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기획감사실장 장경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분권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수영구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분권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자치단체장에 대한 분권촉진 및 지원 책무 부여, 안 제5조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에서 제15조까지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자치분권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수영구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분권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단체장에 대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책무 부여(안 제4조) 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다.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8. 11. ∼ 8. 31.)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안 제5조) ▷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협의회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안 제13조~안 제14조) 다. 검토의견

조례는 자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분권 촉진 운동의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되는 것으로,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나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제정이 마땅하나,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여건 상 국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 한계에 따라 타 지자체와의 협업 및 공론화 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예,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기구 자체가예, 아마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하고 현재 비율 자체가 8대2와 6대4로 해서 지방세를 갖다가 다시금 분배하라는 이런 정책이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 시·도가, 시가 지금 9개하고 구가 총 19개 시·군·구 지방자치하고 시하고예, 직할시하고 아니, 그런 부분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정부에서는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분배를 하는 방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인구별로다 보면은 현재 지방자치에 보면 농·어촌 지역은 많이 또 배정되고 또 인구 비례한다면은 우리 수영구로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부안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상당히 차이점이 많더라 말입니다. 부안이 약 한 3,800억원이고 우리는 한 2,200억 정도 됐던데, 연 거시기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시행 자체가 우리 현재 지역으로 이것이 잘 여건상이라든가 또 만약 우리 시와 또 군 자체 잘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경식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자치 분권 관련 이 사항은 비단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민간분야에서도 상당히 그전부터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잘 진행이 되다가 그 뒤에 지금은 조금 합니다마는 예를 든다면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도 있고 또 지방분권시민연대도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민간분야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도 있고 해서 이번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거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각 시·도단위부터 해 가지고 전국 시·군·구에 이렇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아무래도 이제 민간보다도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더 파급효과도 클 것이고 해서 중앙에 나름대로 요구하는 수단도 다양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어떤 중앙의 권한과 자원과 이런 것을 지방에 최대한 많이 가지고 와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하자는 그런 취지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은 아까 보니까 법률상도 그래 돼 있는 걸로 있다고 아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시행이 잘 안되고 이제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보면은 또 전체를 따다 보니까 그렇고 해서 사람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또 우리 위원회에 20여명을 두게 돼 있더라구예. 지금 그렇지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이제 아마 보면은 그분들 자체에서 보면 우리 아까 말씀대로 민간자체에서도 있다 했지 않습니까? 민간협의체라든가 그런데 다시 또 구 협의체를 만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분권혁신운동본부라든지 시민연대 이런 부분은 오리지널, 오로지 민간 사회단체 어떤 이런 분들의 어떤 시민단체 그런 쪽이고요, 이번 조례 만드는 우리 분권협의회는 관련되는 공무원과 전문가, 민간인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해 가지고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연임제한이라든지 간사·서기의 위촉, 그리고 위원들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통상적인 예에 따라서 조례가 잘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인, 어찌 보면 이 조례 자체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한다 해도 과언은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단체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지만 실지로 관에서 주도를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도는 참 좋은 거 같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 재정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조례 2조 정의를 보면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라고 돼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8조 협의회 구성을 보면은, 8조 2항에 보면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수영구의 관계 공무원’ 이래 돼 있는데 시민단체는 아시다시피 장애인협회라든지 노동 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참여연대, 환경연합 이래 시민단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구성을 함에 있어서 이런 시민단체의 사람들을 갖다가 좀더 폭넓게 그래 위촉을 하셔 가지고 앞서서 2조에 나와 있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여기 구성함에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된 이 시민단체나 관련 민간분야에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은 타 지자체와의 협업 및 공론화 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을 달아놨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아무리 위원회를 잘 열고 해도 사실은 이렇게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거는 다른 지자체와 어떤 협력이라든지 대외적으로 공론화를 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어쩌면은 조례 자체는 아주 좋은데 형식적인 그런 위원회로 머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대로, 그대로 갈 수는 없겠지마는 최대한 잘 만들은 조례안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구청장에게도 책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 조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자치분권협의회도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여기서 많은 분권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기붕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062호 2016년도 (재)수영구 장학재단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검토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12년 3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하여 2013년 6월 우리구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등기된 (재)수영구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도 (재)수영구 장학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수영구의회 의결을 받은 후 2016년도 (재)수영구 장학재단의 출연금 2억원을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9월 1일 현재 기준 (재)수영구 장학재단의 재산은 21억 3,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은 기금조성으로 구 출연금 14억원, 민간기부금 7억 6,000만원, 예금이자 5,000만원으로 총 22억 1,0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그 중 2014년부터 2년간 총 85명의 학생들에게 7,6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지출하여 현재의 재산은 21억 3,400만원입니다. 관계법령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재단 재산의 조성과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연 또는 출연의 제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수영구 장학재단 출연금 편성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수영구 장학재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062호 2016년도 (재)수영구 장학재단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수영구 장학재단 출연금 편성안 1. 제안이유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등기된 (재)수영구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2016년도 (재)수영구 장학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안건현황 □ 2016년도 (재)수영구 장학재단 출연금 편성(안) ❍ 2016년도 (재)수영구 장학재단 출연금 편성 (단위:천원) □ 2015년도 (재)수영구 장학재단 재산 현황 ❍ (재)수영구 장학재단 기금 조성 계획 (단위:천원) ❍ (재)수영구 장학재단 기금 조성현황 : 2,134,000천원 (2015.9.1.기준) ▷ 기금 조성 - 구 출연금 : 1,400,000천원 - 민간기탁금 : 760,000천원 - 예 금 이 자 : 50,000천원 ▷ 지 출 - 2014년도 장학금 지급 : 39,500천원 (총 43명) - 2015년도 장학금 지급 : 37,000천원 (총 42명) ※ 중학생 500천원, 고등학생 1,000천원, 대학생 2,000천원 3. 주요내용

