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따라10월22일이종훈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다음날집회공고를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10월19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홍보대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4건의안건과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제출되었습니다.그리고10월23일이종훈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의조례안이발의되어총19건의안건이제출·발의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김인권입니다.군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조중윤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규정에의거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4,017억2,900만원으로금년도제2회추경대비1.84%가증가했습니다.그중일반회계는3,749억7,300만원으로111억9,800만원이증가하였고,기타특별회계는267억5,600만원으로39억4,6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다음은2쪽,회계별세입총괄입니다.먼저,일반회계의세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규모는3,749억7,300만원으로제2회추경대비3.08%가증가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지방세가5억7,300만원이증가하였고,세외수입은7억7,3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2억원,조정교부금에55억8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보조금에있어서는국고보조금이18억9,200만원,도비보조금은22억5,2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다음은3쪽,기타특별회계입니다.세입규모는267억5,600만원으로금년도제2회추경대비12.85%감소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국고보조금이33억5,200만원으로14.75%감소하였으며,내부거래로5억9,3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다음4쪽,세출총괄입니다.일반회계세출규모는금년도2회추경대비111억9,7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기능별세출예산증가내역을설명드리면,일반공공행정분야는제2회추경보다1.94%증가한231억7,400만원으로증가사유는시설관리공단경영평가가등급에따른성과상여금,청사등공유재산관리에1억5천만원,지방도가로등보수에1억5천만원이편성되었으며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1.63%증가한128억6,700만원으로재해예방시설확충의증액편성,문화및관광분야는0.77%증가한403억7,800만원으로증가주요사유는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증액편성하였습니다.환경보호분야는1.67%감소한287억6,800만원으로감소주요사유는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기타회계전출금으로감액편성하였고,사회복지분야는4.94%증가한938억3,100만원으로전체예산의25.01%차지하며,주요증액사유는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32억4천만원편성하였습니다.다음5쪽입니다.농림해양수산분야는9.06%증가한369억3,900만원으로주요증가사유는친환경농업연구센터및농산물가공종합센터신축사업비,수송및교통분야는12.70%증가한152억6,500만원으로주요사유는특별교부금을지원받아군도개설2건11억7,500만원,도로관리에2억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2.55%증가한586억4,900만원으로증가주요사유는특별조정교부금을지원받아청평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와미군공여지주변사업에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6쪽기타특별회계세출규모는제2회추경대비12.85%가감소한267억5,600만원입니다.기능별세출예산감소내역을설명드리면,환경보호분야는14.35%가감소한335억8,900만원으로감소주요사유는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의보조금변경내시사항을반영,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5쪽에 실음)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실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늘말씀드리지만재정상태가녹록하지않은상태에서예산을짜는데어려움이있을거라고생각하면서하나말씀을좀드리면,이번에이제가평군에우리군청정문을이전을했습니다,그렇죠?

네.

나름대로회전교차로할때는많은분들이말씀을주셨는데저는지금회전교차로에대한효과,긍정적인효과에대해서주요요점들을많이이야기하기때문에잘된사업이아닌가또나름대로그걸담당했던김태성과장님이나장동선팀장님한테도사적으로도고맙다.라는말씀을좀드렸는데옥의티를하나좀지적을하고싶습니다.

네.

어제오후에고사지냈다고그러는데저는업무보고때나아니면행정사무감사때도정문이그러한이유때문에이전하기로하고또정문을이전하면서거기에당직실이,정문에안내실이좀예쁘게멋있게좀지어지기를바란다고말씀을드렸는데결과는벙커가들어왔더라고요,벙커.그렇게크게건물을지어야될이유가있었나요?

