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윤 의원 발언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따라10월22일이종훈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다음날집회공고를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10월19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홍보대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4건의안건과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제출되었습니다.그리고10월23일이종훈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의조례안이발의되어총19건의안건이제출·발의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김인권입니다.군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조중윤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규정에의거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4,017억2,900만원으로금년도제2회추경대비1.84%가증가했습니다.그중일반회계는3,749억7,300만원으로111억9,800만원이증가하였고,기타특별회계는267억5,600만원으로39억4,6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다음은2쪽,회계별세입총괄입니다.먼저,일반회계의세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규모는3,749억7,300만원으로제2회추경대비3.08%가증가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지방세가5억7,300만원이증가하였고,세외수입은7억7,3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2억원,조정교부금에55억8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보조금에있어서는국고보조금이18억9,200만원,도비보조금은22억5,2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다음은3쪽,기타특별회계입니다.세입규모는267억5,600만원으로금년도제2회추경대비12.85%감소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국고보조금이33억5,200만원으로14.75%감소하였으며,내부거래로5억9,3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다음4쪽,세출총괄입니다.일반회계세출규모는금년도2회추경대비111억9,7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기능별세출예산증가내역을설명드리면,일반공공행정분야는제2회추경보다1.94%증가한231억7,400만원으로증가사유는시설관리공단경영평가가등급에따른성과상여금,청사등공유재산관리에1억5천만원,지방도가로등보수에1억5천만원이편성되었으며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1.63%증가한128억6,700만원으로재해예방시설확충의증액편성,문화및관광분야는0.77%증가한403억7,800만원으로증가주요사유는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증액편성하였습니다.환경보호분야는1.67%감소한287억6,800만원으로감소주요사유는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기타회계전출금으로감액편성하였고,사회복지분야는4.94%증가한938억3,100만원으로전체예산의25.01%차지하며,주요증액사유는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32억4천만원편성하였습니다.다음5쪽입니다.농림해양수산분야는9.06%증가한369억3,900만원으로주요증가사유는친환경농업연구센터및농산물가공종합센터신축사업비,수송및교통분야는12.70%증가한152억6,500만원으로주요사유는특별교부금을지원받아군도개설2건11억7,500만원,도로관리에2억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2.55%증가한586억4,900만원으로증가주요사유는특별조정교부금을지원받아청평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와미군공여지주변사업에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6쪽기타특별회계세출규모는제2회추경대비12.85%가감소한267억5,600만원입니다.기능별세출예산감소내역을설명드리면,환경보호분야는14.35%가감소한335억8,900만원으로감소주요사유는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의보조금변경내시사항을반영,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5쪽에 실음)

네,실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늘말씀드리지만재정상태가녹록하지않은상태에서예산을짜는데어려움이있을거라고생각하면서하나말씀을좀드리면,이번에이제가평군에우리군청정문을이전을했습니다,그렇죠?

네.

나름대로회전교차로할때는많은분들이말씀을주셨는데저는지금회전교차로에대한효과,긍정적인효과에대해서주요요점들을많이이야기하기때문에잘된사업이아닌가또나름대로그걸담당했던김태성과장님이나장동선팀장님한테도사적으로도고맙다.라는말씀을좀드렸는데옥의티를하나좀지적을하고싶습니다.

네.

어제오후에고사지냈다고그러는데저는업무보고때나아니면행정사무감사때도정문이그러한이유때문에이전하기로하고또정문을이전하면서거기에당직실이,정문에안내실이좀예쁘게멋있게좀지어지기를바란다고말씀을드렸는데결과는벙커가들어왔더라고요,벙커.그렇게크게건물을지어야될이유가있었나요?

크게지었다라기,이제표현은하셨지마는사실은그게이제지하주차장들어가는입구라든가정문에서바라보는부분에대해서건물형태라든가조감도부분에있어서지하로들어가는부분에대한동선이짧아지기때문에그렇게해서선형을맞춰서규모나그어떤형태를하는것이적정할것같아서그렇게설치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이제말씀을드리는이유는당직실을예쁘게지으면정문이이전하고회전교차로가들어오면서전반적으로군청에대한이미지가상당히좋았는데거기에벙커식의건물이들어오다보니까지금실장님께서말씀주신것이이해가좀덜되는게뭐냐하면거기에이유가,짓는이유는딱하나입니다.뭐냐하면은산림과에0.5톤짜리차가들어가는데그거를안하면못들어가기때문에그렇게지은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실장님이나군수님이나부군수님이이제내년예산을짤때도원칙과기준이있어야되고선택과집중이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하나더말씀을드리면지금자라섬에분수대가있습니다.제가이번에싱가포르를다녀오면서머라이언분수대를보면서우리도자라섬에다저런것을유치해야되겠다,한번만들어봐야되겠다고고민했는데지금황태덕장을만들어놓고있더라고요,거기요.거기보시면은분수대에표현이좀과해서죄송하지만동태를갖다가말리고있더라고요,거기다가요.이왕이면자라섬콘셉트에맞는조형물을설치하고진짜자라섬이왜자라섬인지에대한이미지효과를줘야되는데그러지못한안타까움이있어서말씀드리기때문에또말씀드리지만예산을주민들의혈세로다짜기때문에이왕쓰더라도주민들한테긍정적인효과나반응이나올수있게끔예산을짜는것이군수님이나부군수님이나실장님이나실·과장님들의책무기때문에말씀드리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지병수입니다.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주요현안사업의마무리및세입·세출예산부기조정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총괄부분입니다.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제2회추가경정예산129억700만원보다15억9,400만원이증가한145억100만원으로써수입부분에서수익적수입은제2회추가경정예산64억5,600만원에서5억9,400만원이증가한70억5천만원이며,자본적수입은32억7,700만원에서10억원이증가한42억7,700만원이며,이월재원은변동이없습니다.세출부분에서수익적지출은제2회추가경정예산56억1천만원에서14억4,100만원이증가한70억5,1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59억9,500만원에서1억5,300만원이증가한61억4,800만원이며이월사업예산은13억200만원으로증감없이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예산에서는수익적수입에서상수도사용료수입을현실에맞게조정하여3억1,7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수익적지출에서는경반리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상수도국조공사를위하여10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자본예산에서는자본적수입에서하면지역에군부대관사신축등으로늘어난상수도원인자부담금수입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자본적지출에서는예산의효율적사용을위하여가평읍노후관교체사업2억2천만원의약찰잔액을삭감하여상면임초1리상수도보급사업에5천만원,상면율길리상수도보급사업에2천만원,2016년급수구역확장사업실시설계용역에7천만원,2016년노후관교체사업실시설계용역에3천만원,경반리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상하수도보급사업실시설계용역에5천만원등2억2천만원을조정하였고,예비비및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1억5,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결부록 11쪽에 실음)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요즘우리나라가전체적으로물부족국가가됐어요,그렇죠?특히,우리가평같은경우도상당히물이부족한말이많습니다,그렇죠?