예, 김정수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 장학금 민간기탁에 대해서 지금 말씀 좀 해주실랍니까? 지금 미수금이 좀 있나요?

총무과장 한기붕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장학재단 잘 아시겠지만 총 출연기금 목표가 정 30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2억을 추가로 하면 16억이 되면 내년도 총괄로 16억이 구 재정지원금은 확보가 되는 사항이 되고 민간기부금 14억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좀 저조해 현재 7억 6,000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내년도는 7억 되어 있고예,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하신 거 등기이사가 17명, 운영위원이 지금 42명 중에서 32명으로 지금, 아 37명으로 줄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을 갖다가 우리구에서 좀 더 이런 분들을 다시금 추천을 해서 다시 우리 이사로, 운영위원으로 좀 이렇게 할 생각은 없나요?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 장학재단에 기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관내 유지분들입니다. 유지분들이고 상당히 수영구를 사랑하는 분들 모시고 또 관내에 저희 사실상 기업체가 없다 보니까 병원, 큰 병원 쪽으로 많은 거 저희들이 재정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 시작할 때하고 지금 사정이 사회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선뜻 선뜻 큰 성금을 내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신규업체 들어서는 그 분들이 지원을 해주고 광안리 큰 행사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을, 그렇다고 강제 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독려는 사실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자존심이 있고 “약정금액이 3,000만원이다 내시오. 1,000만원이다.” 그 분의 자존심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안 내냐고 독촉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점잖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안 내실 분들은 또 아니더라구요. 수시로 기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염려하신 만큼 저희들이 한 번 더 독려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 적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현재 저희들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분산예치로 새마을금고나 각 은행에 예치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금리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저하되어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 이 기금을 가지고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큰돈에 잘못하면 깡통을 찰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도. 그래서 혹시 또 어느 좋은 방안이 계시면 저희들에게 집행부에 건의를 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 가지고 장학기금이 좀 더욱더 재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봉사들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각 통 같은 데도 보면 장학회가 있는 지금 부분도 있고 아까 보니까 7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업체들이 물론 가서 강제적으로는 아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지역에 그만큼 와서 또 그걸 하다 보면은 지역 업체에서 조금 더 좋은 뜻으로 이런 권장하다 보면은 또 거기에 많이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그만큼 세금감면 되고 하니까.

