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네.

네,그래서참고적으로지상1층은직원들후생복지측면에서지상1층은쓰고요.2층,3층,4층해서4개실씩해서12실씩이렇게저희가계획을지금하고있습니다.

네,직장영유아보육시설은저희가좀더정확하게모르는데지금직장에일정규모이상이면그걸둘수있도록하고있는데요,지금가평같은경우제판단으로는기존에어린이집이나이런수요측면그걸로도,그건만약에우리가그런시설을짓게되면사경제쪽이또약간흔들릴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거는아마관계부서에서,그게어떻게보면직원들후생복지측면에서검토가될사항인데요,저희측면보다.그래서그쪽에서검토가되면,이것도참고적으로우리자치행정팀인사팀에서이번에도23명신규자가들어오고계속신규자는늘어나는데이친구들이이제주거공간을확보를못하기때문에하다못해외지에서거주하면서출·퇴근하는사람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또이분들이그런불편때문에어떤가평에정주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한해소측면도있고또지금우리가추진하고있는어떤인구늘리기측면에서도이사업을좀추진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그렇게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그영유아시설관계는좀고민을좀해봐야될부분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물지은지가한18년,20년됐습니다.조립식으로농기계창고로지었다가요,다시거기에창고증축을뒤쪽으로하는바람에거기다가이제특산주가공실로이렇게현재사용중에있습니다.

네,나옵니다.그게지금100평입니다.

그런데좋은현대식화한시설,그와인제조시설도요,지금그렇게좋지는않습니다.시설이냉난방하고이렇게하는게조금시설이노화돼서문제점이있습니다.전에화재도한번났던적도있습니다.그래서겉은멀쩡해도속은스티로폼이런것들이많이상해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산물종합가공센터및친환경안정성분석센터증축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동규기술기획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01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실·과·소장께서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각종경비및법정경비는유인물로갈음하시고군비사업위주로중요사항에대해서만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그러면김인권기획감사실장께서는나오셔서기획감사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김인권입니다. 군민과소통하는생활자치의정구현을위해서항상애쓰시는조중윤의장님과이종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2015년기획감사실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제2회추경1,565억2,800만원에서56억9,500만원증가한1,622억2,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제2회추경144억4,200만원보다1억7,300만원증가한146억1,500만원입니다.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교부세2억원,시·군조정교부금55억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일반조정교부금내시액반영은34억3,300만원이며특별조정교부금은3건에20억7,500만원이되겠습니다.도비보조금은1,200만원감축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73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기획감사실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규모는제2회추경144억4,200만원보다1억7,300만원증가한146억1,500만원입니다.정책사업별세출예산증감내역을보고드리면,혁신적인군정지원체계강화정책사업예산은제2회추경20억7,800만원에서800만원이감소한20억7천만원이되겠으며,다음은지역균형개발정책사업예산은제2회추경5억7,500만원보다3천만원이증가한6억500만원으로써지역개발POOL용역비3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으로제2회추경54억9,200만원보다1억5천만원증가한56억4,200만원으로써시설관리공단경상전출금1억5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기획감사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기획감사실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게지금우선포토존이라고명칭하는부분이군수님실들어가면매번어떤방문객이나이런분들이사진을찍는데그부분에대한그쪽부분이항상옮기고막그래가지고포토존부분이나오는부분들이가평군의어떤브랜드적인부분이없습니다.기자실은그게딱돼있는데군수님실은그러고해서그거군수님하고외부관광객들이나오시는분들하고포토존만설치하는,뒤에배경이가평이라는게없어요,아무것도없습니다.그래서그런걸로만들려고설치를하고자합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인권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실