크게지었다라기,이제표현은하셨지마는사실은그게이제지하주차장들어가는입구라든가정문에서바라보는부분에대해서건물형태라든가조감도부분에있어서지하로들어가는부분에대한동선이짧아지기때문에그렇게해서선형을맞춰서규모나그어떤형태를하는것이적정할것같아서그렇게설치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이제말씀을드리는이유는당직실을예쁘게지으면정문이이전하고회전교차로가들어오면서전반적으로군청에대한이미지가상당히좋았는데거기에벙커식의건물이들어오다보니까지금실장님께서말씀주신것이이해가좀덜되는게뭐냐하면거기에이유가,짓는이유는딱하나입니다.뭐냐하면은산림과에0.5톤짜리차가들어가는데그거를안하면못들어가기때문에그렇게지은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실장님이나군수님이나부군수님이이제내년예산을짤때도원칙과기준이있어야되고선택과집중이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하나더말씀을드리면지금자라섬에분수대가있습니다.제가이번에싱가포르를다녀오면서머라이언분수대를보면서우리도자라섬에다저런것을유치해야되겠다,한번만들어봐야되겠다고고민했는데지금황태덕장을만들어놓고있더라고요,거기요.거기보시면은분수대에표현이좀과해서죄송하지만동태를갖다가말리고있더라고요,거기다가요.이왕이면자라섬콘셉트에맞는조형물을설치하고진짜자라섬이왜자라섬인지에대한이미지효과를줘야되는데그러지못한안타까움이있어서말씀드리기때문에또말씀드리지만예산을주민들의혈세로다짜기때문에이왕쓰더라도주민들한테긍정적인효과나반응이나올수있게끔예산을짜는것이군수님이나부군수님이나실장님이나실·과장님들의책무기때문에말씀드리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인권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지병수입니다.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주요현안사업의마무리및세입·세출예산부기조정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총괄부분입니다.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제2회추가경정예산129억700만원보다15억9,400만원이증가한145억100만원으로써수입부분에서수익적수입은제2회추가경정예산64억5,600만원에서5억9,400만원이증가한70억5천만원이며,자본적수입은32억7,700만원에서10억원이증가한42억7,700만원이며,이월재원은변동이없습니다.세출부분에서수익적지출은제2회추가경정예산56억1천만원에서14억4,100만원이증가한70억5,1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59억9,500만원에서1억5,300만원이증가한61억4,800만원이며이월사업예산은13억200만원으로증감없이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예산에서는수익적수입에서상수도사용료수입을현실에맞게조정하여3억1,7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수익적지출에서는경반리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상수도국조공사를위하여10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자본예산에서는자본적수입에서하면지역에군부대관사신축등으로늘어난상수도원인자부담금수입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자본적지출에서는예산의효율적사용을위하여가평읍노후관교체사업2억2천만원의약찰잔액을삭감하여상면임초1리상수도보급사업에5천만원,상면율길리상수도보급사업에2천만원,2016년급수구역확장사업실시설계용역에7천만원,2016년노후관교체사업실시설계용역에3천만원,경반리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상하수도보급사업실시설계용역에5천만원등2억2천만원을조정하였고,예비비및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1억5,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결부록 11쪽에 실음)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요즘우리나라가전체적으로물부족국가가됐어요,그렇죠?특히,우리가평같은경우도상당히물이부족한말이많습니다,그렇죠?

네.

이번에추경예산,수정예산안을보니까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상수도공급을하시네요?

네.

10억원을들여서?

네.

여기에지금사람이살고있습니까?

그렇지는않습니다.

지금우리가평군민이살고있는곳에물이안나와서급수하는데많으시죠?

네.

어디가먼저우선시돼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저희가지금계속되는가뭄으로다가마을상수도용수부족한지역은나름대로이제지하수추가개발이가능한지역은지속적으로개발추진을하고있고요.이제그것도불가한지역에대해서는이제급수차로급수조달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경반리에상수도급수공사를이제하게된배경은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을추진하면서당초에는지하수개발로용수공급을계약을했었는데지하수개발과정에서용수가원하는용량만큼나오지를않아서산림과쪽에서부득이상수도를인입해서끌고가야되는상황이었고요.그리고현재지금건설교통과에서그쪽에농어촌도로확장공사하면서아직포장이안된비포장구간이있습니다.그래서어차피상수도가들어가야된다고하면은포장을하게되면또3년동안굴착을할수가없어서현재지금건설교통과에서진행중인공사구간1.6km에대해서포장전에긴급히상수도를설치하여야된다는그런상황이발생이돼가지고편성요구하게되었습니다.