그래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대 먼저 저희들이 권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내시오.” 이 말은 큰일날 일이거든예. 그래서 얼마전에 특정업체의 이름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마는 아파트 건설업체인데 자진해서 오셔 가지고 1억을 기부를 하신다든가 그런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업체 이름은 거명을 못하겠습니다, 전부다 오픈된 자료지만. 그래서 상당히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오셔 가지고 내고 가시는 분도 많았는데 전화 2번 좀 독촉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은 “내 풀리면 내겠습니다. 내겠습니다.” 수시로 조금씩 내신 분 많이 있습니다.

예, 요즘 아까 말씀하시지만 다들 어려우니까 처음에 우리가 기부금을 얼마 내겠다는 말씀했지만 실지 그때와 다시 또 1년 지나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참 약속해 놓고 못내는 그런 마음도 알겠지마는 그리고 이제 한 7개 동에 보면은 현재 각 장학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 선발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 장학생들 선발과정에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시나요?

먼저 저희들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 오픈을 해 가지고 각 동이나 새수영신문에 공개를 합니다. “이런 학생을 모집하니까 추천을 바랍니다.” 주로 동장님 쪽에 추천이 많으시죠, 관내 학교고. 그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대학생 같으면 평균 학점이 A 이상, 고등학생은 평균 2등급 이내, 예체능계는 제외인데 예체능계는 아니고 그 다음에 중학생은 평균 B 이상, 우 이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받았다고 100%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저희들이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학교에서도 그걸 추천하고 계시죠?

예, 있지마는 일단 저희들이 수영구 장학재단 자체가 수영 주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학교는 고등학교는 타 구 주민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예. 그래서 동 위주로 추천을 받고 장학기금이 어느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있을 때는 학교도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일단 주민 위주입니다. 저희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죠.

지금 그럼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선발과정에서 또 각 동에 보면 일반 동에서 또 이제 2번 추천하지는 않겠지마는 단체에서 조금 이런 부분이 나간 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나온 거하고 더블될 수 있지 않나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장학금 줬을 때 그런 거하고 또 이번 구에...

저희 동 장학회는 8개동에 7개 장학회가 있습니다. 남천1·2동 합쳐 가지고 남천장학회인데 7개 장학회가 있는데 장학금은 사실 장학금이거든예. 그래서 보통 중·고등학생은 학교 장학금이 그래 없습니다. 대학생이 장학금이 많은데 저희 관내는 좀 명문대학교에는 장학금은 좀 많이 생겨 가지고 요새는 대학도 어렵더라구예. 그래서 중복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장학금이고 향토장학금이고, 학교에서 받는 거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고, 열심히 하는 학생은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대상에서 좀 성적이 있든지 이런 아이들에게 주는데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이런 데는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별질의 때도 장성기 위원님과 말씀 계셨는데 특히 소외계층입니다, 그죠?

예.

저희들이 있는 집에, 있는 집이라기보다는 학비가 충족한 집안의 애들이 공부를 잘 하지만 소외계층 애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학교를 못다니는 거를 저희들이 미리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누락되지 않도록 더 챙겨 가지고 특히 소외계층 더 챙겨서 지급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세무과장 이점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63호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고 지방재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어 2016년도 예산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14년 세입결산액의 1.5/10000에 해당하는 금액 414만 3,000원을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원활한 지방세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063호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1. 제안이유

편성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연이 불가피한 사항이고 금액산정은 규정된 산출금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출연금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수영구의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교육과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의 도움을 받아 세수 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기 바람.