희망복지실장정옥진입니다.군민과소통하는생활자치의정구현을위해애쓰시는조중윤의장님과이종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2015년도희망복지실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35억1,500만원증가한578억1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42억100만원증가한868억3,500만원입니다.다음은87쪽에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보조금은기정액대비35억1,500만원증가한576억9,100만원으로국고보조금460억2,700만원,도비보조금116억6,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93쪽의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희망복지실세출예산은10개의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7개사업에서기정액826억3,400만원보다42억100만원증가한868억3,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93쪽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사업예산은기초생활보장지원단위사업에기정액118억1,800만원보다6,600만원이증가한118억8,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95쪽장애인복지증진및노숙인보호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액178억2,100만원보다35억900만원증가한213억3,100만원으로써장애인요양시설지원단위사업에137억8,700만원으로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비35억3,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장애인자활능력향상단위사업에22억9,100만원으로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인건비1천만원,장애인복지관운영7,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장애인생활안정지원단위사업에34억9,200만원을,노숙인재활요양시설단위사업에17억5,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지역사회복지증진및취약계층지원정책사업예산은지역사회복지증진단위사업에기정액8억8,500만원보다5억900만원증가한13억9,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주요사업은취약계층지원에6억6,400만원으로복지재단설립준비인원인건비370만원,사랑의발마사지사업인건비1억5천만원,사랑의발마사지사업재료비1,050만원,복지재단출연금5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00쪽,건강가정지원여성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액144억7,100만원보다2,200만원이증가한144억9,300만원으로써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단위사업에117억5,400만원,아동이건강한환경,가정환경조성단위사업에17억4,400만원,여성능력개발단위사업에2억2,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06쪽노인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액334억1,400만원보다4,900만원이증가한334억6,400만원으로노인복지시설운영단위사업에77억1,300만원,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단위사업에222억300만원으로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비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노인여가복지시설및주민편의시설확충단위사업에16억6,900만원,장사문화개선및정착단위사업에6억600만원으로공설묘지개발,재개발사업비4억3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보훈관리및지원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보훈선향행사추진단위사업에기정액15억2,900만원보다2,700만원증가한15억5,700만원을요구하였으며,주요사업은보훈행사및보훈단체지원,참전용사명예수당사업으로6억1,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08쪽재무활동예산안입니다.보존지출액기정액22억5천만원보다1,700만원이증가한22억6,700만원을요구하였으며,국고보조반환금4억6천만원,도비보조반환금5억4,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10쪽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운영규모는기정액과동일한8억4,900만원으로써인력운영비단위사업에1억원으로무기계약근로자보수4,500만원,기간제근로자보수3,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제3회추가경정희망복지실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희망복지실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지난추경때의회에서17억원을배려를해주셔가지고요,저희가건축주하고협의를해가지고지금저희가계약은완료된상태고선급금하고중도금차원에서4억원을지금지급한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현재외부철거를위해서철거조지금이가림,비산먼지가림막을저희가지금쌓고있고요.그이전에안의석면이나그런제거작업은지금기이먼저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계약서상에금년12월20일까지나대지상태에서저희한테등기이전하는조건으로다가해서지금추진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유근웅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안녕하십니까?문화예술팀장김광수입니다.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문화체육관광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7,448만1천원이증가한127억3,433만8천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2억9,746만9천원이증가한321억9,771만8천원입니다.다음은229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부분은기정예산과변동이없으며,보조금은7,448만1천원이증가하였는데그내용은국고보조금5,823만1천원이증가한57억4,120만원,도비보조금1,625만원이증가한28억8,849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223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문화체육관광과의세출예산은문화예술진흥,관광기반확충및관리,축제관리,체육산업육성,문화유산보존및관리,행정운영경비등6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은기정예산보다2억9,746만9천원이증가한321억9,771만8천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예산은기정예산보다2억9,746만9천원이증가한15억3,185만8천원으로써향토문화발굴및육성단위사업중문화의집운영인건비189만3천원,지역문화예술진흥단위사업중예술단체사업지원7,172만2천원,통합문화이용권사업4,08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24쪽의관광기반및관광기반확충및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예산보다8,200만원이감소한94억334만9천원으로관광자원개발단위사업중상상나라공동마케팅사업비9,900만원을전액삭감하였고,뇌수면연구소타당성조사용역비1,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축제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예산보다1,500만원이감소한42억8,074만원으로축제개최및재즈센터지원단위사업중신년해맞이축제1,500만원을감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체육산업육성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예산보다2억8천만원이증가한126억9,690만7천원으로전문체육육성단위사업중직장운동경기부사이클팀물품구입3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고,체육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중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2억5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25쪽의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예산보다5만4천원이증가한3억8,579만8천원으로보존지출단위사업중시·도비보조반환금5만4천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제3회추가경정예산문화체육관광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문화예술팀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

