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전문의원 김성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20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청양군 향토 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대규 입니다. 청양군 재난안전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7월에 청양군 조직개편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됐는데 부서 명칭이 아직 정비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위임된 조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밖에 형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설치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법 조항과 시행령 조항을 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 재난관리기금 법정예치금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법 조항에 명시된 용어로 변경토록 하고, 안 제9조에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현재까지 조례상 변경되지 않은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10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각 조항의 미비함을 보완하는 한편, 상위법에 명시된 기금운용심의운영위원회 구성에 민간인 3분의1이상 참여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 시군평가 항목에 포함대상으로 현재는 위원회에 실과장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입법예고는 8월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인데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비용추계서는 참여 민간인 5명 이내로 수당 지급이 경미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규제심사대상도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에서 67조 규정에 의하여 를 67조, 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4조, 75조 규정에 따라 청양군 재난관리기금을 설치 하고로 하고 효율적인을 효율적으로 하며 관리에를 관리하는데 로 한다. 그렇게 했고, 제3조와 4조 중 장기예치기금액을 의무예치기금액으로 법의 용어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무예치기금으로 변경하고 9조 1항에 “재난산림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관리담당”으로 한다. 그런 사항이고, 10조1항 중 군수 소속하에를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으로 하고 같은 조 3항 중 “재난산림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4항 중 “위원은” 을 “위원은 위원장이”로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를 으로 임명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3분의1이상 포함하여 로 하고 같은조 5항 중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관리담당”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은 유인물 4쪽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12월 30일날 제정 공포 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적용범위를 제3조에, 관리주체의 책무를 정하는 사항을 제4조,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명시를 하고, 참고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제정권고안 충청남도의 권고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해당이 되지 않고, 입법예고는 9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심사대상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통보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성별 구분등 개선될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쪽에서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는 법11조에 의거 어린이집 및 주택단지에 복지시설로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관리에 대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다음 제4조에는 관리주체의 책무를 정해서 관리주체는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 점검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하며, 별표2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2항에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 관리부서의 책무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 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안전점검 실시사항인데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2항에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근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한다는 조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청양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7월 청양군 조직개편으로 부서 명칭 정비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놀이공원을 제공하고 안전관리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게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보고를 받았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이 장기예치금으로 의무 예치기금으로 적용 한다는 얘기죠?

예, 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어린이 안전놀이터 이런 것도 우리가 그동안에 점검 같은 것을 잘 안 했는데 점검을 하고 그렇죠?

법이 강화된 사항입니다.

음식점을 강화하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예, 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짚고 넘어가세요.

예, 예.

지금 현재 5억 1800만원요.

금년도에 3억 7700만원이 집행됐는데요. 하천 정비하는데 1900만원, 마을에 자동음성 시스템이 지금설치가 돼있는데 매년 30개소씩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2억......

안전관리기금은 지방세 3년 평균액의 그 다음에 10%를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금액이 지금 한 2~3억 정도, 매년 조금 다른데요. 한 2억 정도씩, 올해 의무 예치액은 1억 9900입니다.

예, 예.

예. 지금 현재 우리군내 22개소가 있어요.

예.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예. 도시공원하고 주택단지라든가 어린이집 이런데 포함돼 있는데 지금 22개소가 있습니다.

예, 예.

예. 표지판 설치토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요. 주택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설과 주택계에서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8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민간 전문가가 3분의1이상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부분 있죠?

예, 예.

이것은 언제 개정된 건가요?

3분의1이상 참여 하는건 이번에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최종 개정 됐을 때는 언제예요?

지금 현재는 위원이 실 과장으로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라면 10명이라면 3명 정도 있어요?

예. 원래 기본법에는 15인 이상인데 우리는 15인 이하로 구성을 하게 돼있는데 우리는 10명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15인이면 5명이고 지금 현재는 10명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분 들이예요? 민간전문가는?

그것은 아직...

아직 이것은 구성이 안 된거예요?