예, 문화공보과장 노규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7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센터 바다갤러리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문화센터 바다갤러리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관리주체가 행정기관이며,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위법에 맞지 않게 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한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규정한 거짓 및 부정한 방법 등으로 허가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안 제8조 1항 6·7호에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사용기간 동안 발생한 대인사고에 대한 사용자 전부 책임 규정인 안 제10조 제4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전체적인 조문의 체계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문화센터 바다갤러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07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야외상설무대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관리주체가 행정기관이며,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또한 상위법에 맞지 않게 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한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야외상설무대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1항 7호에 신설하였고, 그리고 안 제11조 3항에서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전부 책임규정 삭제하였고, 또한 전체적인 조문의 체계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07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센터 바다갤러리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센터 바다갤러리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문화센터 바다갤러리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관리주체가 행정기관이며,「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위법에 맞지 않게 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한 관련조항 등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바다갤러리의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 나. 사용기간 동안 바다갤러리 내에서 발생한 대인사고 등에 대한 사용자 전부 책임규정 삭제(안 제10조제4항) 다. 포괄 위임 규정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라. 기관(명)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조․제14조․제25조,「민법」제75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15. 8. 25~9. 14.) 결과: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따라 문화센터 바다갤러리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비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한 관련조항 등을 정비 나. 주요 검토내용

동안 바다갤러리 내에서 발생한 대인사고 등에 대한 사용자 전부 책임규정 삭제(안 제10조제4항)

위임 규정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다. 검토의견

조항 중 포괄 위임 규정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으로 전반적인 형식과 체계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사항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어서 의안번호 제107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야외상설무대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비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관리주체가 행정기관이며,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위법에 맞지 않게 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한 관련조항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야외상설무대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 나.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전부책임 규정 삭제(안 제11조제3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조․제14조․제25조, 「민법」제75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15. 8. 25. ～ 9. 14.)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따라 야외상설무대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비

전부 책임 규정 삭제 나. 주요 검토내용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전부책임규정 삭제(안 제11조제3항)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다. 검토의견

총무국장 우일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애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덕수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항상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77호 2015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센터의 복합문화기능 전용공간 확보를 위하여 입지, 환경, 주민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최소한의 증축이 필요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영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현 수영구 문화센터는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에 위치하며,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033㎡ 규모에 행정봉사실 및 관광안내소, 문화원 등의 용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지, 환경, 주민수요에 맞춘 효율적인 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연면적 추가확보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규모 487㎡를 증축하게 되었으며 증축비 7억원이 소요되며, 층수 변동은 없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2015년도 관리계획총괄표와 취득재산목록은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5페이지의 증축이유는 1987년에 준공되어 건물 노후화로 인한 건물 보강공사로 지속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상업시설을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을 문화센터로 사용하고 있어 공간 배치측면에서 효율성이 저하되어 문화적 주민욕구를 충족하는 생활문화 공간조성을 위하여 주민 자율 운영 동아리방, 엘리베이터 시설, 주민공동체 공간, 다목적 홀 등 편의시설 확충 필요로 증축이 불가피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 의결을 거쳐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의 증축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3월 문체부에 생활문화센터 공모 신청, 2014년 7월 문체부 공모에 최종 선정, 2015년 8월 문체부 사업변경승인되었으며, 향후 계획은 2015년 10월 중 문체부 내부공간 조성 컨설팅 후 2015년 11월 10일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 2015년 12월 공사계획 및 공사착공하여 2016년 5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수영구의 고품격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증축하는 건으로 수영구민들의 활발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구민친화적인 생활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077호 2015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제안이유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문화센터를 증축에 따른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4. 관계법령