네.

이번에추경예산,수정예산안을보니까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상수도공급을하시네요?

네.

10억원을들여서?

네.

여기에지금사람이살고있습니까?

그렇지는않습니다.

지금우리가평군민이살고있는곳에물이안나와서급수하는데많으시죠?

네.

어디가먼저우선시돼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저희가지금계속되는가뭄으로다가마을상수도용수부족한지역은나름대로이제지하수추가개발이가능한지역은지속적으로개발추진을하고있고요.이제그것도불가한지역에대해서는이제급수차로급수조달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경반리에상수도급수공사를이제하게된배경은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을추진하면서당초에는지하수개발로용수공급을계약을했었는데지하수개발과정에서용수가원하는용량만큼나오지를않아서산림과쪽에서부득이상수도를인입해서끌고가야되는상황이었고요.그리고현재지금건설교통과에서그쪽에농어촌도로확장공사하면서아직포장이안된비포장구간이있습니다.그래서어차피상수도가들어가야된다고하면은포장을하게되면또3년동안굴착을할수가없어서현재지금건설교통과에서진행중인공사구간1.6km에대해서포장전에긴급히상수도를설치하여야된다는그런상황이발생이돼가지고편성요구하게되었습니다.

네,소장님,뭐다중요합니다,안중요한게어디있겠어요.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도관광객들이오고여기서이제묵고가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당연히필요한부분이지만가평군민이불행한데,지금가평군민들은불행하세요.또지금급수시설,급수차로해서계속해서급수를해주신다고하는데행정력낭비아닙니까?언제까지그런,그거임시방편이잖아요.언제까지그렇게하실생각이세요?제가봤을때는우리주민들한테혜택을주려는어떤의지가좀부족하지않은가생각을하는데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부분에대해서?

지금그마을급수부족지역에대해서는지금나름대로급수차량으로공급하는것도한계가있기때문에요,저희가지방상수도그쪽에확장가능한지역은연차적으로지금확장해나가고있고요.

소장님,사람이살면서가장중요한게물아닙니까?물,그렇죠?

네.

그리고불도중요하지만불은현재상당히많은여러가지종류가있어요,불을사용하는종류에대해서는.하지만물은없습니다.물은하나예요.지하수도없고계곡물도없어서못먹는마을들이많아요.청평,설악제지역구만하더라도여러마을이됩니다.이런곳에우선급수시설을마련해주시는것이,그것이우리상수도사업소장님역할이시잖아요.다른데도중요하지만주민이먼저행복해야지되지않겠습니까?

의원님이말씀하시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그거를인지하고있는사항이고요.지금가뭄에따른대책에대한그나름대로추진계획도지금군수님방침을받아서진행중에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요지는당연히시간이흐르면되겠죠.그러나제가말씀드리고싶은요지는우선순위가어떤건지를좀파악을해주셔야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물론산림과에서이런시설을하는것도좋고또우리한강수계자금부분도그렇고여러가지그런부분에대해서어떤것이우선시돼야되는지그걸좀,이걸과장님들한테,실·과·소장님들한테일일이다말씀드릴수는없잖아요,저희가.이거는주무부서가되셔가지고전체적인의견을하나로모아서가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제가어저께개인적으로찾아뵙고말씀을드렸는데요.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대해서어제다시한번검토를해보신다고하셨는데어떻게검토좀하셨습니까?

아직지금검토단계에있고요.저희가경기도다른지자체에비해서원인자부담금의기준단가도가장높게책정이돼있고요.또이제면접기준하고요율가지고서산출을하게되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음주우리군의티타임때요,다뤄가지고군민들이좀행복할수있도록요,너무부담갖지않고또그런것으로인해서개발하는데어떤문제가걸림돌이되지않도록다른시·군하고의형평성도어느정도맞추면서부담을완화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군수님있다가셨는데지금우리가평군수님,가평군군수님께서역점으로두시는게인구늘리기사업을하시는데이런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각종규제도많은데원인자부담금까지타시·군에비해서월등히높고이렇다면이게뭐시책만그럴뿐이지되겠습니까?그러니까외부인구가유입될수있도록,그렇다고해서법에어긋난그런건안되겠지만타시·군과교류를해서어떤수준을맞추고그다음에어떤기준을정하셔야될것같아요.

네,원인자부담금을또너무낮추게되면은저희가또신규사업추진하는데있어서이제공공재부분이이제또늘어나는그런모순이있는데요,적절한수준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네,꼭좀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소장님말씀잘들었고요.우리가이제먼저현리에아파트들어올때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대한스터디를했어요.그래가지고양평이나여주나가평이나다른지역의사례를비교평가해서우리박영주소장님께서형평성에맞게이렇게했던사례가있으니까그거를한번중용을하셔가지고적극적으로검토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고요.

네.

저는개인적으로이제두군데를예를들어서한번말씀을드릴게요.상천테마파크하고산림생태공원을이렇게비교하면은저는지금소장님께서생각하고있는생각에전적으로동의하는게뭐냐하면은뭐시점의문제가좀빠른감은없지않아있지만지금그러한기반시설을하지않으면소장님께서말씀하신문제가발생될거라고보고지금도상천테마파크가준공이다된지가1년이다돼가요,그런데도놀고있다는얘기죠.이것이지금행정의시스템이고요,그렇죠?그렇다고봤을때어차피도로가들어가야되고상수도가들어가야되고하수도가들어간다고그러면같이공사를하면돈도그만큼덜들어가고민원도발생도안하고일거삼득의효과가나타날수있는사례기때문에그렇게가야된다고봅니다.단,김춘배의원께서말씀하시는것들은선택과집중예산의원칙과기준을가지고하면되는거예요.그말씀은뭐냐하면그렇다고집행부에서돈을막물쓰듯이쓴다는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사업의진정성과필요성이있는것들은과감하게예산을줄여서라도그거는투자를해야죠.내가이제부군수님도계시고기획감사실장님도계시지만2016년도예산짤때는그렇게짜서올라오셔야되는겁니다,이게요.그런차원에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것은여러가지로집행부에서고민하실게틀림없이많다고봅니다.또한제가이렇게민원인을만나고다녀도공무원들한테말씀을주시는민원하고의원들한테주는민원이다르더라고요.공무원들은민원인한테좀,민원인이대할때좀어렵게대하는데우리같은의원들은만원짜리배지(badge)달고다니니까사람취급도안해요,솔직히.뭐그것이좋아서하는사람이있겠느냐는말씀드리는건데대신그런차원에서우리부군수님이나실장님이나담당과장님께서2016년도예산짤때는고민해주시길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산림생태공원이언제가준공을목표로하고있는지혹시아십니까?