예, 예.

그럼 언제하실 예정인가요?

법 개정되면 바로 저희들이 해야죠.

아! 법 개정되면. 그럼 민간 전문가라 하면 그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주로 재난 쪽에 회계 관련이라든지...

여기는 보면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면 재난 쪽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금융?

재난 그쪽은 아닌데 주로 회계라든지 이쪽 부분에 있는 분 들이 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청양에 있나요! 회계?

유동선 안전관리담당 유동선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라는 개념은요. 청양에는 전문가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공무원 층에서 회계를 보았던 분들, 아니면 퇴직했던 분들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전문가로 영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청 과장님들 들어가고 군청에서 퇴직한분 들어가면 다 그분들이겠네요.

유동선 공무원도 있고 금융계통도 있습니다. 다각도로 찾아서 영입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가능하면 그죠?

광범위하니까 퇴직자는 배제시키고 일반인을 많이 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반인들로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을 참고 하세요.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태 입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포획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중에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내용을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현행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에서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로 변경을 하고요. 안 제1조에서 설치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안 제2조 제7호에서 피해예방 시설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4조 제11호에 같은 지번에 대하여 전년도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3항에서 농산물 소득자료에 없는 농작물 등은 인근지역 소득자료를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4항에 피해보상은 해당연도에 한해서 주는 것으로 신설을 했고요. 안 제7조의3 제2항에서 고라니의 경우 1마리당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청솔모, 까지, 비둘기 등은 마리당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의3 제3항에서 포획신고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피해시설 설치비용 및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을 참조를 했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를 제명을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로 했고요. 제1조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서 7항에 피해시설이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로 표기를 했고요. 3조에서 청양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2항에 제1항의 지원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르고 군에서 60%까지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농가당 최대 300만원으로 한다. 다음장 7페이지입니다. 제4조에서 피해보상대상 및 범위인데요. 11항에서 같은 지번에 대하여 전년도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5조, 그렇고요. 6조 3항에서 제2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없는 농작물 등은 인근지역 소득 자료나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항에 과수 등 다년생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해당연도에 한하며, 이후 기대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를 협의했고요. 다음장 8쪽입니다. 제7조 3항에서 각각 고라니는 마리당 2만원을 5만원으로 했고요. 청솔모, 까치, 비둘기는 각각 마리당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 제1항과 제2에 의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을 희망하는 자는 포획내용등 사실을 공무원, 이장, 토지주 등의 확인을 받아 별지 9호의 서식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라니의 경우는 포획한 고라니의 꼬리와 사진으로 포획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라고 세부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음장 9페이지 관계법령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에 따른 시행령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등을 참고로 했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금년 같은 경우 2195만원에서 금년 3500만원 그리고 내년에 금액을 올릴 경우에는 약 80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하였습니다. 계속 뒤에까지 설명을 드릴까요?

