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현종
조현종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째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김주석 의원 외 2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근입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에서 자매도시와 교류하고 하는 걸 평소에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상호 간에 공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신규로 내년부터 찾아가는 행복 자전거 병원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거 전에 없던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의원
의원과 병원의 차이는 의원은 전문의 한 사람 있는 거고 병원은 전문의가 3명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자전거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 현장을 둘러보면 나이든 사람들 보행 보조기구 안 있습니까? 밀고 다니는 거. 사실 자전거가 몇 댄지 모르지만 그 보행기구가 자전거의 몇 배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경로당이나 회관에 가는 걸 보면 그게 오히려 내 눈에 보이기는 자전거 방치된 것보다 노인들의 보행기구 방치된 게 더 많고 또 마을회관마다 전에 우리가 노래방기계도 넣고 안마의자도 넣고 한 이런 게 엄청 방치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조금 과하게 이야기해서 너무 많은 숫자들이 각 마을회관과 경로당마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는 농기계 수리대로 따로 또 하지만 자전거 하나 가지고 의원을 개설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체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장애인들의 보조기구라든지 노인들의 보행기구라든지 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방치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위한 종합병원을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하면서 같이 인력을 해서 한 번…
권병철의원
그래서 내가 병원과 의원의 차이점을 지적했습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래서 농기계는 농기계 한 개만 하고 또 복지센터에서는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또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하고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같은 예산을, 지금 자전거 한 개도 3명의 인력을 채용할 거 아닙니까? 운영하게 되면.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권병철의원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같은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 신규 직원 임용이 제법 되었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지난 번 41명을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신규 직원을 우리 집행부에서 46명 정도 임용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 내지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어떤?
용순
박용순의원
46명을 신규채용하고 언제부터 발령이 된다, 우리가 임용은 언제부터 한다는 그 내용들을 의원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의원님들이 그때 연수 가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기간에 인사발령이고 그 전에 저희들이 사전예고를 다 했었는데…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제가 신규채용에 대한 인사를 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발령에 대한 거는 우리가 신문을 보니까 신규 인사발령이 나 있더라고, 그것도 10월 1일자로. 그러면 최소한도로 이 보도 자료가 10월 1일 나갔으면 10월 1일자로 이렇게 인사발령이 해당이 된다면 의원연수는 그 이후에 갔다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의원간담회 시에도 이런 정보는 서로 공유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원 근 사십 몇 명을 채용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신규직원이, 우리 의원님들 신규직원 40명이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정보를 어떻게 공개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현 의회에서 행정과 의회 의원이 의사소통이 안 된다면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직원 40명을 채용하는데 의원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신문이나 이런 걸 보고 또 주위에서 듣고, 누가 40 명 그런 부분을 안 들을 수 있도록… 전에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게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요 부분은 집행부 새올시스템에 전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는 데에 인사예고를 하거든예. 그건 앞으로 의사과와 협의해서 요런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자료가 제출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일부 직원들 간에 이동도 있었다고. 이런 부분도 담당 계장이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이것도 모른다고.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보통 자문단이라 하면 어떤 걸 자문단이라 합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저희들이 군정자문단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는 함안군정 정책자문단이 있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정책은 하기는 그렇고 해서 함안군 자문단을 해서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전면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현재 분과는 3개 분과로 해서 위원장은 군수님으로 해서 30명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면 군정 전반에 대해서 하고 일부는 분과별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거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근데 자문단 설치 운영 규정이 상위법에서 따로 어떤 문구나 이런 수정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규정을…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근데 이게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자문단 중에서 정책자문단이 당초에 단장이나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장은 군정자문단 이렇게 바꾸면서 군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문단 구성은 구성요소원 중에서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여기 말하는 위원장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정책건의를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것 같으면 군수가 의도하는대로 정책을 움직이라든지 그런 뭐랄까 일종의 거수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이게 저희들도 그 과정에서 좀 검토를 했는데 전체자문단은 우리가 전체회의때 위촉장 정도 수여하고 나머지는 분과별로 하기 때문에 분과는 그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용순
박용순의원
아니 자문단을 갖다가 군수가 할 수 있는 위원장의 역할이 위촉장만 주는 역할인 것 같으면 함안군수가 위촉장을 줘도 되는데 굳이… 충분히 자문위원회에서 자문단장이나 위원장을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군수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래하지 안 그러면 그 위촉장 한 개 주려고 군수가 위원장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위촉장이 아니고 전체 자문단 운영은 그게 크게 회의는 거의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분과에서 회의를 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보고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함안군 군정자문위원단 설치 운영 규정의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2015년 4월 달에 함안군 군정모니터 조례안이 부결되어 보류시켜놓은 그 부분을 변형해가지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영 다른 겁니다. 모니터 그거는 각 읍면별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우리가 수렴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최소한도로 자문단의 구성은 자문단이 충분히 자문할 수 있는 구성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그 부분의 구성요소가 되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위원장을 선정해서 충분히 자문을 할 수 있고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있던 걸 바꾸어서, 구태여 큰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 규정에 전 규정과 뒤에 새로 개정한 규정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요건이 위원장을 군수로 바꾼다. 이거 바꾸기 위해서 한 거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이 내용이.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이란 용어를 없애고 자문단을 했고 그다음 공개모집을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위촉하다 보면 박용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오해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본인들의 신청서를 받아서 그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실제로 어떻게 공개모집하는지 모르겠지만 공개모집하는 절차가 어떤 겁니까? 그럼 우리가 대부분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군정에서 홍보하는 고시나 공고나 이런 란을 보고 이렇게 신청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자문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면에 통보를 해가지고 면장한테나 각 읍면에 통보를 해가지고 구성한다 하면 그 분들의 취향이 이런 이런 부분에서 할 소지가 안 많겠습니까. 안 그래요?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지금 한 19여 명 신청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언론에서 나왔던 그것보고 많이 신청하고 또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런 자문단의 위원을 구성할 적에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문구나 이런 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문단 운영에 예산은 수반 안 됩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나중에 운영된다면 위원회 실비보상 그 수준에서 지급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회의수당 같은 거 말이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현종
조현종부의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발전정책이 뭐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어디?