네,소장님,뭐다중요합니다,안중요한게어디있겠어요.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도관광객들이오고여기서이제묵고가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당연히필요한부분이지만가평군민이불행한데,지금가평군민들은불행하세요.또지금급수시설,급수차로해서계속해서급수를해주신다고하는데행정력낭비아닙니까?언제까지그런,그거임시방편이잖아요.언제까지그렇게하실생각이세요?제가봤을때는우리주민들한테혜택을주려는어떤의지가좀부족하지않은가생각을하는데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부분에대해서?

지금그마을급수부족지역에대해서는지금나름대로급수차량으로공급하는것도한계가있기때문에요,저희가지방상수도그쪽에확장가능한지역은연차적으로지금확장해나가고있고요.

소장님,사람이살면서가장중요한게물아닙니까?물,그렇죠?

네.

그리고불도중요하지만불은현재상당히많은여러가지종류가있어요,불을사용하는종류에대해서는.하지만물은없습니다.물은하나예요.지하수도없고계곡물도없어서못먹는마을들이많아요.청평,설악제지역구만하더라도여러마을이됩니다.이런곳에우선급수시설을마련해주시는것이,그것이우리상수도사업소장님역할이시잖아요.다른데도중요하지만주민이먼저행복해야지되지않겠습니까?

의원님이말씀하시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그거를인지하고있는사항이고요.지금가뭄에따른대책에대한그나름대로추진계획도지금군수님방침을받아서진행중에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요지는당연히시간이흐르면되겠죠.그러나제가말씀드리고싶은요지는우선순위가어떤건지를좀파악을해주셔야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물론산림과에서이런시설을하는것도좋고또우리한강수계자금부분도그렇고여러가지그런부분에대해서어떤것이우선시돼야되는지그걸좀,이걸과장님들한테,실·과·소장님들한테일일이다말씀드릴수는없잖아요,저희가.이거는주무부서가되셔가지고전체적인의견을하나로모아서가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제가어저께개인적으로찾아뵙고말씀을드렸는데요.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대해서어제다시한번검토를해보신다고하셨는데어떻게검토좀하셨습니까?

아직지금검토단계에있고요.저희가경기도다른지자체에비해서원인자부담금의기준단가도가장높게책정이돼있고요.또이제면접기준하고요율가지고서산출을하게되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음주우리군의티타임때요,다뤄가지고군민들이좀행복할수있도록요,너무부담갖지않고또그런것으로인해서개발하는데어떤문제가걸림돌이되지않도록다른시·군하고의형평성도어느정도맞추면서부담을완화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군수님있다가셨는데지금우리가평군수님,가평군군수님께서역점으로두시는게인구늘리기사업을하시는데이런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각종규제도많은데원인자부담금까지타시·군에비해서월등히높고이렇다면이게뭐시책만그럴뿐이지되겠습니까?그러니까외부인구가유입될수있도록,그렇다고해서법에어긋난그런건안되겠지만타시·군과교류를해서어떤수준을맞추고그다음에어떤기준을정하셔야될것같아요.

네,원인자부담금을또너무낮추게되면은저희가또신규사업추진하는데있어서이제공공재부분이이제또늘어나는그런모순이있는데요,적절한수준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네,꼭좀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말씀잘들었고요.우리가이제먼저현리에아파트들어올때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대한스터디를했어요.그래가지고양평이나여주나가평이나다른지역의사례를비교평가해서우리박영주소장님께서형평성에맞게이렇게했던사례가있으니까그거를한번중용을하셔가지고적극적으로검토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고요.

네.