예. 두번째로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위해서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인상에 따른 별표 규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2015년도 83% 인상하는 것으로 했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이익금을 상향하고 봉투 표준규격을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을 청양군 폐기물 관리조례라든지 폐기물 관리법, 건축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 등을 참고했고요. 인상배경 및 종량제 시행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는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했는데 의견은 없었고요. 그리고 소비자 정책심의회를 지난 7월 23일 날 개최를 해서 가결한바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3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조에서 별표9의 기준에 의한다. 이것은 지금 조례에 있던 것을 법률에 의해서 표기하도록 돼있어서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4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19조 같은 경우는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0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를 삽입했습니다. 4쪽입니다. 이것은 규격봉투의 색깔, 크기, 용량인데요. 현행은 5L, 20L, 75L까지 있는데 이번에 100L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규격봉투 공급 및 판매상한 가격인데 현행은 5L이 60원, 20L이 210원, 75L이 760원인데, 현실화율을 적용해서 5L이 100원, 20L이 400원, 그리고 75L이 1300원, 신규로 작성하는 100L이 2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은 용량 및 두께인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에서 판매가격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5L이 100원, 20L같은 경우 400원, 100L 큰 것이 2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8페이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기물법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16쪽에서 인상배경 및 종량제 시행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상배경입니다. 1995년 이후에 종량제 가격봉투가 동결돼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처리비용이 증가해서 군민 부담이 전체적으로 증가를 해서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주민부담을 증대시키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전체 시군 봉투가격 중에서 우리군이 95년도 이후에 조정을 안했기 때문에 15개 시·군중에서 15위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에 대한 강력한 자구노력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라든지 여기에서 인센티브,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군의 경우 쓰레기 처리비용이 연평균 12억 5000 정도가 적자상태입니다. 하단에 주민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주민 부담률인데요.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적용하는 내용인데 종량제봉투 20L 가격을 400원, 주민부담률 20%가 되는데 기존에는 210원이어서 주민부담률이 5.1%밖에는 안됐었습니다. 17쪽입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제시한 재정자립도 10%미만과...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19쪽에 보시면 이것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 까지 하면 종량제 판매수익이 9400인데 개정을 하게 되면 1억 9400으로 이 가격은 95년도에 개정을 한 후에 부득이 이번에는 방법 없이 85%를 증액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보면 20L을 4장정도 쓰는데 지금 현재는 840원 정도인데 한 달에 1600원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은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조례를 상수도 표준급수조례안이 내려와서 여기에 맞도록 배치를 한 것이고요. 핵심은 상수도 특별회계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표준조례에 맞도록 개정을 하는 것이고 그 인상금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인상안이 가결된 대로 적용을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입법예고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13일인데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급수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설명을 돕기 위해서 별지로 나누어드린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조례의 핵심은 상수도요금이 증액되는 건데요. 평균 5년간 57%가 인상이 됩니다. 이것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년도에 11%씩 해서 2020년도에 57%가 달하는 것으로 했고요. 2012년도에 우리가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보시면 인상률이 57%일 경우에 13mm 같은 경우 정액 요금은 1432원이고 30mm같은 경우는 315,196원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업종별 사용요금입니다. 이것은 정액요금에다가 플러스되는 금액인데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에서 표로 돼있고요. 4쪽은 각 시·군표 인데 각 시·군도 지금 우리보다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는데 행안부 권고안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상향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도 12월 개정이후에 현재까지 현실화율이 9.01%로 낮아서 이것도 현실화율을 적용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5년간 이렇게 조항을 올려놓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율은 30%, 5년간 단계적으로 6%씩 올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수 있도록 했고, 세 번째로는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라 항에서는 이것을 가산율을 3%에서 2%로 하향조정을 했고요. 관련법령은 하수도법 제61조 및 제65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를 참조를 했고, 입법예고는 지난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이었는데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돕기 위해서 별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금조정안인데요. 이것이 2009년 12월 요금 인상 후에 5년 동안 억제되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수도 분야 자산이 우리가 163억원인데 현재 현실화율이 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으로 대체하는 것이 91%를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톤을 처리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9원을 부담하는 반면에 군에서는 3116원을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군비 부담액이 27억 7300정도가 달했습니다. 이 적자 운영이 계속 되고 있어서 이 또한 현실화를 적용에 대한 목표가 있어서 2017년까지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70%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장 보시면 이 또한 2020년까지 30%를 매년 6%씩 올리는 것으로 돼있고요. 인상 후에 요금을 보면 인상 전에 조금소규모로서는 28톤을 보면 한 달에 6780 원에서 인상하게 되면 8820원 정도, 그리고 조금 많이 쓰는 37톤을 쓸 경우에는 13320원에서 17310원으로 5년 후에는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상안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에서 정했는데 이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맨 마지막장은 각 시·군에서도 이렇게 상향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내용을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위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하여 표준급수조례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 인상안이 가결되었으며 조례 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청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61조 및 제65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중소기업 지방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 짚고 넘어갈까요!

건당!

