 손유원 의원님께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거는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일단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충분하게 동료 의원한테 설득을 시켜놓고 이 부분은……. 지금 제주도에 특화거리가 몇 개 있죠?

아홉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특화거리는 특화거리대로 지원, 골목상권은 골목상권 지원, 지금 기관이 따로 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중앙 중기청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별도로 작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도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상권에 대해서 이제는 중기청을 통해서 아마 예산이 지원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어정리도 할 필요가 있고, 용어정리에 대한 어떤 논의가 필요해서 그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화거리 만들어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거든요. 어떤 때는 저희 지역구도 특화거리가 있다 보니까 골목상권에는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냐 하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차제에 충분하게 손유원 부의장님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조례를 일단 해 주시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리가 나타나잖아요. 특화거리 조례가 다시 탄생되면 용어 정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사실은 특화거리 등 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일단은 조례를 하신 다음에 사업지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죠.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든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용어정리도 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목적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 아닙니까? 제도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있었던 조례의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일자리라고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제목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개정되면 전체 도민의 일자리 창출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그러니까 제목은 청년일자리로 해 놓고 아무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그런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집어넣으면서 청년이라는 말을 뺐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중앙에서 복권기금을 받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받아와야만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그것을 폭넓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죠. 중앙의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는 이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가뜩이나 국장님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제주가 청년일자리가 더 높다고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느냐? 허다합니다. 지금 노는 친구들이 허다해요. 청년들의 미래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취약계층 중요합니다. 그럼 취약계층에 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죠. 조례의 제목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로 만들어놓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보면 취약계층이니 뭐니 해서 놓기 때문에 제목을 청년일자리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발의됐는데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되면 그에 따른 하위법령을 통해서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부분이 나오면 그때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이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오히려 기존 조례보다 훨씬 퇴보했다고 생각하지 이게 더 현실에 맞게 잘 개정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퇴보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놓았다고 해서 ‘청년’자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까?

청년은 기본적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적으로만 그렇게 하나를 바꿔놓은 겁니다.

제 말은 내용적 하나가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청년’ 자만 들어가면 돼요.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아무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이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골목상권입니다. 제2조(정의) 골목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을 제외한 상점가, 특화거리 등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간 ‘제외한 전통시장’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조례의 골목상권 안에도 전통시장이 들어가고, 전통시장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정리된 용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한 시간 동안 논의하면서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정리한 것은 아까 하민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이 일단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상권에 대한 용어를 저희들이 골목상권으로 정의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통시장도 골목상권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전통시장을 제외한 상점가, 특화거리 등을 말한다고 특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청에도 전통시장을 육성하면서 소상공인지원과가 지원을 해 줍니다, 중기청에서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면서도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세워서 상점가라든지 일반 상점가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중기청에 ‘이것을 정리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논의해서 제도개선 해 나가는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복권기금이 1년에 대략 800억 원 정도 되지 않나요?

예.

타 지자체라든지 정치권의 반발로 우리 제주만, 사실은 제주가 관광복권을 없애고 복권기금으로 통합하면서 거기의 일정비율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자꾸 목적사업에 쓰도록만 강요하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중간에 복권 담당하는 기관과 국가가 소송해서 국가가 이겼는데 그 소송비용도 다 못 받아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쭉 보셨죠?

예.

여기에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수정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데 문제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대로 수정했을 때, 이를 테면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조례에 따라서 복권기금을 목적사업에 사용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자체재원 가지고만 사업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복권기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개정안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논의했다고 보지만.

일단은 복권기금이 일반적인 타 시도와 공평한 예산지원 범위에는 안 주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업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했는데, 복권기금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정리된다면 이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논의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복권기금은.

그렇습니다.

복권기금 목적사업이 우리가 바꾸자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어서 지금 국장님이 혹여나, 일자리는 매우 중요한데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취약계층을 넣은 이유가 혹시나 복권기금을 이용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단해서 이렇게 넣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랬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나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제1·2호를 삭제해 버린다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번 조례가 개정 조례입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결국은 일반예산에서 저희들이 반영해 놓아야 됩니다.

다 좋자고 만든 조례인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달리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건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사실 판매 부분이 취약한 건 맞아요. 그런데 “박람회 때 가서 홍보부스 설치해서 판매 마케팅 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아직 미약하죠. 그런데 우리 화장품 산업은 앞으로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판매와 관련해서 아니면 홍보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도가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에는 달리하지 않습니다, 조례에 입법기술상 넣는 게 맞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3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지침을 만들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할 때…….