제가알기로는2018년초로알고있는데요.산림과쪽에서아마2017년말까지가능하면준공을하는걸로그렇게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산을한상수도끌어올리는데한18억원을요구하셨더라고요?

상수도10억원,하수도8억원그렇게알고있습니다.

네,그렇게해서하시겠다고그랬는데,김춘배의원님말씀을들으면여기가맞고또우리부의장님말씀을들으면여기가맞습니다.근데거기는’18년도에완공한다는그런확고한계획은확실하게없는거죠?

저희는.

이론상으로’18년도에,그렇죠?

네.

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그래요.아까두분말씀이다맞다는얘기가뭐냐하면가장시급한게생활용수입니다.아까김춘배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먹는물조차부족해가지고하는데도있고거기는아직’18년도까지완공을한다는그런목표를가지고있지만그후에될수도있어요.그래서가장중요한것이뭐냐하면생활용수라고생각합니다.그물부족에대한그애로사항은요,겪어보지않은사람은몰라요.그래서시급한데부터,그런데부터일단불을끄고’18년도에완공된다는것은거의제가보기에는불가능한것같고그래서일단은생활용수가더급하지않겠느냐.그런쪽으로좀포커스를맞춰서,주민의생활그런쪽으로다가포커스를맞추고경반리주민이뭐민원을제기하셨다면서요,물이부족하다고?펜션하시는분들이이의제기하신거죠?

그쪽지역이지하수개발을해도용수가나오지않는지역입니다.

그래도뭐한지금현재계산한거는뭐한70톤정도,1일70톤정도나온다고계산이돼있으니까주민들이요구한거는펜션쪽에그분들이부족하다고얘기하신것같아요.

네.

일반주민들이생활용수가부족하니까그쪽부터먼저반영을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해서좀참고하셔서정책에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반리쪽에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까지이제상수도시설이확장이돼서가면은요,그올라가는중간라인에있는일반주택이나펜션에다공급이가능하게이렇게추진을할겁니다.그리고현재저희가10억원을일반회계전출받아서사업추진하고자하는사항은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입구까지다가는게아니고요,지금현재도로포장,포장안된구간,포장하기전에예산절감차원에서그구간만우선적으로관로를묻는사업으로추진하는거거든요.알겠습니다.

네,참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제가한가지더말씀을드릴게요.제가말씀드리는부분을좀잘못이해하시는것같아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지금시설하려는상수도,상하수도공사를다른곳으로돌리라는뜻이아닙니다.

아니,아니.

네,이거는하시고요,당연히하셔야됩니다.그리고여기도하되지금물이부족한곳이많으니까좀예산확보할곳이있다면최대한확보를해서,지금뭐제가한강수계자금라든가아니면뭐경기도균형발전기금조례있지않습니까?뭐이런거를이용한다든지해서자금을확보를해서빠른시일내에급수가안되는지역을급수를시켜달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그러니까우선순위가이거다,저거다.물론우리가평군에금액이18억밖에없는,10억원밖에없다.라고한다면,이10억원을가지고한다면우선순위를정해야되겠지요.하지만이것이아니라별도의재원을확보할수있고재원을활용할수있다면우선적으로그런데로포커스를만들어서좀진행을해야되지않겠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고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박영주입니다.2015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2015년도제2회추가경정편성액의법적의무적경비와오수관로기반시설확충등긴급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5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따라의결받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액의총규모는기정627억8,700만원에서11억3천만원이증가한639억1,700만원으로세입부분에서영업수입은기정25억7,100만원,영업외수입은기정56억6,900만원에서증감이없으며,자본잉여금수입은기정482억2,800만원에서11억3천만원이증가한493억5,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출부분에서영업비용은기정104억5,400만원에서1억4,600만원이증가한106억원이며,특별손실은기정3,000만원에서증감이없고유형자산취득은기정24억2,400만원에서8억400만원이증가한32억2,800만원이며,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기정468억8,200만원에서증감이없고,기타자본적지출은기정6,200만원에서600만원이증가한6,800만원이며,예비비는2억5,600만원에서1억7,300만원이증가한4억3,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2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수익적수입에서사용료수익등은증감이없으며,수익적지출에서광고비100만원,처리장비1억원,일반관리비4,500만원,예비비2,300만원으로증액해서총1억6,9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3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자본적수입에서시설분담금수입11억3천만원을증액해서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에서구축물8억원,공기구비품400만원,정부보조금반환600만원,예비비1억5,000만원을증액하여총9억6,0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별도제출한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5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4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이종훈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의회운영위원회신설과특정한안건을심사하기위하여본회의의결로수시로특별위원회를운영함에따라이에필요한공인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2항에가평군의회직인의종류를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4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김금순의원입니다. 가평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따라응급의료의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응급상황에서군민의건강과생명보호에기여함을목적으로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목적및정의를정하였고,안제4조및안제5조에응급의료지원및응급장비설치대상을정하였으며,안제7조에응급처치교육등에관한사항을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6쪽에 실음)

의장님!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10분동안만.

가평군홍보대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상위법률인민법이개정되어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폐지됨에따라그내용을정비하고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이유가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홍보대사의결격사유를변경하고안,부칙제2조에금치산자등에관한경과조치를규정하는안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9쪽에 실음)

희망복지실장정옥진입니다. 가평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군민의다양한복지수요에부응하고서비스의전문성을증진하여군민에게내실있는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우리군에서설치한복지시설의체계적인관리와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복지재단을설립·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복지정책개발,조사·연구,복지프로그램개발보급,복지시설운영등재단의사업을정하였으며재단의재산,운영재원,군수의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5조,안제6조에규정하였으며,재단의정관에기재할사항을안제7조에,이사장을포함한임원의구성,직무에관한사항을안제8조,안제9조에정하였으며,이사회사무국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안제11조에정하였습니다. 그외에자세한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2쪽에 실음)

김금순의원입니다.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실장님,그복지재단8조에보면은‘재단이사장을포함하여5명이상10명이하의이사와2명의감사를둔다.’라고돼있죠?

네.

여기에의원이한사람정도는들어가야되는데여기포함안시킨거에대해서는뭐근거가있습니까?

저희는어차피복지재단은군에서출연해서운영하는재단이고또이사회에서는그사업계획이나예산심의등중요한사항을의결하는,이사회에서의결하기때문에저희는또의원님이참석,참여하시는거에대해서바람직하게생각을하고있고요.저희는정관에서의회의추천의원1명을정관에기재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만약에지금우리저기정옥진실장님께서정관을변경하거나,변경을하실거예요?

정관을이제아직제정을하지않았습니다.

앞으로계획이?

네,네.