저는개인적으로이제두군데를예를들어서한번말씀을드릴게요.상천테마파크하고산림생태공원을이렇게비교하면은저는지금소장님께서생각하고있는생각에전적으로동의하는게뭐냐하면은뭐시점의문제가좀빠른감은없지않아있지만지금그러한기반시설을하지않으면소장님께서말씀하신문제가발생될거라고보고지금도상천테마파크가준공이다된지가1년이다돼가요,그런데도놀고있다는얘기죠.이것이지금행정의시스템이고요,그렇죠?그렇다고봤을때어차피도로가들어가야되고상수도가들어가야되고하수도가들어간다고그러면같이공사를하면돈도그만큼덜들어가고민원도발생도안하고일거삼득의효과가나타날수있는사례기때문에그렇게가야된다고봅니다.단,김춘배의원께서말씀하시는것들은선택과집중예산의원칙과기준을가지고하면되는거예요.그말씀은뭐냐하면그렇다고집행부에서돈을막물쓰듯이쓴다는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사업의진정성과필요성이있는것들은과감하게예산을줄여서라도그거는투자를해야죠.내가이제부군수님도계시고기획감사실장님도계시지만2016년도예산짤때는그렇게짜서올라오셔야되는겁니다,이게요.그런차원에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것은여러가지로집행부에서고민하실게틀림없이많다고봅니다.또한제가이렇게민원인을만나고다녀도공무원들한테말씀을주시는민원하고의원들한테주는민원이다르더라고요.공무원들은민원인한테좀,민원인이대할때좀어렵게대하는데우리같은의원들은만원짜리배지(badge)달고다니니까사람취급도안해요,솔직히.뭐그것이좋아서하는사람이있겠느냐는말씀드리는건데대신그런차원에서우리부군수님이나실장님이나담당과장님께서2016년도예산짤때는고민해주시길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가지더말씀을드릴게요.제가말씀드리는부분을좀잘못이해하시는것같아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지금시설하려는상수도,상하수도공사를다른곳으로돌리라는뜻이아닙니다.

아니,아니.

네,이거는하시고요,당연히하셔야됩니다.그리고여기도하되지금물이부족한곳이많으니까좀예산확보할곳이있다면최대한확보를해서,지금뭐제가한강수계자금라든가아니면뭐경기도균형발전기금조례있지않습니까?뭐이런거를이용한다든지해서자금을확보를해서빠른시일내에급수가안되는지역을급수를시켜달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그러니까우선순위가이거다,저거다.물론우리가평군에금액이18억밖에없는,10억원밖에없다.라고한다면,이10억원을가지고한다면우선순위를정해야되겠지요.하지만이것이아니라별도의재원을확보할수있고재원을활용할수있다면우선적으로그런데로포커스를만들어서좀진행을해야되지않겠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고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지병수상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박영주입니다.2015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2015년도제2회추가경정편성액의법적의무적경비와오수관로기반시설확충등긴급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5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따라의결받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액의총규모는기정627억8,700만원에서11억3천만원이증가한639억1,700만원으로세입부분에서영업수입은기정25억7,100만원,영업외수입은기정56억6,900만원에서증감이없으며,자본잉여금수입은기정482억2,800만원에서11억3천만원이증가한493억5,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출부분에서영업비용은기정104억5,400만원에서1억4,600만원이증가한106억원이며,특별손실은기정3,000만원에서증감이없고유형자산취득은기정24억2,400만원에서8억400만원이증가한32억2,800만원이며,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기정468억8,200만원에서증감이없고,기타자본적지출은기정6,200만원에서600만원이증가한6,800만원이며,예비비는2억5,600만원에서1억7,300만원이증가한4억3,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2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수익적수입에서사용료수익등은증감이없으며,수익적지출에서광고비100만원,처리장비1억원,일반관리비4,500만원,예비비2,300만원으로증액해서총1억6,9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3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자본적수입에서시설분담금수입11억3천만원을증액해서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에서구축물8억원,공기구비품400만원,정부보조금반환600만원,예비비1억5,000만원을증액하여총9억6,0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별도제출한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5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4쪽에 실음)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해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종훈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의회운영위원회신설과특정한안건을심사하기위하여본회의의결로수시로특별위원회를운영함에따라이에필요한공인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2항에가평군의회직인의종류를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4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종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금순의원입니다. 가평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따라응급의료의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응급상황에서군민의건강과생명보호에기여함을목적으로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목적및정의를정하였고,안제4조및안제5조에응급의료지원및응급장비설치대상을정하였으며,안제7조에응급처치교육등에관한사항을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6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의원입니다.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실장님,그복지재단8조에보면은‘재단이사장을포함하여5명이상10명이하의이사와2명의감사를둔다.’라고돼있죠?

네.

여기에의원이한사람정도는들어가야되는데여기포함안시킨거에대해서는뭐근거가있습니까?

