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 육광수 회장님 외 3명과 YMCA 이현자 간사님께서 방청하시고 계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과 걱정에 남다른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은 2013년이후 3년 연속 풍작으로 쌀값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풍년이 달갑지 않은 가을입니다. 쌀 소비량 감소는 1인당 쌀소비량 70년대 136.4㎏에서 2014년 65.1㎏으로 반토막이고 지난해 재고쌀 밥쌀용 수입,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농업 농촌이 그 어느때보다 어렵습니다. 아울러 지속되는 소비침체, 경기불황, FTA영향이 누적되면서 수입 농산물의 증가로 국내시장 잠식, 국내산 판매 감소가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농업에 위기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쌀값과 과일값 하락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 김천농업의 현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쌀 관세화, 한․미FTA, 한․EU 유럽연합과 그리고 지난해 11월 10일 한․중FTA가 타결되어 세계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되어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2년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미국, EU 등 47개국과 협정을 체결해 발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년도는 물론 향후에도 우리 농업 농촌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시장 환경과 시련은 시대적 명제로 예전과 똑같은 농업경영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중앙정부, 농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천농업 2030플랜을 수립하여 미래 김천 농업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2016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통하여 글로벌농업의 FTA 파고를 넘고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진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부자 복지농촌 실현과 함께 안정적인 소득경영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농촌의 정예인력 양성을 위해 전업농, 겸업농, 고령농, 가족농 등 맞춤형 농정으로 농정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으며 농업인 스스로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기업경영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는 체질개선의 의식교육, 억대농 육성 아카데미 등 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시대 변화하지 않으면 진화할 수 없다는 기조로 농업경영컨설팅, 농민사관학교, 품목별 맞춤형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여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농업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중FTA 등 글로벌 농업 시장 환경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피해가 큰 분야가 농축산분야로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과 중국의 고소득층 타깃의 수출 전략,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실현 FTA 피해 보전 직불제, 논농업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친환경직불제와 함께 중앙정부의 농업예산 확대 반영 등을 건의토록 하고 축산분야는 축산업 생산기반 현대화, 축사환경개선, 가축 질병의 종합적인 근절대책, 한우 고급육생산, 특화된 지례흑돼지 육성 등 특화된 품목 개발로 지속 가능한 농업소득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고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농업시장환경에 능동적인 대응시책을 발굴 육성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농업생산․유통환경에 대응한 친환경농업육성 및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고품질 농축산 생산기반 조성과 함께 산지와 소비지 유통의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여 농업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생산지 유통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소비자 인지도 제고는 물론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 구축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잘 구축된 산지 유통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여 품질과 안전성 그리고 신뢰를 담는 농축산물 유통 및 소득향상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농상생의 농업교류를 위해 도농교류기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로 도․농교류 활성화와 함께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귀농․귀촌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농촌체험지도사 양성교육과 농촌관광 국제 학술대회 개최, 체험학습, 농촌 교육농장 육성, 혁신도시 이전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귀농․귀촌 박람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많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시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책 기반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인, 공무원, 전문가, 지역민이 참여하는 귀농․귀촌 서비스단을 구성하여 귀농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농업을 위한 창의적인 소득작목 개발과 함께 경쟁력 있는 품목의 재배단지 조성인 친환경 고랭지사과단지조성,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ICT융복합산업 등 미래 창조농업을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기반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부자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는 품목별 핵심 전문가 양성과 함께 특화품목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귀농․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창조농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가경영 안정의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와 함께 재해보험 추진으로 농가경영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지역 여건에 맞고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 개발 육성에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 고령화와 농촌 여성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시되는 만큼 농촌 여성 창업활동 지원, 우리음식 교육, 농촌 노인 여가활동 지원, 가공기술의 표준화 등 맞춤형 농업시책으로 농업․농촌 경제 활력화에 신바람을 불어 넣겠습니다. 그리고 5개 권역별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은 본소와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으로 맞춤형 임대은행을 운영하여 농업인들의 농기계운용 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며 특히 농기계 안전교육, 이동순회수리, 부품교체를 실시하여 임대 농기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산물유통시장의 다변화와 마케팅을 위해 경쟁력 있는 사이버농가 육성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포도․자두축제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버농장, 노다지장터 및 e-체험농장 기반조성 확대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강소농 육성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농산물 경쟁력의 핵심요체인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기능성 특화작목을 개발 육성하고 생산자 조직화를 구축하여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명농업의 기본인 토양기반 구축을 위해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공급 등 효율적인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비교우위 경쟁품목에 대한 생산기반과 홍보 및 기술개발을 위해 지역 특성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안정적인 씨감자생산 공급 체계를 구축으로 농업인 소득 향상과 과수시설 현대화사업, 품평회, 현장애로기술, 시험연구 등 육성과 개발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과수산업에 있어서는 전국 최우수 시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18억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8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도 바이러스 무독묘 생산기반 구축과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과 함께 포도, 자두 등 전략 작목과 소득원 작목에 대한 기술연구개발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환경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농촌 현실에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대안을 위해 우리 시 농업․농촌의 중․장기적 발전과제 수립을 위한 김천농업 2030플랜으로 김천농업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의 핵심체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와 창조농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행복한 김천농업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혼연일체로 전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며 2016년도 총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세부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담당 과장님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철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농업 농촌 발전에 애쓰시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 됐는데 질의 응답은 쉬고 합시다.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있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도농복합 도시로서 농민들이 행복해야만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시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농축산과에서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들이 집행되는 만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1년내 농사를 지어서 수확기를 맞이했습니다. 과장님!

예.

풍년이 되어야 됩니까, 좀 덜 농사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사실 애매한 질문입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웃는 이 있음)

이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연초에 농사를 시작할 때 땀 흘려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풍년 농사 지어봅시다, 하는 게 우리 인사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수확계절이 되면 풍년농사가 되므로 인해서 즐거워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되어서 차라리 농사가 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되었다, 이것은 명분이 약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쌀값 얘기를 했습니다. 풍년이 되므로 인해서 쌀값이 하락이 되어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풍년 농사 안 짓도록 쌀 농사에 지원을 덜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밖에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사실은 풍년이 되면 국가 전체로 보나 농가에서도 즐거워해야 되는데 농산물이라는 것은 5% 내지 10%만 생산량이 증가하면 가격은 폭락을 하고 또 모자라면 폭등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특히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수량만 늘려서 양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보다는 품질 좋은 종자를 개발해서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서 농민들 소득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본 의원이 추곡수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곡수매를 함에 있어서 산물 벼, 포대 벼, 톤백 벼,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죠?

예.

우리 시의 전체 벼 수확량 중에서 추곡수매로 낼 수 있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공공비축미로 납품할 수 있는 게. 전체 수확량 중에서?

전체 수확량에서,

10분의 1 됩니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10분의 1 수준은 조금 더 되지 싶습니다.

더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주무 과장님께서 전체 수확량 중에 공공비축미로 납품하는 비율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면 회의 마치고나거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산물 벼, 포대 벼, 톤백 벼 포함해서 공공비축미 가격이 작년 대비 올해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봐서는 공공비축미는 작년하고 1등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같다고 봅니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정산했을 때의 가격이 같아질 수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지금 봐서는 조금 작년보다는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내릴 것 같다, 큰 차이는 없습니까? 예측하기 어렵습니까?

그것은 큰 차이는 공공비축미는,

없다고 봅니까?

예.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려서 크게 잡아서 약 10분의 1이라고 얘기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전체 수확량의 10분의 1도 채 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 수매로 내야 됩니다. 맞죠?

예.

일반 수매로 나락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 일반수매로, 산물 벼로 특히 받아주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산물 벼는 두 군데 합니다.

두 군데 하죠?

예.

특정한 회사를 지명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건양RPC하고 삼양RPC 두 군데입니까?

예.

이 두 군데죠? 여기에서 현재 가격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가격이,

일반수매를 얘기합니다.

예?

일반수매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일반수매 가격이 저희들이 안 그래도 조사를 매일 하고 있는데 지금 경북도내 민간 RPC는 가격을 보면 지금 상주 같은 경우는 4만 2천 원까지도 있고 건양하고 삼양은 4만 3천 원 선이고 의성도 4만 3천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군위가 4만 2천 원도 있고,

우리가 얼마라고요?

그런데 전체가 4만 3천 원, 2천 원 선인데 인근에 고아농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4만 5천 원을 우선지급금으로 해놨는데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알기로는 거기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는 머리가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14일 정도에는 4만 7천 원, 그 이후에 18일 4만 6천 원, 19일 4만 5천 원, 이렇게 하다가 오늘 현재 4만 3천 원 정도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고아농협 같은 경우하고는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시, 상주, 의성, 군위, 이와 같은 곳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가격이 계약 가격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오늘 4만 3천 원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좀더 쉽게 표현하면 우선가격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일반 민간 RPC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적으로 사들이는 것은 4만 2천 원에서 3천 원까지 있고 계약재배한 것은 보통 천 원씩 이상은 더 주기 때문에 4만 3천 원에서,

예, 계약재배는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일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RPC에서 지금 전체가 아직까지 결정된 곳이 없고 4만 원 해서 우선지급을 하고 11월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죠. 정산한다는 얘기는 그때 가서 가격에 따라서 정산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선가격을 줬다는 얘기는 고아농협에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4만 5천 원을 줬습니다. 12월에 가서 5만 원인가 6만 원이 되면 추가로 정산을 해주겠다는 얘기고 4만 5천 원 이하가 되더라도 4만 5천 원 보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나름대로는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잠깐만요. 이것은 맞죠?

예.

우선가격의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에 보더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수매로 봤을 때. 다만 이게 계약가격이라 나중에 가서 11월이나 12월에 가서 이 가격이 얼마로 상승이 되더라도 농민들에게 단돈 1원이라도 더 이상 보전하지 않는 가격이 이 가격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그게 우선지급금이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전체적으로 그 가격 이상으로만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동직불금을 보면 지금 공공비축미 수매가가 5만 천 원을 해놨다면 나중에 이게 더 하락이 되면 변동직불금 내줄 때 환불을 시킵니다.

환불을 시킵니까? 하락이 되면?

예.

좋습니다. 하락이 되면 환불을 시킨다고 봤을 때 상승이 되면 더 주죠?

예.

하락되는 것 보다는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뭐,

우리 농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시에 개인 RPC가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가격으로 담합하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도 일반 개인 RPC에서는 우선가격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까, 제도적으로?