주석
김주석의원
부군수님 산하에 보니까 미래발전정책이란 부서가 하나 있는데…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아! 안상유 계장 있는 데 거기 말입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거기는 미래전략기획단이고 그 위에 보면 미래발전정책이란 부서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뭐하는 데입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부서라기보다는 조권래 말 업육성공원소장이 있다가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사실 초창기 업무에서 경주마가 아주 문제된 부분이 몇 개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설명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조권래 소장이 그때 말사업장에 몇 개월 근무했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말사업소는 몇 개월 안 했습니다. 자기가 10월 달인가, 4월 달에 갔제. 4월 달에 가서 연말까지? (6∼7개월 될 거라는 의원 있음) 좌우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6개월 정도 된다고 보고, 이거 신설이죠? 없었던 거죠 원래.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기구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마 5급이라서 붙이기가 좀 그래서 미래정책관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말사업장에서 미래발전정책으로 온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거기 말 사업소장을 하면서 첫째, 경주마가 눈이 멀은 장애말이 있은 모양입니다. 그 장애말이 또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도 결국 장애말이었습니다. 그걸 또 다시 교배를 하려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 그다음 직원들 통솔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일단 그 부서에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역할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은 대기는 아니지만 별도의 자리를 안 주고 그랬다고 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잘못한 겁니까? 거기서.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그때는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처벌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처음에는 감사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꼭 징계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단…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48페이지에 보시면 인사운영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 운영 2. 일과 성과중심 인사시스템 운영 3.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그렇게 해서 4. 보람된 공직생활 마무리 요렇게 책자에 되어 있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좌우간 징계를 안 준 이유는 정확히 뭡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징계를 줄 이유가 되면 징계를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징계사유는 충분히 감사결과가 되었는데 저도 감사계장한테 좀 부탁이라기보다는 그게 자리도 없어지면서 징계까지 이래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건 아니죠. 잘못했으면 징계를 주는 게 맞지. 징계를 주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행정과에서 넘어가려고 그럽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아니 제가 그러는…
주석
김주석의원
징계사유가 된다면서요.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감사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징계를 줘야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닌데, 저도 감사계장한테…
주석
김주석의원
행정과장으로서 이 내용이 행정과 소관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발전정책 정확한 업무가 뭡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업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보직 없이 그냥 두기가 그래서 일단 이름을 저희들이 붙여가지고…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정책이 없이 5급 사무관을 앉혀놓는다. 그게 맞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저도 마음이 좀 아픈 부분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예산입니다, 그거.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산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말 사업소에 계장자리를 처음에는 보충 안 하고 공석을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공석을 두든 안 두든 간에 지금 미래발전정책에 업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업무가 없는데 임금을 받고 다닌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보수를 안 줄 수는 없는 그런…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징계를 줘서 정확히 징계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징계를 준다고 해서 그게 아까 우리가 파면이나 해임 그런 사유는 아니고 경징계 정도 사유인데…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 징계사유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죠. 그건 하시면 되는 문제고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데 중요한 핵심은 징계를 줄 수 있는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주지 않고 없는 자리 만들어 앉혀서 그렇게 하냐 이야기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 자리를 옮긴 거는 부서장으로서는 그 자리가 적임자가 아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대기처럼 발령을 냈고예. 우리가 대기라는 용어를 쓰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정책관을 그래…
주석
김주석의원
여러 가지 징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견책도 있을 거고 감봉도 있을 거고 정직도 있을 거고. 그 중에 하나 내려서 정리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근무한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7월 1일부터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정년할 때까지 근무시킬 겁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닌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주석
김주석의원
행정과장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연말까지…
주석
김주석의원
군수님, 부군수님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앉으신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제가 행정과장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래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연말에 요인이 있으면 그 부서는 아니라도 다른 부서에 가서, 또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한테 맞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징계를 줄 사유가 되는데 징계를 안 주냐?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아까 징계 때문에 감사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래했습니다. 결정은 군수님이 하셨지만 저도 감사계장한테 부탁 아닌 부탁을 해서 우리가 마음을 더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고를 드릴 때 많은 선처를 해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아니 과장님, 그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보고 이해를 하란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아니 이해가 아니고 저희들은 일어났던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사항을 설명하시는데 징계사유가 되면 징계를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저도, 제가 그걸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기획실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군수님이 결정할 사항이지 감사계에서 조사를 다 결재까지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기획실장님, 감사부서가 소관부서니까 한 말씀 해보시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종
조현종부의장
예.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와 관련한 감사는 했습니다. 감사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처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외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조사는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인사위원회는 열었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인사위원회까지는 요구가 안 되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안 가고 그 밑의 수준 정도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 이게 있는 부서면 모르겠는데 없는 부서를 이렇게 이름을 달아가지고 업무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안 맞습니다. 그건 부서라고는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운영상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에 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없어요. 미래발전정책 업무보고 자료자체가 없어요.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미안합니다. 그건 기구는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기구는 아닌데 그냥…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고마 이름만 그래 붙여놓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일단 업무보고 자리니까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그 정도 말씀하셨고 또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다음 우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김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어떤 행사 때마다 나가면 군수님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함안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계십니다. 또 크게 되면 참 좋은 것이고, 더 큰 함안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부분이라면 좋은데 우리 행정구역상 현재 시가 되려면 요건이 몇 명이 되어야 시가 될 수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시의 행정구역 요건은 첫째, 5만 시 하는 2개 도시가 있든 15만 이상이나 그다음 아! 5만 인구를 가진 도심만 있으면 시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칠원, 칠서 이래 연결되는 도시권을 갖춘 게 5만만 되면 시는 인구수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제명철의원
그렇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럼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 중심시가 되는 것이 5만이면 기본요건은 갖춰지고 그 토탈 현재 군민이 15만 명인가 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명철의원
15만 명인가 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 요건이 세 가지인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체 군민이 15만이 되면 시가 되고 그다음 한 가지는 한 도시형태가 5만만 갖춰지면 그 군이 인구수와 관계없이 시는 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야읍하고 칠원읍하고 2개 모아서 5만이면…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예. 제가 알기로는 가야권에서 5만이 되든지 칠원권 중심으로 해서 저 칠서 이룡쪽은 도시지역 형태가 아니니까 연결되는 중심이 5만이 되든지.
제명철의원
일단 삼칠권역이나 가야권역이나 예를 들어 5만 인구가 되어야 기본적으로 갖춰질 수 있다 이거네요.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야읍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지역 갖춰진 5만이나 칠원읍을 중심으로 해서 5만이 갖춰지면 가능합니다.
제명철의원
지금 그런 수준으로 봤을 때 현 수준은 한 절반 수준 정도 된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2020년 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2020년 그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제명철의원
그렇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2020년은 기본만 저희들이 하는 거지.
제명철의원
군수님이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함안시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속 나가시니까 그에 대한 요건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하여튼 2020년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 도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2020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명철의원
2020년은 좀 어렵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좀이 아니고 그건 아예 안 되는 상황이죠, 2020년은.
제명철의원
공공주택 많이 지어가지고 유입되는 인구가 많으면 또 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근데 당장 아파트가 몇 만 세대가 5년 안에는 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제명철의원
찾아가는 행복 자전거 병원을 전문 인력 한 분하고 보조인력 두 분인데 연간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데라든지 장날에 이용한다든지 해서 예산은 저희들이 얼마 요구를 안 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래도 사람이 세 사람인데 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나 한 번 정도 기간제 4만 5천 원 정도 줘서 하는 그런…
제명철의원
기간제로 사용해서.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일용으로 사역해서 하는 겁니다.
제명철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함안군민대학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모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행사가 없습니까? 여기 빠져 있는데.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있습니다. 이건 성과에 있었는데 업무보고에 한 장짜리로 넣기는 좀 그래서… 우리 군수님한테는 포함을 시켰는데 의원님들한테 연례적인 거라서 그 자료를 뺐습니다.