정관변경을하거나아니면은우리의회에서수정발의를하려고합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저희가정관에의원님을기재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네.

지금김금순의원님께서이사를당연직으로우리군의원이한분이들어가셔야된다고지금말씀하신거에대해서동의를하셨는데요.복지재단이어떤일을하는겁니까?

복지재단은저희여기사업,재단의사업에제4조에보면복지정책개발이라든지있고또주가저희는복지시설운영입니다.

운영이죠?의회의역할과기능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집행부를견제하는기능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렇죠?견제와감시죠.그러면견제와감시를할사람이운영하는곳에들어간다면그의회의역할을최대한할수있다.라고생각하십니까?

글쎄,뭐법적으로뭐.

예를들어법적으로는문제없다고,저도이제확인해본결과법적으로문제가없습니다.예를들어서복지재단에매년2억원씩해서10년간20억원이죠?

네.

20억원출연을합니다.예산을거기서확보를하고지출을또하겠죠,그렇죠?

네.

그러면우리의원들이하는일이예산안심사를하고예산안심의를합니다.그렇죠?그복지재단의이사분께서우리의회에와서복지재단의예산을심사한다는것은모순점아니,모순이생기지않을까요?

심의하기전에의회에또의원님이참여를하시면아마그재단사업에대해서어떤설명할수있는그런기회가된다고생각합니다.

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저는물론우리그군의의원들이참여를해서어떤방향을설정하고한다는것은저도동감을합니다.하지만집행부와의회는확실하게구별이돼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지금여기에보면어떤심의하는,그뭐심의하는그런기관이아니고운영하는곳입니다.집행부예요,쉽게얘기하자면.그러면이런논리라면우리가평군의진흥단체라든가사회단체에보조금나가는것에당연직으로다들어가야되는겁니다.그렇지않습니까?안중요한사업이어디있어요,다중요하잖아요.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제뭐의원님이들어가있는위원회도있고안들어가있는위원회도있는데또.

실장님,위원회와재단은다르다는거죠.그리고이사와위원은달라요.이사는운영을하는집행부운영진입니다,운영진,그렇죠?그다음에우리심의위원회의위원은말그대로그때어떤심의만하는주민을대표해서들어가는심의를하는위원입니다.집행부,저희그의회가의회의기능과역할이있습니다.의회는기능은뭐우리실장님께서도의사사무과장을하셨겠지만의회의주된목적은견제와감사,감시입니다.그러면운영,집행부에들어가서같이운영을하는것은모순이있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리고말씀을안드리려고했는데요,지금이사,뭐이사5에서10명분의당연직에대한부분만자꾸말씀을하시는데이거를논하기전에우리입법예고된내용과지금이조례안올라온내용이일부변경된내용아시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거원칙적으로따지면다시법률해석,입법예고를한다음에갖고오셔야맞는거잖아요.

그래서입법예고에먼저이제의견이없었기때문에이제내용이약간달라져서저희가조례규칙심의회를다시해서이렇게의회에제출을했습니다.

그러니까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하셨으면입법예고를다시하신다음에그다음에올라가야맞는거잖아요.저희도이복지재단의심각성,급한거,우리저긴급성을요하는부분이고하기때문에충분히그부분에대해서는뭐인정을합니다.하지만우리가이제어제의원총회에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갑론을박상당히말씀이많았는데제가판단할때,본의원이봤을때는의회의역할은의회의역할만하는것이또주민들이저희에게어떤배지(badge)를달아줬을때는의회의역할을하라고해준거거든요.그러면제가봤을때는권위와권력의차이라고생각합니다.우리의회의어떤이런권위를지키는것은의회의기능을최대한발휘를했을때권위가서는것이지집행부에들어가서같이운영을하고좌지우지하는것은권력남용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부분에대해서.

뭐좌지우지한다는것보다는그래도이사회에서어떤좋은방향으로제안을하시거나이런부분으로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하여튼우리실장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동조를하셨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건데요,저는당연히우리의회에서는이사,당연직이사로가서는안된다.라는생각을하고있고요.또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절차를지키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향후이런부분에대해서다시재발방지를하기위해서라도이조례안은반드시전부결돼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네,이종훈의원입니다.김금순의원님과김춘배의원님이지금그재단본이사에대해서본의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김의원님말씀이무슨말씀인고하니이사회에들어가서사업과예산을다루고다시또의회에또넘어온그러한사업과또예산을다투고심의하는그런모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실장님.

예산을어차피이제심의를이사회에서하게되는데여기서어떤의견을제시하거나그런역할을이사님이한다고생각을하고요.또의회에서는또의원님혼사하시는사항이아니고또의원님여러분들의의견이돼야되기때문에한의원님의의견이뭐절대적으로거기에또역할을한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그래서결과로다가사업과예산을다투어심의해놓고,다뤄놓고다시또의회에넘어와서의회로서다시또그걸심의하는이중적인모순이있지않나그걸말씀을드린거고요.그래서제가볼때는이거를꼭위원이참석하는게아니라의회에서추천해서그이사가참여할수있는그런과정을더수정하는게낫지않나그렇게좀얘기하고싶습니다.

네,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님으로하되이제.

아니,의원이아니고이사,추천이사.

아,민간인이요?

네,그렇죠,일반인.

그것도검토하겠습니다.

그런제도로가야지의원이직접참석해서거기서또사업과계획을다해놓고다시또의회에넘어온거를다시또심의한다는자체는조금모순이있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우리김춘배의원님이나이종훈의원님이뭘잘못이해를하고계시는데요,이거는거기사업에들어가서뭐거의이중적인격이라고생각을하시는데그거는아니고우리이사장님도이미여기이제군수님으로들어가실걸로아마알고있습니다.그러면은이재단이처음설립되면서의원들이모르고그냥다른사람들한테듣고그래서그런다?그거는아닌것같아서,그리고검토한결과이거는수정발의를해도하나도하자되는것없고법에저촉되는것하나도없습니다.얼마든지할수있고다른시에도또다른시·군에도하는걸보고우리가단독으로하는거아니고또전국에서한30군데정도되면은우리가가평복지재단이빨리앞서나간다.라고생각합니다.그런의미에서우리가무슨이게나쁜생각으로하시면안되고,부정적인생각을하시면안되고우리의원들도누가들어가든지들어가서알권리가있으니까좀알고우리도빠른발로다알기도하고참여할수있는기회지무슨꼭견제만해갖고그런부정적인생각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수정발의를해도하자는하나도없어요.법에저촉될일은하나도없습니다.

타시·군에도이제들어가있는경우가있습니다,의원님.

이상입니다.