그런데 지금 생태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개인 RPC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장사꾼이라서 자기 시세대로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항상 또 농협 RPC는 개인 RPC에서 가격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서 플러스 천 원 정도, 그렇게 가격이,

잠깐만요. 본 의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건양RPC나 삼양RPC 등을 포함한 개인 RPC는 우선금액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세대로 갑니다. 그 이유가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개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RPC는 우리 시를 비롯한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는 RPC이므로 인해서 비록 개인이더라도 공영의 목적을 띤 게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영의 목적을 가지고 최소한의 농민들의 입장에서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개인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현재 시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공영의 입장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기업의 측면, 법적인 측면으로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 다음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안정된 쌀값을 보전해라, 시민의 소득을 어느 정도는 보전해 달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보전하고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담당 과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이분들하고 여러 가지 접촉을 해서 농민들에게 필요한 쌀값을 나락값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세상이 어디든지 키워놓으면 공룡이 되면 되려 말을 듣는 것이 말이 아니고 되려 덥빈다고 보면 됩니다. (웃는 이 있음) 그래서,

본 의원은 “공룡”이 아니고 “공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영”의 입장.

저는 “공룡”으로 크게 돼서,

예, 알겠습니다. 그 뜻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공영의 입장이 아니고 크게 키워놓으니까 되려 덤빈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덤빈다고 제가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덤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부탁이 아니고 옛날 같으면 지시를 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희도 상당히 권장도 해보고 했지만 아직까지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 이와 같은 업을 취급하는 RPC가 공영과 비슷한 준공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관에서 RPC을 하나 더 만들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 그래도 저도 쌀전업농 단체들하고도 얘기해 봤지만 사실은 만들면,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개인 RPC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농협 RPC들은 전국적으로 거의 적자 투성이입니다. 그냥 적자 좀 나면 농협 조합원들한테 다 책임전가 해버리고 하는데,

그 부분은 시도를 해보시고 준공영을 필요한 RPC라면 농협 쪽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RPC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농협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도저히 대상자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대상자가 있다면 이 업무를 일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개인 RPC가 공룡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단돈 천 원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도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 덧붙여서 현재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우리 시에 있는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이마트에 납품되는 것이 있습니까?

건양 것은 하나로마트에 대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표로 나갑니까?

물레방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갑니까?

하나로마트입니다.

하나로마트에 물레방아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예전에는 삼백쌀 보다 많이 뒤졌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이것 혹 전라도 쪽에서 쌀을 수입해 와서 물레방아 상표로 해서 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사일로에 들어가는 것을 알지는 못하는데 일부 농가에서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전라도 쌀만 하는 게 아니고 건양에 알아본 결과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일품이면 일품 단일 품종별로 보관이 되고 하면 도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혼합곡이 돼서 전라도 것도 있을 것이고 섞여서 좀 저가로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품질 좋은 쌀을 만들면, 아까 고시히까리라고 했습니까?

예, 고시히까리.

이게 개인 RPC에서 일부 농민들하고 계약재배한 것 맞죠?

예, 지금 그것은 5만 7천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시히까리가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개인 RPC에서 농민들과 계약했던 재배면적에서 현재는 상당히 계약재배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사짓기가 어렵습니까?

그게 결론적으로는 저도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해서 양자 간에 농민들하고 토론도 해봤고 했는데 이쪽에 건양 측에서는 이야기가 농협 쪽에서 가격을 이쪽에 계약재배를 2000년도 바로 넘어서는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약재배를 했는데 가격을 여기에는 건양에는 어떻게 해라, 잔소리가 많은데 그런데 농협 쪽에서 사들이면서 수매를 하면서 가격을 비슷하게 줬다, 계속, 그러니까 농가가 이탈이 심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쌀전업농 회원분들이나 연구회, 또는 대량 농가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가격을 많이 주고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그로 인해서 수매가 될 때는 높은 가격을 줌에도 불구하고 간섭이 심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간섭을 할 때는 왜 하겠습니까? 좋은 품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아까 우리 지역 대형마트에 쌀이 혼합해서 들어간다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됩니다. 좋은 품질을 조금 비싸게 팔더라도 지역 제품을 팔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쌀들을 가지고 와서 혼합해서 품질 좋은 것 맛 없는 쌀을 파니까 안 팔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백미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쌀의 품질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쌀은 어디로 가느냐? 전부 다 서울로 다 올려보내잖아요, 좋은 쌀? 검토해 보시고 이와 같은 부분들도 지역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해줘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수도작을 하고 있는 논의 특성상 이모작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이모작이라고 하는 것은 벼를 수확하고 난 뒤에 밀이나 보리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봐도 본 의원이 연구를 해봤을 때 얘기를 들어봤을 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가능하면 수확을 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사료작물이나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유휴 농지에 농가들이 이용을 하면 되는데 조금 수지타산이 안 맞는지,

사료작물로 봐서는 그렇지만 밀 같은 경우에는 CJ라든지 이와 같은 곳과 협약을 해서 납품할 수 있는 길을 만들면 시기적으로 충분히 이모작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익률도 벼에 못지않게 수익률도 나온다고 보여지고, 우리가 보통 벼 수확이 10월말 되면 끝나잖아요?

예.

그것 끝나고 나면 밀 같은 것은 파종을 해서 다음 6월말 되면 끝납니다. 이 정도 같으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벼 수확 가지고는 다른 특작물에 비해서 형편없는 수확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가 배로 증가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시고 또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는 설명만 하는데도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만큼 농축산과가 우리 농민들에게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숙산과의 주요업무 계획을 듣고 많은 궁금하고 질문할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안전행정위원님들께 기회를 많이 주는 의미에서 짧게 한 가지만 묻고 나머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는 소 사육 농가나 돼지, 닭, 염소 등의 사육농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개 사육농가도 있는데 개는 식품으로는 등재돼 있지 않죠?

예, 식품으로는 등재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 사육 농가가 우리 시에도 상당히 많고 또 협회까지 구성돼 있는데 다른 어떤 가축 사육 농가에 비해서는 보조금이나 지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 사육 농가에도 우리 시에서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다른 가축 사육 농가에 비해서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개 사육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안 그래도 저희 관내에도 개 사육 농가가 많이 늘어서 60호에 12,000여 마리나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민원이 환경오염 때문에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톱밥 지원사업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전체 사업비로 2천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도 그렇고 개 사육 농가에서도 단체 급식하는 쪽에는 잔반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이나 농축산과에서 서로 연결해서 협조를 해서 개의 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사실은 육견이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도 지원하는 것도,

조심스럽죠?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반려견 중에 카라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자기 아들 같이 하기 때문에 동물복지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견은 사실은 환경오염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진짜로 거기를 우리가 개 키우는데 지원했다가는 한쪽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본회의장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동물 애호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우리 김천시에는 개 사육 농가들이 전재산을 투자를 해서 사육을 하고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심스럽지만 제가 발언을 하는 것은 어쨌든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라는 것을 과장님 잘 아시고 또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서 그분들에게도 소외감이 가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세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산물 벼가 몇 포대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톤백 벼, 포대 벼, 산물 벼, 세 가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

산물 벼 포대가 이번에 우리 김천시에 몇 포대 배당됐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물 벼가 6만 2,800포대,

산물 벼가?

예.

전체 우리 공공비축미가 몇 포대입니까?

13만 2,430포대, 그러니까 근 50% 조금 못 미칩니다.

13만 2천 중에 톤백 벼가,

산물 벼로 들어가는 게,

산물 벼가,

예, 6만 2,800포대.

6만 2,800, 한 반 가까이 되네요?

예.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산물 벼가 가장 유리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포대 벼나 톤백 벼는 자가 건조를 해서 출하를 해야 되고 산물 벼는 바로 RPC에 갖다 주면 정산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앞으로 농가를 위해서라면 우리 시에서 건조비를 부담합니다만 산물 벼를 더 확대할 수 없어요?

저희들도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금 도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은, 비율별로는 산물 벼 수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시에서 부담은 다소 되죠, 건조비를 부담해 주니까. 그래서 산물 벼를 확대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9쪽에 봐주십시오. 공공비축미 대형 저울하고 파레트 있죠?

예.

이것은 파레트를 농가에 공급한다는 말입니까, 어디다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파레트는 쌀 생산 작목반보다 정부 양곡 보관창고주들한테 보급이 많이 돼야 됩니다.

파레트를, 그러면 RPC에 주네요?

아뇨, 그쪽 보다는 전체적으로,

과장님! 우리 시에 톤백 벼 받는 데가 세 군데 밖에 없잖아요? RPC 두 군데하고 감문에 일반 창고하고 세 군데 밖에 안 받잖아요?

지금 톤백 벼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모 하남에 한 군데 더 해놨습니다.

거기 해놨습니까?

예.

거기에다 그러면 파레트를 사준다는 말입니까?

거기에서 원하면 그분들도 자부담이 있고 하니까 그쪽에 저울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형 저울은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파레트는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관창고에 사준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필요하면 파레트가 그것한데 사실 농가에서는 파레트는 별로 필요가,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것이 파레트를 550개 구입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보관창고에 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것은 작목반이나 이런 큰 데는 나갈 그것이 되고 그리고 정부양곡법 파레트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파레트는 공공비축 창고 전체 29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포대 벼 받는 창고에 파레트를 사주겠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톤백 받는 데다 파레트를 550개 사준다니까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정부 보관창고에다 파레트를 사주겠다?

예.

51쪽 봐주십시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있죠?

예.

이게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지난해에도 이게 7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까?

지난해에는 한 5억 정도 됐습니다.

더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업체에 물류비를 10% 한다고 했죠?

예.

지금 우리가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주는데 농가가 많습니까, 업체가 많습니까?

농가는 15%이고 업체는,

아니, 그것은 지원해 주는 프센티지고 전체 물량을 묻는 것입니다.

농가가 많습니다.

농가가 많아요?

예.

그 자료 있습니까?

예.

2014년도에 5억 지출한 내역서에 자료가 있어요?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공류하고 과일 생산한 농가에서 수출하는 것하고 업체에서 수출하는 것하고 업체에서는 우리 김천시의 농산물을 매입을 해서 수출하는 게 없어요. 모 RPC 얼마 전에 자료에 의하면 김천시에서 생산되는 과일 8% 밖에 안 합니다. 나머지 92%는 자기가 매입해서 수출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은 농가에서 들어온 수출물류비 신청이 있으면 거기에서 어느 업체를 통해서 했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수출하는 것은 15% 아니라 30% 지원해 줘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수출물류비를 업체에 준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 수출 내용물 중에 김천시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수출한다면 그것도 50% 지원해 줘도 되는데 그 내용인즉 김천시에서 생산한 과일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출물류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만약에 이쪽에 새송이버섯을 우리 김천시 관내 농가에서 얼마를 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그 물량에 대한 것만 줍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물론 과장님도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파악 못하겠습니다만 신선 과일 수출 업체에 가급적이면 우리 김천에서 생산되는 과일 중에 수출하는 쪽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고 자기 사업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구입해서 수출하는 데는 해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새송이버섯 농가에서 생산해서 수출한 물량 만큼의 수출 업체에 물류비가 나갑니다.