수립 시에 여기에 판매라는 용어는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비용지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판매를 반드시 도정이 적극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은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판매를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3호에. 왜 판매를 안 넣어요. 판매를 넣어야죠.

넣을 상황이 되어서 넣어도 문제가 없다면 넣겠습니다.

그럼 넣어야죠.

그런데 비용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5조제2항제7호에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및 비용지원”을 가지고…….

판매비용 지원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국장님, 지금의 조례는 타이트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지원근거가 내용에 없으면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가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전 같으면 가능합니다. 우리 서로 주고받고 대화할 수 있는데 지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상위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사건건, 내용 건건 집어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여기 제7호에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판매 및 마케팅 등 비용지원 여기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정리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비용지원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 지적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 편성단계에서부터 이거 편성 안 해 줄 거예요. 나중에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위원장님, 제7호에 넣을 게 아니고 제5조제2항…….

그러니까 제5조제2항제7호에…….

제2항제7호에.

제3호에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판매·마케팅 및 기술지원을 넣으면 되죠. 왜 제7호에 넣어요?

제2항제7호에?

제2항제3호에.

제2항제3호의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 여기에 넣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것은 제3호에 넣든 제7호에 넣든 저는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 좀 해 주십시오. 이상 4건의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일자리 창출 조례 9페이지…….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 정회해서.

일자리 창출 조례 9페이지, 비용 12억 7000만 원 부분은 전부 상계된 겁니까? 연마다. 아니면 기금 부분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산 부분만.

예.

그러니까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연마다 상계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은 예산이지 변경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계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수정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데 문제없겠어요?

예.

문제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리의견에 대해서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회해서 문구, 문안 수정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정 동의안이기 때문에 최종 문구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허창옥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예, 허창옥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허창옥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하죠.

한 10분 쉬었다 하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청원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취득 과정 조사 청원의 건입니다. 본 청원은 서귀포시 동홍동 주식회사 한라에너지대표 김영탁께서 김황국 의원님의 소개로 청원한 내용입니다. 지난 7월 6일 행정심판 결과 인용재결되었음에도 제주시에서는 「농지법」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등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진행상황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 불허가 취소행위를 미루고 있는 사유인 「농지법」 위반사항의 건은 행정심판 당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그 이전 불허가 처분사유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허가 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피청구인이 2014년 11월 4일 청구인에게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주문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시설물이 일반적으로 위험시설물로 인지되고 있는 바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절차상 하자 없이 사업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오등상동 LP가스판매소 허가 불허 요청 청원의 건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오등동 가스판매시설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고대봉께서 김명만 의원님의 소개로 청원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진행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PG 판매사업 허가의 법적 성질이 허가임을 고려하여 볼 때,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은 배제하고 예측가능하게 법령에서 정한 허가기준을 따라야 하는바 관계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해당 청원의 요지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불허 요청이나 지난 8월 10일 제주시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주변에 위험물 판매시설이 인접해 있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청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할 수는 있으나 이미 허가행위가 완료되어 불허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사유 중 하나인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로 종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취득 과정 조사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오등상동 LP가스판매소 허가 불허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외에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에 대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취득 과정 조사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취득 과정 조사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붙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취득 과정 조사 청원에 대한 의견서 첨부)

허창옥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취득 과정 조사 청원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등상동 LP가스판매소 허가 불허 요청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등상동 LP가스판매소 허가 불허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허창옥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오등상동 LP가스판매소 허가 불허 요청 청원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620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는 농어업인의 새로운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성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연호 의원, 박규헌 의원, 박원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였고, 박원철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자녀 중에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통비를 저소득층의 자녀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저소득층 자녀 교통비는 본 조례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통비 지원에 다소 재정이 수반되더라도 도내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동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연호 의원, 고용호 의원, 김경학 의원, 허창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허창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척농산물의 출하조절과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적정가격 유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문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서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에 대한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자구수정 및 지원항목 추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수정코자 하는 의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양 국장님, 아까 협의된 내용을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협의된 게 그냥 세척농산물 하니까 광범위하다 해서 무·당근으로 정리한 거고, 그다음에 벌칙규정도 사실 과태료만이 아니라 경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고받은 데는 사업비 지원을 일체 안 한다든가 이런 것들 더 첨가하는 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일단 의견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허창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여기 우리한테 수정안이 안 들어와서, 우리한테 안 주니까 지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허창옥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정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4시에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대한 현장방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