타시·군사례가많지요,타시·군사례가많습니다.물론타시·군사례가성공한사례도많고.하지만실패한사례도많습니다.타시·군에서했다고해서,타시·군에서했다고해서가평군에서꼭따라야한다는것은그것은그런논리는맞을수없는거고요.그다음에꼭우리가재단의이사로들어가서,의회의의원이당연직으로들어가서그거를안다는것보다는얼마든지재단,그재단에대해서우리가견제하고감사하고또해서그재단의운영이라든가이런거를충분히알수도있습니다.우리가결국은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도그렇고예산편성을하면서도그렇고재단을계속해서감시를하고,감사를하고그래야되는역할을해야되는의원들입니다.그런데지금아까실장님께서는그한분의결정이라고말씀하셨는데우리의원들은아시다시피각기관이고요.물론협의체긴하지만각기관입니다.그한분의역할이얼마나큰지모르십니까?그런데그렇게아무것도아닌것처럼한분의영향이,한분의의견이영향을미칠수없다고말씀하시면그거는우리의회를모독하시는거예요.

그거는그런뜻이아니고요,의원님이이사회에서말씀,제안을하셔도어차피의회에서다의결이돼야되지않습니까?의원님들여러분들이,그런뜻으로드린말씀이지.

실장님!실장님!

네.

우리여기지금우리의원들이여섯분이계신데어느분이든다본인의의견을자유롭게발언할수있는그런위치에앉아있는분들입니다.그러면결정을하기이전에,어떤회의를하기전에어떤심의나결의를하기전에항상토론을하게돼요.아시겠지만,만날지켜보셨잖아요.그러면어떤그꼭재단뿐만아니라어떤집행부에어떤소속돼있는사람이와서한다면어느편을들겠습니까?그게제대로의회의역할을한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그걸이렇게생각없이말씀해주시면저희의회모독하시는거예요.어떻게1명의의견이전체의의견을흔들수없다는말씀을하십니까?

아니,그얘기가아니고요.저희이사회에서참여한의원님이말씀하신거는이제제안을하시면그사업그이사회에서그게반영이되던어쨌든하여튼의회로오지않습니까,그리고의회에서의결할때여러분의의원님들이다과반수이상이동의를해야모든의결을결정이되지않습니까?그런차원이지제가한분의의원님을제가뭐무시하거나모독한다는말씀은.

아니,그러니까한분의의견이전체의견을바꿀수있다는취지로말씀하셨고지금도말씀하시는게한분이한다고해서다수결로하는것인데과반수를넘을수없다.라고말씀하시는데그한분,제가말씀드렸잖아요,여기어떤분도자기발언할수있다니까요?그러면그발언으로인해서여기에계신분들이변할수있는것이고,바뀔수도있는것이고,왜그런생각을안하십니까?

아니,한분이얘기하신거지금이사회에서참여한의원님을말씀하신거고요.

여태껏우리이사과장님하실때도보셨겠지만우리의회에서어떤한분이발의하시면거의그렇게몰려가는거못보셨어요?저희도저희가자격이미달인건사실입니다만여태껏그렇게갔잖아요,보셨잖아요.그런데그걸뻔히아시면서도이런위치를주고집행부에들어가서일을할수있는기회를주고,이건말이안되는거아닙니까?

글쎄,저희도뭐법이위배되지않는다고해서그렇게검토를지금하고있는데요.

검토자체가잘못됐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다시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검토자체가잘못됐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아예배제가돼야되는게맞습니다.이상입니다.

어제의총에서다루었듯이우리여기전문위원님,수석전문위원님,우리의원님들다계셨습니다.네분이동의를하셨습니다.그리고이제세분은그냥뭐우리의장님을포함해서말씀은안하셨지만원래어제수정안으로가기로이렇게돼있었어요.그런데그나마이제수정안으로가지말고제가유도를해서실장님께서정관에다넣는게나을것같아서제가제안을했던겁니다,질의를했던겁니다.그러니까아무법에위배되거나그런거는하나도없습니다.그래서꼭들어가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누가됐든지의장님이추천을하든지의회에서추천을하든지아니면담당의원이들어가든지이런방법으로한사람쯤은들어가도괜찮다고생각합니다.

의원잠깐만요,다충분한검토를해서여기까지온겁니다.이상입니다.

실장님,복지재단외에실장님이관리하는조례에근거한단체가몇개나됩니까?

재단말고요?

네,재단외에.제가건의드릴게요.복지재단에우리의원이당연직으로들어가야될것같다면희망복지실에서조례에근거한단체에다바꿔오세요.의원다들어가야됩니다,그런논리라면.이상입니다.

토론은이정도로된것같고요.저는의사진행발언차원에서말씀을드리면다있습니다.또어저께도의총에서얘기했기때문에또우리가회의를통해서결정짓는걸로하고저는개인적으로이렇게진지한토론은필요하다고봅니다.우리12월에꽃동네가지고이렇게진지한토론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가평군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보육사업운영의안정성을강화하고보육정책추진에근거를마련하여보육의공공성을확보하고「영유아보육법」개정에따라보육관련용어,보육정책위원회구성,국·공립어린집위탁등에관한법령개정내용을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용어로정비하는등자치법규운영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명가평군보육조례를가평군영유아보육조례로개정하고「영유아보육법」개정에따른보육관련용어를안제3조에서11조까지에정하였으며,보육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을안제2조부터10조까지에정비하였습니다.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안제11조부터13조까지정비하고군립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안제14조부터20조까지에정하였습니다.그리고보조금의지급등에관한규정을안제21조부터23조까지에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고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록 16쪽에 실음)

가평군아동위원및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아동위원및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구성·운영함으로써아동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목적,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정하고아동위원구성,임기,역할등에관한사항을안제3조부터안제8조까지,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기능,구성,임기,해촉,재척에관한사항을안제9조부터14조까지에,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위원장직무,운영,회의,운영수당등에관한사항을안제15조부터제22조까지에정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고자세한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록 23쪽에 실음)

가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불합리한자치규제정비계획에따라규제를완화하고상위법령에맞게현행조문을개정하여군민의장사시설사용에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용어의정의에자연장지,수목장림,공공묘지재개발공원화사업을추가신설하고조례의적용범위를안제2조의2에신설하였으며군수의책무에자연장의확장및유도내용을안제3조에추가하고공설장사시설사용자의범위규제를안제12조에규정하였으며,그밖에시행규칙에있는불필요한서식을삭제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고자세한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록 28쪽에 실음)

설명잘듣고내용을잘숙지를했습니다.24개월에서3개월로다가단축된다는얘기죠,결론은?

네.

그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지금이제규제완화차원에서한건데요,저희가지금경기도내장사시설사용자거주기간을조사를해봤더니제한을두지않는시·군이6개시·군이있었고요.또3개월미만이8개시·군이있었어요.그래서전체조사한24개시·군중에서14개시·군이3개월미만의거주제한기간을두고있어요.그래서저희는이제24개월이기때문에거의절반이,경기도내절반이3개월미만이기때문에저희도3개월에다,3개월로정하였습니다.