새송이 버섯이야 정말 김천시에서 생산되는 새송이 아닙니까? 그런 데는 지원해 줘도 되는데 과일 말입니다. 지금 과일도 수출물류비용 지원해 주죠?

저희들은 과일은 새김천농협에 포도 밖에 없습니다. 과일은 수출물류비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과일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은데 차라리 점심 먹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한두 분 같으면 여기에서 끝을 내면 되는데 시간은 12시인데 질의하실 의원은 많고, 식사하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산건위 소속이지만 이것 하나는 제가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기술센터소장님하고 다섯 과장님하고 이것은 정말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짧게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김천시 공동브랜드 김천앤을 개발해 놨는데 이 김천앤을 무엇 때문에 개발했는지는 아시죠? 김천의 농산물을 전국에 믿고 좋은 상품이라고 믿고 사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이것을 전체 농가에 일괄적으로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포도․자두 해놨는데 포도, 자두, 지난번에 할 때 복숭아, 사과, 배 다섯 가지를 김천앤 브랜드에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을 선별하는 기준표가 작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안 하고 싶고 다음에 예산안 올라오기 전에 소장님하고 다섯 명의 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포도는 1위인 상품, 예를 들어서 A, B, C 중에 A 상품만 김천앤을 담아서 전국에 우리가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팔 수 있도록 한다, 자두도 A, B, C 중에 A만, A 안 되는 상품 B, C 되는 상품은 김천앤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기준표를 정해서 그동안 실추돼 있는 김천의 농산물의 전국의 전국민한테 우리 김천의 농산물은 정말 우수한 제품이고 청정지역이고 맛 좋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 기준표를 예산에 올리기 전에 꼭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전부터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분야에 대해서 축산농가나 일반농가, 또 과수농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되는 분야가 타 시․군하고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또 매년 하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조를 금액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지급을 농촌에 예산을 지원되는 금액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했으면 예를 들어서 양돈농가나 축산농가에 하는 환풍기, 또 우량 돼지에 액상 정액 지원제,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면 연말 되면 보조금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개별적인 사업은 평가를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돼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에 보니까 10페이지에 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것, 양돈농가, 양계농가 협회가 있는데 적어도 연말 되면 우리 시에서도 보조한 분야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김천에 한우, 하면 이 한우가 전국에서 알아주는 한우고기다, 양돈이나 양계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그 많은 농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앞으로 어떤 분야를 지원해 줘야 전국에서 일어나는 명품 한우고기, 양계 분야, 양돈 분야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여론을 들어서 그 분야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원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돼지 양돈 농가에 한 마리당 16,000원 되는 액상 정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양돈농가 자체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지금 현재 건조 벼, 산물 벼, 포대 벼 하는데 지난해 보다 7,300개 정도 양이 줄었죠?

예.

지난해에는 14만 가마인데 올해는 13만 2,430포대를 하는데 이게 읍․면․동별로 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것은 면적하고 전체적으로 작년도 수매량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어모면 사람이 어모면 외에 봉산면에 토지가 있습니다. 있을 경우에는 건조 벼 배정은 어모면으로 해줍니까, 봉산면으로 해줍니까?

그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면적별로 해줬으면 싶은데 각 읍․면․동 단위에 협의회들이 있어서 제가 봐서는 타 면에 있는 것은 불합리하게 배정을 못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농사를 지금 현재 배정을 받는 것을 들어보면 지난해 추곡수매를 한 물량 보다 벼 재배 면적에 대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또 사실 그게 맞고. 맞는데 이게 지금 논농업 직불제를 보면 개인별로 카드가 다 되어있습니다. 면부에 다 있어요, 동에도 마찬가지고. 농지원부라든지 논농업직불제 지급대장, 또 농업경영체에 되어있는 대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농사를 100마지기를 짓는데 어모에 50마지기 있고 봉산면에 50마지기 있으면 나는 50마지기에 대해서만 물량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추곡수매 배정을 실제적으로 경지면적에 따라서 지급하려면 논농업직불제 카드가 있으니까 논농업직불제로 하면 전체 우리 시에 농사를 경작하는 농민들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추곡수매량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 유의해서 내년부터는 시정이 되도록 건의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명기입니다. 일반현황 주요 단체 현황에 보면 12개 단체가 기술센터에 소속돼 있는데 이 12개 단체에 보조금은 다 지불합니까,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농업경영인하고 4개 단체만 지원을,

보조금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묶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3.0 귀농․귀촌 상담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4천만 원인데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농림부 및 동아일보가 나오는데 이것 주체가 동아일보에 또 사업을 줘서 신문사들이 관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게,

잠깐만, 대답은 한꺼번에 하십시오. 왜 이것을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여기도 귀농․귀촌 상담을 하면 기술센터에서 우리 공무원이 상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4천만 원씩을 들여서 귀농박람회를 한다고 하고 혁신도시 어울림 한마당장터, 해서 부스 10개 설치해서 포도, 자두, 복숭아를 선전하고 파는데 돈을 또 3천만 원을 씁니다. 지금 금요장터라 해서 로컬푸드 해서 또 혁신도시에 뭐를 하겠다고 하면서 또 4천만 원을 씁니다. 또 혁신도시에 우리 농산물 팔기 해서 1억 5천만 원 소득을 올렸다 하는데 소득이 아니고 매출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냐, 1억이었습니다. 원가는 안 되고 혁신도시에 이렇게나 뭘 농산물을 광고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지만 사람 동원하고 뭘 해서 부스를 차리고 하는데 돈을 3천만 원 4천만 원씩 길거리에 없애면서 이것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 모아보면 한 너댓 건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업을 한 번쯤 더 지양을 하자, 과연 우리 농민한테 실지로 어떤 도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는 예산을 통과냐, 삭감이냐를 가지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를 만들려고 하실 때 정말 행사같은 것은 뭉치고 하더라도 옳게 하시고, 이것 금요일마다 농산물 혁신도시 오시는 분들한테 여태까지 계속 갖다 퍼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천, 하면 포도, 자두, 복숭아 너무 좋은 줄 다 아는데 매주마다 이 단체 저 단체 해서 3천만 원, 4천만 원, 1억씩 쓰면서 부스 차려놓고 나가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시장님은 “농민들 예산 30% 잡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 한번 축소를 해서 옳게 했으면 하는,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닌데 옳게, 그리고 왜 이런 것을 하는데 추진계획에 언론사들이 왜 들어옵니까? 이게 뭡니까? 동아일보는 뭡니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귀농박람회에 우리 김천이 빠졌었습니다. 경상북도 전체에 6 내지 7개 시․군이 매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박람회 치고는 전국에서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것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출향인들은 어째 김천은 귀농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나, 다른 시․군은 와서 대도시 분들에 홍보를 위해서 귀농박람회에 참석해서 김천도 홍보를 하고 김천의 귀농 여건이 어떻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하는데 여기 참여를 안 한다 해서 저희들도 워낙 질책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 김천시도 내년부터는 참여를 해보겠다고 예산서에 올렸고 또 혁신도시에 KTX 역사 거기는 이 의원님이 조금 오해가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경비가 1억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1억 5천만 원 매출을 올렸는데 거기에는 가판대 보셨을 겁니다, 앞에 로비에. 거기를 저희들이 그것을 KTX하고, 그것도 안 주면 안 됩니다. 임대료를 제가 알기로 한 500․600만 원 줬습니다, 그것 몇 개월 빌리는데. 그래서 빌려서 자두연합회하고 포도회에서 나가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은 조금은 경비는 벌었겠죠. 그래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천만 원도 안 들어갔다고 경비는 아시면 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관련도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불러다놓고 우리가 그래도 김천이 살만한 곳이다, 그리고 홍보 효과도 그분들이 전부 서울에 계시고 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금요일, 이럴 때 금요장터라도 열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금요장터를 열려고 하면 거기에 나가시는 우리 농민들 직접 생산자, 부스만 만들어주고 나가서 판매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돈이 3천만 원, 4천만 원씩 어디에 쓰입니까? 부스 하나 치면 4만 원, 4만 5천 원 주면 치는데 얼마를 치길래, 지금 보십시오. 귀농․귀촌 상담 서비스에 부스가 500만 원입니다. 부스 500만 원 같으면 100개입니다, 100개. 부가세 다 포함해서.

그래서 쉽게 계산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사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요새 무료시식 안 있습니까? 이게 시식을 시키는데 많은 인원이 오면 거기에 경비가 지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핵심은 이런 행사들을 너무 광범위하게 자주 하지 말고 하나를 해도 옳게 좀 뭉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름만 틀리지 행사는 똑같습니다. 부스치고 무료시식코너, 그 다음에 자두․포도 가판대에 갖다놓고 팔고, 이름만 틀리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새싹 분말이라고 있습니다. 새싹 분말이 뭡니까?

이것은 요새 뷔페에 가시면 새싹만 나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음식 중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생산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업회사 그린피아라고 대표, 저도 최영수 씨를 잘은 모르지만 장애인협회 경상북도 뭘 하셨는데 우리 김천에 와서 사업을 감천에다 새싹을 키워서 분말을 만들어서 팔겠다고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마 예산에 가면 이런 업체들이 더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농업법인은 서류상으로 법인 만드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족들 몇 넣어서 5인 이상 돼서 법인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법인만 만들어서 (주)그린피아, 여기 지금 자부담 빼고 3억 6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으로 해서 햇빛촌 주식회사 15억 중에 12억을 또 줍니다. 또 농촌특산물 판촉 홍보, 해서 농협중앙회경북지역본부 김천시농정지원단, 이것 지금 또 여기에 1억을 줍니다.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농사를 짓는 실질적인 농민들은 가격이 하락이 되고 해도 어떨 때는 농사를 지어서 팔 데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개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민들 것 가지고 가서 포장 가공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포장해서 팔면서 농민들보다 수십 배의 이익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소득이 있습니까? 이런 것 보다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것 전부다 로비하고 로비하고 해서 다 “도비 얼마 나오니까 시비 좀 보태주시오, 국비 얼마 해주기로 했으니까 시비 좀”, 전부 이런 사업자들 아닙니까? 오히려 6차산업을 더 육성을 시키자, 정말 농민들이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장독을 갖다놓든 뭐를 갖다놓든 실지로 거기에서 가공을 할 수 있는 데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더 소득이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다 돈을 10억, 20억씩은 그냥 줘버리고, 관리도 안 되는 데다, 농민들 뭐 하려고 하면 이것 해와라, 저것 해와라 무슨 서류, 무슨 서류 알아듣지도 못하는 서류만 잔뜩 해달라고 하는 게 지금 실정이라는 것이죠. 죽 보면 지금 예산에 가면 이런 업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수출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데 한 쪽에 10억씩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정말 우리 농민, 정말 농산물을 가지고 가격이 하락해서 팔아먹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 자기 나름대로 가공을 해서 다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쪽에 1억이든 2억이든 지원하는 게 농민을 살리는 길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쪽에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농특산물 판촉 홍보라 해서 이게 1억입니다. 그런데 시비를 9천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이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김천시농정지원단입니다. 이것 농협이죠?