네,가봤습니다.

저희가봐서는아무래도전기누선쪽인걸로판단되고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

네.

네.

뭐며칠전에거기6번동에이제화재가나서저도나가봤었는데안쪽이소실이돼가지고많은피해를봤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한번저희가목공예조합하고협의를해가지고그런어떤톱밥저장창고를지을수있는공간이라든가또규모를한번협의해가지고이번추경은말고내년또본예산이나이렇게해서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협의해가지고가능한지검토를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범주산림조성팀장!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안녕하십니까?건설교통과장김태성입니다.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건설교통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가평군정을위한예산안심사에많은노력을경주하고계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건설교통과를대표하여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건설교통과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사업비는편의상100만원단위로절상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2015년도제2회추경예산안보다3,300만원이감소한11억2,500만원이며,세출예산안은2015년도제2회추경예산안보다20억7,700만원이증가한180억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333페이지입니다.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징수교부금수입등경상적세외수입1,100만원으로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재산매각수입,과징금및이행강제금,변상금및위약금,과태료등임시적세외수입4,400만원을감소편성요구하였으며,그외의수입등기타수입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339쪽입니다.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2015년도제2회추경예산안보다20억7,700만원이증가한180억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우선지방도건설확포장정책사업예산입니다.군도개설단위사업에군도4호선위험도로개설공사6억8천만원증,군도13호선신하리교량재가설공사에5억원증,도로관리단위사업에관내도로정비비5억2,500만원을증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40페이지입니다.대중교통안전확보정책사업추경예산안입니다.대중교통운영지원단위사업에대중교통결손금지원8,900만원증,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단위사업에교통안전시설물설치1억5천만원증,교통행정지원은예산의증감없이세부사업의통계목변경만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안입니다.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에비법정도로5천만원증을편성요구하였으며,수송및교통도로재무활동예산안은보존지출8,1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재무활동예산안은기타회계전출금700만원증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342페이지입니다.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예산의증감없이청평수력발전소지원사업이대상지변경안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343쪽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는2015년도제2회추경예산안보다700만원이증가한4억3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이상으로건설과소관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건설교통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알고있습니다.

네,알고있습니다.

글쎄,뭐원인을성급하게말씀드리기는좀곤란한것같고요.일단은그농민의말씀에의하면작년까지는그런피해가없었는데저희가거기에금년에회전교차로를했었습니다.그리고횡단보도전에보행을위한가로등을설치를했었는데이제그불빛때문에그렇다고주장을하는데뭐제개인적인소견으로써는영향이전혀없다고는볼수는없지마는그앞도로,앞쪽부분은일부좀가는데끝까지는불빛이직접영향이있다고보이지는않는데망가진사항은똑같이망가진부분이거든요.그래서뭐원인을섣불리단정하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네.

글쎄,개인적으로는지금위원님의견하고공감을하는데현실적으로뭐제도적인측면에서어려움이있는부분이아까말씀드린대로도에행정분쟁조정위원회인가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먼저는그거를제가몰랐었던거고최근에와서이제그것도알았었고그거까지는제가안내를못해드렸는데어떤법적인절차로만가야된다고생각을했던건데그거는알고그거는안내를해주도록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공감을합니다.

최대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