저희는어차피복지재단은군에서출연해서운영하는재단이고또이사회에서는그사업계획이나예산심의등중요한사항을의결하는,이사회에서의결하기때문에저희는또의원님이참석,참여하시는거에대해서바람직하게생각을하고있고요.저희는정관에서의회의추천의원1명을정관에기재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만약에지금우리저기정옥진실장님께서정관을변경하거나,변경을하실거예요?

정관을이제아직제정을하지않았습니다.

앞으로계획이?

네,네.

정관변경을하거나아니면은우리의회에서수정발의를하려고합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저희가정관에의원님을기재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

네.

지금김금순의원님께서이사를당연직으로우리군의원이한분이들어가셔야된다고지금말씀하신거에대해서동의를하셨는데요.복지재단이어떤일을하는겁니까?

복지재단은저희여기사업,재단의사업에제4조에보면복지정책개발이라든지있고또주가저희는복지시설운영입니다.

운영이죠?의회의역할과기능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집행부를견제하는기능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렇죠?견제와감시죠.그러면견제와감시를할사람이운영하는곳에들어간다면그의회의역할을최대한할수있다.라고생각하십니까?

글쎄,뭐법적으로뭐.

예를들어법적으로는문제없다고,저도이제확인해본결과법적으로문제가없습니다.예를들어서복지재단에매년2억원씩해서10년간20억원이죠?

네.

20억원출연을합니다.예산을거기서확보를하고지출을또하겠죠,그렇죠?

네.

그러면우리의원들이하는일이예산안심사를하고예산안심의를합니다.그렇죠?그복지재단의이사분께서우리의회에와서복지재단의예산을심사한다는것은모순점아니,모순이생기지않을까요?

심의하기전에의회에또의원님이참여를하시면아마그재단사업에대해서어떤설명할수있는그런기회가된다고생각합니다.

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저는물론우리그군의의원들이참여를해서어떤방향을설정하고한다는것은저도동감을합니다.하지만집행부와의회는확실하게구별이돼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지금여기에보면어떤심의하는,그뭐심의하는그런기관이아니고운영하는곳입니다.집행부예요,쉽게얘기하자면.그러면이런논리라면우리가평군의진흥단체라든가사회단체에보조금나가는것에당연직으로다들어가야되는겁니다.그렇지않습니까?안중요한사업이어디있어요,다중요하잖아요.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제뭐의원님이들어가있는위원회도있고안들어가있는위원회도있는데또.

실장님,위원회와재단은다르다는거죠.그리고이사와위원은달라요.이사는운영을하는집행부운영진입니다,운영진,그렇죠?그다음에우리심의위원회의위원은말그대로그때어떤심의만하는주민을대표해서들어가는심의를하는위원입니다.집행부,저희그의회가의회의기능과역할이있습니다.의회는기능은뭐우리실장님께서도의사사무과장을하셨겠지만의회의주된목적은견제와감사,감시입니다.그러면운영,집행부에들어가서같이운영을하는것은모순이있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리고말씀을안드리려고했는데요,지금이사,뭐이사5에서10명분의당연직에대한부분만자꾸말씀을하시는데이거를논하기전에우리입법예고된내용과지금이조례안올라온내용이일부변경된내용아시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거원칙적으로따지면다시법률해석,입법예고를한다음에갖고오셔야맞는거잖아요.

그래서입법예고에먼저이제의견이없었기때문에이제내용이약간달라져서저희가조례규칙심의회를다시해서이렇게의회에제출을했습니다.

그러니까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하셨으면입법예고를다시하신다음에그다음에올라가야맞는거잖아요.저희도이복지재단의심각성,급한거,우리저긴급성을요하는부분이고하기때문에충분히그부분에대해서는뭐인정을합니다.하지만우리가이제어제의원총회에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갑론을박상당히말씀이많았는데제가판단할때,본의원이봤을때는의회의역할은의회의역할만하는것이또주민들이저희에게어떤배지(badge)를달아줬을때는의회의역할을하라고해준거거든요.그러면제가봤을때는권위와권력의차이라고생각합니다.우리의회의어떤이런권위를지키는것은의회의기능을최대한발휘를했을때권위가서는것이지집행부에들어가서같이운영을하고좌지우지하는것은권력남용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부분에대해서.