이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직접 행사를 다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단에 자기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매도시에 가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 앞에 자기들이 나서준 것밖에 없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예산 다룰 때 한번 더 질문하기로 하고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51쪽에 보면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 해서 또 5천만 원을 주는데 도비가 900만 원이고 시비가 2,100만 원입니다. 새김천농협 거봉수출단지에 주는데 사업내용이 기반시설 장비 기자재 구입에 줍니다. 이게 새김천농협 같으면 어디입니까?

어모입니다.

여기에 무슨 장비를 우리가 사줍니까?

이것은 지금 거기가 수출 실적이 자기들 나름대로 고생을 해서 있기 때문에 도에서 예비수출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출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수출단지 내 농가에 기반시설 갖출 것 있으면 하든지 장비를 사든지 기자재를 구입해서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것은 새김천농협에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어느 사업이든지 자율적으로 하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농협은 대한민국의 어느 권력자도 건드릴 수 없는 최고의 1금융권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농민이라는 단어로 농협은 농민한테 어떤 소득의 이익을 줍니까? 이제는 농협도 돈 장사 하는 데입니다. 농민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김천시에서 시민이 낸 세금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 지역에 농협에서는 최소 우리 농민들한테 2․3억 이상은 돌려주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전에 54쪽에 보면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에 보면 이게 또 농협 공동사업법인에다 3억을 또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 좋습니다.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면 도에서 돈을 많이 줘야 되지 3억 중에 도에서 7,200만 원 줍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1억 6,800만 원을 줍니다. 이게 도에서 하라는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김천시 재정이 경상북도 이상으로 배 이상 됩니까? 나는 이런 사업이 나는 좀 의구스럽다, 적어도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면 도에서 천만 원 주면 우리가 5천만 원 낸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보다 배도 돈을 더 주면서 생색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게 뭡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도비가 적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우리 시장님도 이것 앞으로 도비사업이라고 하지 마라, 시비사업이라 하고, 도비는 조금 보태니까.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갑과 을 관계로 보면 도가 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가 우리는 1,000원 안 주고 100원 준다고 도비를 거절할 수도 없고 사실은 저희들도 난처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받지 마세요.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 더 많이 내고 생색은 도에서 내고 이것 돈을 이렇게 줘서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 이게 아까 배낙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억 3천만 원, 시비가 1억 2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중앙회에 해놨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 이런 겁니다. 과장님! 김천포도아가씨는 95년도에 제1회를 만든 사람이 저입니다. 김천JC회장할 때, 박팔용 시장님으로부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JC에서 돈을 내고 농협에서 2천만 원을 내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게 변질이 됐습니다. 왜? 이벤트 사업권을 가지고 농협에서 뺏어간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자꾸 해마다 돈이 불어나서 지금 1억 2천만 원을 시에서 줍니다. 왜? 농협에서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이벤트회사가 있어요. 거기에다 이벤트를 100% 다 주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원이 없으면 3년에 한 번씩 하든지, 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자원이 없습니까, 70명, 80명씩 등록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원본대조필로 해서 상세 내역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좀 요청하십시오. 상세 내역을 지난번에 한 것 2014년도에 한 것 금액을 이벤트회사 선정 과정까지 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깊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천시가 시금고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가지고 가는데 이런 것까지 행사를 자기 이벤트회사에 주고 해서 언제 어느때 갑자기 자기들 돈 대는 것 돈 천만 원 밖에 안 내면서 95년도에도 돈 2천만 원씩 냈는데 지금 물가 상승으로 따져도 2억을 내도 모자라는 판에 되려 줄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내는 것은? 우리 시에서 내는 것은 엄청나게 1억 2천만 원씩 불어나고. 꼭 그 자료를 우리 예산 다루기 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축산과는 매번 회의 때마다 설명도 길고 항상 모든 게 깁니다. 50페이지 포도아가씨, 지난번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할 때는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그때 1억 2,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예산은 거의 같았을 겁니다.

같아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짧게 대답해 주세요. 69쪽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여기 보면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 꿈나무가 먹는 우유잖아요?

예.

신선한 것 주세요, 신선한 것. 날짜가 코밑에 다 닥친 것 주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들은 바가 있고, 가능하면 신선한 것으로 주시고, 그리고 한우 암소고기 급식지원사업, 이것도 싱싱한 것으로 주세요, 싱싱한 것으로. 싱싱한 고기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죠?

예.

제가 사전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신선하고 싱싱한 것,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황병학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하고 건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30쪽에 보면 농촌관광 휴양단지 조성, 이것은 순수한 100% 민간투자 사업입니까?

예.

향후에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은 휴양단지는 사실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고 나름대로 청자이야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봐서는 성공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성공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

이쪽에 (주)청자이야기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한 지는 언제쯤 됐습니까?

금년초부터인가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서류가 들어와서 한 것은 휴양단지 지정을 농어촌심의회에서 5월 7일날 했습니다.

올해부터 협의를 하셨네요?

예, 5월 7일날 휴양단지를 지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해각서 같은 것 체결했습니까?

따로 저희들하고는 한 게 없습니다.

체결한 적은 없고?

예.

(주)청자이야기 부지는 우리 시에서 추천을 했습니까?

부지는 저희들이 추천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 어모 신애병원 밑에 개인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로 취득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경매로 취득을 하셨구나, 이쪽에서. 저는 이쪽에 전시관과 학습관, 특산물 판매, 체육시설, 심지어는 숙박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브리핑을 하셨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겠습니까?

접근성은 우리가 김천에서 생각하기는 멀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추풍령휴게소로 해서 바로 추풍령으로 넘어오면 가깝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주변 환경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곳에 했으면 싶었는데 여하튼 이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청자이야기 이분들이 직접 했다니까 다른 그것은 없습니다만 여하튼 이분들이 들어와서 최대한 성공할 수 있게끔 이쪽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김천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적이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천에 들어오시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갖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33쪽입니다. 혁신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로컬푸드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는 로컬푸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산 농가에서 농산물을 매장까지 갖다놓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변형된 과수나 가공식품, 이런 종류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신중하게 접근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치로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 및 입주민들이 이쪽을 찾아서 이용할 수 있겠나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지금 장소가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달에 혁신도시건설지원단하고 우리하고 농업인단체, 이것을 누가 하려는 사업자가 일단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추진코자 합니다. 아직 전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많이 생산이 되고 공급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자야 공모를 하면 많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5쪽에 신포도, 미숙 자두 출하 근절대책은 매년 사업을 펼치고 있죠?

매년 펼치고 있었는데 우리가 현수막하고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농가에서 안 따라 주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포장재 예산을 올려서 앞으로는 우리 의도대로 안 따라 주는 농가는 포장재 지원을 끊겠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포장재 보조 비율이 10%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30%선까지 올려서 앞으로는 포장재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농가에 심어서 포장재로 저희들이 조절을 해볼까 싶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포장재로 조절하는 것은,

농가에서 자기들 소득하고 직결이 안 되면 우리 행정에 지도를 아무리 해도 따라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포장재를 보조 비율을 높이는 대신에 우리가 의도하는 품질관리규정에 맞는 포도나 자두를 담도록 해서 우리가 단속해서 적발될 시는 우리가 제한을 두는 것으로 해서 미숙과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게 아무리 품질관리단을 운영을 하고 우리 행정적으로 조사를 해서 단속해서 불이익 처분을 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오히려 생각을 좀 달리해서 예를 들자면 시장 경제에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저희들도 시장경제에 맡기는 게 원래는 맞는데 김천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문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조기 출하하는 분들이 가격을 많이 받습니다, 신포도를 출하해서. 그러면 손해는 누가 보는가 하면 뒤에 완숙을 시켜서 내는 분들이 손해를 봅니다. 상인들도 물량이 적게 나올 때는 비싸게 주고 팔고 그 다음에는 김천포도가 사실은 서울에 가면 싼 포도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농축산과에서는 유통계장도 있지만 저도 퇴직하기 전에 김천에 포도하고 이것은 살려보겠다고 제가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에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해서 앞으로 명품 포도를, 자두를 만들겠다고 건의를 드리고 예산을 이 정도라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여하튼 과장님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열심히 해보시고, 대신 철저하게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포장재 공급을 제한하고 농업 관련 보조금 신청 시에 철저하게 불이익 처분을 줘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해보시고 안 되면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는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8쪽입니다. 축산농가 기후변화 대응 경쟁력 제고, 해놨는데 우리 김천시에 축산농가가 전체 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농가가 주요 그것만 하면 전체 2천 호가 넘겠습니다.

축산농가라 하면 소, 돼지, 닭,

한우가 1,139호로 제일 많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 육계도 마릿수는 400만 수 넘는데 호수는 150여 호 됩니다.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계속사업입니까? 내년 신규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계속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올해 넣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규사업입니까?

제일 문제는 여름에 폭염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피해가 있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 같으면,

이것은 저희들만의 특수시책으로 넣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축산농가가 전체적으로 대략 2천 가구 같으면, 정확한 축산농가 파악이 안 됩니까?

정확한 농가는 전체 해서 1,945농가 정도는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소, 돼지, 닭, 한우까지 다 합해서 말하는 것이죠?

예.

이게 신규사업 같으면 내년도 50개소를 지원해 주는데 차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여름에 폭염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해보고 이 사업이 효과가 좋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처음 신규사업부터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적고 크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 되면 어느 축산농가든 간에 다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년에 50개를 공급을 하는데 지급 대상은 어떤 형식으로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어떤 형식으로 지급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급할 것인지,

그것은 먼저 소하고 돼지, 닭 정도의 축산업 허가 등록을 먼저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축종별로 환경개선 효과가 있고 피해 방지에 효과가 있을 농가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잘 선정하셔서, 선정위원회 구성합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농정심의회 심의는 한번 거칩니다.

여하튼 다른 농가에서 불만사항 없게끔 순위를 잘 정해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예.

43쪽에 농업인단체 육성은 원래 도비는 확보하면 안 됩니까?

농업인단체 말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우리 시비만, 매년 예산이 소요됩니까?

