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인천입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미반영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인용된 관련 법 조항이 상이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다에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규정 중 일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라, 대규모 점포 등과 도·소매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의3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외에 다른 노동단체 지원에 관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근거법률에 따라 협의회 운영과 지원사업을 포괄하도록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조례로 됐습니다. 당초에는 삼척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삼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관련단체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에 협의회 구성시 성별균형 참여사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문구만 바뀌었습니다. 라에 지원대상 규정입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됐습니다. 마,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 규정입니다.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 관계법령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과제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에 관련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32조의4 제3항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조금 지원 기업의 의무 제31조 제2항에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 사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삭제를 하더라도,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실질적으로 문제없는 이중규제 조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 관계법령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상이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미반영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취소 근거 신설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우리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조례제명 변경과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원대상 규정 신설,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노사간 협력과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중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기업유치 및 투자와 고용창출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석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마을주민 간 화합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 및 문화 복지증진을 위한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2조 정의입니다. 마을회관이란 농어촌지역에서 마을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위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로당,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마을회라는 용어의 뜻을 말하며, 두 번째 안 제4조 지원 기준 등입니다. 읍면동 지역의 행정 리, 행정 동은 20호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써,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부지는 마을에 명의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건축은 30년 이상이 경과, 증축은 10년 이상 경과, 리모델링은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적은 사업비라도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보수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종으로써,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을회관에 한하며, 세 번째 안 제5조 지원금액 등입니다. 보조금의 지원금액 및 범위로는 신축, 재건축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소당 1억 5,000만원 이하이고, 리모델링은 개소당 7,000만원 이하, 증축은 개소당 5,000만원 이하, 보수는 개소당 2,000만원 이하이며, 네 번째 안 제6조 지원 제한 등입니다. 신축으로 시행한 마을회관은 준공일로부터 리모델링 및 증축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다섯 번째 안 제13조 시설의 관리 등입니다. 마을에서는 신축, 재건축, 증축 건물에 대하여 준공 후 마을의 소유로 건축물 보존등기를 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마을회관의 관리책임자 지정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시 소유의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해당 마을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 번째 안 제14조 처분제한입니다. 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축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규제심사 결과, 관련법령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삼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2조 정의입니다.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이며,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을 말하며, 두 번째 안 제3조 지원대상입니다. 해당부지 내 존치된 본 건축물과 부속건축물로써 부분철거는 지원제외이며, 세 번째 안 제4조 지원기준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제2조 10항에서 규정한 생활환경 정비사업 중 빈집정비에 따른 지원금을 기준으로 하며, 빈집정비시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네 번째 안 제5조 지원순위입니다.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소유의 빈집,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이며, 다섯 번째 안 제7조 빈집관리 등입니다. 미관을 저해, 붕괴와 화재발생 등 각종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규제심사 결과,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시설의 관리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정주의식 고취와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빈집관리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과 미관 저해 요인 해소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72페이지, 여기 보면 남양동, 성내동 이게 한정적으로 해놓았어요. 시내는 이게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마을회관이?

저희들이 동지역은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녹취 불가) 1010.7

경로당도 이런 시골에는.. 촌에는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형편성에 맞지 않는거 아닌가? 경로당으로 대신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시내에도 이런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는 데가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경로당이 있는데, 마을회관을 또 지어달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

저희들이 마을에서.. (녹취 불가)

마을사람들이 양해를 해줄까?

(녹취 불가)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에서 여기는 이 조례에는 경로당이라는게.. 정의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에.

그럼, 경로당을 만약에 신축하게 되면 이 조례를 따를 건지, 경로당 지원하는 조례를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만들 건지.. 여기 정의에는 분명히 ‘경로당’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정의에서는 ‘경로당’이라는 용어만.. (녹취 불가)

용어만 되어 있으면서 지원 조례는 별도로 적용하면 불부합 하지 않나.. 이거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 행정 리·동에 20가구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

20가구가 안되는 마을들이 예를 들어서, 작은 마을들이.. 어느 마을이 가구 수가 15가구가 있다고 하면 조례에 의하면 마을회관을 신축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지원할 수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사실, 예전에 주민들이 됐는데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이 제한을 한게.. 노곡 같은 경우에는 개산마을.. 안개산.. 거기는 (녹취 불가)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마을회관들이 이미 신축이 되어 있으면, 이 조례에 의하면 대수선을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만약에 또 다시 고친다든가 그러면 아예 빠지는 꼴이란 말이에요. 조례에 의해가지고 빠지는.. 그럴 경우에 대한 대비들이 나중이라도 수요를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개정한다든가 그렇게 되야 되고.

예.

그리고 오분리 같은 경우는.. 오분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 이미 있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면 지원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거란 말이야. 조례가 나중에 개정을 해가지고 이미 조례를 개정해서 이미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은 이 조례를 따르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줘야지 돼요.

저희들이 한번 규칙은 별도로 해서..