제명철의원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한다 그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제명철의원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활용하면 정말 고품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냥 돈대로 하지 말고 정말 한 번, 두 번 하더라도 좀 맛있게 하는 것이 그 사업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게 운영의 묜데 저희들이 22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매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옳은 좀 유명한 강사확보가 어렵고예. 방금 제명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래하면 또 주민들 모으는데 계속 운영을 해야 되지. 하여튼 그런 문제는 조금, 두 개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몇 회를 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검토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제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페이지에 아까 권병철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유모차 이걸 보급을 몇 년간 쭉 했다 아닙니까. 실제 시골에 보면 아파트 이런데 유모차 쓰고 버리는 이걸 자녀들이 많이 갔다 주더라고예. 실제 그 유모차가 더 야물고. 요새는 수입 유모차도 있고 이러니까 어떤 할매들은 2대, 3대도 집에 있고 그걸 활용을 많이 하던데 우리 군에서도 자활센터도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보면 유모차 이런 게 쓰다가 아주 깨끗한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예. 그러니까 그런 데도 좀 협조를 구해가지고 재활용차원에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자전거 전문 인력은 우리가 확보된 인력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제 생각에는 보조 인력도 그렇고 옛날에 자전거수리점을 운영하시던 분들이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거의 다 폐업을 하고 없습니다. 그 분들이 보면 실제 우리 칠서지역 같은 데도 그런 사람들이 놀고 있더라고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조 인력을, 아무래도 옛날에 만지던 사람이 잘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하셔서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페이지 인사 승진심사에 있어서 군수님도 인구정책에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함안주소를 둔 공무원이 대충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저희들이 613명 중에서 1개월 전에 해보니까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 40% 정도 되고, 주소가 밖에 되어 있는 사람은 한 한 28%, 30% 정도고 한 10% 정도는 주소는 여기 되어 있고 밖에 살고 지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중앙부처에서도 다자녀 가구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예, 인사나 이런 데서. 그런 거 있는 줄은 아시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가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제 생각에는 다자녀 가구도 인센티브를 좀 주고, 함안군에 주소를 둔 직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생각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점은 안 되고 인사 승진할 때 관외에 있는 사람은 조금 불이익을,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칠원 오곡민원센터 건립에 있어서 만약 하게 되면 파견직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지금 내서 거기 보면 3명인가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3～4명 정도로 해서 6급이 센터장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곽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행정과 계장님들이 여섯 분이다 그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오늘 공무원단체 차경아 계장이 직원들 연수 가는데 안내를 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직원들 연수 가는데…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장기근속 내지 모범공무원들 어제 설악산으로 2박3일로 19명이 부부동반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같이 갔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공무원단체니까 참석을 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과장님, 제가 칠원지역구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지고 들어서는 장소라도 나도 쪼금 알아야 안 되겠나.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온누리센터예?
권병철의원
예.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벽산2차 앞에 공공시설이라고 지정된 게 한 300여 평이 됩니다.
권병철의원
대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충은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알고 있지 행정과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은 적도 없고 협의도 한 번 한 적 없고, 나도 지금 현재까지도 자리를 모르고 있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미안합니다. 저게 주민복지과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보고가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권병철의원
좀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미안합니다.
권병철의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51페이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퇴임행사 실시가 있는데 퇴임한 사람이 산업시찰에 부부가 가야될 이유는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하는 사람은 퇴직하는 그 달에 부부동반으로 한 2박3일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가시는 거는 좋은데 산업시찰에 부부동반으로 간다면, 다 격려차원에서 하는 거는 좋지만 시찰이라 하는 거는 사람이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표현이 조금 그런데 앞으로는 문화탐방으로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시찰이라 하는 거는 격차가 부부끼리라도 날 수 있는 거고 자기 생각도 틀리는데 구태여 퇴임하는 사람 격려하는 차원에서 산업시찰이란 용어는 조금 어렵다 쉽습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미안합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이 사람들이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는 문화적인 면이든지 이런 데 해주시면 더 안 낫나 쉽습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리고 김주석 씨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이라 했는데, 꼭 성과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예. 일을 하다 보면 잘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면 그 시대든지 상황이 변화든지, 우리 기후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있을 적에 성과중심을 해가지고 인사에 전폭적으로 했다는 것은 좀 무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무리가 있다 싶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징계라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선에서 끝나고 이래해야 되지 사람이 그냥 일없이 있는다 하는 거, 책상없이 있는다 하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더 재고하셔서 인사운영에 각별한 걱정이든지 또 잘 될 수 있고, 누가 봤을 적에 잘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50%는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53페이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39페이지 국외 자매도시 간 교류와 올해 할 7번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 이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반성으로서는 활성화가 미흡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미흡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저게 참 어렵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매결연 자체를 재검토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연을 해놓고 나면 없애기도 참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자치단체장 계실 때 결연을 하고 그 분이 계속 계시면 이어지는데 바뀌다 보니까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좀 어렵다 보니까, 저도 한 번 나가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시킬까 하는 고민도 서로가 앉아서 토론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단체장이 필요로 해서 만들었으면 그 내용을, 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이 메꿔나가야 되거든. 그래 어떻게 메꿀 것이냐? 저도 답이 없습디다. 그래서 우리 고민해서, 어떻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기대효과는 똑같습니다. 요번에는 그래도 기대효과에 문화 예술, 농업,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이라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자매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상호 발전촉진 이래 되어 있고, 작년에 보면 자매도시의 벤치마킹을 통한 상호 발전 이렇게 똑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정원규 계장이 담당일텐데 전에는 우리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중국 요양현인가 갔을 때. 그때 있었던 거는 우리가 책을 기증한다든가 교포학교에 옷 같은 것도 한 번 보내보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 부의장님하고 제가 갔을 때. 그때 당시 이야기 있은 그런 조그마한 것도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정말 갔다 오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축제 때 서로 왔다갔다 하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요. 그런 거나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들도 집에 가면 오래된 고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정말 한글로 된 책자가 부족해서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일차적으로 한 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거창한 것 말고 우리 생활 속에, 또 그쪽에 우리 농산물도 주문을 받아서 보내본다든가. 저장성이 강한 단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오이, 고추. 수박은 좀 커서 그렇고 현실적으로 우리 한 번 해보자는 거지. 해보고 무슨 문제점이 되고 이 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거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제가 제의를 해봅니다. 우리 고민 한 번 해봅시다. 과장만의 책임이 아니고 저희 모두 의무를 갖고 해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현수 의원님이 조금 전에 언급했는데 저도 작년에 요양현에 같이 가가지고 사실 많은 걸 느꼈습니다. 도서가 너무 열악했고 또 온 도서가 북한쪽에서 온 도서였고, 울산에선가 조금 갖다 놘 게 너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의회 기준으로 해서 의회에서 한 번 도서를 모으려고 의논을 하다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농협군지부 이성환 군지부장이 도서만 모으면 보내는 거는 자기들이 비용을 해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 도서구입은 동화책이라든가 애들이 볼만한 책은 큰 돈 안 들여도 수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속했던 거니까, 군수님도 그때 약속했지 않습니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성재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BHI 나무폐목을 이용해서 발전소를 짓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는 면적은 많지 않은데, 한 2,000평 샀는데 정확한 거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는 한 2,000평 규모로 들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일단 폐목을 가지고 소규모 발전시설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관련 환경이나 주변에 민원에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의원님하고 사전에 설명을 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2015년도 MOU 체결한 사항이 몇 개 있다 아닙니까. MOU 체결했는데 MOU 체결한 업체와 진행상황은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이게 246페이지입니다. B&W남인은 장암농공단지에 있는 곳인데 장암농공단지를 시공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올 1월 달에 했는데 착공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광산업(주) 이것도 장암에 있는데 이건 착공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위해균원 수산품 유한공사는 저희들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예. 올 7월 7일 한 데크 컴퍼지트는 연말에 곧 착공을 해서 250명 고용에 300억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위에 중소기업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증설 투자 2개 업체 1억 1500만 원하고 밑에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가 38억 중에서 군비가 약 30%면 11억 4000만 원쯤 되는데 위의 업체 2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위에는 보조금인데 함안산단에 있는 회사입니다. 디엠테크놀리지하고 네오텍인데 이건 기존 공장이 있는데 업종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서 추가로 10억 이상 투자하고 고용도 10% 이상 할 경우에 국비가 65%, 지방비 부담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순수한 보조금으로 5년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조금 전에 투자 10억 이상, 고용창출 10명 이상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함안군에서는 이 2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아니면 더 많은데도 선정을…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업종도 유망업종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 고시가 된 업종에 한해서 기존에서 10억 이상 투자하고 현재 고용에서 10% 이상 할 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좌우튼 이렇게 보조금을 줘가지고 기업체 육성을 하고 나면 돈을 줘가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에…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5년간 매년 확인 나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부지매입 1개 업체는 어딥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함안산단인데 한스타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특정업체가 이렇게 38억 정도로 무이자 융자 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요건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은 100억 이상 투자해야 되고 50명 이상 고용을 할 경우에 공장 부지매입비의 40%, 옛날에는 50%까지 줬는데 지금은 100억이면 40억 무이자로 줘서 8년간 다 회수하는 돈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럼 이 회사는 100억 이상 투자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럼 이 회사는 부지매입 중입니까, 부지매입 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이건 공장도 지어가지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무슨 업종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자동차 부품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군북면 일원에 약 708만㎡ 정도, 산업단지 대충 위치가 유현 그쪽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남아있는 데가 한국제강, 북쪽으로 봐서 국계쪽으로 해서 옆으로 해서 동쪽으로.