이런 사업은 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10%라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저희들한테 내리는 게 아니고 도에는 아직 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따져보면 경상북도는 농업인단체를 육성 안 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요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단위 단체는 자기들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조금 노력하고 고민해서 도비 확보에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인력복지 증진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계속사업이죠?

예.

내년도에도 3억 9천만 원입니까?

이것은 사업량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학생 수가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평균치로 예산을 잡아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대략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 내용에 보면 고등학교 재학으로 제한을 둡니까, 아니면 다른 학생도 지급 대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없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료하고 입학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고학력 추세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상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상의 폭을 늘렸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이라든지 대학원생까지라도 농업인들이 농촌 인력 복지증진 차원에서 늘리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좋으신 생각인데 그것은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상위법이 고등학교 재학으로만 한정돼 있습니까? 상위법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고등학생까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주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그렇다면 상위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 같으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지원이 돼야만 실질적인 농촌인력 복지증진이라고 볼 수 있지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농업인 학자금 지원이? 아주 오래 됐죠?

제가 알기로는 20․30년 된 것 같습니다.

20․30년 전에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등학교 재학으로만 한정을 하게 되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법을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대상의 폭을 넓혀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지역 보육시설 보육교사 수당 지급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수당으로 농어촌지역의 보육교사한테 월 11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 농어촌보육이라 하면 농어촌지역의 보육시설이 파악돼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내역도, 농촌지역이라 하면 동지역은 아니고 읍․면 지역의 보육시설 전체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자료를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도우미는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지금 우리 농촌 지역에 출산이 적기 때문에 7명 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는 많았는데 농업인 가정의 출산 여성 농업인에 대한 농가 일손을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업 내역은 파악돼 있죠?

예.

사업 내역 현황을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맞춤형 귀농 정책인데 여기에 보면 다행히 60세에서 62세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게 62세까지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추세로 봤을 때? 좀 더 확대시켜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희들도 확대도 생각해 봤는데 또 너무 확대를 하면 젊은 세대가 귀농을 해야 되는데 전부 퇴직 후에 오는 분들이 너무 많으면 사실상 타 지자체에도 거의 60세 기준입니다. 이게 62세로 가는 것도 우리 김천시가 좀 빠르게 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잘 판단하고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김천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하고 그 다음에 53쪽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54쪽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사업하고 이게 거의 같은 맥락의 사업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앞에 김천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 행사는 농축산과에서 주축이 돼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하고 이런 데 홍보하는 행사가 되겠고 뒤에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은 전국에 산지유통종합평가에서 150등 이내에 되는 조직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사업은 사업 대상이 공동브랜드로 농산물 출하하는 조직, 그러니까 우리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김천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을 만들어놨습니다, 농협에서. 그래서 거기가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이게 우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전체적인 사업인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거의 유사한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공동조합사업 법인에서 농가들의 공동선별, 계산, 이런 것을 출하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품질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그 다음에 포장재 디자인 개발하는 비용, 이런 것을 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동출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 살림살이 준비한다고 잘 다들 해놓으셨는데 여하튼 중복되는 느낌이 있고 또 좀 더 고민할 부분에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잘 취합하셔서 다음 달 예산 설명할 때 좋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자제 좀 해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8쪽에 새싹분말 가공공장 건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사업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사업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전 신청에 따라서 도의 심사를 거쳐서 사업자가 확정이 되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 초에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전달을 해서 도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자로 확정될지 안 될지는 도에서 심사 결과에 나타나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창업으로 봐서, 아니면 공업 쪽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함으로써 농민들한테 혜택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김천 농업에?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 이분들이 장애인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싹이니까 사실 큰 농장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새싹을 키워서 바로 가공 분말까지 해서 판매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 딱히 사실은 우리 농가들 참여가 앞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좀 있는데 이게 정부의 6차산업화 가공산업 육성 때문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은 우리 농가들한테는 큰 그게 없는데 그 정도로 해서,

제가 봐서는 이게 창업 쪽으로 가든가 해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농업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모양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것은 농업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들인데 여기에 포함돼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 또 29쪽에 스마트팜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식물공장을 즉 말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원래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DSK엔지니어링이라고 대표 김응교 씨가 이 사업을 상주 쪽이나 어디 가서 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김천에서 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전체 태양광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안에서 그 에너지로 식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하는 것인데 이분 이야기는 김천생명과학고 인원들하고 해서, 이분은 수출을 나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 컨테이너를. 그래서 중동 지역에 채소를 공급하는데 이 컨테이너가 나가게 되면 김천농공고 학생들도 일자리 창출을 해서 거기 가서 지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가지고 개인이 투자해서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도 되도록, 저도 질문을 짧게 할테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이 사업도 어차피 DSK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사업자가 컨테이너 제작을 태양열로 컨테이너 농산물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작을 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예.

이것도 역시 별로 농업하고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식물 종류는 정해졌어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30쪽에 농촌관광단지, 이것 100% 민자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농축산과에서 내년도 업무보고하는데 보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아까 DSK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을 예산이 수반 안 된다고 해서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와서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큰 사업들이라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중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과장님이 정년을 몇 세때 퇴직합니까?

60입니다.

60세에 퇴직하시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김천은 정년퇴직한 사람들을 김천 농업지역으로 유도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이는데 현재 기존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또 농촌에 있는 분들은 오랜 세월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왔는데 만약에 62세 된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고 귀촌을 해온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간섭을 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이 질문하셨는데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와야만 그분들이 오히려 농촌에 계신 나이 든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오면 기존 농촌에 있는 젊은 분들이 그들을 뒷수발 하느라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재능들을 그분들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농촌에 있는 기존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도 고민해 보셨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은 했지만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고령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70, 80까지도 영농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한테 부담 안 가도록 영농교육을 귀농자들한테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신청자들을 보면 교사 출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농촌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새로운 바람이 불 수도 있는데 기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고 자연 그대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직장생활 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래도 농촌에 있는 사람들 많이, 나름대로 깨어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사회생활 많이 하므로 사회를 좀 더 많이 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먼저 나서서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분들이 먼저 농업인들한테 기존 가야 될 혜택이나 보조금들을 먼저 챙겨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농업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들도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기존 있는 사람들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귀농․귀촌을 해서 그분들이 예산을 받아가면 상대적으로 기존 농사짓고 있던 분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진다, 적어지는 것은 맞잖아요?

안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고심하는 것입니다. 귀농자들에 따른 기존 농가의 역차별이 많이 안 이루어지겠나, 그분들은 사실 전체가 인터넷 정도는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2세 정도는 올려도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볼 때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이 농촌에 오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귀농․귀촌 자금 받지 말고 그냥 오시면 되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어차피 나이를 62세로 정해놓은 것은 62세까지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의도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48쪽에 보면 농지관리 농업진흥지역으로 우리 김천지역도 혁신도시가 되므로 말미암아 기존 진흥지역들이 혁신도시에 편입되므로 어디인가에 다른 지역에 진흥지역을 지정을 해야 되죠? 여기에 줄어드는 것만큼 100%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옛날에는 대체 지정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좀 불합리한 게 있어서 전체적인 대체 지정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율곡동 주변에 전에는 진흥지역이 아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주들한테 아무 연락도 없이 보면 지정이 되어있는 구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도대로 임의대로 지정한다든지 그것은 애매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옛날 기존부터 지정이 돼있었을 것으로,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지주들한테 연락을 하면 좋다고 얘기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지정됐다면 그분들한테 설명을 한다 해도 그렇겠지만 그런 것은 지정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아니면 경지정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수리안전답으로 만들어줘놓고 지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적표시제를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요?

이 앞에 포장재 지원되는 사업은 또 뭐고 이것은 뭐예요?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포장재 관련을 통합을 했고 이것은,

지리적표시제에 가입된 분들만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예, 그 농가만 지원을 따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국민들도 농업예산을 농업에 많이 투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한편으로 보면 결국 많은 돈을 농업에 투자하는 것들은 물론 거기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2차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이 싼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생산 원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도시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싸게 사먹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농촌에 투자한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 땅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싼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체 국민들한테 보조금을 해준다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이게 너무 농촌에만 퍼준다고 하는 표현들을 앞으로는 좀 적게 써주고 우리 국민 전체들한테 나눠준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많이 계시면 쉬었다 합시다. 박근혜 의원님, 한 마디만 하세요.

예, 짧게 한 마디만 건의라고 할까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5쪽에 보시면 농촌 융복합산업 6차산업 인증제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신청을 하거나 발굴하기 위해서 농축산과에서 활동하고 움직이시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6차산업 인증제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6차산업에 대한 신청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서 6차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저희들도 해봐도 일개 농가에서는 판매 쪽이 어려워서 신청은 적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김천이 농작물이나 과수나 곡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풍부하고 자원도 풍부한데 6차산업으로 좀 더 발전이 되어서 이에 관한 유통이나 마케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고요. 이미 자두와인이나 자두사탕이나 이런 것도 개발돼 있지만 우리 김천 안에서만 볼 수 있고 김천 안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외부에서는 김천에서 한번 맛본 사람들이 사려고 해도 어디에서 사야 될지를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의 어느 정도 많이 기존에 해오던 부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6차산업에 대한, 가공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하고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좀 연관되는 부분들이 47쪽에 보면 특화소득작물, 여기 지역공동체 육성 기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우리 김천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을 해서 6차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에 있는 농산물을 기반으로 외지의 사업가들이 많이 김천으로 오셔서 투자를 하고 김천의 농산물들도 계약재배를 해서 안정되게 재배를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약재배가 많이 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기존의 작물들을 재배하고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많이 사업들을 연구하고 개발시켜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들도 같이 신경을 쓰셔서 행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같이 협조하셔서 이분들이 빨리 김천에서 6차산업을 발전시켜서 김천을 더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계기도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부득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과 특히 친환경농업 육성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도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농산물, 특히 과일이 친환경으로 인증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과장님, 지금 친환경 농가로 인증받기 위해서 인증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저희 시는 주로 과수가 많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죠?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저농약이 올해까지는 됐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저농약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1,200농가가 되는데 내년 되면 한 150농가로 줍니다. 한 1,000농가가 날아갑니다.

150농가로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친환경이 될 수 있는 부분, 가능한 부분, 사실 약 안 치고 무농약으로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수도작,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도작을 많이 늘렸습니다, 개령하고.