그3개월이라는것은타시·군을참고해서비교를했는데,근데우리지역같은경우에는노령인구도많고그런사례아마들어보셨을거예요.춘천에대장을해서화장시에는춘천시민은4만원을받고외지,타지에서오신분들은40만원,보통한10곳정도를더받았기때문에일부에서는돌아가실때즈음되면춘천에다가주소지를옮겨놓고그혜택을보시는분들의사례가있는거얘기들어보셨는지요?

직접듣지는못했지만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일이비일비재했습니다.가평에이제장사시설에관한그런공설묘지공동개발사업그거시행하고준비하고있는거아시죠?

네.

그렇게되면오히려악용을해가지고외지사람들이그거를활용하다보면오히려우리원주민들이가평에거소를하고가평에경제활동을하시는분들이혜택을못받는경우가생긴다고이렇게사료가되거든요?그거에대해서는종전과같이24개월은아니더라도6개월하는데도많더라고요.그러니까6개월로다가환원하는것이타당하다고그렇게우리의총에서도그렇게의견이나왔었습니다.그거에대한의견을좀말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현재우리군에공설묘지현황을보면거의만장상태에있기때문에지금은현재주소를옮기고가평으로하는이것때문에옮기는사람은없으리라고보고요.이제공설묘지재개발사업을저희가추진해서2017년12월말준공목표로지금추진을하고있는데그때는혹시문제가될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네,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금은이제잠잠하지만공동장사시설이완공이됐을즈음에는그런사태가반드시일어날것이라고예측을하고있습니다.그런사례가또있었기때문에.그래서그거는좀개월수를조정이필요하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그렇게생각.

네,그정도로,6개월정도로하는것도무방하리라고생각을합니다.

가평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세법」개정및경기도자치법규기본안송부에따른상위법령의조례반영및조례의체계적인정비와「지방세법」에따른상한세액의범위내에서징세비용및그간경제여건변화등을고려하여개인균등분주민세를현실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부과징수사무위임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담배소비세관련미납세반출및과세면제자신고사항을안제5조에,주민세균등분세율중군에주소를둔개인의세율을1만원으로조정하고사업소를둔개인의세율및법인의세율을상위법령표준세율로하는사항을안제6조에,주민세자산분의세율을상위법령표준세율로하는사항을안제7조에,주민세종업원분의세율을상위법령표준세율로하는사항을안제9조에,지방소득세세율을상위법령의표준세율로하는사항을안제11조에,재산세증가대상지역규정,재산세도시지역분세율규정,도시지역분대상지역고시,재산세납기규정,자동세의세율을상위법령표준세율로정의하는사항을안제12조,13조,14조,15조,16조사항에두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부록 36쪽에 실음)

가평군군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법」개정및경기도자치법규기본안송부에따른상위법령의조례반영및조례의체계적인정비사항을,정비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도세와군세의부과징수사무의위임사항을안제3조에,자동차의사용본거지를관할하지아니하는다른등록관청이자동차등록사무를처리할경우해당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신고업무를자동차등록업무를처리하는다른등록관청에위탁하는사항을안제4조에,납세고지서및독촉장등을교부,등기우편및전자송달의방법으로하고1매당고지세액이30만원미만인경우일반우편으로방법으로하는사항을안제5조에,채권자,납세자그밖에차액외에지급하지못한교부금전을군금고에예탁하는사항을안제6조에,체납처분유예대상중성실납세자를체납발생직전년도까지1년에3회이상지방세를최근3년동안계속하여납기기한내전액납부하는자로하는사항을안제7조에,지방세심의위원회에대한명칭규정을안제8조에두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부록 40쪽에 실음)

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선수단구성에있어현행단장부군수,감독담당과장,지도자로운영되어오던사항을단장은부군수로존치하고부단장을신설하여담당과장으로하고지도자를감독과코치로조정하여직장운동경기부운영에효율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선수단구성체계에대하여방금말씀드린사항을안제3조에서,직위변경에따른임무의조정을안제6조에서개정하고,단원의겸직금지조항을안제7조에2로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43쪽에 실음)

안전재난과장유영상입니다. 가평군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규제개혁단,규제개혁추진단의불합리한규제개선,정비계획에따라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반환에대한사항을개선·보완하고법령의모호성으로인한재난권남용의소지를줄여민원발생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법령의모호성으로인한재난권남용의소지를줄이고자상위법령이자율에맞게조정정비를안제3조에,상위법령의위임범위를넘는강제징수명시부분삭제후점·사용료등반환에대한사항개선·보완을안제6조에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49쪽에 실음)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 가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권고및상위법령에맞게조례의내용을보완하여주민불편과부담을완화코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현재안제6조제3항과제15조에담고있는공설시장사용자에대한사용보증금납부규정을삭제하고민법개정에따라금치산자와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과피한정후견인으로조문을변경하는사항을안제7조제1호에,시장사용권의승계에관한규정신설을안제8조에,사용허가의취소,제한사유를상위법에맞게정비하는사항을안제9조에,사용자의신고의무중법률에위임없는조항을삭제하는사항을안제10조에,상위법에위배되는사용료미반환규정과감액에관한사항을삭제하는사항을안제14조제3항및제4항에,시장의위탁관리기관및갱신횟수를상위법에맞게정비하는사항을안제17조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규정을추가하는사항을안제20조에.다음페이지입니다.그리고개인정보보호에따라안별지1호서식부터별지3호서식까지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52쪽에 실음)

지금가평군의상설시장에대한위탁관리현황을좀간략하게설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보훈단체에지금위탁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상설시장을.청평도같지요.시장께도.

그청평은?

청평도같이요,미원시장까지같이요.

여기서다나가요,파견되는.

네.

그런데지금요지가1년에서5년으로하고무제한에서5년으로하되한번에한해서10년동안한다.’이제그런얘기죠?

그렇지요,계속해서연2회에5년이내에서.

그러면1년에서5년으로했을때그이유는‘주민불편과부담을완화한다.’이렇게돼있는데장점이많습니까,단점이많습니까?거기에대해서좀말씀을좀해주시겠어요?

그게이제위탁기관이이제어떤1년단위로재계약하게되면은,만약에무제한으로하게되면은어떤그좀불안정한요인도좀발생이될수있고요.안정적으로5년을일단주고계속위탁관리운영하되또이위탁자가관리운영을잘할경우에는5년,이내인데그것도5년이내입니다.그래서그한회에한해서연장해서위탁할수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그게지금현재는수입이줄어든다는그런얘기를하더라고요?상인수가줄어들어서그렇습니까,아니면운영의묘를못살려서그렇습니까?