조례 일부 개정을 해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는 거니까 이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위원장님이 짚고 넘어가시고요.

사체는 산에다 놔 둘수도 있고 묻을 수도 있고....

예.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소각 처리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야하니까요.

(거 수)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에 보면 아까 과장님은 농가당 최대 여기는 3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30만원으로 한다 했는데 잘못 하신거죠?

아, 여기 설명 제가 읽을때요!

예.

300입니다. 300.

아까 30만원으로 말씀 하시길래 어떤게 잘 못 된건지!

300이 맞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7페이지에요?

예.

밑에 하단에 인명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로 하되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여기에는....

이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했는데 이것은 500만원까지 치료를 다친 경우에 500만원까지 의료원에 진료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고요. 사망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그럼 개인이 상해보험이나 이런게 보험에 가입됐을 경우에는?

가입되 있으면 한쪽으로 해야죠. 보험처리를 받아야 되고!

중복은 안 되고!

예, 예.

내가 개인적으로 들었어도...

그것은 보험처리를 받으면 되고 안들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 들은 경우에만 해주는 거예요?

예, 예. 왜 그러냐면 보험 자체가 양쪽으로 받지는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요즘 같이 받는 보험도 있는데요!

이것은 검토 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치는 분이 1년에 한, 두 명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개인이 어떤 보험은 보험사 이쪽, 저쪽 들어도 양쪽에서 다 받는 보험도 있어요.

그것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마다. 그랬을 때 같이 중복지원을 해 주는건지!

그것은 보험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개인 보험이 있다면 이쪽에서는 안 준다!

글쎄요. 그것은 충분히 보상이 된다면 굳이 왜 그러냐면 여기서 또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도 농작물 소득이 50%를 넘어가는 경우는 안주도록 돼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별도의 직장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안 주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개인 보험은 이런게 있어요. 내가 치료비가 1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70%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일을 했다. 연골을 넣었다 하면 100만원 들었는데 그 보험회사에서는 70%만 지원한다. 그러면 70만 나오거든요.

예.

그럼 그런 경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최대한 주민...

이것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피해가 그게 치료비가 100만원 들었는데 개인보험으로 70만원만 나왔다. 그러면 30%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히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한 거예요. 이런게, 그죠?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 수)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수렵단에서 신고를 해도 출동을 잘 안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수렵단 명단만 넣어 놓고서 전혀 나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단체 기금만 달라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앞으로 단체에서 신경을 안 쓰는 단체는 아예 없애는게 어떻습니까? 말만 그렇지 유난스럽게 청양군에 수렵단이 몇 명있네, 하고서 사실 움직이는 단체는 몇 명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없앨 것은 없애야지 않나! 거기에 가입만 해놓고서 보조금 같은거 에만 신경 쓰고 이러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열심히 하는 단체는 지원을 더 해주고 안 하는 데는 전혀 실적이 없으니까 빼내세요.

그것이 군수가 임명 하는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그분들한테 주는 것은 실탄하고 기름 값 조금 보조해주는데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엽사로서 전념 하는게 아니고 각자의 직업이 다 있는 사람들이라 하여튼 많이 활동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피해를 전년도에 당했으면 올해는 또 당해도 안 주지요?

예를 들어서 맥문동 같은 경우 지난해에 받았다. 그러면 다음에는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보상금을 받았으면 자기가 나름대로 최소한의 보완조치를 해서 피해를 다시 안 보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하다보면 해마다 달라고 하면 문제가 돼서 그것은 한번주면 안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좋은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누가 농사 지을적에 솔직한 얘기로 고라니 피해 보상 받을라고 신경 안 쓰는 사람 있나요! 그래도 고라니망 같은 것을 쳐도 어느 틈을 뚫고 넘어가고 뛰어 넘어 가고 이렇게 해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예. 피해 많이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보상을 받았어도 내년도에 또 내가 가 봤는데 잘해놨는데 또 이렇게 절단 냈다!