용순
박용순의원
한국제강 뒤쪽에 남아있는 부지.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근데 과장님, 공장을 하는 거는 하지만 말이 가야권 산업단지 배후도시 주변에 중규모 산업단지 조성하여 인구가 전부 가야 모이도록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함안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군북은 어디 공장만 갖다놓고 집은 안 짓는다 이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공장을 지어가지고 군북 발전을 위해서 인구유입, 함안산단도 있고 이런 산단을 유치해가지고 군북읍을 장기적으로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러면 말이 좀 수월한데, 가야에 아파트 짓는데 군북에 공장 지어가지고 가야의 아파트에 살도록 만드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기업부서 차원에서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삼봉산을 경계로 해서 절로 넘어가게 되면 공장지대인데 요기만큼 공장이 안 들어서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봉산 넘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많이 공장을 안 짓고 있거든예. 좀 쾌적한 공간에서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 해주는데, 남아있는 데가 거기 남아 있어서 하게 되면 아까 군북을 읍으로 하면 좋은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하고 여기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아직 군북쪽은 칠서처럼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지가 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어차피 함안시로 가려면 군북도 같이 읍이 안 되면 함안시로 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요 부분에 하면 진입도로라든지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리하게 되면 장지IC에서 그리 가는 데는 4차선으로 지금 국비를 타가지고 하고, 삼봉산 가는 도로는 써야 됩니다. 국비로 할 수 있는 거는 장지IC에서 하는 거는 4차선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그리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 한국주강 그 옆에서 이 지역을 들어가려면 도로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한국제강쪽으로, 주강으로 안 가고.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 제강쪽으로 나가는 그 길 때문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건 잘 모르고,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 30만㎡가 넘어서면 진입도로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가서 확보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현대단조 뒤 그쪽에 산업단지 개발을 해보겠다는 이야기는 좀 듣고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현대단조 그 부분은 현대단조 이현석 회장께서 자기 회사를 기점으로 해서 협력업체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앞으로 할 적에 가야권 배후도시를 위해서 인구 늘리려고 군북에 공장 짓는다 소리는 가급적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사실은 보니까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어 입주율이 안 저조합니까. 더군다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래도 크게 위험할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준공된 산업단지는 거의 들어서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찌 생각하면 산단조성도 중요하지만 비워있는 산단에 빨리 공장을 유치시키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좀 간과를 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현종
조현종부의장
박용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오늘 기업지원과 보니까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내용이 너무 풍부하고 큰 것 같습니다. 249페이지에 가야지구 산업단지 배후 지원단지 조성입니다. 앞서 행정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군수님이 함안시를 만들려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면적이 100만㎡ 같으면 대략적으로 30만 평 이거든요. 이 30만 평 대부분 농지가 많이 들어갈 거고, 이미 좀 들어가지 싶은데 어딘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함안군하고 도시과 도시계획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연계를 하게 되면 도시과 차원에서도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산단이 많다 보니까 기업근로자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벗어나서 저번에 신음쪽에 한 번 했더니만 도시계획구역 가깝다고 도시계획 근간을 흔든다고 해서 부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황포냉면 앞 거기에 한 1,700세대 용역을 발주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 번 묶은 적이 있었는데, 도에 상정을 했는데 옆에가 주공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근간을 흔든다고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는데서는 그 지역이 주공이 상가 핵심지역으로 그 옆에 붙여줘야만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니까 결국 벽에 부딪쳐서 그건 포기를 하고 도시계획을 벗어난 곳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도시계획을 벗어나더라도 우리 도시과 도시계획부분과 연계가 되어야 원만한 계획도시가 안 되겠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도 생각이 똑같은데 도에서도 그리 생각을 안 해주고 자꾸 그러니까…
제명철의원
그리고 5,000세대라고 했는데 요즘 한 가구당 2.5명 잡으면 12,500명입니다, 입주 다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한 단지 내에 12,500명이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인원 아닙니까? 우리로 볼 것 같으면. 향후 함안시를 위하고 다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좀 더 세밀한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첨부되어야 좋지 않겠느냐.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게 윤곽이 나오고 하면 우선에 의회부터 먼저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북권 중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위가 평수로 따지면 200만 평입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200만 평이 아니고 20만 평 조금 더 됩니다.
제명철의원
708만㎡ 이건 오타가 났든지?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 맞네. 오타입니다. 70만8천입니다.
제명철의원
이렇게 해놓고 중규모라고 하니까 이상이 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런 땅이 거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래서 내가 여쭤봅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잘못되었습니다. 20만 평 정도입니다.
제명철의원
우리 관내 2,741개 정도 기업체를 보고 있는데,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이 2,741개 중에서 원만하게 좀 먹고 살만하다, 그래도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보기로는 다 어렵고 한국제강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그 외는 나름대로 다 기업체가 힘듭니다. 한국제강은 철근은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
제명철의원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물론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비어있는 데도 많고 또 단지화 시키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공장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공장 서 있는 데도 많이 있는데 입주단지를 만들고 유치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성과가 얼마나 올라오겠나 이 말입니다. 이게 걱정이 되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향후 추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도 기업을 쭉 보면서 부도가 나게 되면 또 누군가 다시 들어와서 공장을 하게 되고 또 일부는 오기 위해서 산단을 해달라 하고, 이게 연속되다 보니까 지금 힘든 공장은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도시에 있는 큰 회사들이 처분을 하고 이리 옮겨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예. 지금 현재의 시점은 기업이 당분간은 어렵다고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크게 손을 써서 대책을 하기도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안군에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만 힘이 들고 되다 그러면 문제가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렵고 공장가동률이 떨어지고 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정말 내년이 걱정되고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기업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해서 그 부분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 힘만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우리 관내 들어와서 돈 좀 잘 벌고 여유가 있어야 소비심리도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셔가지고 애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제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아까 군북산업단지 개발방식이 공공개발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확실히 맞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을 보면 부동산 업자들이 좀 끼여가지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합니다. 박우식 부군수님께서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님으로 계시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가에 공급할 수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거 보니까 부동산업자들이 몇 번 이리저리 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경남개발공사에서 할 겁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방향제시만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를 처음 조성할 때 보면 업종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 업종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환경을 오염하거나 이런 거는 안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산단이 조성되고 나면 팔아버리고 다른 업종이 들어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산단조성하는데 공장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그 업종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제 이야기가.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기업지원과에 이야기했는데 대사산단에 업종 그게 아니고 페인트 칠하는 공장이 들어와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런 현상인데, 그런 거 좀 처음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대로 조성을, 그래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 번 잡아보자. 그다음 아까 신설 업체 뭐 3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함안군이 보면 전국적으로, 경남에서도 보면 GRDP가 2순위 정도 되고 전국의 모범사례라고. 그런데 과실이 분배적인 측면에서는 함안에 분배가 안 되거든. 그런 걸 좀 고민해야 되겠다. 인자 그런 분들이 타 업체에서 보면 우리 함안에 기술자가 없어 그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함안에 사시면 좋은데, 전부 다 칠서공단에도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마산에서 데리고 온대요. 칠서공단은 이제 폐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함안에 이사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면 그 과실도, 결과물인 분배의 과실도 함안에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가 쌔가 빠지게 공장 조성을 과장님이나 직원들 욕 봐가지고 조성해주면 결과물은 창원에 다 가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더 해주시면 좋겠다. 잠깐만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도민일보에 모집광고를 보면 함안에 보통 200만 원 된다고, 연봉이 한 2천 이래밖에 안 되거든. 이래갖고 기술자가 옳게 살러 들어올라 하겠나 이 말이라. 한국스틸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나오고 하는데…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한국스틸이 내나 하 군수님 계열회사.