뭐좌지우지한다는것보다는그래도이사회에서어떤좋은방향으로제안을하시거나이런부분으로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하여튼우리실장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동조를하셨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건데요,저는당연히우리의회에서는이사,당연직이사로가서는안된다.라는생각을하고있고요.또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절차를지키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향후이런부분에대해서다시재발방지를하기위해서라도이조례안은반드시전부결돼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종훈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이종훈의원입니다.김금순의원님과김춘배의원님이지금그재단본이사에대해서본의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김의원님말씀이무슨말씀인고하니이사회에들어가서사업과예산을다루고다시또의회에또넘어온그러한사업과또예산을다투고심의하는그런모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실장님.

예산을어차피이제심의를이사회에서하게되는데여기서어떤의견을제시하거나그런역할을이사님이한다고생각을하고요.또의회에서는또의원님혼사하시는사항이아니고또의원님여러분들의의견이돼야되기때문에한의원님의의견이뭐절대적으로거기에또역할을한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그래서결과로다가사업과예산을다투어심의해놓고,다뤄놓고다시또의회에넘어와서의회로서다시또그걸심의하는이중적인모순이있지않나그걸말씀을드린거고요.그래서제가볼때는이거를꼭위원이참석하는게아니라의회에서추천해서그이사가참여할수있는그런과정을더수정하는게낫지않나그렇게좀얘기하고싶습니다.

네,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님으로하되이제.

아니,의원이아니고이사,추천이사.

아,민간인이요?

네,그렇죠,일반인.

그것도검토하겠습니다.

그런제도로가야지의원이직접참석해서거기서또사업과계획을다해놓고다시또의회에넘어온거를다시또심의한다는자체는조금모순이있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금순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김춘배의원님이나이종훈의원님이뭘잘못이해를하고계시는데요,이거는거기사업에들어가서뭐거의이중적인격이라고생각을하시는데그거는아니고우리이사장님도이미여기이제군수님으로들어가실걸로아마알고있습니다.그러면은이재단이처음설립되면서의원들이모르고그냥다른사람들한테듣고그래서그런다?그거는아닌것같아서,그리고검토한결과이거는수정발의를해도하나도하자되는것없고법에저촉되는것하나도없습니다.얼마든지할수있고다른시에도또다른시·군에도하는걸보고우리가단독으로하는거아니고또전국에서한30군데정도되면은우리가가평복지재단이빨리앞서나간다.라고생각합니다.그런의미에서우리가무슨이게나쁜생각으로하시면안되고,부정적인생각을하시면안되고우리의원들도누가들어가든지들어가서알권리가있으니까좀알고우리도빠른발로다알기도하고참여할수있는기회지무슨꼭견제만해갖고그런부정적인생각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수정발의를해도하자는하나도없어요.법에저촉될일은하나도없습니다.

타시·군에도이제들어가있는경우가있습니다,의원님.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타시·군사례가많지요,타시·군사례가많습니다.물론타시·군사례가성공한사례도많고.하지만실패한사례도많습니다.타시·군에서했다고해서,타시·군에서했다고해서가평군에서꼭따라야한다는것은그것은그런논리는맞을수없는거고요.그다음에꼭우리가재단의이사로들어가서,의회의의원이당연직으로들어가서그거를안다는것보다는얼마든지재단,그재단에대해서우리가견제하고감사하고또해서그재단의운영이라든가이런거를충분히알수도있습니다.우리가결국은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도그렇고예산편성을하면서도그렇고재단을계속해서감시를하고,감사를하고그래야되는역할을해야되는의원들입니다.그런데지금아까실장님께서는그한분의결정이라고말씀하셨는데우리의원들은아시다시피각기관이고요.물론협의체긴하지만각기관입니다.그한분의역할이얼마나큰지모르십니까?그런데그렇게아무것도아닌것처럼한분의영향이,한분의의견이영향을미칠수없다고말씀하시면그거는우리의회를모독하시는거예요.

그거는그런뜻이아니고요,의원님이이사회에서말씀,제안을하셔도어차피의회에서다의결이돼야되지않습니까?의원님들여러분들이,그런뜻으로드린말씀이지.

실장님!실장님!

네.