예, 그렇게 마련해줘야지 지원 근거가 나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규칙을.. (녹취 불가)

이상입니다.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동지역에서 경로당을 지으려고 건물을 하나 샀어요. 예를 들어서,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30년 이상 노후 된 건물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이 됩니까? 아니면, 재건축을 해야 됩니까?

재건축으로 가야 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너무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 이라서 리모델링도 안되잖아요?

예.

그러면 재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리모델링이 안되면, 철거하고 다시 짓도록..

이상입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과장 임진규입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삼척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 농업확대를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유용미생물 배양 공급사업의 사용농가와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용미생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용미생물 배양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합니다. 3번에,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 및 기능 등이 안 제 1조에서 3조에, 운영 및 관리는 안 제5조에,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 등에 대한 제반사항이 안6조에서 8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삼척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의 체계적인 가공기술을 통한 제품화 및 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품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3번에,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능 등이 안 제1조에서 4조에, 관리 및 운영 방법이 안 제5에서 10조에, 효율적 운영을 위한 농업인의 의무 및 책무에 대한 내용이 안 제11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삼척시 천년학 힐링타운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삼척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여, 자연의 소중함과 삼척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천년학 힐링타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3번에,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및 업무가 안 제1조에서 4조에, 이용시간과 입장료 등에 대한 내용이 안 제6조에서 11조에, 관리위탁 등에 대한 제반내용이 안 제15조에서 21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연구과 소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용 유용미생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센터운영 및 관리, 생산 및 공급, 공급조건 및 제한, 대금납부 등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농업확대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특산물의 체계적은 가공기술 습득으로 제품화 및 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품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센터관리 및 운영, 사용의뢰, 사용료, 사용제한과 농업인의 의무 및 책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가공제품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천년학 힐링타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과 연계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천년학 힐링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관리주체, 이용시간, 입장료, 요금의 면제 및 감면대상, 관리위탁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상 가축, 조류, 어류 및 식물 등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힐링타운 관리 운영시 수지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조 2항에 보면 ‘생산된 유용미생물 배양액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시민에게는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3항에 보면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유상으로 공급 한다’ 이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이걸 신청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냄새나 이런걸..

EM발효에..

EM하고는 조금 내용은 좀 틀린데, 이 유용미생은 항균.. 이런 백신..

같이도 하고, 항균을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환경적인 정화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시·군에 오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항이 있습니다.

4항에 보면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진행하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입니까?

예. 이게 왜냐하면..

받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 가는게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녹취 불가)

네, 잘 알겠습니다.

저..

그.. 223쪽 보면요. 여기 보면..

재원조달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채는..

전체를 묶어 하는거 아니고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이래야지. 내가 아까 223쪽에 보면, 가공지원센터 이용 수입료는 없는가요? 이거?

예, 그거 농민들한테는 무상입니다.

농민들한테는 무상이고?

왜냐하면 농민들이 주 원료를 갖고 오기 때문에..

예.

그 주 원료를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장비하고 기술자문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무상입니다.

농민들한테는 무상으로 한다.

예.

그리고 천년학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아닙니다. 아직 경북대학교에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그거 언제 들어오나요? 뭐 들어오자면 몇 년 걸리나요?

사전절차 이행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 금년에도 못들어 오겠네요, 그죠? 2015년도.

금년 말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워요? 아유.. 그럼 뭐 10년 있다가 들어오면 그 때는 천년학이 다 늙고.. 그런데, 우선 천년학 힐링타운 입장료를 아마 천년학이 들어와야 받죠?

예.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예에.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는데, 그 때 들어와야 입장료를 받는다. 그러면 이게 전체 2공구에 들어가는 전체 입장료죠? 그죠? 천년학이나, 동물이나 뭐 전체를 다 관람하는 입장료죠?

예.

그러면 천년학이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도 천년학이 경우에 따라서 안들어 오면 이게 우리가 2공구에 유료화 입장료는 받기 어렵네요? 그죠?

그거는 만약에 천년학이 못 들어온다고 해도 다른 방법이나 다른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관 직원들 고생은 참 많이 하는데, 이걸 연구를 해본다고 하기 이전에 꼭 천년학이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앞으로 유료화는 해서 앞으로 입장료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조례도 만들고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연구관에서는.. 천년학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받는다. 이게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천년학..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다면 안돼. 그러면 이게 안들어와도 이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돈을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시설을 해놓고 거의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안받더라도 입장료를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평일은 몰라도 휴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관광차가 많이 오는 걸로 저도 눈으로 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이게 뭐 받다가 천년학 들어오면 또 받고 이렇게 한다든가, 아예 없고 천년학이 들어오면 받는다든가 이런 걸 유기농센터에서 미리 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천년학을 위해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다. 그러면 천년학 돈 몇 푼 안되는데, 거기다가 투자를 그만큼 몇 수백억을 해놓고, ‘입장료를 안받는다’, ‘유료화는 안한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잘 연구를 하셔서 이거를 ‘야, 이거를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다’, ‘안받아야 되겠다’ 판단을 빨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준공은 언제쯤.. 천년학이 들어와야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준공을 합니까? 이렇게 보면 매년 몇 년도.. 2014년도 언제 한다, 15년도 초에 한다, 중간에 한다, 말에 한다. 뭐 이런 식인데.. 준공은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주변정비공사가 금년 말에 거의 다 끝납니다.