현수
김현수의원
이 정도는 괜찮지. 전부 다 월급이 200만 원 이래 샀거든. 이런 열악한 업체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노동자들도 그런 데 취업을 안 하려고 한다고. 어제도 경제교통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무직만 요구하고 생산직은 안 가려고 한다고. 생산직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가 박하다고. 이런 것도 기업체에서 상향, 어떤 형태로든 인간이 노동의 대가로서 먹고 살만한 걸 받아야 제일 좋겠다. 저는 주장이 뭐냐 하면 ‘최고의 행복은 최고의 일자리다.’ 일자리가 최고의 행복이다. 기업체 들어오는 거 환영합니다. 그 대신 그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좀 채워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 정책방향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장허가를 하고 나면 준공되어서 들어와서 업체가 바뀌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하고 나면 도로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구조변경이, 설계변경을 수시로 해버리니까 주민들하고 생각했던 것하고 또 틀리고, 허가만 내고 나면 안 되는 데도 길도 내버리고 그러면 또 기업지원과에서는 도로과 해라하고 뭐… 이 업무를 연계를 해가지고 설계변경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처음 설계를 냈으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는 방향을 좀 찾아주이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래해야 되는데 제가 좀 불찰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전신에 하고 나면 엉뚱하게 안 되던 길도 복개를 해가지고 덮어버리고, 복개 안 된다고 했다가 복개해삐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좌우지간 원래 허가난 데서 변경되는 부분들은 제가 못 챙겨서 불찰이고,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은 이장님하고 의원님한테는 항상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래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군북권 산업단지 조성에 클러스터 구축 이거 참 도시스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거 듣고 싶은 이야기 아이가. 그래 집중하는 게 참 좋다, 비슷한 종목끼리. 그래서 관리도 잘 되고, 서로가 그런 속에서 1차 산업, 금속산업 들어올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쪽으로 모델케이스라 이거지. 군북산업단지 클러스터 하는 이게 정말 이대로 가준다면 모델케이스거든. 함안군에 기업단지화 가야 되는 정상적인 모델 룰이라고. 나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칭찬 다 하셨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예, 다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현재 함안의 공장가동률은?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원래 가동률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풀로 돌릴 적에 다 하냐 그게 가동률인데 공장을 돌리냐 안 돌리느냐 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예. 공장을 쉬고 있느냐? 원래 풀로 8시간 가동해야 되는데 4시간만 가동하게 되면 가동률이 50%밖에 안 되거든예. 그래 저희들이 아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경제교통과에서 예산을 한 5000만 원 내년에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사를…
주석
김주석의원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근사치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안 들어온 공장이 한 몇 개 되노 하면 그런 부분은 대충 어림짐작해서 몇 개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가동되지 않는 공장.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 한 5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예?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50개 정도, 문을 닫은 데가.
주석
김주석의원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된다 그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어쨌든 어렵다고 해도 돌리고는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상공회의소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한 30% 정도는 가동이 안 되는 공장이 있다는데 그건 잘못된 통계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가동률은 8시간 가동해야 되는데 빼고 하는 그건 몇 개 안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가동률은 많이 떨어져있다고 보는데 아예 가동되지 않는 공장은 50개 정도밖에 안 된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 정도…
주석
김주석의원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그 조사를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조사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한 번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예.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보고 때마다 의원들이 뭐라 하면 의회와 의원들에게 협력을 하겠다, 보고를 하겠다, 협의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 약속 평소에도 꼭 지켜주십시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는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 하려고 노력하는데 부족한 점이…
현종
조현종부의장
생명으로… 아니 관내에 2700～2800여 개의 회사가 있는데 한국제강만 제대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고생하는데 우량기업 좀 많이 유치해가지고 고용창출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웃음
웃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래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점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페이지 중간에 심레스해양 이건 어디 있는 회삽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군북 있습니다. 전에 대동중공업입니까, 고속도로 옆에 보이는 데. 그게 지금 부도나가지고 경매에 의해서 심레스에서 인수를 받은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회사는 지금 잘 돌아갑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게 당초에 창업중소기업으로 저희들한테 감면을 받았는데 전에 도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지적이 돼가지고 상당히 회사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예. 그래서 도에 자기들이 과세적부심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납세유예를 좀 시켜놨거든예, 유예가 아니고 분할납부를. 세금은 자기들이 납부확약한 계획대로 잘 내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레이크힐스 경우는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2015년도 9월 납기 재산세가 한 7억 정도 되는데 21번을 저희들에게 납부를 했습니다. 납기내 낸 것도 아니고 금년 8월달인가 끝이 났어예. 천만원도 내고 이천만원도 내고. 그래서 금년에는 금년 9월 납기 재산세 8억 좀 넘는데 아직 십 원도 안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말까지 독촉장을 보내놨는데 10월 지나가면 바로 압류를 하고 공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66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이 부분에서 칠서면사무소 청사를 잘 지어놓고 한데 칠서가 또 우회도로가 생겼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서 외부 민원인들이 면사무소를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하기 좋은 함안” 해가지고 벽면에 붙여놓았는데 그걸 좀 제거를 하고 칠서면 청사 간판을 좀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기업하기 좋은 함안” 그걸 쓸 그것도 없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 당시 저도 안 있어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당시 그게 한 이천 몇백만원 돈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오백만원인가 얼만가 돈을 들여가지고 기계 표시도 하고 해놓은 게. 사실상 돈 들여서 해놓은 걸 지금 없애기는 좀 그렇고 칠서면사무소 표시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돈을 들여서 했어도 안 해도 될 걸 군수님 취임 며칠 남겨놓고 대번에 바뀔 줄 알면서도 그걸 했어도 달지 말라고도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떠억 돈 들여서 달아가지고. 한번 가보시면 우회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칠서면사무소인가 뭔가 못 찾는 사람들이…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안내판을 세운다든지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거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칠서면사무소 지은 지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 새는 부분 그건 어떻게 조치를…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건 완료를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완료를 했는데 그게 잠시 잡았다고 해서 또 안 샌다는 보장도 없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참 칠원면복지회관 저게 그게 돼가지고 물 새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입장인데 그래서 복구할 때 하자보수할 때 진짜 전문가들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하자보수하는데 돈이 한 3천만원 들었거든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사업주한테는 무슨 제재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건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안 하려고 하면 다르지만 자기들이 순수하게 하려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을 어떻게 정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건 건축관계는 2년인가 법적으로 딱 정해져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2년인가 정해져있는데 저게 건물 짓고 1년 돼가지고 하자보수가 생겼다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또 수리하고 나서 처음 지은 걸로 2년을 칩니까, 아니면 하자보수한 날로 다시 2년을 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준공일로부터.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지금 한 2년 다 돼가는데 하자보수해도 2년 지나가버리면 또 하자보수가 끝난다는 소리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준공일로부터 2년 지나면 하자보수 다시 시키지는 사실 못하지.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 건물을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2년도 안 돼서 1년 돼가지고 물이 줄줄 새가지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게 처음에 시공할 때 방수관계 공법도 좀 특수공법이라고 도입을 시킨 건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옥상에 보면 이음부분에 전부 깨내고 사업을 새로 했습니다. 