그거는한번좀제가별도로한번,연도별로한번징수사항을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징수현황이관계되는분들얘기가‘점점해마다줄어들어서인건비도안나온다.’그런얘기를해요.그리고또편법을많이써가지고상인들이이제그요령을너무많이터득을하다보니까좀편법을많이쓴다.그래서그현장에나가보면은상인들과거출하는분들간에마찰이많더라고요.그런거에대한보완을좀하셔가지고집행을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네.

이제그분들한테사실위탁을했다가중간에그만두라고그러면섭섭하잖아요,그분들도?그렇죠,하던거를안하니까.그래서또새로운체제가들어서서그거를운영할수있는그런기회를만들어준다는거는취지는좋은데5년동안해가지고2회로다가제한한다는거는조금연수를좀한3년정도로해가지고조정할필요가있지않을까요?

이게이제상위법에서도그게5년을규정을목표로두고있기때문에하는거고.

상위법에도5년으로정해져있습니까?

네,그렇습니다.

하여간실태를좀파악하셔가지고요,거기에대한문제점이지금상당히많습니다.그걸좀보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

가평군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따라신재생에너지지원대상자를규정하고또한예산의범위내에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에너지사업의효율성확대와사업에지원되는예산을찾을철저히관리하고자하며또한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상위법인「에너지기본법」이「에너지법」으로변경됨에따라근거법령을수정하는사항을안제1조에,그다음에제5장신재생에너지이용·보급촉진을신설해서신재생에너지설비지원대상자를규정하는사항을안제21조에,보조금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는근거를안제22조에,지원대상자의지원결정의취소및지원액의환수규정을마련하는것은안제23조에,신재생에너지설비에대한사후관리를규정하는사항을안제25조에담고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60쪽에 실음)

가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불합리한지방규제정비계획및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추진계획에의거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라는계약에관한법률에맞게관련조항을정비하여효율성을제고하는데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경리관을재무관으로개정하고위촉직위원중상위법에규정돼있지않은가평군의회에서추천하는군의원과관련된조항을삭제하는사항으로이사항은권고사항이행정자치부규제개혁공고사항이되겠습니다.상위법에맞게과징금에관한사항을추가하는사항을안제4조제1항5호에,상위법에심의위에대한내용만있게자문에대한관련조문을삭제하는사항을안제4조,5조,6조,8조,9조,12조에.그다음에안제13조에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각호에대하여상위법에수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65쪽에 실음)

가평군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첫번째가평군공무원후생복지시설신축,두번째가평군청차고지및주차장신축과농산물종합가공센터및친환경안정성분석센터를증축함에있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먼저첫번째,가평군공무원후생복지시설신축입니다.직원들의관사노후및신규직원들이계속증원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들직원에대한주거공간부족에따른불편을해소하고자건립하는사항입니다.사업기간은2015년부터2016년이고소요예산은13억6천만원이되겠습니다.취득재산은가평군읍내리574-2번지상에연면적1,036.8㎡로철근콘크리트구조로지상4층규모2동이되겠습니다.두번째가평군청차고지및주차장신축입니다.군청차고지가군청으로부터떨어져있고주차장등부대시설부족에따른불편을해고하고자건립하는사항으로사업기간은2015년부터2016년이며소요예산은24억2,500만원이되겠습니다.취득재산은가평읍읍내리806-5번지의2필지상에4,060㎡의경량일반철근구조로지상2층규모가되겠습니다.세번째농산물종합가공센터및친환경안전성분석센터증축사업입니다.이거는농산물의가공상품화를통해부가가치를증대하기위해증축하는것으로써사업기간은2015년부터2016년이며소요예산은18억8,400만원입니다.취득재산은가평읍승안리105-1번지농업기술센터내에있는사항입니다.연면적990㎡의철근콘크리트구조로지하1과지상3층규모가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7쪽에 실음)

2016년도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가되겠습니다.행위제한으로불이익을받고있는주민들의소득증대및복지증진등생활환경을개선하기위한사업으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에의거2016년도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에대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이되겠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2016년도사업비배분내역입니다.사업비36억5,292만6천원중직접지원사업으로25억원에대하여3억4,005만9천원을배분하고,2페이지가되겠습니다.오염물질정화사업은가축분뇨수분조절제구입에7,600만원을,생태교란야생식물퇴치사업에5천만원을,매립쓰레기다짐장비도입에4억166만1천원원을,그리고광역적인중장기사업은장학기금지원사업에7억5천만원을,도시가스공급사업에5천만원을,친환경농업지원에2억5,155만3천원을,가축분뇨수분조절제구입에5천만원을배분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읍·면간접지원사업으로11억6,871만3천원을배분하여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76쪽에 실음)

설명잘들었습니다.오염물질정화사업에서세번째매립쓰레기다짐장비도입이이제그걸도입하겠다.그런얘기잖아요?

네,지금운영하고있는자원순환센터에그장비를도입해서사용하겠다는겁니다.

네,지금거기에포클레인이2대있지않습니까?

포클레인이하고그콤팩트하고효능을비교를해봤는데요,콤팩트를사용했을경우에는포클레인으로다다짐작업을,지금현재는포클레인으로다짐작업을하고있어요,다짐작업을하고있는데이콤팩트로다다짐작업을할경우에는기존보다한40%p의효율이향상되는걸로다이렇게자료조사가됐습니다.

지금이제일전에고생하셔가지고시멘트회사하고파쇄된쓰레기를납품을해서1년에뭐한5억원정도의절감효과가있다고신문에서본기억이나는데,언젠가는그거다졌던거를다시파내서다시또재활용하는그런시대가오지않을까요?

일단은자원순환,그런방향도지금검토를하고있어요,하고있는데지금저희같은경우에는콤팩트장비를구입을하고자원순환을갖다가시멘트회사에서협약을맺어가지고서중간폐기물로다가반출을했을경우에기존보다는이제콤팩트로했을때는한저희가5년정도매립기간이연장될걸로보고요.중간폐기물로나가서가동률을100%p향상했을때는그것도한6년,7년늘어나서기존보다는한10년이상은더늘어나는걸로다가이렇게지금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본의원이생각할때는요,그다짐장비가필요성이없다고생각합니다.왜그러느냐하면지금포클레인갖고도충분히활용이가능하고요.그리고일반쓰레기중에서재활용할수있는퍼센티지가한60∼70%p나온다고그랬죠?

그렇죠,지금매립하고있는것중에서.

네,매립하고있는것중에서.

네.