제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앞으로는 구근 식물, 이쪽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산간 오지의 약용작물 쪽으로 친환경이 가능한 부분에 지원을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농가 정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거의다 없어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는 저농약도 친환경으로 인증을 했는데 이제는 안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작목들을 선정을 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결론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포도가 굉장히 주특산물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거봉이나 자옥이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게 소비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가격도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시기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출하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가들이 어떠한 욕심이죠, 급한 마음에 완숙되지 않은 포도를 출하해서 가격을 적게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일 품목, 특히 거봉이나 자옥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배 농가가 너무 많다보니까 공급 과잉화가 발생되므로 인해서 가격 조절에도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져서 새로운 품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98쪽에 나와있는 샤인 머스켓이라는 새로운 품종이 우리 지역에서 여러 농가들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샤인 머스켓이라 하면 일종의 청포도로 얘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쉽게 청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맛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인체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샤인 머스켓을 재배하는 농가는 약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지난해까지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10농가 안쪽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총사업비 5억 정도 사업을 해서 20농가 정도로 늘었습니다.

5억 정도 사업을 했다는 얘기는 보조를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17농가입니다.

17농가에 5억 원 정도를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1억 5천. 이 1억 5천은 순수하게 묘목 구입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쪽으로도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까?

그것을 도에 요구를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내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금년도 지원한 것을 보면 5억에 2억 5천 지원했으니까,

그것도 다 묘목,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

묘목도 되고 시설도 되고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만약에 도에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올해보다 지원 금액이 훨씬 줄어든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안 되면 저희들이 포도품종갱신 쪽으로, 저희들은 김천포도는 유리한 것이 경상북도 시설하우스 면적의 68%를 김천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묘목도 바꿔도 충분히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로 하려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힘을 쓰겠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방금 말씀대로 묘목대체 아니겠습니까? 수익이 고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품목이 나왔다면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해서 이런 농가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샤인 머스켓이라는 품목이 매우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가격도 일반 거봉이나 이런 것 보다는 훨씬 비싸다고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본에 가서 연수도 하고 오고 또 자기들끼리 그저께 교육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17가구에 지원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본 의원이 좀전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새로 시작하는 가구가 한 30농가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시에서 조금이나마 보조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물론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서 작목반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고소득의 품목이 되고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하면 작목반 형태도 현재 두 개 되어있죠?

예.

두 개로 지정돼 있는 작목반도 권역별로 새롭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원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본 사업을 사실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것 돈 된다 하니까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하는 사람까지 다 망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맞춰나가는 게 행정의 할 일이고 사실 저는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평소에 일하는 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게 과잉생산 될 것을 우려한다면 김천만 생산 안 한다고 다른 데도 안 하느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천보다는 상주가 더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 다 양보할 때 다른 데는 시장을 크게 키운다, 그러면 손해 보는 것은 우리 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게 안 낫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가 제일 앞서가는 포도집산지이고 하니까 앞으로 사업이 배정이 된다면 김천시가 많이 받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부족하다면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우리가 새로운 포도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이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천이 거봉이나 자옥 포도로 수익을 창출한 게 거의 십수 년 되었잖아요? 십수 년 동안은 정말 농가소득에 큰 기여를 한 바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품목을 개발을 해서 가격도 높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면 지금 시작이니까 이미 품목을 구입을 해서 새로운 품목으로 나무를 심어놓고 시작한 농가들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보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동료 김세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상반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포도 폐원 신청 받으셨죠?

예.

왜 포도 폐원 신청을 받습니까?

포도 폐원 신청은 국가 차원에서는 수입이 되므로 인해서 소득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경쟁력이 없는 포도 농가 격리를 시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무나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진짜 연세가 많으시거나 포도 현장이 열악해서 생산성이 없다거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포도산업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때 폐원하는 것이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방금 말씀드렸던 청포도 계통의 포도를 작년에 5억 사업비로 17농가 지원하셨어요?

예.

정말 이 포도가 새로이 쓰는 품종이고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품종들은 가만히 놔둬도 농가들이 너무 잘 알아서 찾아다니고 심고 시설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농민들 간의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정부에서 시키는 것 하면 나중에 몇 년 후에 과잉생산 돼서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과장님도? 들으셨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소외되고 틈새시장이나 새로운 소득작목이나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뭘 하면 되겠느냐고 고민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보급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포도 같은 것은 정말 너무 좋고 돈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원을 안 해줘도 스스로 너무 많이 이런 것은 몇 년 후에 가면 우리 김천시에 “이 포도 그만 심어야 됩니다.” 라고 할 세월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4배체 품종, 자옥이나 거봉 계통들이 김천에 너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몇 년 후에 가서 이 청포도도 그런 세월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농업기술센터라면 잘 나가는 품종을 권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숨어있는 것들을 다시 찾아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성철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포기할 게 있고 또 포기 못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천 농업에서 포기 못할 부분이 뭔가 하면 “식량작물 포기할래, 과수작물 포기할래?” 하면 식량작물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80%가 과수산업입니다. 그렇듯이 과수산업은 우리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포도하고 자두는 지역의 대표 이미지 농산물이면서도 주소득원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라 해서 똑같은 포도가 아니고 포도도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제가 10년 전에 시장조사를 한번 하러 갔는데 거기도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캠벨 농사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캠벨이 없어지고 또 10년 전에는 4배체 검은 포도에서 청포도로 바뀌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청포도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 차이는 보면 자옥은 저희들이 김천에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자옥 할 때 전부 안 된다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 좀 있으면 그것도 폭락해, 똥값 돼, 필요 없어, 안 돼,”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도 캠벨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을 보면 캠벨은 아직도 200만 원 하기 힘들고 그래도 자옥은 잘 하면 500만 원, 600만 원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시장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4배체 흑포도 보다는 4배체 청포도가 또 거기에서 소득이 배가 됩니다. 흑포도가 평균 한 400에서 500 했다면 청포도는 천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가는 게 맞는데 또 돈이 되면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는데 그냥 있으면 다른 지역 보다는,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하고 가만히 있는 것 하고 속도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서 상주 같은 데는 지금 스스로 하는 것이 우리보다 더 빠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늦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 차원에서 김천 포도산업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또 지킨다면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합니다.

예, 어쨌든 소득이 되는 것들은 농민들 스스로도 너무 잘 찾아가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시설포도 우리 경상북도 면적의 68%가 김천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좋은 품종이 있으면 보급을 하고 싶으면 시설 쪽 보다는 빨리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묘목 사는 데만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일단 이게 노지 재배도 할 수 있고 시설도 재배할 수 있는데 시설재배 하고 싶은 분들은 스스로 자력으로 시설을 하면 되니까 묘목을 1차적으로 많이 공급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샤인 머스켓이라고 하는 청포도는 김천이 1번지다, 하고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돈이 되는 품종들은 어지간하면 되도록 가만히 놔둬도 농민들 스스로 잘 알아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세계에서 농민들 농업기술이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발달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농업기술을 갖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사는 농촌이 대한민국 농촌이라고 표현을 하고있기 때문에 농업기술 쪽 보다는 물론 방금 말씀드린대로 자기가 필요하면 농업기술은 스스로 독농가를 찾아다닌다, 또 해외까지 가서 연수를 해오고 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업기술 교육도 아주 끊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 하는 정신교육에 좀 더 우리 농촌에서 눈을 뜨고 그쪽으로도 새로운 교육 방향을 모색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사업 구상을 한다거나 또 2017년도 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본 의원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13쪽 봐주십시오. 가축분 퇴비 공급이 이렇게 나열하시지 말고 우리 농가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포당 얼마 지원, 국․도비 이런 것 다 하고 또 자체사업비 있잖아요? 자체사업비 이것도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자체사업비 보조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보조받을 수 있습니까, 관내 업체 것?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가축분 퇴비 포함 공급은 원래 국비지원으로 해왔는데 올해부터 우리 시는 과수가 많다보니까 과수에는 일반 작물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하고자 2억 7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국비사업을 보면 배정을 일반 식량작물은 300평에 15포가 들어가고 과수는 25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과수에 들어가는 이 25포를 더 배로 해서 25포를 자체사업으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조율은 똑같습니다, 정부나 자체사업이나. 저희는 농민 부담도 부담이지만 농토에 유기물을 많이 집어넣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조는 똑같이 하더라도 양을 좀 많이 해서 앞으로 우리 김천 농토가 진짜 고품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산물 퇴비비료하고 유박비료하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물 퇴비비료 위의 것 국비지원사업비는 얼마 지원합니까?

이게 가축분은 1,600원, 유박은 2천 원입니다.

또 밑에 자체사업은,

밑에는 가축분만 합니다.

가축분만 얼마입니까?

가축분만 1,600원.

1,600원?

예, 포당.

그러면 위의 것은 1,400원,

위에도 1,600원, 밑에도 1,600원.

그러면 3,200원 지원받을 수 있네요?

그게 아니고 위에는 위에대로 1,600원 하고 밑에는 밑에대로 또 1,600원, 가격이 같다는 말입니다.

지원 금액이 1,600원입니까?

예.

그러면 김천에서 나는 퇴비도 1,600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포도에 이중지원이 아니고 국비지원은 국비지원대로 지원을 하고 또 부족한 퇴비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하면 그것도 1,600원 더 해주고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산물퇴비로 4천 원짜리 사면 1,600원 지원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설명하시면 좋고, 118쪽 봐주십시오. 저온저장고 신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저온저장고는 한 2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10평 짜리입니다. 그래서 한 읍․면당 하나씩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 신청은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예.

본 의원이 신청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확대했으면 좋겠고 제일 밑에 과수생산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사과 봉지, 배 봉지, 복숭아 봉지, 이것은 어디로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사과, 배는 능금조합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능금조합에 하고 또 어디요?

사과 반사필름하고 사과봉지만 능금농협에 하고,

능금농협에 지원하고,

예, 나머지는 농협,

배 봉지, 복숭아 봉지는?

그것은 시지부에서 합니다.

예?

시지부.

시지부에서 해요?

예.

아니, 개인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예, 농협을 통해서 하면 시지부에서 신청을 취합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각 농협에 신청을 해서 취합해서 시지부에서 배당을 한다?

예, 이것도 능금조합에서 하려고 하고 일반 농협에서 서로 하려고 싸워서 나눠서 합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과수협회 중에 사과연합회, 배연합회, 복숭아연합회, 이렇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농가한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조사업을 서류 맞추고 이런 것 하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 단체에서. 서류를 만져본 단체에서 해야 되지 일반 사과, 배작목반이 있습니다만 서류를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농협으로 신청해서 시지부에서 공급한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안 했더니, 방금 최원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온저장고 10평 짜리 공급한다고 하셨죠?

예.

보통 지금 보면 10평 짜리 공급하면 10평 짜리 중에 실제 활용하는 것은 몇 평쯤 된다고 판단하셨어요?