장담은 꼭 못하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있으면 어쩔 수는 없는데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2년 다 돼가가지고 하자보수 생겨가지고 2년 지나버리면 끝이면 저 큰 건물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놨는데 물이 줄줄 새고 이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좀 잘 챙겨주시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72페이지, 고소득 자영업자 전입 권장을 하신다니 참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도 기업체들한테 자금지원을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하고 좀 공유를 해가지고 들어올 때부터 해가지고 서로 협조를 구해가지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어차피 우리 함안군에서 기업에 자금대출도 많이 해주고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세금도 우리 함안군에 낼 수 있도록 그리 좀…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법인은 회사법인이 등록돼버리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세를 내고나면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자기 주소지에서 내거든예. 돈은 우리 함안에서 벌어가지고 세금은 창원 거주하면 창원시 가서 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또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로 주소지에 등록을 하게 되니까 매연은 여기에 뿌려놓고 세금은 창원시에 내야 되는 그걸 저희들이 기업지원과와 협의를 하고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하고 해서 간담회도 한번 개최해서 그런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현재 추정하기로는 한 1900명 이리 잡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자금 대출을 해줄 때는 그런 걸 안 따진다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안 따지지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기업지원과하고 해가지고 순수하게 우리 함안군에 세금을 내고 이런 기업에는 혜택을 좀 더 주고 이런 데는 배제를 시키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건 내년부터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착안을 한 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곽세훈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80페이지에 기업체 체납액이 81억이면 참 많다 그지예?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데 이 부분 체납액이 앞에 전체 우리 개요에 어디 포함돼있는 부분입니까? 앞에 지방세 목표액이라든지 어디에 포함돼있는 부분입니까? 이 81억이 전체 산정된 체납액에 어디 포함돼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 체납액 중에 기업체 체납액이 80억, 기타 체납액이 뭐…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63페이지 보면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이 있거든예. 거기 징수액하고 나머지는 전부 체납액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63페이지예?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제일 하단부.
용순
박용순의원
93억에서 78억하고 나머지다 이말입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목표액 기준입니까, 부과액 기준입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부과액 기준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총 체납된 87억 중에서… (870억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아, 870억이네. 그러니까 계수는 차이가 87억3600만원인데 그중에서 81억이 기업체 체납이다 이 이야기가…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다는 아니고예, 기업체에 대한 게 49억이지. 약 50억. 이 수치는 사실 좀 왔다갔다 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이 숫자가 남은 게 81억이 되든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서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변수가 있고 몇 억은 차이가 난다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이 중간에 결손처분시킨 것을 넣었다 뺐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좌우튼 기업체에서 체납된 세금 부분이 많다 그지예?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많습니다. 그게 취득세가 대부분 차지를 하고 그다음 재산세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이걸 감안해볼 때 2016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금년보다 2.6% 증가돼있는데 25억 증가돼있는 부분이 주로 취득세인데 이 취득세가 경기도 부진하고 금방 체납액이 이리 많은 가운데서도 한 2.6% 증가될 수 있는 지방세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느냐 의문스러워서. 경기도 안 좋고 경제성장도 안 좋은데 수치적으로 2016년 목표액 증가율이 2.6%, 2.7%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작년보다 그러니까 금년보다 내년에 9억 정도 늘어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취득세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취득세는 18억이 늘어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기업이 어려워가지고 세금도 잘 안 내는 부분도 많은데 취득세나 전체 우리 재산세, 지방세 목표액이 좀 상향돼있지 않나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거기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게 내년도는 영동산업단지라든지 전에는 산단을 백프로 감면해줬는데 지금은 75% 감면하거든요. 25%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증액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우리 출납폐쇄기한이 2월에서 12월로 당겨져가지고 당초예산 집행을 각 부서에서 출납폐쇄기간 내에 할 거라고 보지만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직까지 사업이 집행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제일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그전에는 원인행위만 해놓으면 2월까지 집행이 됐는데 원인행위 해놨다가 캄캄하게 앉아있다가는 불용이 돼버립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전부 색출을 해가지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기를 좀 단축시킬 수 있으면 당겨가지고 12월까지 가능하면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어쨌든간에 이월액,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우리 의원님께서 어렵게 예산 확보 해놨는데 사업 못해가지고 자금이 사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은 금년이 첫해가 돼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박용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금고관리가 금년에는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진 거 같은데.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금리가 예금 6개월짜리는 1.5%,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 같고예, 일 년 짜리는 1.6%가 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평잔으로 하니까 0.9%밖에 안 되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게 혹 해약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예.
현종
조현종부의장
작년에 그래도 1% 좀 넘었는데 1.1% 였는데 금년에는 0.9%밖에 안 되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이자수입 가지고는 다 판단을 못하는 게 예금기간이 금년 안에만 돼있으면 끝나면 전부 다 이자가 들어오지만 내년에 연계돼버린 건 금년에 이자가 안 들어오거든예. 그래서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그래서 평잔금리라 안 하나. 내년부터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가택수색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건데 직원들이 직접 한다는 이야기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지금 경남도내에서는 양산시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가택수색을 못하는 거고 고의적으로 빼돌린 그런 데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도 조세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군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사실상 어렵거든예. 다른 시군하고 도에서 합동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기법도 좀 다양해야 될 거고 어떤 위험부담도 많이 있을 걸로 이리 예상이 되는데.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검찰이나 사법기관에서는 영장이 필요하지만 저희들 세무는 영장이 필요없고 바로 공무원증 가지고 가택수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예. 금년에 양산시에서 한 번 했는데 도에서 한번 더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범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안전사고나 이런 게 안 나도록 조심해주시고 금고 문제는 다음에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징수에 보시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지만 참 징수율 자체는 안 는다 그죠? 작년을 보나 올해 보나 비교해보면 거의 그 자리에서…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도 보니까 큰 업체 저게 고마 한두 군데 터져버리면 사실상 안 올라가는 거라예. 왜냐하면 도의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부도가 나버렸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중소기업이나 산단 이런 감면 받은 업체가 부도가 나버리면 그것도 추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추징해봤자 세금은 실제 납부가 안 되고 저런 게 생겨버리면 고마 징수율 자체가 팍팍 떨어집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작년도도 보면 징수율이 10월 31일 현재 92.5%였거든요. 올해는 또 한 달 빠르니까 90% 얼추 비슷하다는 이야긴데. 이게 세외수입은 오히려, 아, 비슷하나, 한 달 차이 나니까 더 좀 받을 걸로 보고. 그러니까 체납자들을 그 선에서 거의 못 받는단 이야기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실제적으로 체납되고나면 제 시기에 안 내면 체납이 딱 되고나면 저희들은 인력은 인력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들고 실제 업체에 찾아가보면 텅 비어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기가 차는 것이 많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니까 징수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체납자들이 안 내는 사람은 고질적으로 계속 안 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 우리 세수는 어느 정도 비슷할 거 아닙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차이가 별반 많이는 안 날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참 이거 획기적인 해결방법이 있으면 하긴 하겠는데 그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 법의 한도내에서는 최선을 다합니다만 인력에도 좀 그게 있습니다. 사람 몇이 가지고 맨날 할 수도 없고.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간 해마다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고생 많지만 좀 더 고생해서 좀 율을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련돼서 지금 부당하게 계약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금액이 2천만원 이상 되면 전부 입찰을 보니까예. 일반 종합공사는 2억까지는 우리 관내 견적입찰이고 그다음 그 밑에 전문공사는 관내 일반 견적입찰이거든예. 2억 넘는 건 도내로 올라가는데 수의계약은 사실상 소액입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는 문제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계약과정에서는 부당한 계약 이런 건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게 작년에 받은 자료가 좀 없긴 한데. 일단 부당한 계약이 없어야 되는 건 맞죠.