그래서제가행정사무감사때도이제그런얘기를했는데주요한키포인트가뭐냐하면분리수거할수있는그런체제가지금가평에갖춰지지가않았어요.일전에제가섬에한번갔다왔는데관심있게봤는데섬에서는분리수거를아주철두철미하게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주민들한테물어봤습니다.관계되는사람한테는물어보지는않았고그주민들한테물어봤는데그분들이일관되게하는얘기가이섬에는매립하는것도한계가있고그리고태우는것도한계가있다.그래서우리섬에서는분리수거를철저히하기때문에매립하거나태우는것이적게나온다.그런정답을주시더라고요.그래서군수님한테도그런얘기를했습니다.가평에서관계되시는분이섬에이루어지고있는분리수거체제,그런데를벤치마킹을한번해야되지않겠느냐,그래도이런매립쓰레기다짐장치를구입하는것보다분리수거하는쪽에그런분리수거함이라든가뭐그런거를갖다가그쪽으로연구를하셔야지,이매립쓰레기다짐하는그런장비를구입한들이거는맨발에오줌누기이고이거는임시방편이라고생각합니다.이거장기적으로안목을봐서는분리수거하는쪽에예산이집중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옳은말씀하셨고요,그래서저희도금년도5월부터주민들한테그분리수거체계에대해서협조를구하고자현장체험학습을,현장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어가지고관내여러단체에서지금다녀갔어요,다녀가셨고,부녀회중심으로다녀가셨고그리고저희가홍보동영상을만들어서학교에다배부를해서학교에도교육을지금협조의뢰를해놓은상태인데요,올해만이아니라내년도에도,2016년도에는분리수거방법에대해서는계속주민들한테현장체험프로그램을운영을해서협조를요구할사항이고,이거와더불어서지금매립지에의원님께서도가보셨겠지마는좀매립하는기간이상당히좀다가왔잖아요?많이다가왔기때문에콤팩트를구입을해서매립할수있는기간을연장좀하고서병행,주민의식개혁플러스장비도입을해서연장을하려고하는저희의생각입니다.

제가이제를그관계되는공무원,관련된사람들,그런사람들한테제가몇몇사람한테물어봤어요.그랬더니‘이다짐장비구입하는것은진짜잘못된거다.’그렇게말씀하시더라고,그분들도.그래서이거는다시한번제고하시고분리수거는아무리계도를해도소용이없어요.그방법이라든가그실체적인걸갖다가실행을해야지계도만해서갖고는이게이루어지지않습니다.특히,우리가평에는관광지가많기때문에외부에서놀러오신분들이버리고간쓰레기가상당한많습니다.그게거의한20∼30%p차지한다고제가파악이되는데,근본적인대책을세워야지계도해갖고는이게안됩니다.하다못해이런방법은그냥즉흥적으로생각한거는아니겠지만뭐분리수거할수있는함을제작해서각가정에나눠준다든가그래가지고정풍산업이라든가그런분들한테제가좀한번연구를해보라고그랬어요.그래서근본적인거를해결해야지계도해갖고는안돼요.그래서제가보기에는6억원이라는돈을장비구입하는데다쓰지말고오히려분리수거하는쪽에다가예산을집행하면그이상의효과가나온다고생각합니다.거기에대해서한번심도있게연구해주시고실행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그리고또섬으로이루어진그런데서는쓰레기문제가아주거기서는중점적으로다루는사업이거든요?그런쪽에벤치마킹을좀하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관계자견학을한번해보고요.하여튼내년도에는분리수거가만약에제대로안이루어진다면저희도특별한조치를해서수거를안한다든지,분리수거를안한사람이불편을겪어야되겠죠,한번그런방법도생각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근본적인말씀을좀드리면요.최기호의원님이말씀하셨기때문에,저는그렇기때문에지난번에쓰레기민간위탁관련해서말씀을한번더드리면지금정풍하고우주가합니다,그렇죠?

네.

지난번에5억원을증액하고5년동안해먹겠다고이제신청하셨어요,그렇죠?그런데A라는,정풍이라는A라는회사하고B라는회사가있는데그나마정풍이라는회사는우리같은사람말들어요.당신들왜청소열심히안했냐고그러면말을듣는데이상한놈들이하면말을안듣는다고요,우리같은놈들말을요.무슨얘기인지이해하시죠?

네.

그래서그런거고요,우리최기호의원님이말씀하신것도제주도나울릉도몇번가라고해도안갔는데이번에벤치마킹갔다오실계획빨리추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전질의가아니고요,당부를좀드리고싶습니다.아까밖에서도잠시말씀을드렸지만판에박힌지원사업보다는진짜우리주민들이필요로하는것이어떤건지각실·과·소장님들하고의논하셔가지고좀우리주민들이진짜꼭필요한사업을혜택을받을수있도록좀사업을좀정비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꼭좀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다각적으로좀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그렇게노력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금순의원입니다.간단하게이제하겠는데,우리행정사무감사하고그이후로도그렇고작년부터행정사무감사할때도분리수거에대해서제가단체마다다말씀을많이드렸는데,사업체마다,그런데이제올해도그랬는데지금거기에보니까는아마체험하러많이갔었죠?

네.

단체가,학교에서도오고?

네.

그러면그이후로어느정도좀줄어들거나일하는데좀도움이되지않았을까요?

저희가목표도올해20%p정도를목표로,분리수거를20%p향상을잡았었는데요,목표를지금수치를전년도,그러니까전월하고대비해보면10%p정도뿐이향상을못했어요.그래서좀더노력은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도10%p라도줄었으니까다행이네요.그러게요,앞으로좀더홍보를해야될것같아요,그렇죠?

네,알겠습니다.목표향상을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많이드려서안하려고그랬는데우리부군님이나실·과장님이꼭들으셔야될말씀을한말씀더드리겠습니다.우리한라시멘트하고이제MOU를체결했잖아요,그렇죠?

네.

나는부군수님이그자리에서많은걸느끼셨다고해서너무나감사하고고마운게뭐냐하면처음에는이내용이무엇인가에대해서많이궁금해하셨더라고요.그런데거기에한시간정도앉아계시면서이사업의필요성과타당성에대해서직감을하셔가지고담당과장님이나계장님이나팀장,주무관을갖다가칭찬을해주셨다는모습을보면서우리과장,우리부군수님이죄송한말씀이지만판단력은살아계시구나이런느낌이들었습니다.그러면서제안을해주셨던게더멋있는게뭐냐하면이렇게좋은정책은환경부에정책제안하고경기도에정책제안하라는말씀을주시는걸보면서진짜한공무원이어떤사고와판단을가지고일을함으로써가평군의경제적으로나주민들의효과가,행정의효과가극대화될수있는사례가이것이아닌가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고다시한번그자리에부군수님께서말씀주신것을나도누구한테들어가지고그다음날그계직원들한테부군수님한테칭찬들었으니까내가사는게아니라당신이사라고술한잔얻어먹었습니다,그때요.아무쪼록부군수님한테다시한번그렇게정확한판단을해주신것에대해서고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