이게 농산물이 계절성이 있다보니까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적게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에서는 이것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0평 짜리를 반쯤 나눠서, 시기별로 어떤 때는 두 개 다 쓰는 시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반만 쓰는 때도 있고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10평 짜리 해놓으면 1년에 12개월 중에 모르겠습니다, 한 1개월 정도는 풀로 정상적으로 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세월들을 가정에 냉장고 쓰듯이 이것저것 아무거나 넣어놓고 사용하는 농가들이 태반인 것으로 제가 판단하거든요. 이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청 농가는 굉장히 많은데 1년에 20개씩, 21개 공급을 하니까 신청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요, 이것 좀 받겠다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작은 저온저장고로 규모를 낮춰서 좀 더 여러 개를 공급하면 실제적으로 농가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10평 이상 필요한 것은 오히려 하려면 농협이나 이런 데 아예 100평 짜리, 50평 짜리, 이런 큰 것을 줘서 어차피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농협, 그런 데 저온저장고를 활용하는 게 맞고 10평 짜리는 현재 판단할 때는 비효율적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평이나 5평이나 이 정도 줄여서 여러 개를 공급하는 것이 실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3평 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은 아주 대농가도 아니고 중규모 농가들, 10평 짜리 필요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한테 우리가 엄선해서 하고 일반 소농가들은 3평 짜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요를 잘 파악해 보시고 정말 꼭 필요한 농가들이 있다면 그것을 공급하되 조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10평 짜리 다 공급해 놨는데 거의 활용도가 1평, 2평, 이 정도 밖에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작은 것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게 기계들을 어차피 보급하는데 있어서 SS기를, 지금 SS기 얼마 합니까?

SS기가 지금 우리가 해놓은 것은 2천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큰 것은 3천만 원 짜리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500만 원이고 3천만 원, 탑 달리면 3,500만 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 대 구입하면 500만 원 지원해 줍니까?

예.

그러면 50%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50%,

앞에 보세요. 해놨기 때문에, 승용 제초기는 900만 원 짜리는 450만 원 지원한다고 해놓고 승용 방제기는 2천만 원 잡아놓고 500만 원 지원한다고 해놨거든요. 이런 것도 아니면 승용 제초기하고 비율을 같이 맞춰서 하든가, 그렇게 좀, 어차피 소형 농기계 200만 원 짜리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이상 단위 가는 것들은 보조 비율을 비슷하게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이것도 지침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이게 집행 방법이 지침이 도에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23개 시․군의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자체 사업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좀 뜯어고치겠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자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도에서도 시정하라고 건의해서,

예, 이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21개소 해놓은 것이 10평 짜리입니까?

10평 짜리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몇 평입니까?

3평 짜리입니다.

3평입니까?

예,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평 짜리가 21개소이고 이동식 3평 짜리가 35대입니다. 그렇죠?

예.

뒤에 특용작물에 5대, 고품질 원예작물에 30대,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농기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을 하는데 이게 지원내용을 보면 1천만 원 이하 중소형 농기계 공급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2016년도에는 420대를 공급하겠다, 신청은 1,400대지만, 그렇게 되어있죠?

예.

그러면 중소형 농기계에 곡물건조기도 들어갑니까?

1천만 원 이하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곡물건조기도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는데,

동력살분무기도 들어갑니까?

동력살분무기도 들어가죠.

그래서 답변 안 해도 되는데 중소형 농기계에 420대 공급 예산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고품질 쌀생산에 보면 곡물건조기도 10대, 동력살분무기 100대가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앞에 보면 SS분무기하고 승용 예초기도 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 파트로 해서 중소형 농기계를 지금 농민 숫자에다 그 다음에 농가 호수, 농기계 대수를 보면 농기계 대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너무 과잉되게 공급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각 농가에 농기계 가지고 있는 것을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일각에 보면 들판에다 관리기, 트렉터, 경운기, 막 그냥 놔두고 그것 좀 잘 안 되면 또 신청해서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진짜 농기계가 농촌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잉 공급인 것 같은데 이것 분산해서 해놓으니까 잘 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저온저장고도 10평 짜리 21대지만 3평 짜리가 30대, 5대 분산돼 있고 농기계도 세 군데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낭비되지 않고 과잉 공급이 안 되도록 꼭 필요한 사람한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예.

소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짚어볼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사업을 하는데 기준을 예를 들어서 복숭아 지원사업에 5천만 원 같으면 표기를 어떻게 하나요? 금액 표기를?

보통 100만 원 단위로 해서 “50백만 원”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5천만 원 보조사업 표시를 하면 1억을 표시를 하잖아요? 포조사업 50% 농민들 주면.

예, 50%일 때는 전체 예산 1억을 표시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가 주는 것은 5천만 원인데 왜 1억 표시를 하는지, 어떤 게 맞아요? 매년 보면 부기 상에 표시를 그렇게 해오잖아, 2천만 원 주면 4천만 원 부기 표시를 하는데 2천만 원은 순수한 농민들이 대는 예산인데 왜 시에서 대는 것처럼 그렇게 표기를 하느냐, 그게 부기법상 어떤 게 맞아요?

예산상에는 정확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전체 금액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외관상 보면 농민들한테 순수한 보조사업 2천만 원 주는데 4천만 원 주는 것으로 부기를 표시해서 의회에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뭐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서는 어차피 시에서 예산 나오는 것은 틀려지잖아요? 시에서는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부기 표시하지 4천만 원 부기 표시를 농민들 주는 표기는 안 하잖아?

사업에 따라서는 전체 금액이 필요할 때도 있고,

아니, 이것을 맞게끔 부기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해서,

2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돼지 사육농가에 2천만 원을 주는 것 같으면 표시를 2천만 원으로 해야 되지 왜 4천만 원을 농민들 자부담까지 넣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은 5천만 원 짜리 사업이다, 1억 같으면 2억이 붙여오는 것입니다. 예산 상으로는 부풀려서 많은 것 같이 생각하고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부기 표시를 좀 확실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농업 예산은 농촌에 사는 의원들이 많다보니까 질문도 많고 질타도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는 것은 예산하고 내년도 업무보고니까 예산 할 때 하더라도 예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정부 보조금을 타서 국․도비, 시비를 다 타서 심지어 조사를 해 보면 최고 많이 받은 사람들은 약 38억까지 받은 사람 있어요. 조사 안 해봤죠?

옛날에는 횟수도 많이 받고,

옛날이 아니고 38억까지 받은 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보조금을 주는 것은 당연히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라는 말입니다. 주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고, 지금 한 번 보조사업 준 사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예, 500만 원 이상은 3년까지는 못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모 과장님들은 그것 내가 너무 한 군데 치우치니까 보조사업을 준다고 너희들이 농업기술센터나 전에 간 송용배 부시장이 그분들이 다 정해놓고 의원들이 질타하니까 그렇게 만들어놓고 심지어 또 불리하면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누구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3년이 맞습니까?

예, 기준을 그렇게 해놨는데 혹시 사업을 신청하다보면,

3년을 하든지 5년을 하든지 보조사업의 기준을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주는 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이 된 것 같으면 보조사업 다른 것은 못 주면 다음 순서대로 안 받은 사람을 받게끔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골고루 타게끔.

예, 알겠습니다.

늘 타먹는 사람들만 타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보조사업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통은 말 그대로 뭡니까, 소장님? 유통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장사꾼이 해야 돼요, 농민이 해야 돼요?

예, 상인들이 해야 되는데 요즘은 6차산업이라 해서 농업인들도 일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거꾸로 하시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유통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참외농사를 짓는다든지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유통할 수 있게끔 짓고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천시내에 유통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장사꾼들이 유통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녹색농장이나 이런 데는 개인 이름은 안 대겠지만 저런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사과농사를 짓든 현장에 지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일부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농촌에 들어와서 장사꾼 하려고 국․도비, 시비 받아서 유통 장사, 장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순수하게 짓는 사람이 유통을 하게끔 하라, 그 얘기입니다. 참외 농사 잘 지으면 잘 짓는 사람이 스무 마지기 지어놓으면 이 사람들 백화점도 넣을 수 있고 유통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조금 줘서 농촌을 틔워주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두 과 하는 예산서를 죽 보니까 지금 여기 냄새나는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또 이것 줘놓으면 장사꾼들한테 다 가는 것입니다. 순수한 농민들이 갈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세요.

예, 능력이 되면 최대한 농업인들한테도 유통하는 기회를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농사지으면서 유통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돼지 농가에 돼지 농사를 지으면 농장을 하는 사람이 브랜드를 내게끔 그런 사람들 예산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장사꾼들을 주지 말고.

예, 저희들도 그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과들은 내가 일절 질문 안 합니다. 안 하고 소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순수한 농민들한테 흘러갈 수 있는 예산,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농협이나 학교로 가는 예산은 앞으로 편성하지 마세요. 농협에는 조합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 자꾸 가고 학교에 뭐 해준다, 테니스장 해준다, 학교 없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교육청 예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이야기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순수한 예산 가지고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을 얼마전에 최원호 부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한 게 있는데 순수한 농민들한테 예산 가는 것은 많다 하지만 실질적인 가는 예산은 점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쁘게 말해서 장사꾼들이 빼먹으니까 실질적으로 가는 농민 예산이 적어지는데 그것을 소장님이 탈바꿈하세요.

예,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올라오는 예산은 과감히 우리가 바로잡아서 순수한 농민들한테 가게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내년부터는 장사꾼이 아닌 순수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 농촌지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황병학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촌지도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브리핑을 하셨는데 한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교양 강좌라든지 이런 사업은 내년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심의때 올라오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교양강좌 보다는 전문기술습득, 농가소득과 연계된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몇십 년동안 그런 형식의 교육을 해왔는데 이제는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농업인을 위한 교양 강좌도 필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자면 농업인으로서의 자세, 각종 보조금을 받았을 때 운영 관리하는 방법, 교양강좌, 인성 교육을 시켜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검토하고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농촌문화체험페스티벌할 때 농촌지도자회원 400명을 모셔놓고 그런 강좌를 올해는 한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늘려서 좀 좋은 강사들 많지 않습니까? 초빙강사를 좀 초빙을 해서 농업인을 위한 교양강좌를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인문학적인 그런 부분도 좀 가고, 우리가 만날 체험만 하고 하다보면 정신이 삭막해 지는 부분도,

교육 과정 중에 그런 시간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늘려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쪽에 농업기술센터 테마공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조변경을 하고 보수 정비를 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언제 준공을 했죠?

2006년도에 했습니다.

한 10년 다 돼가네요?

예.

앞쪽에 분수대입니까, 뭡니까?

저희들은 태극광장으로 해서 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대 있습니까?

예.

여러 차례 방문을 했지만 분수대가 가동되는 것도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 가동은 합니까?