현수
김현수의원
잠깐 제가… 이거 있으면 감사 지적사항에서 할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다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볼 때 좀 보기가 힘든 느낌이 작년에는 이 업무보고 자료가 체납액 현황, 체납액 징수 해가지고 과년도 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보니까 올해는 없어. 없고 세외수입은 작년에 있고 올해도 있고 다 있는데 자료가 빠져놓으니까 어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징수목표 달성에는 과년도분이 안 나오다보니까 없단 말입니다. 세외수입은 과년도 있습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65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세외수입만 있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제일 위에 지방세 체납액이 과년도분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아, 숫자로만 이리 적어놨다 그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이리 적어놓으면 보기가, 도표같으면 한 눈에 볼 수가 있는데.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럼 저희들이 세목별로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도표로 봐버리면 한 눈에 볼 수가 있다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리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습관이 돼서 그렇다고만 해주면 좋은데 한 눈에 보기 좋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좀 미흡하네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리고 작년 대비를 해보니까 징수율이 어떤 거는 올라갔고 떨어진 거는 떨어졌는데 작년에도 내가 늘 주장하는 게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는다고. 목표액을 적게 잡으면 자연적으로 프로테이지는 높아지는데 아까 인원도 부족하고 해사니까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게 목표액을 많이 잡아가지고 세금이 안 들어오면 또 연말 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목표는 저희들이 좀 짜게 잡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목표달성률은 좀 높을는지 몰라도 사람이 용을 쓰면 애가 나온다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많이 잡아놓으면 도의 평가하는데도 저희들이 문제가 좀 따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좀 그런데 아무래도 너무 무리수를 잡아서는 안 되지만 매년 1, 2%라도 늘려나가는 이런 형태라도 한번 잡아보는 것 같으면… 너무 많이 잡아도 되지않는 능력을…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금년같은 해는 저희들이 자동차세 저게 사실상 내년 목표에서 좀 많이 감이 됩니다. 리스차량 저기서 차가 좀 많이 나가는 바람에.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77페이지 이런 자료를 일찍 줬더라면 기업지원과하고 오전에 업무보고할 때 내가 이걸 체납관리를 안 한 걸 따졌을텐데.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세외수입예?
현수
김현수의원
예. 각 실과별 현황을 내가 봤었더라면 내가… 참 아쉽다는 이야기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금고 운용에 대해서 묻겠는데 올 상반기에 과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아, 작년이었죠, 금고 사회환원 부분을 세수로 잡아가지고 하겠다 이리 됐거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거 지금 그리 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게 행정자치부 예규가 작년에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금고 계약기간이 금년말까지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현수
김현수의원
올 봄에 새로 계약 안 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했는데 현재 계약기간은 금년말까지입니다. 올해 한 것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그런데 계약할 때 자기들이 제안서를 내거든예. 낼 때 군에 돈을 내는 걸 제가 저거가 제안을 합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3년간 계약을 하면 3년간 얼마 내겠다 하면 1년에 얼마씩 배분이 되니까 저희들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내년에 그리 할 거라예.
현수
김현수의원
할 거라?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해야 되고.
현수
김현수의원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사실상 법에도 원칙상은 내년에 해야 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일부 받았습니다. 세입처리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3천만원.
현수
김현수의원
3천만원 갖고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금고협력사업비인데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거든예. 비슷비슷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닙니다. 창원시 경우 한번 보이소. 창원시 방송에 얼마나 잘…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인식하기를 금고협력사업비 그걸 지방단체장 쌈짓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양성화시키겠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세입을 잡아서 했다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게 김현수 의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는 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금고협력사업비라고 하는 건 용어 자체를 잘 몰랐다는 이야깁니다. 농협에서 어디 단체 행사할 때 그냥 단체 얼마 주고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저건 사실상 금고협력사업비가 아닙니다. 저거 인심 쓰는 거지예. 또 기술센터에 보면 농약 같은 거 보조 나가는데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 게 있거든예. 그것도 저거는 협력사업비라고 한다고예.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지.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아니거든예. 진짜 순수하게 협력사업비는 저희들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은 다른 군에 얼추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저희하고 금액이 비슷합니다. 저거도 다른 지부하고 다 조율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많이 안 나와예.
현수
김현수의원
왜 제가 묻냐하면 지금 우리가 정기예금이나 예탁하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우리가 세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얼마라도, 지금 금리는 자꾸 내려가가지고 또 우리가 조기집행돼버리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수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짜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방안을 내놔야 된다. 안 그러면 경쟁입찰 붙여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나는 경남은행과 농협이 공정거래 위배될 수도 있다고… 어찌 똑같은 금리가 그리 나올 수가 있냐 이거야.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1.5%가 돼있으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도 우리가 전에도 양경숙 교수 교육을 받을 때 의원이 서울시의 금고입찰을 붙여가지고 엄청난 협력사업비를 받아내가지고 했다는 그런 사례도 교육을 받고 했기 때문에 알아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봐주십사하는 이야기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좌우튼 욕 보시기는 보십니다. 수고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과년도 거 좀 잘 챙기셔가지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사항은 사실상 못 느낀 사항이거든예.
현수
김현수의원
좌우튼 재무과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다음 세외수입을 좀 올리는 뭔 방안을, 나도 잘 모르겠고,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전에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모래 파는 그게 거기 다 들어가거든예.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군에서 나오는 세수는 얼추 매년 비슷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쪽으로 눈을 안 돌려가지고는 안 된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세수 규모가 밀양시나 사천시보다는 큽니다. 크고 통영시하고 비슷하고. 의령군 같은 데는 사실상 저희들 4분의 1도 안 되고.