우리여기지금우리의원들이여섯분이계신데어느분이든다본인의의견을자유롭게발언할수있는그런위치에앉아있는분들입니다.그러면결정을하기이전에,어떤회의를하기전에어떤심의나결의를하기전에항상토론을하게돼요.아시겠지만,만날지켜보셨잖아요.그러면어떤그꼭재단뿐만아니라어떤집행부에어떤소속돼있는사람이와서한다면어느편을들겠습니까?그게제대로의회의역할을한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그걸이렇게생각없이말씀해주시면저희의회모독하시는거예요.어떻게1명의의견이전체의의견을흔들수없다는말씀을하십니까?

아니,그얘기가아니고요.저희이사회에서참여한의원님이말씀하신거는이제제안을하시면그사업그이사회에서그게반영이되던어쨌든하여튼의회로오지않습니까,그리고의회에서의결할때여러분의의원님들이다과반수이상이동의를해야모든의결을결정이되지않습니까?그런차원이지제가한분의의원님을제가뭐무시하거나모독한다는말씀은.

아니,그러니까한분의의견이전체의견을바꿀수있다는취지로말씀하셨고지금도말씀하시는게한분이한다고해서다수결로하는것인데과반수를넘을수없다.라고말씀하시는데그한분,제가말씀드렸잖아요,여기어떤분도자기발언할수있다니까요?그러면그발언으로인해서여기에계신분들이변할수있는것이고,바뀔수도있는것이고,왜그런생각을안하십니까?

아니,한분이얘기하신거지금이사회에서참여한의원님을말씀하신거고요.

여태껏우리이사과장님하실때도보셨겠지만우리의회에서어떤한분이발의하시면거의그렇게몰려가는거못보셨어요?저희도저희가자격이미달인건사실입니다만여태껏그렇게갔잖아요,보셨잖아요.그런데그걸뻔히아시면서도이런위치를주고집행부에들어가서일을할수있는기회를주고,이건말이안되는거아닙니까?

글쎄,저희도뭐법이위배되지않는다고해서그렇게검토를지금하고있는데요.

검토자체가잘못됐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다시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검토자체가잘못됐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아예배제가돼야되는게맞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금순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제의총에서다루었듯이우리여기전문위원님,수석전문위원님,우리의원님들다계셨습니다.네분이동의를하셨습니다.그리고이제세분은그냥뭐우리의장님을포함해서말씀은안하셨지만원래어제수정안으로가기로이렇게돼있었어요.그런데그나마이제수정안으로가지말고제가유도를해서실장님께서정관에다넣는게나을것같아서제가제안을했던겁니다,질의를했던겁니다.그러니까아무법에위배되거나그런거는하나도없습니다.그래서꼭들어가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누가됐든지의장님이추천을하든지의회에서추천을하든지아니면담당의원이들어가든지이런방법으로한사람쯤은들어가도괜찮다고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

의원잠깐만요,다충분한검토를해서여기까지온겁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복지재단외에실장님이관리하는조례에근거한단체가몇개나됩니까?

재단말고요?

네,재단외에.제가건의드릴게요.복지재단에우리의원이당연직으로들어가야될것같다면희망복지실에서조례에근거한단체에다바꿔오세요.의원다들어가야됩니다,그런논리라면.이상입니다.

보총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은이정도로된것같고요.저는의사진행발언차원에서말씀을드리면다있습니다.또어저께도의총에서얘기했기때문에또우리가회의를통해서결정짓는걸로하고저는개인적으로이렇게진지한토론은필요하다고봅니다.우리12월에꽃동네가지고이렇게진지한토론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을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가평군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보육사업운영의안정성을강화하고보육정책추진에근거를마련하여보육의공공성을확보하고「영유아보육법」개정에따라보육관련용어,보육정책위원회구성,국·공립어린집위탁등에관한법령개정내용을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용어로정비하는등자치법규운영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명가평군보육조례를가평군영유아보육조례로개정하고「영유아보육법」개정에따른보육관련용어를안제3조에서11조까지에정하였으며,보육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을안제2조부터10조까지에정비하였습니다.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안제11조부터13조까지정비하고군립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안제14조부터20조까지에정하였습니다.그리고보조금의지급등에관한규정을안제21조부터23조까지에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고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록 16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아동위원및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가평군아동위원및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아동위원및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구성·운영함으로써아동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목적,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정하고아동위원구성,임기,역할등에관한사항을안제3조부터안제8조까지,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기능,구성,임기,해촉,재척에관한사항을안제9조부터14조까지에,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위원장직무,운영,회의,운영수당등에관한사항을안제15조부터제22조까지에정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고자세한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록 23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불합리한자치규제정비계획에따라규제를완화하고상위법령에맞게현행조문을개정하여군민의장사시설사용에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용어의정의에자연장지,수목장림,공공묘지재개발공원화사업을추가신설하고조례의적용범위를안제2조의2에신설하였으며군수의책무에자연장의확장및유도내용을안제3조에추가하고공설장사시설사용자의범위규제를안제12조에규정하였으며,그밖에시행규칙에있는불필요한서식을삭제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고자세한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록 28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근본적인말씀을좀드리면요.최기호의원님이말씀하셨기때문에,저는그렇기때문에지난번에쓰레기민간위탁관련해서말씀을한번더드리면지금정풍하고우주가합니다,그렇죠?