행사 있을 때, 교육 있을 때 필요에 의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교육이나 행사 있을 때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사용 빈도가 적고 실효성이 떨어지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연구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야외 화장실 신축을 하신다는데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축 평수가 100평 정도 하죠? 이게 몇 평입니까? 40평?

예.

화장실 신축을 할 때 여성 화장실 비율을 배려를 좀 해주면 좋겠다, 보통 보면 신축 건물을 지으면 남성들하고 여성들하고 변좌 수를 똑같이 하는데 어느 곳을 가보십시오. 가보면 여성들이 행사를 할 때 보면 여성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고 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화장실을 짓더라도 한 세대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세밀하게 해서 화장실 비율을 여성들 화장실 쪽을 좀 많이 늘려서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73쪽에 보면 김천시농업인대학 6차산업 과정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 과정이 구체적으로 교육 내용이나 커리큘럼이 나와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두과정 교육은 시기별로 예를 들면 21주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별로 예를 들어 3월달에는 묘목하고 밑거름 주는 교육,

미리 실제 쓰이기 바로 전에 교육을 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있는 부분은 6차산업인데 앞으로 농촌이 재배뿐만 아니라 농업인들 스스로, 앞서 보면 농촌여성 1인 창조농 기업 육성, 여기도 보면 지원도 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단지 농산물 재배 뿐만 아니라 재배한 농산물로 가공이라든지 집에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연구해서 또 개발을 해서 이것을 상품화로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얼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식초만들기 교육도 하셨죠?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몇 주 과정입니까?

그게 2개월 정도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장소하고 교육장만 우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홍보가 제대로 잘 되었습니까? 저도 지나가다가 보기는 했는데 현수막으로만 잠깐 딱 한 군데에서 봤거든요.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미리 저희 의회에도 어떤 기술센터에 있는 교육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1년 연간 계획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육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참가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6차산업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하셔서 우리 농촌에 실제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술센터소장님에게 당부는 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인지를 확실히 본 의원이 알 수가 없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보통 대부분 경주나 우리 김천을 제외한 지역에는 대표성을 띤 음식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대표로 하는 게 전주 비빔밥이라든지 또 아니면 특산물 같은 것으로 보면 경주 같은 데는 황남빵이라든지 얼마전에 군산에 가보니까 야채빵, 팥빵, 이런 종류로 1945년도부터 한 제과점에서 나오는 빵이 30분 이상 한 시간씩 줄을 서서 구매를 할 정도로 그런 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런 쪽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소장님께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짜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주요업무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예산을 짰는가 없어서, 만약 그런 예산이 없다면 예산 배정을 할 때 넣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황금동에 있는 빵집이, 이 사업은 기술보급과에 제가 있을 때 했는데 포도하고 자두를 넣어서 보리빵 같은 것, 그것을 개발한 적이 있고 또 부곡동 골목에 선채령이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김천 음식점을 만들고자 지원을 했는데 지금도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맛집 운영 141쪽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의원님 이야기하는 김천맛집하고 이런 데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보리빵도 판매하시는 분을 본 의원이 일부러 찾아가서 뵙고 빵도 맛을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채령 식당에도 의회에서도 여러 번 방문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과장 시절에 선채령 예산을 본 의원이 삭감을 했다가 다시 살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식당 같은 데 앞치마를 해주고 그런 것 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음식 개발하게끔 식당 주인들이 자기가 식당하면서 개발비를 줘도 자기 착복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닭볶음탕을 하나 개발을 하려고 하면 닭 수십 마리를 사서 해서 여기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나온다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재료비를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착복하지 않겠나, 절대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 주든지 해서 정말 빵 개발하는 것, 이런 것 보니까 별것 아니더라고요, 외지에 가서 먹어보니까. 전주 같은 데는 가면 초코파이가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거기에도 본 의원도 줄을 한 30분 서서 일부러 빵을 하나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된다면 우리 시의 부가가치도 많이 올라가고 또 우리 시의 홍보성,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하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작게라도 시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8쪽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서비스 운영이라고 있죠? 100회라고 해놨는데 2015년도에 몇 회나 하셨습니까? 올해 순회서비스 몇 회 하셨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예, 총 112회에 4,412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올해 112회 했습니까?

예.

원래 계획은 100회 하려고 했는데?

예.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농촌 고령화에 소형 농기계, 지금 면부에 가면 농기계수리센터가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찾아가서 소형 농기계를 수리해 주면 정말 그분들이 수혜자들은 엄청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포 같은 데는 올해 한 번도 온 것을 기억을 못 합니다. 특히 오지에 자주 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예산 1억 밖에 안 되는데 1억 가지고 하는 이것은 정말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옆에 농기계 임대은행 있죠?

예.

임대은행에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가 안 갖춰진 게 간혹 있죠?

예.

그런 것을 메모했다가, 예산은 6억 5천만 원입니다만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나영민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표 음식이나 지금 기술센터에서나 김천 대표음식을 만들려고 이제껏 예산이 해마다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음식, 이렇게 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좋은 음식이 개발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음식도 좋지만 관광객들이 김천에 와서 관광 상품으로 사갈 수 있는, 선물용으로, 만약에 관광버스가 오면 선물용을 사면 거의 한 대분 다 삽니다. 한 개 두 개 사는 게 아니고 차로 사고, 저희가 어디 관광 간다면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누구 주려고 상품을 사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김천에 있는 인력으로 안 되면 좋은 인력을 서울에 유명한 음식대가나 이런 분들한테 위탁을 주거나 큰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런 것은 꼭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김천에 해서 누구한테 했는데 보리빵 안 되면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이게 선호도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성을 가지고 다른 음식도 하는 것도 좋고 많이 좋은데 김천에 가서 다른 데 있다고 우리가 꼭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도 있지만 우리도 더 잘 할 수 있고 음식이 그게 그것이지만 다른 지역에 해서 우리는 안 되고, 꼭 새로운 것만, 포도․자두만 넣어야 된다는 강박관념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해서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인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시간도 오래 되고 했는데 연구개발과 한 개 남았는데 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강성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 및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최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구개발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오늘 기술센터 5개 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농업 농촌이 어렵다고 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 답변이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고,

고맙습니다.

지금 각 분야에 각 품목에 지원해 주는 것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원해 준 이후에 그게 취지대로 지원금이 쓰여졌는지, 또 효과가 얼마나 났는지, 이런 것을 체크해 보므로 해서 다음 연도에 또 예산을 우리가 더 농민들한테 소득이 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데는 더 예산을 잡아서 해줘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효과 없는 데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는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지원금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 의원입니다. 259쪽에 보면 김천 포도․자두 품평회 있죠? 매년 이게 계속사업이죠?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김천 자두․포도축제도 있고 김천 포도․자두 품평회도 있고 생활원예 전시회도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축제를 할 때 한참에 몰아서 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부서가 틀려서 다 달리 해야 됩니까? 또 여기 보면 기술센터에 안에 보면 또 자두꽃 축제도 있고 네댓 가지가 혼합이 돼있는데 한참에 축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건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부서가 틀려서 따로 해야 될 것인지, 어떻습니까?

포도․자두 품평회하고 포도․자두 축제하고는 올해 제가 알기로는 종합운동장에서 같이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자두,

이게 김천 포도․자두 품평회하고 같이 했습니까?

예.

그러면 부서는 따로따로 돼있잖아요?

예, 기술보급과하고 연구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생활원예전시회는요? 이런 부분도 하면 여러 가지 좋을 것인데.

생활원예전시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날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전시회를 실시했습니다.

자두꽃축제는,

자두꽃축제는 자두꽃이 4월달에 피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아, 시기 때문에, 예. 예산은 다 부서별로 따로따로 다 잡아서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 부서로 하면 어떻습니까? 따로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 행사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과에서 전체를 맡아서 하기는 힘이 들기 때문에 아기자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는 자두꽃 축제를 한다든가 하고 한 부서에서는 야생화 전시라든지 이렇게 분리를 해놔야 일손이 나눠집니다, 행사를 할 때.

한참에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행정력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은 그 분야분야 해서 절감이 되도록 다 되어있습니다. 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분야에 들어가는 최소 경비로 하기 때문에 효과를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잘 해서 살림살이 좀 잘 해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부서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 시민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데 책자에 보면 담당들 이름도 잘 모르겠고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십수 년이 됐는데도 사실은 부서의 담당 직원들 이름을 잘 몰라요. 초선 의원님들, 재선 의원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 자료를 준비하실 때 담당 계장님들 성함을 넣어서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지 어느 부서를 맡고 있는지 하면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의견을 받아서 전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술센터소장께서 각 부서에 취합해서 부서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해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라도, 또 아니면 다음에 보고 할 때라도 이것을 담당 계장님들 이름을 좀 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친환경과에서도 보니까 사과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을 증산면 황항리에 하는데 97페이지에, 거기에서도 17억이 지원되고 지금 연구개발과에서도 고랭지 사과 명품화 사업을 하는데 이게 한 지역입니까?

예, 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2012년도부터 해서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 지역에 더블로 하죠? 소장님! 이게 증산에 사과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명품화 사업을 하는 동기가 해발이 높기 때문에 증산을 택했죠?

예, 해발이 높고 그래서 과일이 고품질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왜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증산 황항리에 한다면 꼭 증산면뿐 아니라 인근에 지금 현재 사과 재배농가가 증산면은 별로 없습니다. 대덕에 사과 과수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실지로 대덕 사과가 김천시내 청과물 시장에 5만 원 하는 것이 대덕에 있는 분은 15만 원씩, 이렇게 파는 것 아시죠?

예.

광신원에?

예.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품질 좋은 사과를 확산하려면 증산면에도 하고 인근에 대덕 기존에 사과농사를 많이 짓고 또 사과 기술이 많은 농가에도 시범적으로 나눠서 하지 않고 왜 증산 황항리에만 중점적으로 하는지,

증산면에도 황항리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했고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증산면 해발 400미터 이상 되는 지역을 고르다보니까 증산면이 됐는데 차후가 된다면 도비사업을 대덕까지 넣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산면 황항리에 둘 다 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그쪽에는 그 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되고 이것은 증산면 일대를 다 합니다.

연구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어느 마을입니까?

증산면 수도리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합니다.

전체가 아니죠. 이 면적이 연구개발과에서 지금 하는 것은 면적이 10헥타입니다.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좌우지간 이게 증산면이 해발이 높다고 증산면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이런 시범지역은 한 면에 하기보다는 2개 면에 해야 파급 효과도 있고 기존의 사과 과수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연구개발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할 때는 확산을 해야 되고 과수 고랭지에 적정 지역으로 된다면 인근 지역에 확산시켜줘야 되지.

그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역 적합형으로서 고랭지 사과 도입하는 바람에 국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청취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