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상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지휘소 명칭 변경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가칭 동부권 평생학습시설 건립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동부권 시민의 평생학습 거점지 역할과 주민밀착형 복합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신ㆍ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대부요율을 산정하는 등 민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보급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특별회계의 주민지원사업 비용과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종합장사시설의 원활한 추진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47회 화성시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화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확대 및 자문을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ㆍ정비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 전반과 앞으로의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들간 심도있는 토론으로 심사를 마쳤으며 개정 조례안 중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 보관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정 조례안 제11조제2항 위원장 선출 규정은 현 조례안을 유지하도록 하고 제21조제2항 회의록 규정은 회의록 보존을 위해 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