그런 것은 감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해서 해줄때는 또 다시 해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8쪽에 보면 포획이나 포상을 희망하는 자는 포획내용 등 사실을 공무원, 이장, 등에게 알린다 했는데 이것은 수렵단이나 총기 허가를 받은 자에 한 하는 거죠? 개인 아무나 되는 거예요?

이건 상관 없습니다.

아무나!

예. 왜냐면 포획단은 우리가 기름값을 주고 실탄 보조해 주는 사람들은 이 돈을 안 주고요. 이것은 실제 자기 총으로 잡은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거기는 그럼 보상해줘요?

거기는 우리가 실탄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줍니다.

지급을 받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예, 예.

개인이 잡는 사람이요?

예. 그렇습니다.

뭘로 잡든!

예. 대신 그런데 개인이 사실은 그것을 허가 없이 잡을 수가 없도록 돼있어서 그게 사실은 개인이 잡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식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내가 잡겠다. 신고를 하고 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개인도요?

개인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잡아야지 아무나 잡으면 안되거든요.

무조건 잡으면 안된다는거죠.

신고는 환경보호과에다 하는거예요?

예, 예. 우리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서식 별지로... 예. 이상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주민들도 부담을 좀 가져야 돼요.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렇게 있어야돼서 이것도 위원 장님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비싸야 조금 아껴 쓰고 그러죠.

제가 좀 할게요. 이게 지금 4쪽에요.

예.

참고자료 4쪽에 보면 인상시기, 인상계획에 보면 타 지자체도 5월에 다들 할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게 되면 뒷장에 있는게 요금 비교표 인가요?

현재를 비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에는 정액이고요. 앞에 4페이지는, 뒤에 장은 사용요금 우리가 요금을 내 보낼 때는 정액요금에다가 사용요금을 더해서 나갑니다. 두 가지를 합산해서.

뒷장 5쪽에 보면 사용전 그죠? 사용전하고 사용 후, 인상 전, 인상 후 하고 차이가 인상이 많이 되긴 되는거네요! 그죠?

예.

군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안 합니까?

글쎄요. 5년을 57% 올리기 때문에 1년에 11%씩 올라가거든요. 현실적으로는 크게 체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탁 올라 가는건 아니니까요.

한 번에 안 올라가니까 이 표에 보여드린 것은 2020년에 가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민들도 크게 어렵게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할게요.

이게 사실은 인하되는 것은 말 안해요. 그런데 인상되는 것은 앉으면 말썽이 많거든요. 언 뜻 쳐다봐서는 이거 너무 올라갔어! 이럴거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도 전번에 간담회때 얘기한대로 자세하게 타 시·군에 비교해서 리장들한테 딱 한번 얘기하면 나도 리장을 봤지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경노당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첫째 경노당에도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또 부녀회, 지도자들한테 자세하게 전해줘서 특히 경노당은 크게 붙여줘야지, 이거 인상 많이 됐다고 욕 많이 할 겁니다. 무조건 보지도 않고 타 시·군을 비교하고 우리가 5년 동안 안 올린건 생각 안 하고 보나 마나 우리 보고 욕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장 회의 때도 설명을 하고요. 소식지에다도 게재를 해서 알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잘 좀 그렇게 해서 우리 될 수 있는 한 욕 안 먹도록...

소식지에다 종합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에다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노당에도 하나씩 해서 보내줘요. 그리고 부녀회나 지도자도 해주고요.

예.

리장들 솔직히 나도 리장 봤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예. 그래요. 하고 말지 솔직한 얘기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군민들이 알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안 먹게끔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관공서부터 해나가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예.

상수도사용량에 따라서 기준을 잡습니다. 그게 아니면 상수도가 나오면 물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45%정도 됩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밖에는 조정이 어렵습니다.

예, 예.

1년에 12억입니다.

예, 예.

예, 예.