예.

끝나고 나면, 정리가 다 되면 내년 초쯤이나 해서 일단은 준공처리를 해가지고 준공식을 하고.. 지금 저희 계획은..

준공하기 전에는 천년학이 들어옵니까? 학도 들어옵니까?

그거는 절차가 이행되면.. 추진하는 걸로.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예.

지난번에 소장님도 계시고, 연구관에서 보고를 할 때에 이게 운영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천년학이 들어왔을 때, 국비나 환경부에서 받는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삼척 시비가 그렇게 안들어가도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삼척 시비를 대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입장료 받고 이래가지고 연구관을 운영하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1년에 10몇억씩인가, 20억인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환경부에서 돈을 보조지원을 못 받게 되면 20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비를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료를 단 얼마라도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잡았을 때에, 단 그 사람들.. 한, 두 사람들 인건비라도 제대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만약에 10년 후에 천년학이 들어오면 만년학이 되나? 아니죠? 이거 언제 들어옵니까? 솔직하게 과장님 생각으로,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를 해놓은거 보니까, 1년간 운영비가 6억 8,29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뭐 입장료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솔직한 생각을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결단력이 중요한 겁니다. 내내 그냥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나도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될 때에는 결단을 딱 해서 안되면 안된다고 얘기를.. 안된다고 해가지고 욕할 사람이 없잖아요. 오히려 박수치는 사람이 더 많지. 그리고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다양한 관상 가축, 조류, 어류, 식물이 있는데.. 가축이 뭐가 있습니까? 소하고 토끼하고..

뭐.. 당나귀 한쌍.. 미니돼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에는 아직 다 안끝났기 때문에..

조류는 학하고 또 뭐 있어요?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관상용 조류 도입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학 힐링타운을.. ‘천년학’을 지우고 거기에 보면 강도 있고 산도 있는데, 자연캠핑장을 만들어서 자연생태 힐링타운은 한다든지, 이게 힐링이 되나. 공무원들은 죽는데.. 이.. 타이틀부터 좀 바꾸고.

네, 이상입니다.

학이 그게 용역하고 위탁하고 다 포함이 돼서 나갔기 때문에.. 학 자체만 본다면 종류별로.. 좀 희귀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큰거는 학 한 마리에.. 실제 순수 학 값은 550만원에서 6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게 한 제가 정확한..

2～3억정도..

예.

그게 한 11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적응기간도 적응기간이지만.

학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허가절차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돈 지불은 2014년 말쯤에 아마..

네.. 저기..

과장님 탓은 아닌데.. 부시장님? 부시장님!

네.

이게 지금 저도 유기농연구관을 사전에.. 그 전에 내가 6대 들어오기 전에 계획이 돼가지고 시작을 했을 때인데, 나도 굉장히 용역보고를 우리가 보고, 그다음에 큰 기대감을 갖고 정말 그간에 의원들이 예산도 삭감시키고 투자를 안 하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투자해서 활성화해서 정말 세계유기농답게 시설을 해서 전국에 아주 관광지로 만들어보겠다는 뜻에서 아마 의원들이 예산도.. 찬·반론이 많았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 공무원들이 위에서 하라면 이유 없이 그걸 ‘됩니다’라고 해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지역 거기에다가 좋고 그렇겠지만.. 잘못된 거는 먼 장기적으로 미래를 봐서 이게 진짜 솔직히 그나마 수입성이 있고, 시비가 투자 안됐을 때, 이런게 조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을 때에는 그나마 관계없지만 앞으로 이 유기농센터가 진짜 시비를 계속 한 20억씩 이렇게 돼야지.. 그 재정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물단지가 되어가지고 사실..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걸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앞으로도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잘해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위에서 시킨다고 막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한, 두건도 아니지 않나 이거야.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삼척시에 큰 병폐예요. 이게.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은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도 심도 있게 사업을 연구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안해도 될 것인가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것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유기농센터 돈 더 들여 가지고 뭘 하자, 하자’ 정말 제일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봤을 때,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좀 미안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전에 ‘됩니다, 됩니다’, ‘이건 수익성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이래서 다 한건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에 필히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지, 윗전에서 시킨다고 하고, 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하여튼 실무자들이 검토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척시 천년학 힐링타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를 다 파악하셨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건 놔두면 실화재센터처럼 실패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 정리가 안된다 그러니까, 이걸 경북에다가 기증을 하든지, 동물원에 기증을 하든지 해서.. 1년 내로 학을 어떻게 처리하는 조건에서.. 2016년까지 처리하는 조건으로 조례안을 통과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2016년도 보면 국·도비를 적극 확보한다고 했는데, 확보하는 방안도 아직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조건부로 2016년까지 정리하는 조건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아니 이거.. 안을 통과를 해도 조건부 통과를 시켜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다..

그래요?

의견으로 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