현수
김현수의원
아까 보고할 때도 과장님, 자영업을 아주 고액 이런 걸 유치를 한다는 건 참 좋은 아이디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다른 분들도 그리 생각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고 박수갈채를 쳐줍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고민 한번 해봅시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사실 보면 우리 재무과 소관이라기보다 군 전체 실과 해당되는 사항인데 사실 좀 우리 함안군 전체적으로 보면 큰 공사는 거의 외부에서 오더라고. 장비도 사실 함안군내 건설업체나 이런 데 보면 다 놀고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깝고 2억 이상 법으로 입찰을 붙인다하니까 할 수는 없는데 이런 다른 공사를 우리 지방자치제하면서 좋은 게 뭣입니까? 우리 지역사람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사람들이 돈벌이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 지역업체를 좀 줄 수 있는 방법을…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게 수의계약을 2억 밑으로 하려면 사실 공사를 따개야 되는데 그러면 또 계약법상 위반이거든예. 분할발주해가지고 또 징계대상이 되고 감사에 지적이 되면… 그리고 입찰 봐서 오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해도 회계부서 말을 안 듣습니다. 저거 정당하게 입찰받아 왔는데. 여기 장비 써라, 여기 일꾼 써라, 하도 줘라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어려운 사항은 있는데 큰 범위 내 아니면 따개더라도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 사람들이 좀 먹고 살아야지.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 부분 저희들은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예,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곽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어쨌든 과장님, 살림살이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체납액 징수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세수증대에 노력 좀 해주십시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훈입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소오염 하기 전에 군북 오곡 일명당에 정화처리시설 해놓은 간이상수도 있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14년도에 저희들이 비소가 나와가지고 일명당에는 먼저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거기 수질검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월 1회 계속해서… 원수는 지금 계속적으로 비소가 나옵니다. 원수는 0.01이 기준인데 2배 내지 3배 정도 나오는데 정수는 저희들이 불검출로 나오고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데 일부 주민이 의구심이나 의아심을 갖는 모양인데 매월 1회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터에 정화된 비소가 있다가 또 어찌 많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게 같이 정수할 시에 확 묻어가지고 예를 들어 0.1ppm 나오던 게 1ppm까지 확 올라가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여과막인데 저도 이번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의 수질과 탁도가 많이 나오면 점성으로 돼가지고 여과막이니까 그런 부분이 막힌 부분에 있어가지고 방금 박용순 의원님 이야기대로 그게 막혀가지고 선 채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수질이 불량한 부분이 있으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그 재료가 일 년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되어지고 그런 사항은 발생이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수질을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특정하게 조금 전의 소장님 말씀처럼 기준치 이하도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떤 시기에는 가면 많이 나올 때도 있더라고 이야기해서 아마 일반적인 생각이 조금 전의 소장님 말씀대로 정화필터에 좀 오래돼가지고 탁도가 심해가지고 빠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필터를 자주 바꾸거나 하는?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일 년에 한번 정도만 하면 가능할 걸로 지금 되어져있고 그 때 함안시민단체연대에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채취해가지고 수질검사 받은 걸 저희들한테 가져왔더라고예. 저희들은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했는데 그 때는 저거는 다른 기관에 연구를 했더라고예. 그래 똑같이 떴어예. 자기들 입회하에 떴는데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결과 그랬고 또 한 군데는 일명당 부분에 개인 우리 상수도 그게 아니고 개인 지하수에 채취를 했더라고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창환경연합에서 계속적으로 인터뷰하고 기자회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이 부분에 만의 하나 불검출이라고, 기준치 이하는 불검출입니다, 그게 있느냐 없느냐고 저희들한테 답을 하라 했을 때 누구라도 답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조금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반론이 제기되어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여기 보면 지방상수도개량사업 확장사업에 군북 오곡에도 내년 사업에 들어있는 모양이네 그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지골하고 다 들어갑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겠다 그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459페이지에 칠서정수장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면 사업비가 3억5천인데 국비가 50%, 지방비 50% 그리 책정되는 것 같은데 전기요금 절감액이 연 1500만원 절감된다고 해놨네요?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3억 들여가지고 일 년에 1500만원 절감하면 한 이십 년 정도 돼야 우리 원 투자금이라고 보면 투자해도 된다 그지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원가 대비해서는 B/S 비율로 봐서는 미약합니다만 저희들 에너지를 절감하는 차원에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이 부분을 거론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건은 저희들이 산자부에 하는데 책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군비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하든 국비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최대금액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개략치를 지금 뽑아놨는데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
용순
박용순의원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수치가 전력 생산량은 최대치로 반영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거든. 그래서 과연 3억을 투자해가지고 20년 넘어, 예를 들어 투자금 회수기간으로 따진다면 한 이십 몇 년 동안 걸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견학자가 자꾸 잘했다고 그러면 담당자가 어찌 보면 그것도 일거리일 수가 있다 아닙니까? 자꾸 우욋일이라고. 견학 온다 샀고 오지 마라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저희들이 어차피 국비 신청이 돼야 되니까 국비 신청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박용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이건 상수도 공급을 내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물론 예산이 녹록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우리 상수도 공급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게 실제 비소 검출돼서 청암까지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시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여기 468페이지에 좀 봐주시면 산인지구 농어촌용수개발사업 이게 지특사업인데 지특사업 그 부분에 전에 군수님이 환경부차관님도 만나가지고 건의드리고 해가지고 5억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이 부분 저희들이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산인용수개발사업에 저희들이 18억5800만원 돼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지금 군북하고 굴바대하고 상반기에 다 들어갈 겁니다. 저희들이 동절기하고 관계 없으니까 우선 사업만 확정이 되어지면 바로 파서 상반기에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바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군북, 굴바대, 여항, 청암까지 일단 면사무소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함안면은 이미 다 확보가 되겠다 그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강지쪽이 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돌아와서 오면 강지로 해서 이쪽으로 뚫는데 그러면 국도 79호선을 또 크로스해야 되거든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있냐 하면 시설원예시험장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 돼있으니까 바로 끌고 올라가버리면 청암까지는 바로 올라가는데 잘못하면 크로스되기 때문에 지금 함안면 강지골에서도 상수도를 좀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국도 79호선을 크로스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저쪽에서 반대쪽으로 백암에서 바로 넘어가버리면 강지골로 들어가지는데 또 청암으로 오려면 크로스를 해야 되거든예. 그래서 어떤 것이 지금 빨리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것을 해소시키려면 둘러오는 게 맞기는 맞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우선 급하니까 특히 지금 저희들이 청암지구는 학생들을 사실은 체계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자기들이 급수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마을상수도가 법상으로 소유권이 마을에 되어져있고 그 관리도 마을에 되어져있는데 마을 이장이 어느날 보니까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간이상수도 공급을 해줘버렸는거라예.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대책을 세워서 할 거는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지원청은 뒤로 나자빠져있고 우리가 주욱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는 청암이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쪽에서 바로 빼가지고 올라와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지금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간 그 비소부분 때문에 이렇든저렇든 여항의 민심도 현재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서 완료해서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종
조현종부의장
김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471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문제점에 보면 1인 세대 및 빈집 증가로 관리 애로 해가지고 돼있는데 정화조라는 것은 전에 변기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졌다 아닙니까? 없어졌는데도 이걸 해야 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예.
윤란
김윤란의원
안하지예? 그런데 안내엽서는 왜 보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대장상에 되어져있다. 제가 아까도 보고하면서 412개를 없앴다고 하지예?
윤란
김윤란의원
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실제 없는데 우리 대장상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라.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이걸 좀 정리해가지고 안내엽서가 가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걸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걸 빨리 해야 됩니다. 받은 사람들은 이거 어디 하라고 하냐면서 묻거든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다음 “사용량이 적은 세대는”이라고 했는데 사용량이 적다는 건 양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보면 오수처리시설은 큰 용량인데 이 정화조라고 하는 것은 5인용 정도 작은 정화조인데 이게 거의 1인 세대가 되다보니까 사용 안 하는 것 같으면 차는 게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일 년에 두 번을 하도록 (담당주사에게 확인 후) 아, 오수정화조는 두 번이고 정화조는 일 년에 한 번 하도록 돼있는데 실제 일 년에 한 번 할 양이 안 차는 거라. 그러면 그건 조사를 해가지고 일 년을 유예를 시켜줄 수가 있어예. 그 뜻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같이 해가지고 출장을 나가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거하고 이건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연 1회 청소를 안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리게 돼있어예.
윤란
김윤란의원
이러면 사용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시기가 되면 다 안내 발송을 합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김윤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일선 현장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시설도 해야 되고 또 새로 신규도 해야 되고 많은데 상수도 민원은 들어오면 즉시 즉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고장이 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물은 생명과도 같은데 항상 함안에는 좋은 물 좀 많이 공급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수준높은 업무청취와 심도있는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3일째 보고는 2015년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