농업지원과장 이영훈 입니다. 청양읍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공포됨에 따라서 2016년부터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양읍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출근거를 규정하여 지원코자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에 2016년부터 자체 군비로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명은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가 되겠고요. 예고기간은 2015년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이 발생치 않아서 미첨부를 했고요. 성별영향평가서는 개선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동의 했고, 규제심의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3쪽을 보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요. 제9조 지원범위 및 방법에서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에서 10조부터 16조까지 각호의 구체적인 지원사업명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신설을 했는데요. 10조부터 16조까지가 각종사업에 대한 범위를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176개 세부사업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각종 세부사업과 또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또 기타 앞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도와줘야 될 세부사업 176개 세부사업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아까 비용추계서 라든가, 성별 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대상 검토 의견은 아까 사전에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데요. 폐지이유는 농지관리위원회 관련조항이 2009년 5월 27일 일부 개정에 따라서 삭제되어서 청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지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청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서 근거법령은 청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 농지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가 되겠고요. 입법예고 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서, 규제심의는 폐지안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 지원범위 및 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 리겠습니다. 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라 삭제되어 청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글쎄 어업은 해안가 내수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천리쪽 같은데 인데 냇가에 내수면이 있어서 어업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구체적인 사업명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까지만 해놓고요.

규칙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규칙을 정했는데 규칙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거 거든요. 그래서 10조를 보면 농업인의 소득 보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7개 사업을 명시를 했어요. 규칙을 저희들이 1부씩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농업인의 소득 보전 등 관련된 7개 사업이 뭐냐면, 고향 쌀 택배비 지원을 하겠다. 또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해 주겠다. 쌀 포장재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사업명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3조 같은 경우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전 도모인데 세부 사업이 몇 개냐면 110개예요. 그래서 농업지원과거, 산림축산과사업, 농업기술센터사업, 각종 사업명을 다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 명시가 있어야 만이 군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쌀 포장재 말이에요?

쌀 포장재요?

예. 쌀 포장재 지금 지원해 준다고 했죠?

예.

그것이 개인으로 해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정미소로 해주는 건가요?

정미소로 줍니다. 도정하는 정미소로 종이포장으로 지원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금해서 그것 좀 물어봤습니다.

옛날에 이게 사실은 2009년도에 개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오래전에 이것을 폐지를 했었어야 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지금은 면사무소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고 면 담당자가 현지를 나가서 현지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 줍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농지위원들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 법을 폐지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거 폐지되기를 잘 한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창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진작에 폐지가 됐어야 하는데 오래 됐습니다.

농지 위원 이라고 해서 찍어달라고 해요! 찍어 줄거 같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찍어주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등기가 안 나갈 것을 나갔다 해서 고발해서 영창까지 갖다온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 없앴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중앙에서 없앴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과장님한테 색다른 얘기인데 지금 보조를 받으려고 할 때는 거의 다 법인을 상대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개인들이 보조를 받고 싶어도 꼭 법인에 한해서만 해준다는 얘기가 많이 도는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개인 농가들한테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나가서 얘기 들으면 그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 야, 법인만 법인 해놓고 식구끼리 형제끼리 두 세명의 형제간에 법인이라고 해놓고 보조받고 나는 법인 아니라고 보조 안준데” 이게 말이냐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릴 수는 있겠지만 또 개인이라고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 좀 상황판단을 잘 해서 개인한테도 감안을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 판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장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명시하고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으로 그에 맞도록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서는 현행 위탁기간 2년을 3년으로 연장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을 안 6조 4항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수의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안6조 5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는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했으나 의견사항 제출된 것은 없었고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는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고 개정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과 조례규제 개선 정책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향토상품 전시관판매장이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 청양군에 한군데 있나요! 몇 군데 있습니까?

구기자 타운내에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 하나?

예, 예.

지금 거기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내년까지 계약돼 있습니다.

2층은 아니죠?

예, 예. 아래층만.

2층이 몇 평입니까? 대충. 담당 누구? 담당?

잘 못 계산한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위탁을 3년으로 하는데 1번 연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1번 연장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럼 갱신할 때는 운영 위원 회에서...