리모델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선정된『2014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노후화된 건물의 보강공사로 건물 안전성 확보는 물론 방음시설을 갖춘 주민자율운영 동아리방, 주민 공동체 공간, 다목적홀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업시설을 목적으로 건축된 노후화된 건물을 문화센터로 사용하고 있어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인 상황인 바, 광안리해수욕장주변 스카이라인 보존과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적율이 상향되어 효율적인 공간 확보가 가능해졌고

등 필수적인 주민편의시설 및 문체부 지정 거점형 생활문화센터의 기본 시설확보로 문화적 주민욕구를 충족하는 생활공간 조성은 물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증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예, 김정수입니다. 제가 아까 개별질의하실 때는 제가 얘기를 다 들었는데 우리 위원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로 리모델링하고 다시 증축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또 업을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 이제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는 이걸 검토하고 이제 다 하셨는데 또 계약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계약부서한테 조금 이 부분을 갖다가 뭔가 단서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했던 부분이라든가 좀 뭔가 한 부분 같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속 업체한테 뭐냐하면 이거 말씀하자면 복불복이라 얘기하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염려되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어떻게 좀 더 복안이라든가 하여튼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수 위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진입니다.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은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같이 시행을 하는데 이거 리모델링 별도 발주하고 증축 별도 발주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일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종합건설을 가진 회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괄 발주를 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 리모델링 공사하고 증축공사가 난공사로 예상이 되거든요. 옥상 부분 경사 슬러브 다 철거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베란다 없는 층에 베란다를 1.4m 더 끄집어내야 될 그런 부분 또 구조적이나 이런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고 저희들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할 때 좀 건실한 업자가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공무원들도 감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시공하는 과정에 저희들은 면밀히 챙기면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 생각은 부분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리모델링할 부분이 금액이 크고 증축한 부분은 불과 얼마 안 되다 보면은 큰 쪽이 사실은 주계약식방식이고 공동인데 이거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주계약식방식이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하여튼 과장님이 내려주면 조금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하는 얘기는 재무과에 가서예, 이 분야에 처음 계약서 가능하다면 적은 부분이라도 건축부분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시설물 보면은 업체가 다 있거든, 부산에 몇 백개 있는데 시설물 업체는 약간 조금 전문에 속하고 이제 아까 건축부분에는 일반 건설로 들어가거든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그러는 건데 그래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랍니다.

예, 그래 저희들은 리모델링, 증축 별도 분리해서 발주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로 뭉쳐 가지고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하나로 발주할 계획이고 분리를 하게 되면 그거는 할 수가, 안됩니다. 안 될 사항이고 어차피 깨내고 붙이고 하나로 같이 해야 되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리모델링할 사람 별도로 발주하고 증축할 사람 별도 발주하고 그거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하나로 뭉쳐 가지고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하나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쪼록 지금 공사 끝날 때까지는 아무래도 과장님이 굉장히 조금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독·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또 옆에 보면 반달 또 맨션이 있다 보니까 민원사례가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대처를 잘 해서 안전하게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시공하는 과정에 민원사항이라든지 충분히 예상은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사업은 또 사업이고 민원은 또 민원이니까 하여튼 둘 다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장!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기존 연면적 대비 147.5평이 늘어나네요, 그죠?

예,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증축이 되다 보니까 6개월만에 이게 지금 완공예정인데 안정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계획은 올 12월 해 가지고 내년 5월까지 6개월 동안에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전분야는 우리 건축 분야가 안전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주관부서로서 건축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6개월 동안 공사하면서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공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까 개별질의 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기존 뼈대만 놔두고 다 철거한 상태에서 다시 짓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어차피 일은 건축과에서 하더라도 주무부서가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안전에 항상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문화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되는 구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알차게 넣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완공되고 난 후에 운영 부분에서도 공실률을 최대한 줄이면서 알차게 이 문화센터를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리모델링 안에 배치관계도 문체부에서 컨설팅까지 받아가면서 지금 안에 내용을 상당히 알차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최대한 알차게 편성을 하겠고 공실률도 없도록 저희들이 공사 시공에서부터 완공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