네.

지난번에5억원을증액하고5년동안해먹겠다고이제신청하셨어요,그렇죠?그런데A라는,정풍이라는A라는회사하고B라는회사가있는데그나마정풍이라는회사는우리같은사람말들어요.당신들왜청소열심히안했냐고그러면말을듣는데이상한놈들이하면말을안듣는다고요,우리같은놈들말을요.무슨얘기인지이해하시죠?

네.

그래서그런거고요,우리최기호의원님이말씀하신것도제주도나울릉도몇번가라고해도안갔는데이번에벤치마킹갔다오실계획빨리추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전질의가아니고요,당부를좀드리고싶습니다.아까밖에서도잠시말씀을드렸지만판에박힌지원사업보다는진짜우리주민들이필요로하는것이어떤건지각실·과·소장님들하고의논하셔가지고좀우리주민들이진짜꼭필요한사업을혜택을받을수있도록좀사업을좀정비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꼭좀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다각적으로좀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그렇게노력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금순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의원입니다.간단하게이제하겠는데,우리행정사무감사하고그이후로도그렇고작년부터행정사무감사할때도분리수거에대해서제가단체마다다말씀을많이드렸는데,사업체마다,그런데이제올해도그랬는데지금거기에보니까는아마체험하러많이갔었죠?

네.

단체가,학교에서도오고?

네.

그러면그이후로어느정도좀줄어들거나일하는데좀도움이되지않았을까요?

저희가목표도올해20%p정도를목표로,분리수거를20%p향상을잡았었는데요,목표를지금수치를전년도,그러니까전월하고대비해보면10%p정도뿐이향상을못했어요.그래서좀더노력은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도10%p라도줄었으니까다행이네요.그러게요,앞으로좀더홍보를해야될것같아요,그렇죠?

네,알겠습니다.목표향상을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말씀을많이드려서안하려고그랬는데우리부군님이나실·과장님이꼭들으셔야될말씀을한말씀더드리겠습니다.우리한라시멘트하고이제MOU를체결했잖아요,그렇죠?

네.

나는부군수님이그자리에서많은걸느끼셨다고해서너무나감사하고고마운게뭐냐하면처음에는이내용이무엇인가에대해서많이궁금해하셨더라고요.그런데거기에한시간정도앉아계시면서이사업의필요성과타당성에대해서직감을하셔가지고담당과장님이나계장님이나팀장,주무관을갖다가칭찬을해주셨다는모습을보면서우리과장,우리부군수님이죄송한말씀이지만판단력은살아계시구나이런느낌이들었습니다.그러면서제안을해주셨던게더멋있는게뭐냐하면이렇게좋은정책은환경부에정책제안하고경기도에정책제안하라는말씀을주시는걸보면서진짜한공무원이어떤사고와판단을가지고일을함으로써가평군의경제적으로나주민들의효과가,행정의효과가극대화될수있는사례가이것이아닌가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고다시한번그자리에부군수님께서말씀주신것을나도누구한테들어가지고그다음날그계직원들한테부군수님한테칭찬들었으니까내가사는게아니라당신이사라고술한잔얻어먹었습니다,그때요.아무쪼록부군수님한테다시한번그렇게정확한판단을해주신것에대해서고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조규관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