만약에 수탁자가 신청자가 없을 때는 누군가는 줘야하는데 그때에는 계속 줄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3년, 3년 2번을 했어도 또 3년을 줄 수 있네요. 계속 할 수도 있네요. 누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때 에는요.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요.

그럼 여기에 보면 판매실적이나 관리 능력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판매실적 같은건 어떤 기준치가 있나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 실적을. 관리능력은 누가 평가 하는거예요?

심의 위원들이심의 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심의 위원 이 있어요?

예.

그럼 그분들이 민간인들이예요? 아니면 공무원들이예요?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나요?

심의 위원들이 지금 여섯 분입니다.

관리능력은 상당히 떨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위원 회에서는 그런 관리능력을 어디까지 보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보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한번이라도 가 본적이 있나요? 거기.

저희들이 수시로 가고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가보셨지만 운영 위원 회에서 거기를 가 본적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관리능력을 평가해요? 가보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탁제로 해서 수의계약으로만 했지, 앞으로 개정 시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연장만 해줬을 뿐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2층에 제가 가면 잘 올라가보거든요. 그러면 벌레 같은거 죽어서 바닥에 다 떨어져 있지 올라가도 센서가 있어서 불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하는데 화장실 같은데도 엄청 더럽거든요. 그러면 누가 거기 보러 올라갔다가 청양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올라갔다 보면 그런거 보면 사실 “야, 청양군 엉터리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가면 멜론관 토마토관 이런건 있는데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위에 계란 넣는거 있잖아요! 유리 상자 이런 것도 위에 뚜껑도 다 깨져 있고, 계란도 다 깨져 있고 하는데도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가서 보지도 않고 관리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평가해요! 이런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과장님 한번 챙겨 보세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관리능력은 엉망이에요. 이상입니다.

임대료가 지금 연간 130만 7천원입니다.

예.

예. 전기세를 향토상품 전시 판매장이 440만원 정도 나오는데 면적 공간을 적용해서 수탁자한테 14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래층에도 공용 시설면적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를 해봤더니 따로 따로 계량기를 몇 대를 놔야 할 거 같아요. 아래층에도 공용 시설물이 있고 2층 공용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래층 공용면적은 다 사적으로 자기네 장사하는데 박스 쌓아놓고 유모차 넣어놓고 아이들 놀이기구 넣어놓고 그래서...

거기가 대형관정 자체 착정해서 그 위에 탱크가 있어서 탱크를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세 는 저희들이 별도로 안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임기가 만료되면 입찰에 의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로 우리군에 통보된 내용을 조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상위법의 도로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이 개정된 사항을 주문을 인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에 맞게 인용조문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요. 내용변경은 없이 조문만 인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규제개혁 개선사항으로 개정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 드리면서 전년대비 10%이상 점용료 증가시 조정산식 개정이라 했는데 내용을 설명 드리면 2년 이상 도로 점용을 하고서 점용료를 매년 부과 되는데 전년대비 10%이상 인상됐을 때 조정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0~20%까지 인상됐을 때는 10%를 적용하고 20~50% 까지 인상됐을 때는 50% 적용하는데 14%에서 최대 전년대비 500% 이상이 인상이 된다하더라도 30%까지만 옮길수 있게 조정산식이 도로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감면 사유 중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위법에 명시된 것을 이번에 조례로 인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제조업이나 건설업 이런 것은 10인 이하의 업체를 얘기 하는 것이고 기타 업체는 5인 이상의 영세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을 했을때는 100분의 90만 받으라고 10%를 감면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은 재래시장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일 경우에는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로 점용료를 100분의 80만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에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통시장에서 도로 점용할 때 20%를 깍아 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에서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고, 다음 2쪽에 보면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고, 규제심사도 대상이 아니고 또 입법예고를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했습니다.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도 5000만원 미만의 사유기 때문에 미 첨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이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주민혼란 및 불편을 해소코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